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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부회다. 주민투표는 “사실상 승리한 게임”이라는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은 견강부회이자 아전인수다. 한나라당 일각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총 투표수 215만여 표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얻은 208만여 표보다 많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215만여 표 전체를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그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 전형적인 ‘엿장수 계산법’이다.

제대로 된 계산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전한 내용이다. 주민투표 투표율 예측조사 결과 투표장에 반드시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층은 65%였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무당파층이 25%, 야당 지지층이 10% 안팎 있었다고 한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주민투표 다음날인 2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10.4%도 투표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투표수 215만여 표 가운데 75만여 표는 한나라당 지지표도, 오세훈 시장 지지표도 아니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에 참가한 한나라당 표는 140만여 표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얻은 표보다 무려 33%가 빠진 것이다. ‘사실상의 승리’가 아니라 ‘참담한 패배’인 것이다.

그럼 어떨까? 이 계산법에 근거하면 10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는 무난한 걸까? 이 또한 아니다.

무당파층 25%를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에도 불구하고 ‘투표 필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야당에겐 경고음이다. 경우에 따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에 경고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투표에 참가한 한나라당 고정표 140만여 표가 갖는 역의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참가한 한나라당 고정표가 적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확장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된다. 한나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경우, 그리고 보수층이 주민투표 패배에 따른 반격투표에 나설 경우 보수표의 확장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현실이 되면 모른다.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의 계산법 또한 ‘엿장수 계산법’이다. 주민투표에서 이겼으니까 보궐선거에서도 응당 이길 것이라는 셈법은 아전인수식의 단순 계산법이다.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야당이 제 손으로 감표 요인을 만드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에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야당이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분열하는 경우다. 당별로 후보를 내놓고 멱살잡이 하다가 결국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다.

그리고 또 하나, 체급과 내공이 떨어지는 후보를 내세우는 경우다. 설령 야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룬다 해도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 인물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내세우는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화 되면 오세훈 시장이 겪은 것과 똑같은 ‘참담한 패배’를 야당이 맞이할 수 있다.

막연한 우려가 아니다. 야당 앞엔 악재 하나가 가로놓여 있다. 일정이다. 10월 26일 보궐선거까지 남겨진 시간은 딱 두 달이다. 이 짧은 기간에 자기 당 후보를 정리하고,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경우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만 줄잡아 10명 가까이 된다. 본선 치르기도 전에 예산 치르다 시간을 다 허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사진=무릎 꿇은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

싸울 이유가 없다. 김해을 후보 단일화 협상 무산을 놓고 서로 삿대질할 이유도 없고, 특정인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물 흘러가듯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야권 연대의 대의를 저버리고, 반한나라당 전선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난을 살 거라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도 말한다. 김해을에서만은 그냥 이대로 치르는 게 낫다. 차라리 제 정당이 제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는 게 낫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뒷북 단일화를 하느니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낫다. 그럼 당장의 당락을 떠나 무형의 소득 하나는 얻는다.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의 존재 이유 및 향후 진로에 대한 가늠자만은 얻는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 받겠다며 탄생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범한 정당이다.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생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지역주의를 거부하며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본향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그 뿐인가.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유시민 대표는 야권을 통틀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다. 아울러 노무현 적자로 간주되는 인물이다. 이런 유시민 대표가 국민참여당의 발원지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무현 계승과 부정, 민주당 극복과 연대의 교차점에 서 있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로 하여금 노무현의 본향에서 홀로 평가를 받게 하는 게 온당한 방법이다. 민주당의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김해을에서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통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곳,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의 향로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곳이 김해을이니 그곳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온전한 방법이다.

사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꾀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탄생한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김해을에서만은 그렇다. 자신들이 본거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신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상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 제 스스로 뿌리 없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반한나라당 전선의 필요성, 야권연대의 절박성은 들이댈 필요가 없다. 그것이 소이를 버리고 대동을 꾀한다는 주장을 도출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론 국민참여당의 독자적인 길을 부정하는 논리를 끌어내기도 한다. 그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나홀로’ 길을 걷는 국민참여당의 행로와 야권연대 협상에 임하는 유시민 대표의 행적이 도마에 오를 뿐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가라고 했다. 야권연대가 감동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하는 상태라면 각을 새로 잡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의석 하나에 연연할 게 아니라 야권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에 눈을 돌리는 것이 생산적 방법이다.

