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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 극과 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2부가 어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노당 가입 혐의의 공소시효는 3년이라며 시효가 완성된 조합원들에겐 면소를 결정했고, 시효가 남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제공에 대해선 “2006년 3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신문 보도가 극과 극입니다. ‘무죄’를 뽑은 신문과 ‘유죄’를 부각한 신문.

미국 부장관이 오자마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는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지 6자회담 재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는 게 6자회담 재개 조건이란 점은 한국, 미국, 일본 사이에 정리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고, 그가 방한하자마자 우리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고. 

MB, 또 개헌 언급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1987년 개헌 때 대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떼어내 헌재에 맡겼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대통령이 듣고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을 때도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와 관련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법관 출신의 김 총리도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배석자들에게 “그것 봐라. 이런 필요에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개헌 논의, 당에서 주도하라더니….

정치권 비판하려다가
김황식 총리가 어제 한 특강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며 “총리로서 정치권의 비생산적 비합리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해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일 뿐,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각종 사회적 이슈, 복지,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사건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많이 진행됐지만 지극히 비생산적, 비합리적, 소모적으로 진행돼 아쉽다”며 “이런 문제에 종교계 일부가 역할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치권 비판하려다가 정치권 논란을 야기할 판.

이전엔 혀로, 이번엔 발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씨 묘소 앞에서 묵념을 하고 묘비를 쓰다듬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석에 발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이에 5.18유족회 등 4개 단체가 “숭고한 5월 영령에 대한 큰 결례”라고 비판하자 안 대표는 배은희 대변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상석에 발을 올려놓게 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추모의 마음만은 알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전전엔 혀로, 이번엔 발로.

본인이 결정 안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경 거취를 결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3%를 못 채우거나 민주당쪽 안이 이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42만명 서명이 끝나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6월경이 되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그 시점쯤 되면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오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고 말해온 책임감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본인이 결정 안 해도 상황이 그렇게 몰아갈 거야.

부디 쾌유하시길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어제 오만 살랄라 술탄 카부스 병원에서 실시된 2차 수술을 지켜본 아주대병원 이국종 외상외과 과장은 “총상에 의한 중증 외상으로 내부 장기가 많이 파열됐다”며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수술 후 언제든지 급격히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장은 또 석 선장 몸에 파편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부디 쾌유하시길.

바람 잘 날 없는 수능
교과부가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국영수 과목을 난이도에 따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출제해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단 어려운 B형은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는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이고, 국어의 듣기평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능 연 2회 시행은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7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바람 잘 날 없는 수능.

LH까지 포함됐다면
정부가 국제기준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국가 재정통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 공공기관 145곳과 민간기금 20개의 빚도 나라 빚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빚이 109조원에 이르는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공기업 21개는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재정통계에 포함되는 145곳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은 100조원, 20개 민간기금의 빚은 40조원으로 이들의 빚이 국가 재정통계에 잡히면 2009년말 현재 33.8%였던 국가부채 비율이 43.2%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사 보기>
LH까지 포함됐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성장률은 그냥 숫자일 뿐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이 6.1%로 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1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경기판단 소비자심리지수와 향후 경기전망 모두 95에서 88로  떨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성장률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

입장 바꿔서 당해보세요
전남 목포 여대생 피살사건이 어제로 발생 100일째가 됐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인데요. 이에 목포경찰서가 시민 1100여명을 상대로 무작위 DNA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대생 소지품이 바닷가에 버려졌다는 이유로 이곳을 왕래한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하는 등의 방법을 쓴 겁니다. 경찰이 당초 DNA 검사를 요구한 대상은 1만여명이었지만 시민들이 반발해 1100여명의 DNA만 채취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입장 바꿔서 조사 당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떻게든 진실은 가려야
전 고려대 수학교육과 정진철 교수가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는데요. 어제 그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유서에서 “은혜를 배반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들이대냐”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고려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교수를 조사한 양성평등센터가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입니다. <기사 보기>
억울함 해소 차원이든, 의혹 해소 차원이든 어떻게든 진실은 가려야.

부인에게 어떤 ‘대접’ 받았을까
40대 김모 씨가 어제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당장 구치소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새벽 강동구 길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만 500원어치를 갖고 나가려다가 직원에 잡혀 경찰서로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전과 있어요?”라고 묻자 김씨는 큰소리로 “PC방을 운영할 때 밤 10시 넘어 미성년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도 한 번 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씨는 나중에 “날도 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훔쳤겠어요? 일은 힘든데 집에서 쉬자니 아내 눈치가 보여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사나흘 쉬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돌아서며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다른 절도를 해서라도 (구치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김씨, 집에 가서 부인에게 어떤 ‘대접’ 받았을까?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왕조국가라는 비판에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는가. 권력 세습은 물론 전제왕조였던 조선에서도 꺼렸던 왕실 종친('세자'의 고모와 고모부)의 권력 핵심 기용까지 감행하는 북한인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왕조국가라고 비판해봤자 당사자들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유일체계를 보위해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인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김정은 후계체제가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북한 정보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조차 “솔직히 북한의 지도부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는 판인데.

