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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앞도 못 보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도 지난 6월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 6급 한 명을 뽑는 시험을 거쳐 지난 1일자로 채용됐습니다. 17명이 응시한 가운데 수석을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선발 자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관계자는 “올 초까지 해당 분야에 대해 특채를 실시할 계획이 없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발시험이 갑작스레 치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조사 결과 전씨와 같은 프랑스어 특기 인턴 가운데 일부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특채됐기 때문에 또 다시 특채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번 특채를 위해 인력 정원도 한 명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서울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프랑스어 능통자 한 명을 뽑은 이유는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의 협력 강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반 년 후의 일도 예상 못하고 인력 정원을 짜나? 다른 일도 아니고 중요하다는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라면서.

공족 공동체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사장 친인척은 물론 국회의원 조카, 시장 운전사 부인, 의회 의장 딸, 시의원 처제, 재단이사의 채권자 아들까지 특채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165명의 직원 중 46명이 전 시장의 친인척이거나 측근의 자제, 시의원의 자제 등이었습니다. 특히 2007년 1월과 3월에 박물관ㆍ문화사업ㆍ시설관리팀장과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 팀장 등을 채용하면서 상당수를 한나라당 출신 인사 또는 한나라당 추천 인사로 채웠습니다. 전 시장 운전기사 부인의 경우 2008년 4월 부천문화재단에 입사했는데 면접위원들은 질문도 거의 하지 않고 합격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씨족 공동체도 아니고 혈족 공동체도 아니고 공족(公族) 공동체구만.

인터뷰 횟수는?
장ㆍ차관들이 지난해부터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방송 실습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관급 5명, 차관급 6명, 대변인 18명이 ‘미디어 트레이닝’에 참여해 6560만원을 사용했는데, 3시간 기준 1회 교육비는 장ㆍ차관이 최소 544만원, 대변인은 220만원이었습니다. 장ㆍ차관의 경우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를 통해 소개 받은 전직 아나운서 등에게 개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발성과 호흡훈련, 대담ㆍ인터뷰 실습, 이미지 컨설팅 등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14명은 지난해에 시간당 15만원을 주고 1대1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았습니다. 각각 10여차례 교육을 받아 2392만원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4명이 영어 과외를 받아 1815만원 지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디어 트레이닝’ 받은 장ㆍ차관님들, 인터뷰에 몇 번 응했을까?

만지작거리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기됐으나 그 후 남녀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군 가산점제를 다시 적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군 복무기간도 그렇고, 군 가산점제도 그렇고 계속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고교 사교육비가
정부가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둘째 자녀부터 대학에 갈 경우 각종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 셋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현재의 연 4.7%에서 연 4.2%까지 인하해 줄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순간 '혹' 했으나 눈을 현실로 돌리니 고교 수업료보다 훨씬 비싼 고교 사교육비가.

첩첩산중 천안함
국방부가 13일 발표하는 천안함사건 최종보고서에서 어뢰의 폭발력을 애초 발표한 TNT 50kg 규모에서 360kg으로 바꿨습니다.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한 전문가는 “4월 말부터 5월 20일까지 (시뮬레이션을) 급히 했고 그러다 보니 물(과 관련한 변수)도 다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어뢰의 폭발력을 TNT 360kg으로 높여 수중폭발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TNT360kg은 당시 지진파와 공중음파로 포착된 폭발 규모인 TNT 140~260kg과 맞지 않습니다. 또 폭발 규모에 따라 충격과 열의 발생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물기둥의 높이나 천안함 승조원들의 부상 정도, ‘1번’ 글씨의 잔존 가능성 등도 원점에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기사 보기>
첩첩산중. 논란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키우는구나.

자극제 작계 5029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때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한 안정화 연습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질적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정화 단계뿐 아니라 분쟁 단계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작계 5027’과 관련한 북한 안정화 훈련을 지칭한 것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계 5029)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참여정부 당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의 ‘개념계획 5029’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그 후 ‘작전계획 5029’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 자극하고 중국까지 자극하는 게 작계 5029.

