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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벨트로 갈려 싸울 일만
정부가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최종 입지로 대전 대덕특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사업화를 수행하게 될 기능지구로는 충북 오송이나 오창 등이 유력합니다. 약 50개로 예상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 중 절반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기대, 포스텍 등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영호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13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광주도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국이 3각벨트로 갈려 싸우게 됐습니다.

웬일로 조용한가 했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 남편인 남충희 SK텔레콤 고문이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20만원에 불과한 급여를 받았으나 한나라당 대전 서구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뒤 2008년 5월 SK건설에 취업해 5개월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SK텔레콤 사장 겸 BCC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12월까지 두 달 동안 급여 5500만원과 상여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2억 7000만원, 2010년에는 4억 5000만원, 올해 1~4월에는 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남씨의 2006년과 2007년 근로소득은 각각 9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6월 26일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7000만원을 빌려 당일 전액을 장남에게 전달했습니다. 장남의 부인에게도 올해 3월 28일 3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서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후 차용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번엔 웬일로 조용한가 했다.

대놓고 붕괴-흡수 전제 삼네
이북5도청 등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 북한 안정화 및 민정 이양 단계 훈련에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8월 연습부터 이북5도청과 도지사 중심인 이북5도위원회 등이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북5도청엔 대통령이 위촉한 5명의 도지사와 97명의 시장 군수, 도지사가 위촉한 911명의 읍면동장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젠 대놓고 북한 붕괴-흡수를 전제 삼네.

‘선의’ 보일테니 ‘선물’ 달라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우리의 T-50 고등훈련기를 미 공군 훈련기로 납품할 수 있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디 하워드 록히드마틴 F-35 한국사업개발담당 이사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FX 3차사업 기종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기사 보기>
‘선의’ 보이니까 ‘선물’ 달라는 얘기.

장마가 두렵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등이 13일부터 이틀간 남한강 본류와 일대 지천 13곳을 조사한 결과 본류의 이포보와 지천 8곳에서 인공적인 준설공사가 불러온 ‘이상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포보에선 최근 두 차례 내린 비에 오른쪽 기슭의 둑 200m가 무너져 5000입방미터의 토사가 강물로 쏟아졌습니다. 여주군 청미천과 남한강 합류부에 설치된 ‘대형 하상보호공’도 이번 비에 떠내려갔고, 원주시 섬강과 남한강 합류부의 하상보호공도 떠내려갔습니다. 대신면 한천의 시멘트 제방도로는 지진이 난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기사 보기>
다가오는 장마가 두렵다.

불발, 불발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제폭탄 폭발사건 용의지가 잡혔습니다. 주범은 40대 김모 씨인데요. 김씨는 지난해 선물투자를 하다 3억여원을 날리자 주식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풋옵션에 투자한 뒤 주식시장에 혼란을 가해 주가를 폭락시킬 목적으로 옵션만기일인 12일에 맞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씨는 이모 씨에게 폭발물 재료를 구입케 하고, 박모 씨에게 폭발물을 물품보관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두 사람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제폭탄도 불발, 폭락 기원도 불발.

당신네 가족에게도 먹여봐라
청주지검이 소 도살업자와 유통업자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괴산군 야산에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병든 소를 밀도살한 뒤 대형 음식점과 소매상 등에 납품했는데요.이들이 납품한 거래처에는 학교급식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구제역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밀도살을 계속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신네 가족에게도 먹여봐라.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는지.

조폭들 수법인데
서울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인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상인들에게 금품을 갈취해왔다고 합니다.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매달 말 오전 시간에 검은 양복을 입고 서너 명씩 몰려다니며 상납금을 걷어왔다고 합니다. 한 상인은 “10년 넘게 매달 10만원씩 상납했다”며 “얼마 전에는 상납금 낼 돈이 없다고 했더니 경비원들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죽고 싶냐’고 협박해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 상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중심부 가게들은 매달 20만원, 외곽 점포들은 10만원 정도를 상납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납금 외에 명절에는 떡값으로  30만원씩 걷었고, 개업 인사금, 차양 설치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폭력계 소속 형사들이 지난달 초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조폭들 수법인데.