남한 사회가 김정은 후계체제에 당장 대처할 방법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당분간 (담담하게) 더 지켜봐야” 한다. 헌데 난감하다. 청와대를 둘러싼 보수세력은 담담하게 지켜볼 용의가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가 주장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3자의 자세로 방관하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제시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왜곡되지 않을 방법”을 전제로 “북한 체제의 변혁을 촉진하거나 유발”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주문했다. “소극적 대북 정책을 계속한다면 3대 세습을 안착시키려는 북의 술책에 말려들 수도 있다”며 “김일성 일가 권력 세습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북한 주민이 정확히 알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 공세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뭇 다르다. 조중동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일보’의 주문과 다르고, “압박 일변도로 가면 강성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한겨레’의 우려와 다르다.

따지지는 않겠다. 어느 쪽 입장이 타당한지는 살피지 않겠다. 늘 나타났던 입장차이니까,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입장차이니까 하는 말만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역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담담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남한이 북한의 ‘향후’를 담담하게 지켜보기 이전에 북한이 남한의 ‘대처’를 담담하게 지켜볼 개연성이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남한이 압박하면 이를 선군정치와 유일체계를 강화하는 구실로 역이용하고, 남한이 유화책을 펴면 이를 후계체제 안착의 경제사회적 토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남한의 ‘힘’을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을 위한 ‘힘’으로 흡수하려 할 것이다.

혹여 모른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김정은 후계체제 안착 여부를 가를 유일한 외부 규정력이라면 그것의 재조정 여하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뒤바뀔지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후계체제는 “내부 사무”라며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또한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다자회담을 통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중시하면 생산적이지 않다. 대북정책을 놓고 남한 사회에서 입씨름 하는 건 김정은 후계체제 ‘향후’에 결정적 규정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남한 사회 내의 이념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입체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라는 요소 하나에만 단선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제 요인을 두루 살피면서 대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사진=어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은 ⓒ프레시안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 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 포럼에 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이전에 6자회담이 먼저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조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엇비슷한 점도. 시점은 달라도 6자회담 재개는 공통된 지향점.

절묘한 시점에 ‘적절한’ 정보 흘리네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천안함 침몰 때 떨어져 나갔던 연돌을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 화약 성분은 어뢰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거한)알루미늄 파편을 정밀조사한 결과 어뢰의 파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알루미늄은 국내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절묘한 시점에 아주 ‘적절한’ 정보 흘리네.

군 훈련에 차단보 설치됐네
공군본부 작전훈련처 관계자가 “국토해양부가 경북 상주에 있는 낙동강사격장 부근을 내년 10월까지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난 2월부터 주중 5일 하던 전투기의 폭탄 사격훈련을 3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도 국토해양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적치장 사용을 수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병은 준설토 나르고 공군은 준설토 피해 폭탄 투하 훈련하고. 군 훈련에 차단보가 설치됐구만. 

‘수구좌파 의원’이라 할까?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홍 의원은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행위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법적용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두언 의원이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것 등에 대해 “법률 해석에 따른 판단이므로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전혁ㆍ정두언 의원은 홍일표 의원 보고 뭐라고 할까? 설마 ‘수구좌파 의원’이라고는 안 할테고….

조사 등급부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와 40%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전 영역의 1~2등급 비율의 상관관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14.78%인 반면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8.95%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교조가 반박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40% 이상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30~40개 밖에 안 되지만 5% 미만인 학교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도 두 집단을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말이 안 되고, 5% 미만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는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대원외고나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특목고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반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두언 의원은 분석대상이 된 학교 수와 명단,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 등급 따지기 전에 조사 등급부터 매겨야 할 듯.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KBS가 지난 4일 9시뉴스 최종 큐시트에 ‘교수 출신 공직자 35%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19번째 꼭지, 2분 10초 분량으로 잡혀 있었으나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시사기획10’에 방영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실 통계청장 등의 사례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화섭 보도제작국장이 이날 오후 7시 30분에 해당 기자를 불러 논문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박재완 수석과 이인실 청장 부분을 빼라고 지시했으나 기자가 거부하자 기사를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화섭 국장은 “데스크권과 편집권은 침범할 수 없는 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국민이 알고 싶다면?

은행 살린 게 누군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이익이 지난해 32조 2079억원이었으며 이중 4대은행의 이자이익은 15조 5186억원으로 전체 은행 이자이익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4조 5515억원 거둬들였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1조 7291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둬 총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2.7%에 달했습니다. 이자이익이 급증하면서 4대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874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금은행의 예대금리 차 때문인데요 3월말 기준으로 예대금리 차가 2.42%포인트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외환위기 때 은행 살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자놀이로 등골 빼나.

중대결단하면 중대판단 할 수밖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중대 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추진하되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놓은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쩔 수가 없죠. 청와대가 끝내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중대결단을 내린다면 국민은 중대판단을 할 수밖…. 심판이냐 지지냐의 중대판단….

왜 ‘이제는’인가
정운찬 총리가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뭘까요? 대학입학사정관 부정 의혹, 등록금 인상 남발 등도 ‘이제’에 들어가나요?