모텔에 야전침대?
경찰이 G20정상회의 경호 업무에 나설 경찰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 숙박업소를 싹쓸이 예약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에서 동원되는 경찰인력은 전경과 의경을 포함해 2만명 정도인데요. 경찰은 의경의 경우 인근 경찰서 강당에 막사를 차려 숙박시키고 지방 인력은 모텔에서 재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숙박비용을 아끼기 위해 3인 1실로 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는 대형 침대를 빼는 대신 임시 침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부 모텔은 경찰의 예약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모텔에서 야전침대 놓고 자는 건가?

너부터 잘 하세요
김학용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애들이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늘씬한데 국회에 오는 애들은 어떻게 키도 작고 뭔가 좀 확실하지 못한가”라며 “이거 ‘빽’ 써서 오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경비대 전ㆍ의경들이 키가 작다며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은 또 “내가 군대 있을 때 헌병으로 위병근무를 서 봐서 아는데 딱 자세 잡고 똑떨어지게 해야 국회 오는 사람들이 ‘아 국회가 뭔가 휙휙 돌아가는구나’ 할 텐데 정문에서부터 애들이 비리비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럴 때 하는 말이 ‘너부터 잘 하세요’이던가? 국회의원부터 딱 자세 잡고 똑떨어지게 일 하라는 얘기.

상상이 안 된다
경기교육청이 경기지역 모 사립고 교장의 교사 체벌 사건을 감사한 결과 김모 교장한테서 체벌을 당한 교사는 전체 담임교사 9명 중 7명이며 이 중 여교사 두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담임 여교사 두 명은 교장이 교사들을 체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리를 피해 체벌을 면했습니다. 담임교사 대다수는 칠판이 아닌 교실 바닥에 엎드린 채 엉덩이를 맞았는데요. 한 교사는 체벌에 항의하다 굵기 0.5~1cm, 길이 50~60cm의 회초리를 어깨를 여러 차례 얻어맞아 피멍이 들었습니다. 김 교장은 이 학교 재단 이사이며 그의 부인은 재단 이사장입니다. <기사 보기>
상상이 안 된다.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체벌 후 어떤 표정으로 대면했을지.

다 알았다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 앞서 인사추천위가 3배수 이내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면접 형태의 ‘사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들로부터 받는 ‘사전 질문서’ 항목을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 알았다면서?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빼곤 후보자들의 신상내역을 다 파악했었다면서요? 근데 웬 사전 청문회?

‘땜빵’ 아니길
정부와 여당이 2015년까지 신규 5급 공무원 절반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특채하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채 비율을 지난 10년 평균인 37.4%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각 부처가 따로 실시하는 특채의 경우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일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땜빵’ 결정 아니길.

판결을 보니
영상물등급위가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골적 성행위 장면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청소년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평가한 겁니다. <기사 보기>
판결 보니 법원 이전에 인권위부터 갔어야 할 사안.

도움에도 도리가 있는 법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남쪽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민 수준이 높고 국민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전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조만간 쌀을 지원할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미 북한에 통보한 100억원 규모 이내에서 어떤 품목을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통지문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다가 어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후에야 대한적십자사에 알렸습니다. <기사 보기>
도울 때도 도리가 있는 법. 받는 사람을 감질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
 
농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이유
9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연합이 회원 한 농가에 80kg 한 가마니씩 모두 500톤의 쌀을 모아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단위로 3~5톤씩 물량을 할당해 11월 15일까지 500톤의 쌀을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도 이미 공표한 쌀 100톤모으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북한 주민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이유, 다 아시죠?

윗선이 여럿 걸리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채 응시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장관에게 말씀드렸고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윗선 보고 여부에 대해선 얘기가 갈렸습니다. 한 기획관은 유명환 장관에게만 보고했다고 밝힌 반면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은 “한 기획관이 내게 와서 보고해 알았다”고 말했고, 신각수 차관도 “결재 과정에서 한 기획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윗선이 여럿 걸리면 조사ㆍ징계 대상자도 여럿 됩니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2007~2009년 한해 평균 행정고시 임용자 307명 중 SKY 대학 출신자가 216명, 70.4%에 달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행시 합격자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대학은 34곳에 불과했습니다. 행안부는 행정고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어렵네. 이러는 것도 문제고 저러는 것도 문제고.