재주는 중소기업이 부리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1999년 828만명에서 2009년 1175만명으로 347만명 증가한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214만명에서 165만명으로 49만명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중소기업이 2008년 3.26%에서 2009년 3.97%로 소폭 오른 반면 대기업은 3.81%에서 7.12%로 크게 올랐습니다. <기사 보기>
재주는 중소기업이 부리고 돈을 대기업이 챙기고.

금감원 개혁, 어떻게 돼 가지?
대검 중수부가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 유병태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퇴직 후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할 때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청탁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대가로 2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씨는 비은행검사1국장 시절인 2003년 7월에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 때부터 편의를 봐줬습니다. 유씨는 매달 300만원씩 받아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으며, 아파트 구입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금감원 개혁 얘기, 어디로 갔나? 소나기 피하고 있나?

술도, 마약도 안 했다는데
주한 스페인대사관 직원의 남편이 어제 부인과 다툼을 벌인 뒤 외교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몰고 나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남편은 낮 12시 32분경에 출동한 경찰차를 후진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하면서 주차돼 있던 5대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어 주한 이란대사관 초소와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초소 안에 있던 의경이 유리 파편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이 남편은 최초 사고지점에서 2km 떨어진 제일기획 건물 앞까지 달아난 뒤 차에서 내려 이태원 해밀턴호텔까지 도망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기사 보기>
술도, 마약도 안 했답니다.

 

솔직히 놀랍지 않다. 아직은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편이라 자극의 법칙에 충실하다. 그래서 KBS <추적 60분> 방송보류가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 한두 번이어야 자극을 받지….

이것도 놀랍지 않다. 엄경철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8일 열린 방송보류 규탄대회에서 전한 사측의 기류 또한 놀랍지 않다. “공개회의 자리에서 사측 간부로부터 청와대 얘기가 자꾸 나왔고, 수신료 인상 얘기도 꺼내면서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하더라”는 전언 또한 새로운 게 아니다. KBS의 반 공영적 모습에 수신료 인상 열망이 스며있다는 기존 분석을 재확인하는 전언일 뿐이다.

흥미로운 건 따로 있다. KBS 사측이 지금도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되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측이 방송보류 결정을 내리고, 새노조가 규탄대회를 열던 8일까지만 해도 그랬는지 모른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정권에 잘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사측이 보기에 밀어붙이기에 능한 정권에 편승해 강행처리라도 하는 게 옳지는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달라졌다. 8일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유혈이 낭자한 몸싸움 영상을 부각해 예산안 강행처리 잔영을 지우려던 시도는 물거품이 됐고, 정부여당은 매서운 후폭풍에 휘말렸다. 여론이 들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로 삿대질하고, 한나라당 안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김영삼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국면과 비교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겠는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신료 인상 동력은 사그라진다. 어차피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기에 방법은 강행처리하는 것뿐인데 제 코가 석 자인 한나라당이 남의 밥그릇 챙겨주려고 또 다시 매를 벌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면 수신료 인상 동력은 완전히 소진된다. 달력이 2012년을 향해 한 장 두 장 뜯겨질 때마다 청와대의 악력은 약해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마당쇠 기질 또한 줄어든다. 생존에 몸이 단 그들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혹시 모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때 끼워팔기 될지 모른다. 이명박 정권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처리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게 비준안이니까, 야당이 땅이 갈라져도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게 비준안이니까 또 한 번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강행처리 수순이 남아있다. 이때 수신료 인상안이 끼워팔기 품목에 오를지 모른다. 예산안 강행처리 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안이 끼워팔기된 것처럼 수신료 인상안이 한두름으로 엮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용케 수신료 몇 천 원을 더 챙길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큰 걸 잃는다.

끼워팔기가 이뤄지는 시점은 조·중·동 종편이 허가된 후다. 다시 말하면 조·중·동 종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성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 종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이 강행처리되면 에스컬레이트된다. 그 부당성이 더 많이 부각되고 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더 넓게 확산된다.