▲사진=4.27 재보선 김해을 선거에서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유시민 대표 ⓒ프레시안

야권 연대는 이제 유행어가 됐다. 6․2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후 유행어가 됐고,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이 이구동성하면서 유행어가 됐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이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후 다시 유행어가 됐다.

좋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반한나라당 구도로 치러야 승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야권이 뭉치자는 주장도 좋다. 그것이 민주정당과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대통합 단일정당을 지향하는 것이든, 민주연합당과 진보연합당 두 갈래로 통합한 뒤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것이든 좋다. 어떻게든 뭉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방안이 실현될 토대가 문제다.

본 적이 없다. 야권 연대가 순풍순풍 옥동자를 낳는 걸 본 적이 없다. 지난 6․2지방선거 때에도 그랬다. 일찌감치 5＋4협의체를 꾸려 연대책을 모색했지만 입씨름만 거듭하다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선거 막판에 가서야 벼락치기로 후보별 단일화 협상을 벌였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연대 대의보다 앞서는 게 이익과 지형이다. 선거판세가 짜여야, 그 판세에 따라 후보별 유․불리가 드러나고, 그래야 양보와 거래가 이뤄진다. 이게 정치 생리다.

헌데 공교롭다. 그 때가 되면 연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 문제가 생긴다. 대권-당권 분리원칙에 따라 손학규 체제가 2011년 12월에 물러남에 따라 총선을 관장하는 지도부는 관리형으로 짜일 수밖에 없다.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거래를 성사시키기엔 턱없이 역부족인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된다. 야권 연대의 데드라인은 내년 12월 전까지여야 하고, 방법은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당 주주가 평당원이 아니라 최고위원 신분일 때 거래 품목(지분) 갹출을 압박해야 그나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기에 그렇다. 총선 판세가 짜이기 전인 이때에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수 없기에 그렇다.

데드라인과 방법을 못 박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한나라당이다. 재현할지 모른다. 한나라당이 2008년 총선과 같은 공천 전쟁을 재현할지 모른다. 공천 결과가 곧 대선후보 당내 경선 판세를 좌우하기에 친이와 친박이 한 치 양보 없는 공천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여권 분열상이 총선판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 개연성이 현실화 되면 야권 연대는 더욱 힘들어진다. 제일 덩치가 크고,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민주당이 시치미 뚝 떼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여권의 분열상은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해 안면몰수 할 수 있다.

거듭 확인한다. 지금 백가쟁명 양상으로 전개되는 야권 연대 논의 시한은 내년 12월 전까지다.

헌데 이 또한 공교롭다. 너무 멀다. 대선과 총선이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민주당 주주들이 꿈을 접지 않는다. 대의에 사익을 종속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익을 팽창시키는데 골몰하기 십상이다. 야권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 내 세력 흡수에 올인하기 십상이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다. 내년 12월 전까지 대통합 단일정당이든, 양 갈래 민주․진보 연합당이든 통합을 이루게 되면 현실적으로 6․2지방선거 결과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렵다. 지방선거 결과의 편차가 너무 큰 만큼 거래의 유․불리도 확연하게 갈려 통합 의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실상이 이렇다. 유행가 가사처럼 읊조려지는 야권 연대는 ‘고요 속의 외침’이다. 아무도 귀 담아 듣지 않는 상태서 운위되는 당위명제일 뿐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사진=6․2지방선거에서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합의 발표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프레시안

없는 것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10월 촛불정국 직후에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노동부의 서기관급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에 나선 청와대 직원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사방이 막힌 방에서 노동부 간부의 소명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노동부 직원은 당시 정부의 한 위원회에 파견 중이었는데 정권실세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위원회의 한 전문위원과 직원 인사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지 며칠 뒤에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조사에 나선 사람은 ‘전문위원과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안에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다”며 “공무원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들여서 조사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네요. <기사 보기>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겁니까, 아예 ‘먹방’이 없는 겁니까?

