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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원고를 하나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경향신문’에 기고하는 ‘미디어칼럼’이었습니다.

원고의 제목은 ‘PD수첩과 추적60분’이었습니다. ‘스폰서 검사’ 편과 ‘민간인 불법사찰’ 편 등으로 비상하는 ‘PD수첩’과는 달리 비상이 걸린 ‘추적60분’에 대한 단상을 담은 원고였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 제보를 가장 먼저 받고도 시사제작국장의 반대로 방송에 내보내지 못한 ‘추적60분’, 나아가 KBS 탐사저널리즘의 현주소를 짚는 원고였습니다.

방금 전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고나니까 세상이 변해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MBC사장이 어젯밤 방송 예정이던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는데도 사장이 임의로 불방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히 줄여 말하면 ‘PD수첩’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방송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적60분’의 ‘조현오 막말 동영상’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발언’입니다. 취재과정에서 제작자의 마인드에 따라 ‘팩트’가 굴절되고 메시지가 왜곡될 소지가 크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장이 가로막았습니다. ‘PD수첩’의 ‘4대강 비밀’은 법원에 의해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증’을 받은 것입니다. 방송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장이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있고, 시각에 따라 해석과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조현오 막말 동영상’이 아무리 확고한 ‘물증’이라고 해도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4대강 비밀’ 또한 법원이 ‘공증’했다고는 하나 완성된 프로그램을 모두 살핀 다음에 내린 결정이 아니니까 사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정해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같은 시각에 일말의 정당성이 깔려있다고 해도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국장의 시각과 사장의 평가가 나름의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시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맡겨야 하고 제작 원칙에 따라야 하는 하나의 시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시각을 앞세우면  ‘독선’이 됩니다. 여기에 직책과 권한을 내세우면 ‘지침’이 되고 ‘검열’이 됩니다.

답답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방송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사실상의 ‘검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방송 제작 환경은 답답하지만 방송 제작자의 열정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PD수첩’은 말할 게 없습니다. ‘광우병’ 편 때문에 온갖 시달림을 당했으면서도 ‘스폰서 검사’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굵직한 특종을 일궈냈습니다. ‘PD수첩’은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4대강 비밀' 편이 불방 처리된 후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적60분’, 나아가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오 막말 동영상’이 불방 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PD와 기자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시사제작국장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론은 사문(死文)이 돼 버린 어제의 원고와 같습니다. ‘주어진’ 공정방송 환경은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방송 환경은 ‘쟁취하는’ 것이고 ‘다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급변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핵심 문제는 방송 제작자의 옹골차고 일관된 노력입니다. 이걸 믿기에 답답한 방송 현실이 언젠가는 걷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PD수첩’ 불방사태는 땅을 굳게 하는 소나기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사진 출처=MBC노조 홈페이지

※ 독립 게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참고글로 첨부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어제 글을 함께 싣습니다.

‘PD수첩’과 ‘추적60분’