부분 참작 여지도
6월 실시된 이화여고 수학경시대회에서 이 학교 교무차장의 딸 박모 양의 성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9등까지 입상대상자로 선발하는 이 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 박양이 문과반 공동 9등을 하자 이과반 채점교사들이 답안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과반 교사들이 박양보다 수학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입상을 하지 못한 데다 문과반 출제와 채점을 도맡았던 교사가 교무차장과 친한 사이인 점 등을 의심한 겁니다. 재검토 결과 입상을 하지 못한 2명의 학생이 9등 이내로 올라간 반면 박양은 1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박양을 탈락시키지 않은 채 2명만 추가로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서술형 수학시험에서 부분 점수를 주는 것은 채점관의 재량”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박양의 어머니인 교무차장은 지난해 1월 위장전입을 통해 딸을 이화여고에 전학시켰다가 적발됐는데도 주의조치만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중학교부터 서술형 시험문제가 절반이 되죠? 부분점수에 부분 참작 여지도 그 만큼 넓어지겠네요.

의구심 해소 묘책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 7월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32.5%, ‘신뢰하지 않는다’는 35.7%, ‘반반’은 31.7%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통일평화연구소의 이상신 선임연구원은 “(신뢰ㆍ반반ㆍ불신이) 고르게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반반’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정부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이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면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의구심을 완전히 떨칠 묘수가 없을까?

이란 압박수비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오늘 대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2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미국에 보내 제재안 윤곽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란에게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제재 윤곽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란의 압박수비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대학구조조정 예고탄
교과부가 2011학년도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부실대학 30곳을 공개했습니다.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6개 대학을 ‘최소대출그룹’으로, 7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24개 대학을 ‘제한대출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의 질, 저소득층 학생 지원,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기준을 적용해 평가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 알죠? 대학구조조정 예고탄.

틀니 보험적용, 이번엔 정말?
정부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달 50만원 받던 육아휴직 급여를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원)까지 늘리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대신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과 2012년에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틀니 보험적용, 2012년엔 정말 될까? 워낙 여러 번 연기돼서. 

염장 지르냐?
정부가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독신자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부여하는 1인당 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독신자에게서 빼앗는 대신 다자녀 가정에 나눠주는 방안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싱글’ 사무관들에게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엄청나게 반발해 없던 일로 했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에 대해 나라에서 대학까지 길러주고 군복무 의무도 면제해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럴 때 하는 말. ‘염장 지르냐?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우와! 1천만원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 13년간 동결됐다. 이제 원상회복시킬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한 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의원이 받는 세비는 차관보보다 낮고 실국장급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1800여만원이며 차관보는 1억~1억 1천만원입니다. <기사 보기>
우와! 13년 전 월급이 1천만원?

남은 일이 많습니다
경기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어제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17일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이 도 의원 131명 중 76명이어서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ㆍ복장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양심ㆍ종교ㆍ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남은 일이 많죠? 다른 교육청으로 확산될지, 일선 학교에서 충실히 이행할지.

보따리도 아니고 뺨을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2006년 38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이었습니다. 한 예로 5월 3일 대구소방서 소속 김모 구급대원이 손목을 자해한 여성 환자를 응급처지한 후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만취상태였던 여성 남편이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데 이어 드라이버로 김 대원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올해 발생한 52건의 폭행사건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으나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각각 9건과 1건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은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뺨을 때리네.

사정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각계각층 공직자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했고 “어쩌면 정부ㆍ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규모 사정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하겠다는데, 기득권자와 정부ㆍ여당부터 사정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임채민 총리실장 내정자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모두 10차례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소지에 머문 기간이 짧으면 1개월, 길어도 1년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 1985년 2월 8일 전입신고를 했다가 그해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지금의 춘천) 방하리로 전입신고 했는데 한 달 뒤인 1986년 1월 28일 전에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임 내정자는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했던 기간에 상공부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부터 규명해 주시죠.