‘활용’은 안 했나?
한 시사주간지가 불법사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두언 최고위원과 남경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정두언 최고위원은 “청와대 사람들이 2008년 4~5월쯤 내사하며 내가 다니는 술집까지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을 조사한 사람으로 박영준 국무차장이 당시 책임을 맡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모 씨를 지목하고 김성호 국정원장과도 만나 강력 항의했다고 합니다. 남경필 의원도 2008년에 자신의 주변을 조사하는 낌새가 있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땅 구입 과정에서 경작 확인서를 써야 하는데 모친이 임의로 써서 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줄을 잇는 사찰 파문을 보면서 드는 의문. 사찰만 하고 ‘활용’은 안 했나?

전면 부정
‘한겨레’가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러시아 해군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 자료’라는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조사단의 결론은 ‘비접촉 수중폭발이 확인됐지만 어뢰가 아닌 기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조사단은 “함선이 해안과 인접한 수심 낮은 해역을 항해하다가 우연히 프로펠러가 그물에 감겼으며 수심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동안에 함선 아랫부분이 수뢰(기뢰) 안테나를 건드려 기폭장치를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났다”고 결론 냈습니다. 러시아 조사단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저면에 접촉돼 오른쪽 스크루 날개 5개 모두와 왼쪽 스크루 날개 2개가 손상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시된 어뢰의 파편이 북한에서 제작된 것일 수는 있으나 잉크로 쓰인 표시는 일반적인 표준(위치, 표기 방법)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제시된 어뢰의 파편을 육안으로 분석해 볼 때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고 시각과 관련해선 “한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폭발시간(21시 21분 58초)은 사건 당일에 함선 안의 전류가 끊어져 마지막으로 찍힌 동영상의 촬영시간(21시 17분 3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 정도면 민군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부분적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니라 전면 부정한 것.

3차 핵실험 하면
북한 국방위원회가 24일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언급한 데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처해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어제 “말로만 엄포를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선은 핵실험을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로 간주하고 있고 과거에도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단행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기>
3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면 한반도 전역에 기압골이 드리웁니다.

추락하는 집값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지송 사장이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414개 사업장 중 120곳의 주택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부동산 경기가 극히 침체된 상태에서 사업을 벌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주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고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올 사업비를 56조원으로 잡았다가 통합 직후 43조원으로 줄였고 최근에 다시 35조원으로 축소했습니다. LH는 채권 발행과 토지 매각 등으로 43조원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 13조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사 보기>
집값 추락속도가 더 빨라지겠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두산 계열사에서 파견된 중앙대 재단 직원이 퇴학당한 노영수 씨의 동향을 감시한 것은 박범훈 중앙대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대 관계자가 “24일 열리는 집회에 노씨와 총학생회 간부 등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총장에게 보고됐고, (문제가 된 문건은)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내부 문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영금 학생지원처장도 “노씨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학생지원처를 통해 집회 등에 대해 보고가 올라갔고 이에 대해 알아보라는 총장의 지시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아마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시작했겠지.

한나라당 아류
민주당의 김동철, 강기정, 김재균, 이용섭 의원과 광주시의원 20여명이 어제 7.28재보선 광주 남구 민주당 후보인 장병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면서 민주노동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민노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지지를 지역정치 독점으로 폄훼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돕는 한나라당 2중대식 주장일 뿐”이라며 “민노당은 어떤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민노당식의 대안 없는 비미, 반미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은평을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야권연대 파트너인 민노당의 등에 칼을 쫒는 참담한 행동”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기사 보기>
색깔론을 펴는 것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아류.

재보선 결과 보고
7.28재보선 서울 은평을 야권 단일후보로 민주당의 장상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25일 1차 전화면접 조사에서 장상 후보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후보로 압축한 뒤 2차 조사에서 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평은 재보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짜 해체 되나 보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들이 원칙적으로 계파 모임을 해체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당내 계파 모임을 정책중심 모임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의식적으로라도 친이ㆍ친박계 의원들을 섞어서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 회의에서 당내 어떤 모임이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체수순을 밟을지 등에 대해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것에 대한 평도 끝까지 다 보고나서.

찢겨지는 농심
겨울 같은 봄 때문에 농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복분자 재배면적 2380만제곱미터의 피해금액만 4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의 조생 양파 재배면적 922만제곱미터 가운데 266만제곱미터에서 무름병과 잿빛곰팡이병 등이 발생하고 동해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기 이천의 경우 850여 농가에서 768만제곱미터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30% 이상의 농가가 냉해 피해를 봤으며, 경남 창원의 수박 농가 중 70% 이상, 경북 의성의 배 과수원 100%와 자두 재배면적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사 보기>
농민에게 농작물은 자식 같은 것이니까 그들은 복분자와 복숭아를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은 것입니다.