‘PD수첩’은 상종가를 친다. ‘광우병’ 편을 트집 잡은 보수층의 ‘외침’에 굴하지 않고 굵직한 특종을 연거푸 쏟아낸다. ‘스폰서 검사’ 편이 그렇고 ‘민간인 불법사찰’ 편이 그렇다. 어제는 ‘4대강 수심 6m의 진실’ 편을 내보냈다.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을 자아내는 방송이다.
‘추적60분’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청문회 정국을 뒤흔드는 ‘조현오 막말’ 동영상을 최초로 입수하고도 결국 방송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작진이 시사제작국장의 반대 때문에 방송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빚어진 풍경이다.
논의 범위를 특정 프로그램에서 ‘탐사저널리즘’으로 확장하면 사례는 더 나온다. KBS가 지난 5월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취재한 기사를 ‘9시 뉴스’에 내보내려다가 보도제작국장의 제지로 끝내 방송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 MBC의 탐사저널리즘은 비상하는데 KBS의 탐사저널리즘엔 비상이 걸렸다. 
다를 건 없다. MBC나 KBS나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방송과 인사를 놓고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른바 ‘요주의’ 제작진을 교체한 것도 두 방송사에서 공히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도 결과물은 다르다. 왜일까?
인물 차이일까? KBS의 경우 보도제작국장과 시사제작국장이(직책은 두 개이지만 인물은 동일하다) 거친 ‘태클’을 거는 반면 MBC 시사교양국장은 상대적으로 ‘온순하기’ 때문일까?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MBC 시사교양국장이 선임자들이 기존 노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성한 ‘공정방송노조’ 조합원 출신이란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단서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KBS 제작진의 ‘고백’이다. 탐사제작부의 한 기자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4대강사업과 같이 금기시되는 아이템이 KBS 내부에 있다며 “제작자들도 싸우기 싫어서 (자기) 검열들을 많이 한다”고 고백했다. 이 기자는 ‘PD수첩’이 방송한 ‘스폰서 검사’ 제보가 KBS에 들어갔으면 보도됐을까 하는 ‘미디어스’ 기자의 가정적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다. “취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문제지 않느냐.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검열을 뚫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조직의 내공과 전통으로 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다. 반증사례가 있다. ‘PD수첩’의 경우다. 특검제까지 끌어낸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편은 파업 와중에 제작됐다. 후배 PD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한 상태에서 부장급 PD 혼자서 취재하고 연출하고 사회 보면서 방송한 것이다. 거듭 확인한다. 핵심 문제는 조직 전체의 전통ㆍ기풍ㆍ내공이다.
그렇다고 KBS를 향해 절망 어린 단정적 언사를 쏟아낼 필요는 없다. KBS도 싸운다. 박재완 수석 논문 이중게재 의혹 기사가 불방 된 직후 평기자들이 나서 보도제작국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현오 막말 동영상이 불방 된 직후에는 PD와 기자들이 폭로와 규탄을 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새노조는 파업의 최대 목표로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KBS 제작진은 이렇게 싸우는 중이다. 조직 전체의 전통ㆍ기풍ㆍ내공을 끌어올리기 위해 싸우면서 단련되는 중이다.
질적 전환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KBS 제작진은 더 많은 고초와 더 많은 싸움에 맞닥뜨릴지 모른다. 하지만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만신창이가 된 KBS의 모습이 증명하지 않는가. ‘주어진’ 공정방송 환경은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관건은 ‘쟁취하는’ 것이고 ‘다지는’ 것이라는 것을.
조직 전체의 전통과 기풍과 내공은 ‘쟁취’의 조건이 아니라 ‘쟁취’의 결과물인 것이다.

진짜 사실이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외교관을 추방한 리비아가 약 10억 달러의 토목공사를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리비아는 이것 외에도 우리 외교관이 접촉한 리비아측 관계자 명단을 내놓고, 우리 교과서가 리비아와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는 점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종교 관계자들이 선교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네요. <기사 보기>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네. 하긴 진짜 사실이면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지.

괜히 ‘死대강 사업’이라 할까
부산ㆍ대구 상수도사업본부와 경남ㆍ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조사한 결과 낙동강 본류 5곳, 지류 1곳의 조사지점 가운데 4곳에서 지난 5월의 부유물질 농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mg/l를 넘었다고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장했습니다.  경북 성주대교의 경우 110.7, 고령 99.6, 경남 남지 89.7, 삼랑진 49.1mg/l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의 부유물질 농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넘지 않았다네요. <기사 보기>
괜히 ‘死대강 사업’이라 할까.

색다른 뉴스
경남 합천군 의회가 어제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합천보 건설 관련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거쳐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짧은 기간에 기초조사를 하고 급히 시행해 전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합천군에서도 합천보 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인 덕곡면 4개리에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지만 수자원공사와 시공업체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한나라당 7명, 무소속 2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색다른 뉴스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 국책사업에 반대하고 나섰으니.