외시2부나 영어능통자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시2부 시험을 통해 선발된 22명 중 9명이 전ㆍ현직 장ㆍ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녀였습니다. 외시2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정규 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시험으로 시험 과목도 1차 5과목, 2차 6과목인 외시1부와 달리 1차 2과목, 2차 4과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 2004년에 영어능통자 전형으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행안부가 조사한 결과 외교부가 최근 수년간 특채한 계약직 직원 400여명 중 7명이 외교관 자녀였습니다. 딸 특채 논란을 빚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외시2부 시험이나 영어능통자 시험이나 현지에서 영어 익힌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하긴 마찬가지.

문제는 비율이 아니죠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이 국가고시 폐지ㆍ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현재 27% 수준에서 (행시 정원 외로) 뽑고 있는 민간 전문가 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늘리는 것인데 당은 (행시 선발과 특채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행안부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선발 방식인데.

돈 씀씀이도 끼리끼리
외교부가 에너지 협력외교를 강화한다며 2008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외교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개도국권 에너지 공관에 증원했던 48명 가운데 6명이 줄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년간 재외공관에 증원된 90명 중 25명이 선진국에 배치된 반면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페루 베트남 등 개도국에 배치된 인력은 오히려 1명씩 줄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협력외교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80억 4200만원의 지출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몽골과 남아공 대사관 등은 예산 대부분을 국회의원과 장관 방문 때 만찬 비용이나 와인 구입 등에 지출했고,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은 대사 골프비에 2250달러를 지원했으며, 독일 대사관은 사교클럽 연회비를 냈습니다. <기사 보기>
끼리끼리 나누는 게 인사만이 아니었네.

창조적 꼼수?
한미 통상당국이 이달 중으로 한미FTA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주미대사가 7월 14일 “한국이 국내시장을 미국 쇠고기와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창조적인 해법’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워싱턴포스트’가 “한 대사가 ‘서울에서 더 많은 포드와 GM자동차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 통상교섭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외교문서 형태로 교환한 뒤 이 내용을 법률 시행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 고시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청회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 보기>
‘창조적 해법’이 ‘창조적 꼼수’?

손 안 대고 코 풀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3일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말기루가 됐든 옥수수나 쌀이 됐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 보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 정부 쌀 지원하면 닥칠 보수층의 반발도 달래고, 같은 민족인데 너무 몰인정하다는 진보층의 비판도 달래고.

사정 제1호?
한화그룹이 계열사인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첩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한 달 넘게 내사를 벌인 후 관련 자료를 중수부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서울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낸 데 따른 수사입니다. 한화측은 관련 계좌가 개설된 지 15년 이상 된 개인 명의의 휴면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제1호?

정치인 수사법
대검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5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도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박연차 전 회장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던 중 권양숙 여사가 아들이 미국에서 돈이 없어 월세를 사는 얘길 계속하다가 집 사는데 한 10억원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박 전 회장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또 “현재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 최소 1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입을 열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왕 연 입이라면 제대로 말하시죠.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라는 말, 그건 정치인들의 수사법 아닙니까?

벌벌 떠는 사람 추가요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이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른바 ‘오현섭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그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주승용 민주당 의원 외에 민주당 인사 4명의 실명과 액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이 5월경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지역 사무국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한다는데 벌벌 떠는 사람들 추가됐네.