‘그 누구’가 누구?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영결식이 어제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들은 대전현충원 사병 제3묘역에 특별조성된 308합동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결연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웬지 공허. 중요한 건 ‘그 누구’가 누구냐는 것.

상식 확인
헌법재판소가 “쟁의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지적했습니다. “일반 형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지극히 당연한 상식조차 헌법재판소에서 확인 받아야 하는 현실이 어째….

아이들이 뭔 죄라고
재단법인 철도장학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1학기부터 ‘선발공고일 이전 5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이력이 있는 직원 본인 및 자녀’를 철도장학생 제외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12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 1만 2천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철도장학회 이사회는 철도공사 심혁윤 부사장이 이사장을, 최순호 인사노무실장이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아이들이 뭔 죄를 저질렀다고….

사학분쟁조장위
사학분쟁조정위가 어제 회의를 열어 상지대의 구 재단 인사 5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학내구성원 2명과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비율이 5대4여서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사실상 학교 운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총학생회는 28일 구 재단 이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수업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학분쟁조정위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네.

‘재결’을 결재하면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재결’은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으로, 중앙토지수용위는 ‘재결’ 신청을 접수한 후 2~3개월 안에 보상금 규모와 강제수용 개시일을 결정한 후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민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중토위가 ‘재결’을 결재하면 팔당엔 살초제가 뿌려집니다. 농심을 죽이는 살초제.

한나라당의 두사부일체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조전혁 의원에 이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심재철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강승규 성윤환 원희목 의원 등도 동참 뜻을 밝혔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조전혁 의원에 대한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두사부일체’네. 조폭에 인해전술로 맞서는 걸 보니.

원칙 아니라 각론
민주당의 김진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다음달 12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루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5월초까지 경선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벌일 계획인데요. 도민참여경선과 관련해 김진표 예비후보측은 “신청을 받은 뒤 3만명 정도 추출해 경기도 각 투표소에서 하루 동안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유시민 예비후보측은 “3천명 정도 추출해 후보간 토론 등을 보게 하고 ‘누구를 지지하느냐’ 등의 설문에 응하게 하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중요한 건 원칙이 아니라 각론인데….

‘나원’ 단일화 덕에
한나라당의 원희룡,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책임당원 50%, 한나라당 지지자 50%의 비율로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를 벌여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더 좋습니까’로 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나원’ 단일화 때문에 되묻는 질문. 후보 단일화한다고 현직 프리미엄 넘을까?

다문화 다의원
한나라당이 일본인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이연화 씨를 경기도 비례대표 후보로, 필리핀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자스민 씨를 서울 비례대표 우선 순위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선거법상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돼 이들의 당선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사 보기>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당연한 결정.

신이 내린 직업
법률소비자연맹 의정모니터단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행정감사 활동, 예결산특위 활동 등을 모니터한 결과 기초의원들이 한 달에 평균 8시간 회의를 하고 월급으로 285만원 챙겨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보기>
신이 내린 직장에 이어 신이 내린 직업 등장.

이런 선거는 처음 봤다.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유권자는 선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미디어는 선거전 상보를 전하지 않는다. 참으로 맥빠진 선거다.

사정이 있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돌발변수가 공간을 좁혀버렸다. 그것이 경쟁, 나아가 싸움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선거전에 울타리를 쳐버렸다. 애도와 통합의 분위기를 강제하면서 ‘전쟁’ 무대를 좁혀버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천안함을 비껴갈 여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선거전은 별도의 트랙에서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다.

따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전선과 전열의 불일치다.

지방선거가 그렇다. 권역별로 공약을 내놓고 권역별로 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각 정당은 ‘대전선’ 즉 전체 선거판을 아우르는 공통 이슈를 내걸고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바로 안정론 대 심판론이다.

하지만 갖춰지지 않았다. 전선은 쳤지만 전열은 정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파리 날린다. 구호와 공약과 설전을 쏟아부어야 할 전선에서 찬바람만 쐬고 있다.