사회적희롱대상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고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내야 할 금액보다 두세 배 많은 등록금을 책정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는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만 내게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희롱대상자’입니다.

응시에 ‘특수목적’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공동주최하는 ‘고교생 경제한마당 대회’와 관련 외고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상자 중 특목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자 주최측이 올해부터 장려상을 특목고와 일반고 응시비율에 맞춰 수여한 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등수로 따지면 장려상 대상자에 들어야 하는데 학교계열별 안배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대회에 참가하는 데에도 ‘특수목적’이 있으니까요.

한국 역할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정황을 볼 때 조만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로 본다면 3,4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복귀를 전제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6자회담 조기 개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미간 추가 대화를 한 뒤 6자회담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학계의 초청으로 뉴욕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고위 당국자의 말에서 한국은 없네요. 한국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양형기준 덕일까?
법원행정처가 양형기준이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돼 12월 31일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양형기준 적용대상 8개 범죄군 2920건의 판결을 2008년 한해 동안 선고된 같은 범죄군 판결과 비교했는데요. 강간상해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형량은 양형기준제 시행 전 2.9년에서 시행 후 7.7년으로 늘었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이 없는 강간상해죄의 경우 3.49년에서 4.41년으로 늘었습니다. 살인죄는 가중처벌 사건의 형량이 약 8%, 뇌물수수죄는 가중 감경 요인이 없는 경우 30~125% 상승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죄는 모르겠고, 강간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두순 사건’ 등에서 보여준 국민 여론 여파는 없을까요?

5만원권이 떠오르는 이유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39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절을 어떤 날로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9%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날’ ‘헌법 제정ㆍ공포 기념일’ 등으로 잘못 답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갑자기 5만원짜리 지폐가 생각날까요? 그 지폐엔 유관순 누나가 아니라 신사임당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협일까?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이 지난 6일 개성공단을 찾아 ‘남한 기업인 철수’를 언급한 건 위협일까?

맞다. 그렇게 볼 소지는 다분하다. 북한 군부가 직접 나서 ‘남한 기업인 철수’를 언급한 점, 김영철 중장이 남한 기업인에게 자신의 발언을 “남한 언론에 알려도 좋다”고 말한 점, 그 이전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수차례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렇다. 여차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다.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지가 관심사다.

어떨까? 허장성세일까? 상대방의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말대포’ 화력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가능성은 반반이다. 허장성세가 주효하려면 상대방이 위축돼 있어야 한다. 허장성세에 휘둘릴 만큼 귀가 얇고 배포가 작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요지부동의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놓고 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대외환경이 바뀌었다. 대북 유화책을 예고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요지부동의 자세를 고수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가능성은 높다.

어떨까? 예고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실행을 앞두고 사실상 최종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이 가능성은 높다. 새로 들어설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보다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정책이 곧장 집행되기는 어렵다. 행정부 진용을 갖추려면 최소 내년 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얼마 전 핵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가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놓고 숨을 고를 시간적 여유도 있다. 지금 당장은 별 탈 없이 북한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인지 미국을 찾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권 이양 기간에도 계속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지 않는가. 북한으로선 ‘공백기’를 틈타 남한을 압박할 사유가 충분하다. 개성공단을 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직접 도발 부담을 줄이면서도(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문제다) 오바마 행정부에 메시지는 확고하게 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까? 이명박 정부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까?

북한을 향해 ‘할테면 하라’고 맞대응하는 건 부담스럽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담이 가중된다. 국내 ‘햇볕세력’으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는 건 참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 된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면,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압력을 받게 되면 국내 정치세력 대하듯 콧방귀를 뀔 수 없다.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풀 수는 없다. 그러면 국내 보수세력이 반발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조차 풀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결과적으로 퍼주기를 되풀이하는 건 굴욕적이라고 공격받게 된다.

이건 아프다. 국내 ‘햇볕세력’과 척을 지는 것은 감내할 수 있다. ‘햇볕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지지율이 곧장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세력과 대립하게 되면, 핵심 지지세력이 분열하고 이탈하면 지지율에 곧장 영향을 받는다. 더불어 국정 추진력이 떨어진다.

여기서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 밖에 없다. 종국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추되 국내 보수세력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것 뿐이다. 

그게 바로 시점이다. 대북정책 전환의 타이밍을 잘 고르는 일이다.

당장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뚜껑이 열리기도 전에 대북정책을 바꾸면 면이 서지 않는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돌변하면 국내 보수세력을 설득할 수 없다. 늦춰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 대북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 때까지 미뤄야 한다. 그래야 국내 보수세력을 향해 대북정책 전환이 ‘불가항력적인 선택’임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어쩌랴.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된다. 어깃장이 바로 여기서 난다.

북한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까지의 공백기에 이명박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려 할 것이다. 그래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기정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이런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남북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남북관계 ‘복구비용’을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더 많은 ‘퍼주기’를 요구할 수 있다.

목덜미를 잡힌 쪽은 이명박 정부다.

▲사진=개성공단 모습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