40대 기수? 오리알?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어젯밤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뽑고, 당권ㆍ대권 분리원칙에 따라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전 사퇴하고, 대의원투표와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7 대 3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40대 기수가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기초 법질서 위반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동구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불법 브로커 김모 씨에게서 2007년식 SM3를 1045만원에 구입했는데요.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등록된 정식 딜러들만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 청장은 중고차 구입가격을 낮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입가가 1045만원인데도 인천 동구청에는 615만원에 신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수행비서는 “딸이 탈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샀다”고 해명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기초 법질서 위반이라고 하나요?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
서울시가 지난해에 행사와 축제에 쓴 돈이 34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295억 9100만원보다 17.7% 늘어난 액수이며, 7개 특별ㆍ광역시의 행사ㆍ축제 경비 평균 172억 250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경비 중 278억여원은 운영비, 33억여원은 서울드라마어워즈 등 민간행사 보조금, 19억여원은 시설비, 16억여원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기사 보기>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머리 숙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외교부 5급 계약직 특채에 응시한 걸 취소했다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고용되는 것이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헌데 왜일까요? 일이 바로잡혔는데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유명환 장관 딸 특채는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딸 특채가 취소됐다고 해서 물밑에 숨어있는 빙산의 거대한 몸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유명환 장관이 사과한 건 딸이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응시한 겁니다. 이른바 상피제(일정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 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전통)를 어긴 것을 사과한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유명환 장관의 딸이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응시해 채용됐다면 어떨까요?

응당 화제 삼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마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를 축하하기에 앞서 축하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3.
2007년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 행정고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 5개 고교는 모두 대원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였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역시 대원외고였습니다.

특별한 현상도, 유별난 사례도 아닙니다. 불가역적 흐름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역대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를 보면 대원외고가 322명으로 441명의 경기고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원외고가 경기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짧은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약진입니다. 이것이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과 추세가 나타나는 요인은 경제력 때문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풍부해야 사교육 혜택을 듬뿍 받고, 사교육 혜택을 듬뿍 받아야 성적이 껑충 오르고, 성적이 올라야 특목고에 진학하고, 특목고에 진학해야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성공 법칙입니다.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풍부해야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를 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고시를 1년이라도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아는 성공 법칙입니다. 고시 공부하던 학생이 농사짓는 부모 보기 미안해 한강에 투신하고, 다른 고시생이 시골 사는 부모에게 손 벌리기 미안해 마사지 업소에 칼 들고 뛰어 들어갔다는 뉴스가 반증하는 법칙이죠.

유명환 장관의 딸도 이런 전형적인 경로를 밟았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니까 외국어 능통자가 될 여건을 갖췄고,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으니까 학자금 걱정 않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응시자격을 얻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결과 이전에 출발점부터 달랐을지 모릅니다.

4.
바뀌는 건 없습니다.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제를 도입해도, 행정고시 이름을 ‘5급 공채시험’으로 바꿔도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도 공부할 만한 사람, 공부할 여건이 되는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는 관문이라는 점은 요지부동일 테니까요. 오히려 행정고시를 없애고 사법고시를 없애면 채용과정에서 '음서제'의 기운이 더 많이 스며들지 모릅니다.

바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없애라고 할 수도 없수도 없습니다. 공시ㆍ공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거머쥐어야 하는 것은 공정 평가와 공정 선발뿐입니다.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 상피제를 들 수 있겠죠. 심하게 감질 나지만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5.
중국에 ‘태자당’이 있습니다.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당ㆍ정ㆍ군ㆍ재계 실력자들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숫자가 대략 4천명쯤 된다고 합니다. 일본엔 ‘세습의원’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의원들입니다.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나선 ‘세습후보’가 32명, 이 중 당선된 사람이 18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중국의 ‘태자당’과는 경로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ㆍ관ㆍ재계 실력자들의 자녀가 핵심 요직에 두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의원이 있었고, 어머니 ‘대타’로 비례대표가 된 여성 의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만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위해야 할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비슷하니까 그러려니 생각해야 할까요? 유명환 장관 딸 소동 뒤끝에 서서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맘 좋은 양도인이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 후보자가 2006년 6월에 경기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했는데도 8개월 뒤인 2007년 2월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양도세 1억 7천여만원을 6500여만원으로 줄였다고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신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1년 5월 26일 4억여원에 분양받아 2004년 2월 26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10억 9천만원에 팔았는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춤으로써 보유기간을 3년 2개월로 늘려 ‘3년 보유, 2년 거주’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6억원 초과분 즉 4억 9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며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잔금 납부기간으로 8개월이나 줬다고? 맘 좋은 양도인이네.

