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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걸음'이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헌법 110조 제4항을 볼 때 사형제는 헌법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된 형벌조항”이라며 “사형은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예방 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헌 의견이 14년 만에 2명에서 4명으로…. 소걸음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가네요.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고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2년 6개월 동안 지방재건팀 경호ㆍ경비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도록 한 ‘국군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6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이라크 파병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결사반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찬성표를 던질 수도 없고. 역시 쉬운 방법은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는 퇴장.

인사 비리와 인사권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바 있는데 교육계의 한 인사는 “측근들이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선거비용 반환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연한 수순. 사안이 인사 비리라면 최종 귀착점은 최고 인사권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것.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요
자율형 사립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생이 교장추천서를 받은 394명 중 250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위 관계자가 “부적합한 경우가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는 물론 학부모도 고발해야 한다.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394명 중에 250명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 교장추천제 ‘악용’ 못 하면 바~보.

수능성적 공개 이후 학교 풍경
대법원 3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연구 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두 자료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수능성적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한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성적을 공개해 교육현실을 개선한다는 말은 학교가 입시교육에 올인해야 한다는 얘기.

개헌론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어제 “금년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갈등 와중에 꺼낸 개헌론. 포인트는 개헌론이 세종시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개인 생각, 정부 입장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양금덕 할머니가 이에 항의해 일본에 가 24일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성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양 할머니는 탁자 위에 99엔 어치 동전을 늘어놓으며 항의했는데요. 호소카와 부장관은 “저 개인의 심정으로는 정말 실례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요청하시는 것을 장관에게 제대로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밑줄 그을 대목은 ‘저 개인의 심정’. 정부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말.

수수료의 이중성
상당수 대학이 은행을 학내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한해 수십억원의 돈을 발전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고려대와 거래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2007년에만 80억원을 냈습니다. 서울대는 1980년대부터 거래하던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총 366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08년 우리은행을 입점시키면서 100억원을 기부받기로 약정을 맺었고, 서강대도 2006년 입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백 수천억원의 등록금을 예치시키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한해 2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는 아깝고 한해 수십억원의 입금 수수료는 당연한 거고…. 

아들에게 말했을까?
광주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1,2학기 학교시험에서 한 학생의 점수를 9차례 조작했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 2학기 중간고사 7개 과목, 2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의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올려준 건데요. 이 학생은 이 여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23일 이 교사를 해임하고 교장을 전보조치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교사는 아들에게 성적 조작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알려줬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