색다르지 않은 뉴스
이시종 충북지사가 어제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만나 “충북은 4대강 서업과 관련해 운하사업으로 볼 만한 대규모 보나 준설작업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 지류인 미호천 작천보와 농촌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색다른 뉴스가 아닙니다. 4대강 반대 사유가 보 건설과 준설작업 때문이었으니까.

꼬투리 잡기라 하더라도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13일째 경기 여주군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이 현장상황실을 설치한 장승공원에 수박껍질, 옥수수자루, 비닐에 싸인 닭 벼 등을 불법매립했다고 여주군이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썩는 쓰레기 매립 사실은 인정했으나 비닐봉지와 닭 뼈 매립은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여주군은 불법매립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다시 버리라고 지시하고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꼬투리 잡기라 하더라도….

왜 멀리서 찾나
정부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서 25건은 종합평가결과가 사업추진 기준인 0.5 이하인데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1조 5702억원입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사업을 끼워넣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에 평가를 거쳐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사 보기>
왜 멀리서 찾나. 4대강 사업이 있는데.

타임오프 ‘게임오버’
고용노동부가 7월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 1350개 가운데 865개가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832개, 96.2%가 법을 준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협 체결 사업장까지 예시했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한 사업장의 경우 노조전임자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이들을 타 부서로 발령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월급도 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전임자 지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돼 있는 직원들이 노조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 지나가다 받았다’는 식으로 답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도 단협상 제외된 노조전임자에게 조합원총회나 교육, 대의원ㆍ교섭위원 활동시간 등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맺었습니다. <기사 보기>
실태가 이렇다면 타임오프는 ‘게임오버’.

교육감이 이 정도면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지난달 12일 초ㆍ중ㆍ고교 교장회의에서 “당선자 시절에 3명, 취임 후 3명 등 모두 6명이 청탁성 금품을 놓고 가 현장에서 되돌려줬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만은 불문에 부치겠지만 앞으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장 청탁을 부탁하러 온 현직 교장들과 교육청 전문직 등 교육계 간부가 5명, 업체 관계자가 1명이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남에 이어 대구에서도…. 근데 문득 드는 생각. 사람이 바뀌었다고 바리바리 싸오는 실태, 다른 자리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익히 예상했던 일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업계의 고금리 대출을 질책하자 캐피털 업체는 물론 저축은행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대신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 보기>
익히 예상했고 이미 다 아는 사실.

외유 윤리부터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양당 간사인 손범규ㆍ장세환 의원이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다음날인 어제 ‘선진의회 시찰’ 명목으로 스위스로 출국했습니다. 귀국 날짜는 9일입니다. 전체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소위 회부 못했는데도 언제 싸웠느냐는듯이 나란히 출국한 겁니다. <기사 보기>
강용석 징계와는 별도로 ‘외유 윤리기준’도 만들어라. 제발.

거두절미하고 묻자. 아주 단순한 질문이다. 세종시는 받고 4대강은 내친 이유가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국정 효율과 국가 경쟁력과 통일 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4대강도 그렇다.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고 했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가치는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뇌리에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같은 반열에 있는 중요사업이다. 헌데 처리 방향은 다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국회가 부결하면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반면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설득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둘러가기는 해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포기할 거면 함께 포기하고 고수할 거면 함께 고수해야 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챙겼다.

연설문을 읽고 또 읽어도 논리적 정합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의 사실상 포기 이유에 대해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ㆍ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동기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유이고, 이게 동기라면 4대강 사업도 응당 포기해야 할테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는다. 정치적 이유다.