그뿐인가.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수신료 인상에까지 파급되기 십상이다. 야당과 시민사회세력이 한·미 FTA 반발을 조직화하면 더불어 수신료 인상 반발도 조직화된다. 5공 시절의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이 재현될 바탕이 조성되고, 수신료는 ‘맷값’이 된다.

그때가 되면 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추적 60분> 방송 보류를 비롯한 숱한 반 공영적 모습들이 반발과 거부의 근거가 될 것이다. KBS는 지금 자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오늘자 ‘경향신문-미디어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은 레임덕과 상관없다고, 레임덕은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시대의 이야기라고 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재정권이 힘을 휘두르면 힘이 빠지지만 일하는 사람은 자꾸 힘이 더 나는 법이라고 했다.

맞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사람’인 건 맞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일반 국정사안 뿐만 아니라 정치사안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는 것이다.

연내에 내놓는단다.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란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 1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던 얘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청와대가 연말에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 힘이 빠진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권의 힘이 빠진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물려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의원 개개인별로, 또 정당별로 백화제방의 모습을 연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기 십상이다.

이런 양상이 연출되면 여야의 대치구도는 흐려진다. 여권은 계파별로, 야권은 정당별로 쪼개져 주판알 튕기기에 골몰하고, 밑바닥에선 의원 개개인이 미로찾기 게임에 열중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각자도생에 골몰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 여권 내 차별화 시도가, 야권의 반MB 연대전선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국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일한 만큼 힘을 얻는 것이다.

일면적이긴 하다. 이같은 분석은 정치권 격동요인을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으로만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긴 하다. 여권 분란을 야기할 분권형 개헌, 야권 단합을 강화할 4대강 문제 등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긴 하다.

하지만 보기 나름이다. 분권형 개헌을 ‘미끼 상품’으로 간주하면, 다시 말해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상품’으로 해석하면 달라지는 건 없다.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유도한 다음에 용도폐기하는 ‘헐리우드 액션’ 상품으로 개헌을 바라보면 그건 주요 요인이 아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대부분을 관철시키면 현실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공정의 70~80% 진척시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면 그건 더 이상 주요 요인이 아니다.

어차피 청와대가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시점은 연말연초이기에,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시점은 정치권이 꼬물거릴 내년 상반기이기에 하는 말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안팎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옥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다. 찬성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고 반대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원성’을 산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피해갈 수가 없다. 부자감세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모두가 기억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2007년 5월 이른바 ‘줄푸세’ 공약을 내건 걸 똑똑히 기억한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공약이었다. 헌데 난감해졌다. 최근에 따뜻한 보수,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줄푸세‘가 위기에 봉착했다. 따뜻하게 복지를 늘리려면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단 이 점 때문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부자감세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이유는 더 있다.

지난 25일이었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가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내밀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서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말을 했으니 답해야 한다.

지난 23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국정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이번 국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조세제도는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짚었으면 풀어내야 한다.

뜸 들일 여지는 없다. 어제 한나라당이 트위스트 스텝을 밟은 걸 계기로 부자감세는 목전의 화두가 됐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뒷짐 질 게 아니라 앞장서서 논의를 끌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세우든 곤란한 지경을 면키 어렵다. 부자감세에 반대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원성’을 사고, 찬성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들러리’가 된다. 4대강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를 피해가도 곧바로 다른 ‘지뢰’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 뿐인가. 부자감세에 반대하면 ‘줄푸세’를 부정하게 되고, 찬성하면 ‘복지국가론’이 약화된다. 정치적 곤경뿐만 아니라 논리적 곤경에도 봉착한다.

방법이 있긴 하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투 트랙’을 달리는 것이다. 소득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되 법인세율 인하에는 찬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성과를 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그건 착시다. 그런 방법은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게 아니라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말한 게 있다. 비과세감면제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이렇게 깐깐한 태도를 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반항구적인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박정한 태도를 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가 언급한 게 비과세감면제도를 통째로 없애자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정리하자는 것이니까 다르게 평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반항구적인 세수 감소 규모와 한시적인 세수 감소 규모가 대비되기 때문이다.