여당은 상관없다. 전선에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애달파 할 이유가 없다. ‘맥빠진 선거’가 안정으로 가는 한 경로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문제는 야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판론의 주포로 설정했던 후보단일화(야권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으니까 논외로 하겠다)가 오히려 심판론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찬바람을 맞힌다. 전선 부각을 가로막고 국민 관심을 저해한다. 후보단일화가 김빼기의 주범이 돼 버린 것이다.

그 예가 경기지사 선거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됐는데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선거판에 얼굴 들이밀고 열변을 토하지 않는다. 지사실에 앉아 느긋하게 선거전을 관망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이 연대 결렬을 선언해놓고도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설레발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바람에 과녁 이동을 하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심판하자는 사람들이 정작 심판 대상과 싸울 여력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야당 후보들은 본게임에 오르기도 전에 오픈 게임에 기진맥진해 하고 김문수 지사는 짧고 굵은 본게임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 만회할 수 있으니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만 하면 ‘마지막 불꽃’을 환하게 밝힐 수도 있다. 하지만 보장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사과’와 ‘단일화 방법’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민노당은 야권연대가 아닌 합종연횡식의 후보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으니 현재로선 보장이 없다.

행여 이대로 끝나면, 설레발만 치다가 공수표만 날리면 모든 게 끝난다. 야당이 뒤늦게 심판 전선에 달려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소모적인 후보단일화 입씨름에 질린 국민들이 선거를 아예 거들떠보지 않으면 그곳에서 뒷머리만 긁적이게 된다.

이치는 늘 같다. 단순하다. 약과 독은 동전의 양면이다. 심판론의 최대 무기로 설정했던 후보 단일화가 심판론의 김을 빼는 송곳이 될 수도 있음을 목도하며서 다시 깨우치는 이치다.

▲사진 = 프레시안 등이 주최한 경기지사 야당 후보 토론회 장면 ⓒ프레시안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던지자. 두 개다.

첫째, 유시민이 없었다면 국민참여당은 ‘간판’을 내걸 수 있었을까?
둘째, ‘5+4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유시민은 선거판에 발붙일 수 있었을까?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면 길이 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유시민 요인’의 행방을 가늠하는 길이 보인다.

답은 같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참여당 인사는 경쟁력이 없다.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인식되지 자기 색깔과 세력을 가지 ‘정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째 답의 근거다. ‘5+4’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체제다. 야당의 난립을 전제로 한 체제요, 분열적 행동을 현실로 인정하는 체제다. 이게 둘째 답의 근거다.

이 ‘아니오’란 답에서 잠정결론이 도출된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전 장관에, 유시민 전 장관은 후보 단일화에 속박돼 있다. ‘5+4체제’를 통한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세우고 ‘5+4체제’ 하에서의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만큼 ‘5+4체제’에 예속돼 있다. 그래서 그는 박찰 수 없다.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먼저 ‘파토’를 선언할 수가 없다. 

치명상을 입는다.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하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기반이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이 거둘 수익도 물거품이 된다. 유시민을 보증인 삼아 ‘당선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닭 쫓던 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 현재로선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며칠 뒤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행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한명숙 바람’이 불고, ‘한명숙 바람’이 불면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바람에 자신의 명함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고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참여당엔 ‘알’을 주고 자신은 ‘꿩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본선 결과가 어찌되든 유시민 전 장관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하면 도약대를 마련한다. 국민참여당의 ‘간판’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극할 수 있다.

난감한 경우는 민주당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때이다.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삿대질을 해 가며 제 갈 길 가자고 하는 경우다.

얼핏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독박’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야 민주당의 ‘소인배’ 기질을 질타하며 완주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 얻는 게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당 다른 후보들의 ‘당선보장보험’이 실효 처리 되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과 정치적 위상은 곤두박질친다. 이 뿐인가. 본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갇힌다. ‘5+4체제’ 해체와 동시에 분열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외연 확장작업이 동결 상태에 빠진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상수다. 유시민 전 장관 입장에선 민주당이 ‘파토’를 선언할까봐 내심 긴장하더라도 겉으론 태연한 척 하는 게 상수다. ‘설마’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마 민주당이 ‘경기도’를 버리고 유시민을 궁지에 모는 자해 수법을 쓰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상수다.

▲사진 출처=유시민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