세종시 수정안은 관철할 방법이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당뿐만 아니라 친박 의원들까지 반대하기에 국회에서 처리할 여지가 없다. 고수하고 싶어도 고수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다르다. 세종시 ‘전선’이 입법에 맞춰진 반면 4대강 사업은 ‘집행’에 맞춰져 있다.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 여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친박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의견은 속도 조절이지 폐기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엔 이 같은 정치 형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차피 ‘못 먹는 감’, 그래서 찔러보다가 버린다. 반면에 4대강 사업은 ‘종착역 서울’, 그래서 모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대국민’ 연설이 아니라 ‘대여용’ 연설이다. 여권 내부의 형세를 반영한 연설이고, 여권 내부의 관리를 위한 연설이다. 여권 내부의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여권 내부의 단합의 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설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다”는 언급이 방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담지 않은 채 ‘기다려 보라’는 메시지만 툭 던진 연설문의 한 구절이 증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대여용’이란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들으면 감질 난다. 들으나마나 한 소리다. 반면에 여권, 특히 인적 쇄신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솔깃하다. 일단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만한 소리다.

뒤집어서 보면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에겐 아무 감흥을 못 주지만 한나라당 소장파에겐 영향을 준다.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들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효과를 거둔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다. 여권을 정비할 시간, 국정을 다잡을 시간을 벌기 위해 여권 내부의 분란을 우선 정리하려는 것이다. 그 시점이 7.28재보선 이후가 될 것이기에, 그 시점까지 ‘묵언’하며 버티기 힘들기에 ‘개봉박두형’ 연설, ‘암중모색형’ 연설로 한 숨 돌리려 하는 것이다.

▲사진=라디오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어이 상실
림팩훈련 참가 차 미국 하와이에 정박 중인 세종대왕함 승선 장교 2명과 부사관, 준사관 28명 등 30명이 한국에서 건너온 부인ㆍ자녀 51명과 관광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4박 5일간 하와이 와이키키와 카일루아 해변, 하나우마베이 등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쇼핑과 여행, 해양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 하와이 동포는 “한국은 천안함 때문에 난리인데 작전 수행을 위해 온 군인들이 어떻게 가족들과 관광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참 골치 아픈 일이다. 근데 무슨 상관이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해군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달 말까지 필승50일작전을 통해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해군관계자는 “가족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보니 군 사기 차원에서 주말을 이용해 원래 있는 간부들의 외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무슨 상관이냐’고? ‘군 사기 차원’이라고? 천안함 희생장병들이 울고 국민들의 어이가 상실된다.

사면초가에 빠지는 4대강
야당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대거 당선됨으로써 4대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한 뒤 사업 타당성ㆍ환경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고,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야당 당선자들과 함께 논의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기구를 만들어 전체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4대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지방정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 “경제적 편익도 거의 없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시장 취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인운하 건설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본류가 아닌 지천 살리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질 듯.

자율고 지정은 자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지역에서 자율고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목고가 국영수 과목을 늘리는 식으로 철저하게 대입 준비 학교로 변질됐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율고 지정은 교육감 자율권한이니까.

인사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7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친박계의 구상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총리를 비롯한 한 줌의 권력도 되지 않는 몇몇 인사들의 설화와 청와대 참모들의 오만함이 더해져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청와대는 모든 참모진을 교체해야 하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사 교체 이전에 국정기조 변화부터.

힌트이자 과제
야당 승리의 1등공신이 후보단일화였음을 의식했는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개혁진보 진영이 힘을 합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민노당, 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마음을 열고 야권의 가장 큰 형으로서 야권의 단결을 주도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야5당대표 회담 제안을 검토하다가 너무 이르다는 건의를 받고 철회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선거가 야권에 던지는 힌트이자 과제인 건 분명.

완전 개방하면
미 상원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원 9명이 낸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확대 지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령ㆍ부위와 관계없이 미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2006년 미 농무부 연구 결과 미국에 광우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분류했다며 일부 나라의 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멕시코, 베트남입니다. <기사 보기>
완전 개방하면 다시 논란 일텐데.