어떨까? 박근혜 전 대표는 언제, 어떤 선택을 할까? 시기에 따라 그의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내용에 따라 그의 정체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사진=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비자금과 정관계는
“태광그룹이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차명주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케이블방송 권역을 확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방송통신위, 국회 등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로비과정에서 계열사 사장 이모 씨가 로비와 비자금 전달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티브로드홀딩스가 14개 케이블방송 권역을 갖고 있던 태광그룹이 6개 권역을 갖고 있던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당시 방송법 시행령이 한 사업자가 15개 이상 권역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자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2008년 12월 한 사업자가 25개 권역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기사 보기>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는 세트죠?

총수에게 회삿돈은
태광그룹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호진 회장과 가족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태광그룹은 방송법상 독점방지조항을 피하려고 2006년 12월 큐릭스홀딩스 지분 30%를 군인공제회 등이 우회매입하도록 한 뒤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뒤 이를 되사오면서 이 회장과 가족의 개인회사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이 회장 개인 회사가 군인공제회 등이 우회 보유했던 지분 30%를 1097억원에 산 뒤 넉 달 만에 1384억원에 태광그룹의 티브로드홀딩스에 매각해 287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70%를 주당 6만 3060원에 샀으면서도 이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지분 30%는 1만 5750원이 비싼 주당 7만 8810원에 사들였습니다. <기사 보기>
총수에게 회삿돈은 쌈짓돈이죠?

그림자 정보전쟁?
중국 해커 등이 청와대 관계자나 외교부 대사의 이름으로 위장한 해킹 이메일을 외교․안보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내 보안자료를 빼냈습니다. 청와대 모 행정관이나 외교부 모 대사의 이름을 도용한 해킹 이메일에는 ‘프리처드 방북 결과 브리핑’ ‘2010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김정일 방중일정’ 등의 문서가 첨부됐는데 이 첨부문서를 열 경우 해킹프로그램에 감염돼 보관자료가 전량 유출됐습니다. <기사 보기>
한반도 주변에서 그림자 정보전쟁 진행중?

목에 힘주는 장사꾼
미국 무기업체인 레이온사의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이 지난 6월 한국 공군 군수관리단장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Conf-2형)을 Conf-3형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이후에는 전 세계 PAC-3의 92%가 Conf-3형으로 바뀐다며 “향후 기술 지원과 수리부속 생산을 대다수 Conf-3형 운영 국가의 요구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Conf-2형 운영국가는 문제점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Conf-3형으로 성능개량 하려면 행정비용 외에 3억 5000만 달러가 든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사꾼도 가지가지. 이렇게 목에 힘주는 꾼들도 있습니다.

군사작전 하는 장사꾼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 마이슈퍼’가 11일 아침 서울 대학로에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롯데 마이슈퍼는 럭키할인마트 바로 옆 건물에 개점했는데 열흘 정도 공사를 할 때 가림막에 ‘피자가게 준비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눈속임을 한 겁니다. 럭키할인마트는 롯데 마이슈펴 개점 후 사흘 동안 매출이 평균 25% 정도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군수업체는 고개 세우고 생필품 업체는 군사작전하고.

증인 채택 되면?
민간인 김종익 씨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어제 열린 공판에서 “2008년 회의차 청와대에 들러 이강덕 당시 공직기강팀장에게 (김종익 씨) 관련 사항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8년) 연초에 촛불시위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이강덕 당시 공직기강팀장은 포항 출신으로 현재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강덕 청장은 보고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강덕 청장, 증인 채택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나올까?

양심의 자유도 모르나
2008년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양심선언 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건기연이 조직적 탄압을 가했습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어제 김이태 연구원이 김모 건기연 실장에게 보낸 6월 4일자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본부장이 사직을 권유했고, 사직하지 않으려면 ‘대운하 양심선언’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해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건기연은 또 김 연구원에게 외부 접촉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기사 보기>
해명글을 아고라에 올리라고 강요해? 이건 양심의 자유를 마구 짓밟는 것인데.