비법, 정말 궁금
인사청문 대상자 중 올해 공직자 재신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재산이 2009년말 기준보다 평균 976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7개월 사이에 3억 3067만원이 늘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격이 8억 4천만원에서 11억 1200만원으로 2억 7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억 6533만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1억 5656만원 늘었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6411만원 증가했습니다. <기사 보기>
집값이 떨어져도, 경기가 불황이어도 나홀로 재산증식하는 고위층들의 비법, 정말 궁금합니다.

양심세력 있고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이 한국실행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는) 식민지배에 의해 한국인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기하는 데 머물러 그 식민지배의 주체가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민지배의) 주체를 빠뜨린 이런 표기는 일본의 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또 “조선왕실의궤는 빼앗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문화재 약탈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이런 (수준의) 담화를 이명박 정부는 환영해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에나 양심세력은 있는 법. 

‘뺀질이’ 있고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년 1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독도 수업을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딴판입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내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11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한일협정 비밀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8명의 위원 중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의원은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8명 뿐이었습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기다려줄 테니 연락 좀 더 해보라”고 독촉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꼭 오늘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위는 결국 10명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에나 뺀질대는 인간은 있는 법.

‘미꾸라지’ 있고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경찰이 4월 28일 스털링 소재 불법 퇴폐마사지 업소를 단속해 업소 주인과 손님 5명 등 모두 9명을 체포해 기소했는데요. 손님 가운데 한 명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찰은 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당시 주미 대사관에는 천안함 희생자 애도 분향소가 마련돼 있었고 이 간부가 업소에 들어간 시점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에나 ‘미꾸라지’는 있는 법.

사람을 ‘마루타’로 쓴 자들이니
일제가 1944년 부산에서 세균무기 실험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일제는 소에게 치명적인 ‘우역’을 미국에 퍼뜨리기로 하고 노보리토 연구소가 개발한 세균무기를 낙동강변에 세워놓은 소 10마리에게 뿌린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은 일본 노보리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세균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반 시게오가 생전에 동료 연구원들이 남긴 자료를 정리한 책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기사 보기>
사람을 ‘마루타’로 쓴 자들에게 소쯤이야….

바늘구멍이 나노급으로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행정고시)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를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일단 내년에는 선발 정원의 30%를 외부 전문가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고시’라는 이름을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바늘구명이 나노급으로 더 좁아지네.

그게 국민화합?
이명박 대통령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 외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염동연ㆍ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친박 인사 한 명, 친노 인사 한 명 사면하면 국민 화합 이루나?

여기저기 오염
4대강 사업의 낙동강 달성보 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장 인근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과 작업도로 등에 폐골재를 파묻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스콘, 콘크리트, 유리조각, 녹슨 대못 등을 마구 파묻은 겁니다. 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사차량이 다니는 길이 100여m, 너비 10여m의 작업도로를 정비할 때 썼던 15톤 화물트럭 15대 분량의 폐골재 일부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4대강은 오탁수로, 4대강변은 폐골재로 오염되고 있어요.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면?
지난해 정부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마친 3348명 중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4.8%인 830명에 불과합니다. 연수자의 해외취업률은 2006년 66.6%, 2007년 54.8%였으나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반토막 난 이유는 정부가 해외 인력 수요나 경제 연건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연수규모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취업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7년에 104억이었다가 2008년에 214억으로 2배 이상 뛰었고 2009년엔 202억, 올해엔 251억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면? 예산 증가분 100억원이면 수백명을 고용하는데.

IT개발자 먹여살리려고
정부부처가 마구잡이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관련 예산이 236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시사경제용어’가 다운로드 수 20만여건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리자 각 부처가 앞다퉈 앱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부진합니다. 지식경제부가 6월 18일 공개한 ‘에너지 다이어트’와 ‘지식 경제용어사전’은 개발비로 각각 2200만원, 1300만원이 들어갔지만 다운로드 수는 각각 1400건, 7500건입니다. 현재 지자체까지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개발했거나 할 예정인 스마트폰 서비스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사 보기>
IT개발자 먹여살리려 했나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