스폰서 검사 조사 여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조사단이 어제 중간 조사결과를 진상규명위에 보고했습니다. 2009년 3월과 4월에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등 20명가량이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3년 이후 정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한 전ㆍ현직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도 실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접대 내역 등이 담긴 정씨의 진정내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것은 검사징계 사유인 ‘보고누락’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을 포함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경우 ‘검사 품위손상’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위는 9일 최종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가 특검 여부를 가르고, 특검 여부가 지방선거 후의 여야 관계를 규정하고.

정신 못 차리겠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공작원 일을 했던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현역 육군 소장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 군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K소장인데요. 사정당국은 이 소장을 긴급체포해 ’작전계획 5027‘을 넘겨준 의혹을 캐고 있다고 합니다. 작계5027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미 연합군의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있는 극비 군사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대북 공작원이 대남 공작원으로. 현역 소장이 극비 누출. 정신을 못 차리겠네.

곧장 닥칠 줄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대그룹은 다음 달 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5월 말에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 그룹이 채권단과 맺는 경영 정상화 양해각서로 부실계열사를 정리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을 벌여온 현대아산이 대북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은 데다 현대아산을 지원해온 현대상선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 부진에 빠져 고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곧장 닥칠 줄은….

빨간딱지 붙이면 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16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법원이 그럴 권한이 없다. 파산을 하고 빚쟁이로 살더라도 내릴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답 나왔네. 한쪽은 명단 붙들어 안고 한쪽은 빨간딱지 붙이면 되네.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회의 개최장소, 정상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지역에서 검문ㆍ검색 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집회ㆍ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통제단장이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에 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G20정상회의 기간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게 상책.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금양98호 실종자 가족 10여명이 어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찾아갔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만나 금양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경 수십 명이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아 후문에서 1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가 무슨 폭도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면회실에서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만났는데요. 조원동 사무차장이 “총리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양호 선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으나 가족들은 “10여일 전부터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팩스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 회신이 없다”고 항의하며 “삼류 인생이라서 가는 것도 삼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달라는 것.

하라는 고소는 안 하고
김재철 MBC 사장이 파업 노조원들에게 어제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부문별 부위원장 5명 등 전임자 13명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 18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연대파업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기사 보기>
노조 관계자의 말. 하라는 ‘김우룡 고소는 안 하면서…’

특검보다 혹독한 조사?
야4당이 어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응과 촌지 의혹을 주장한 정모 씨 명단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가 기존 2명 이외에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들의) 룸살롱이나 골프는 금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특검보다 더 혹독한 조사? 특검은 수사이고 검찰은 조사인데?

법원이 길 닦았으니까
부산과 양산 시민 79명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낙동강 취수장 근처에 공장설립을 허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취수장 주변에 사는 주민 2명의 청구자격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쓰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로 취수장이 입게 되는 피해는 취수장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동일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 피해의 영향권을 폭넓게 해석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 등에 대한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물을 식수로 하는 시민이라면 관련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환경권 침해를 다퉈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이 길을 닦았으니까 그냥 내달리면 될 듯.

고 장자연 씨는 뭐라고 할까?
국가인권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여성 연기자의 60.2%가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48.4%가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성접대 제안 등의 경험 외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연기자도 31.5%에 달했습니다. 성폭행 등 명백한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들도 6.5%였습니다. 55%는 유력인사와의 ‘스폰서 관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고 장자연 씨가 60%의 여성연기자에게 사실을 폭로하라고 권유할까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진단이 맞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의 예결특위 회의장 점거농성은 ‘안 되면 밟고 가라’는 뜻이다.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에 올인한 건 세상이 다 안다. 이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전제로 일부 항목, 일부 금액 조정 협상에 나서면 몰린다. 그r것이 포기 또는 변질로 비쳐지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당한다. 매 한 번 맞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고초를 겪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느니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어차피 4대강 사업 저지를 관철시킬 수 없고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면 ‘장렬하게’ 회의장에서 끌려나오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전선을 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설정한 ‘안 되면’이라는 가정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점거농성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이미 ‘안 돼’라고 선언해 버렸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촉수엄금’을 선언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속도전은 우기에 대비해 필수적인 공법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느니 차라리 밟는 게 낫다. 어차피 4대강 사업을 포기할 수 없고,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 청와대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에 희망을 걸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3자회동이 열린다 해도 ‘밥만 먹고 가지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예산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장광근 사무총장의 말,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국가적 사업에 최소한의 협조와 배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정몽준 대표의 말, "예산 문제가 대통령 앞에서 할 이야기인가"라는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이 이런 단정의 방증이다.