정부 대응은?
경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위’가 4대강 사업 전면 중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위는 경남도가 위탁받은 구간인 낙동강 6~15공구는 “준설에 따른 탁수발생,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발견 등 때문에 상수원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경남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예견됐던 일.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
신한금융지주 재일동포 주요 주주들이 어제 라응찬 지주 회장과 신상훈 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즉시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한금융그룹은 최고경영자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 창업 이래 쌓아올린 업적과 신용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징계대상에 오른 임직원 42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또한 예견됐던 일.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

한국과 일본의 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시세보다 비싼 생필품 가격은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국민일보’가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품목 중 ‘MB 생필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가격상승률이 일본을 앞지른 품목이 71.2% 였습니다. 무값은 지난해 8월 대비 우리가 126.6% 오른 데 비해 일본은 8.1% 내렸습니다. 배추값도 우리는 35.9% 올랐지만 일본은 13.4%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우리는 7.0% 상승, 일본은 0.8% 하락했으며 고등어는 우리가 19.6% 상승한 반면 일본은 3.0% 상승에 그쳤습니다. 식용유는 우리가 3.1% 내렸지만 일본은 12.8%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한국과 일본이 천만리 떨어져 있나?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농수산물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전두환 씨가 1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대구지역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납부한 겁니다. 하지만 추징금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년인 추징 시효는 추징금의 일부라도 납부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간 연장되는데요. 전두환 씨는 2008년 6월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의 추징금을 마지막으로 내 추징 시효가 내년 6월까지였으나 이번에 300만원을 납부해 2013년 10월로 연장됩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는 짓이 영.

이 사안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와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행려환자의 경우 진료비 미수납의 문제가 있어 병원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 시립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2008년 이전에는 정부가 행려환자를 의료급여 환자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90% 이상이어서 진료 뒤에도 진료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인정 비율이 20% 가량으로 크게 떨어져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 사안도 ‘친서민’ 문제 아닌가요?

보호대책은?
한국과 EU가 어제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7년 이내에, EU는 5년 이내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하고 돼지고기 등 민감 농산품은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 협정은 비준을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국내업자 보호대책은 세우고 서명하셨나요? 축산업자 같이 직격탄을 맞는 분들요.

너무 일찍 제기했어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지방교육 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올해는 지방교육 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일찍 제기한 듯. 

이 땅 팔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재학생 1만명 이상의 서울 소재 사립대 20곳의 교육용 토지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캠퍼스가 있는 시도 밖에 교육용 토지를 보유한 대학이 17곳이었습니다. 총면적은 4133만여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5배였습니다. 고려대가 1275만여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희대가 1140만제곱미터였습니다. <기사 보기>
우와, 이 많은 땅 팔면 등록금 적게 받을텐데. 

등록금 왜 오르나 했더니
‘중앙일보’가 수도권 지역 39개 대학의 최근 2년간 결산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아주대․연세대․성신여대 등이 학교 운영자금을 주식형 펀드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불법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대의 경우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고 1년 뒤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아주대는 투자 손실을 가리기 위해 분식회계도 했습니다. 연세대는 해외펀드 등에 투자했다 당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환해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교비 예산 10억여원을 썼습니다. 성신여대도 2009년 운영자금을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했습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2009년 한해 적립금을 이용한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서 11개 대학이 125억 6000만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대학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 대학의 투자 손실을 학생이 메워줘야 하거든.

사교육비에다가 사비까지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외에 다른 사립 초등학교도 학부모에게 입학대가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학생의 전학을 조건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서울시교육청에 들어온 겁니다. 제보자는 ‘한겨레’ 기자에게 교감이 돈을 요구해 현금 300만원을 준비해갔는데 교감이 다른 학부형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1학년은 1500만원, 2학년은 1000만원, 3학년은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39개 사립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원외 입학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제중과 특목고는 사교육비 왕창 써서 들어가고, 사립초교는 사비 왕창 써서 들어가고.

‘한 번 해보자’
청와대가 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와 충남도의 답변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 기다린 뒤 공사 진척도 등을 고려해 사업권 회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광역단체는 오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세미나를 열어 공식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는데요. 한편 이현규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남도는 위탁받은 4대강 사업을 반납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와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를 만들어 불필요한 사업과 좋은 사업을 구분해 조정․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양쪽 모두 ‘한번 해보자’고 하니 한번 보죠. 어떻게 충돌하는지.

요즘 관상학이 유행이라는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76년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외교부에 입부한 77년 징병검사에서 ‘선천성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로 ‘3종’을 판정받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와 같은 장애는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생기는 선천적 현상으로 육안으로 쉽게 판별이 된다”며 “첫 신검에서 정상이었다가 2년 만에 문제가 생겨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병역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김 후보자가 선천성 탈구 증세가 있었는데 77년 증세가 심해지면서 심각성을 알게 됐고 재검에서 부정교합에 의한 탈구 증세로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늘 청문회가 열리니 얼굴 잘 봅시다. 요즘 ‘관상학’이 유행이라는데.

대량갈등 확산
한국 주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인 ‘이스턴 앤데버10’이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데요. 훈련은 함정과 항공기 등 실제 전력이 참가하는 해상 차단훈련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PSI 의사결정 과정을 토의하는 세미나로 나눠 진행됩니다. <기사 보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때문에 대량갈등 확산현실이 나타날 팦.

‘뽀샵질’ 할까?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과 무역일꾼 등이 지난주부터 김정은에게 충성편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축하 및 충성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체류하는 북한인에게 충성편지 작성지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초상화 1000만장 배포를 준비하는 한편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에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초상화 배포한다고? ‘뽀샵질’ 할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
‘한겨레’가 행정안전부의 ‘남북교류 접경권 발전 종합계획’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경기․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에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2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플라스마나 첨단부품단지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10조 8000억원,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에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반해 생태․평화벨트 육성에는 2조 7000억원만 투입합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민간인통제선 지역 등으로 접경지역 범위를 넓히고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마지막 생태․환경의 보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

왜 숨어서 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검색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친북, 국내진보, 국내보수, 기타 등 4개로 분류된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글을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고, 관련 예산은 구체적 집행 내역이 ‘비공개’에 부쳐지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 해명은 ‘친북활동’ 캐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그렇게 당연한 일을 왜 숨어서 하나?

어디나 양심의 목소리는 있는 법
뱅상 베르제 파리7대학 총장, 자크 르그랑 동양학대학 학장, 마르틴 프로스트 파리7대학 학국학과 교수 등 프랑스 지식인 10여명이 지난 4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지지협회’를 만든 뒤 엘리제궁, 문화부 등을 방문해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어느 곳이나 양심의 목소리는 있는 법.

고장 난 레코드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이 퇴장 당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배포된 ‘인사말씀’ 자료에 ‘2010년 6월 21일 제291회 임시국회’라고 제목이 명기된 게 결정적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에 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병국 위원장이 “심히 유감이다. 영진위는 국감을 받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문방위는 영진위 국감을 19일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고장 난 레코드판은 버리는 법이죠.

북한의 어제 오늘
김태영 국방장관이 어제 열린 국회 국감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 및 시설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2원자로 지역의 건물 신축공사와 대규모 굴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2008년 폭파돼 해체된 냉각탑 주변에 2동의 직사각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신축하는 건물은 냉각탑이 아닌 일반 건물로 파악하고 있으나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제는 남북 대화하자며 웃고, 오늘은 핵개발 강화하겠다고 인상 씁니다.

언제까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6시 45분경에 2함대 정보실이 전날 정보 기준으로 전 함대에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한 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네 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두 척이 미식별 중’이라고 발령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전인 오후 8시 45분경에는 오후 7시 기준 정보로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에서 해안포 십 문을 전개, 선위도 해안포 한 문만 미전개’라고 알렸습니다. 신학용 의원의 문자정보망 공개에 대해 김태영 장관이 “당시 암호와 여기서 나오는 평문을 합치면 암호가 풀릴 수 있다”고 강력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천안함 논란은.