아무리 ‘막장 국회’를 욕하고 ‘협상 부재’를 탓해도 소용없다. 초장에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협상을 시도하고 막장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남은 건 ‘밟는’ 시기와 방식이다. 특히 미디어법 강행처리 때 연출됐던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후진성을 털어내고 ‘사뿐히 즈려밟는’, 선진화된 방식을 개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사진=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거듭 말한다. 세상사 보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좋게 보자.

한나라당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정당이다. 다른 건 몰라도 암기에 관한 한 영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대강) 예산 심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 본인들도 중앙당과 입장이 같은지 아니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건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많이 본 장면이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서 연출됐던 모습의 복사판이다.

민주당이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의 당사자이니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응답했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의 존립을 걸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에 불거졌다. 한나라당 안에서 갈등과 공방이 불거졌다.

익히 들은 목소리다. ‘동아일보’가 17일자에서 보도한 내용의 재생판이다.

‘동아일보’가 조사했다.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2명(20%)이 ‘영산강 등 수질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기타’ 의견을 보인 12명까지 합하면 당론과 의견이 다른 의원이 24명(4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의 촉구는 민주당의 '이간계'를 교본 삼고 ‘동아일보’의 조사결과를 공식 삼아 응용에 나선 것이다.

근데 어쩌랴. 암기력은 탁월한데 응용력이 떨어진다. 공식을 외우는 건 좋은데 대입할 문제와 아닌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조윤선 대변인이 대상으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다. “바닥 준설과 하천 정비가 영산강에 필요하지만 보와 둑 쌓는 공사가 핵심인 4대강 사업은 얘기가 다르다”고 한다. 돌아오는 대답이 민주당 지도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에는 맹점이 있다. 당론과 다른 의원 수를 ‘더블’로 올려준 ‘기타’ 의견 대부분이 ‘1조원 안팎으로 예산을 줄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예산안이 나오면’ ‘청와대의 개선안이 나오면’ 등의 단서를 단 것으로 민주당의 '즉각 중단' 당론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 민주당 의원들의 응답이 성에 안 차더라도 본전치기는 한다. 파워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민주당의 후방을 조금은 교란시킬 수 있다. 내주는 것 하나 없이 거둬들이기만 한다면 소소하지만 이득까지 챙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되로 받고 말로 준다.

한나라당의 이간계 따라하기 덕분에 박근혜 전 대표는 정당성을 확보했고 활동공간을 넓히게 됐다. 이치가 그렇다. 민주당과 똑같이 남의 당 의원들에게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는 판에 어떻게 자기 당 의원의 이견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은 원안 추진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됐다(참고로 '한국일보'가 한나라당 의원 14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수정 추진' 응답은 76명, '원안 또는 플러스알파 추진' 응답은 39명이었으며, '정부안이 나온뒤 입장을 밝히겠다'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답변 유보'가 32명이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샛문을 열려다가 자기집 뒷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남의 집 ‘피라미’를 그물에 가두려다가 자기 집 ‘월척’을 방생해 버린 것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다. 암기만 하고 응용은 소홀히하다가 통합교과형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수험생들이 하는 말이다.

“그냥 찍을 걸….”

▲사진=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