풍수지리 강좌만도 못한 국감?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송모 전 조사심의관이 “선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15대 종손으로서 집안 어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선영을 참배해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모 전 조사심의관은 “풍수지리 강좌 청취와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작업을 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전 장관도 불출석했는데요. 유 전 장관은 ‘건강상 해외요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직역하면 국회의원들 질의가 풍수지리 강좌보다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

관광하러 갔나 보지
현지어 구사자가 전혀 없는 재외공관이 이란․태국․쿠웨이트․교황청 등 26개국으로 해외공관 156곳의 16.7%에 달합니다. 현지어 구사자가 1명뿐인 공관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에 이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외국어 시험점수가 영어 5등급, 제2외국어 4등급에 미달해 해외근무 자격이 없는 직원 65명을 재외공관에 배치했습니다. 5급 이하 외교부 직원에게 실시되는 TEPS 시험 평균점수가 2008년 990점 만점에 814.71점, 2009년 786.60점, 올해 759.90점이었습니다. 일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 시험 평균점수는 2008년 69.57점, 2009년 66.10점, 올해 64.37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외교하러 간 게 아니라 관광하러 갔나?

한두 번 지적했나
홍희덕 민노당 의원이 어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 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있고 접근성․친수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토사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때 수질 및 수생태 환경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적이 어디 한두 번 나왔나? 지적해도 안 듣는 게 문제지.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정부가 ‘독서교육지원 종합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독서감상문 등을 남기면 담당 교사가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으로, 교과부는 초․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대입 때 참고자료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등 20여개 단체는 “학생들의 독서마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초등학교의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도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양심의 자유는 억압하고 사교육업체의 영업의 자유는 보장하는 방안.

사교육 대안이라더니
방과 후 학교 월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프로그램이 모두 712개에 달합니다. 일례로 경기 모 고교 전교생 700명은 한 달에 15만원을 내고 방과 후 논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내는 돈을 합치면 1년에 12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 방과 후 논술 프로그램은 한 달 수강료가 48만원입니다. 수강료가 10만원이 넘는 초등학교 프로그램 412개 중 91%인 375개는 영어 관련 과목입니다. 전국 중학교와 일반계고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중 84.5%는 학교 교과목이며 이중 80.5%는 국영수사과 등 5개 주요 입시과목입니다. <기사 보기>
사교육 없애는 대안이라더니 이중 사교육비 징수 창구가 돼버렸네.

관리감독이 될까?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4일 오후 3시경에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립학교 교장 등 11명과 함께 세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뒤 음식점으로 이동해 밤늦게까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는 이틀 전 상륙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유치원 1곳과 초․중․고교 32곳의 담장이 무너지거나 천장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져 복구작업이 이뤄지던 때입니다. 이 날 골프모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답안지 유출과 성적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 외고 교장도 참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그날 오전 교육청에 나와 복구현황을 살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관리감독해야 할 대상들과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마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진짜 하나보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9부2처2청으로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이전, 이제 진짜 하나보다.

통일세 걷자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은 시인이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관계당국의 예산지원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도 가장 차분하게 성과를 쌓아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0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해마다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1월 예산 30억원 중 기관운영비 16억 5000만원 지원만 승인하고 집필사업비와 새어휘사업비, 북측편찬사업보조비 등에 대한 승인은 미루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통일세 걷자며? 통일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정비해야 하는 게 언어.

쏠까말 흠좀무
강희숙 조선대 국문학교 교수가 광주광역시에 사는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359명을 대상으로 80개 통신언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의 통신언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친, 대박, 빡세다, 쏘다, 열공, 짱이다, 당근 등입니다. 또 꾸벅, 꿀꿀하다, 넘, 머, 부끄, 셤, 열씨미, 잼있다, 졸라, 휠 등은 전 세대에 걸쳐 8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여 일상생활 언어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간지나다, 개드립, 귀차니즘, 캐안습, 볼매, 솔까말, 흠좀무 등은 30대 이하 세대만 사용하는 어휘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보기>
쏠까말 통신언어 흠좀무, 졸라 열공해서 신세대로로부터 짱 볼매 평가 받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