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까지 추징해놓고
국세청이 2007~2008년 태광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비자금 일부를 확인해 7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장하성 펀드’가 태광그룹의 지배구조에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자 세무조사를 벌여 태광산업 발행 주식의 일부가 현금화 됐고 이호진 회장 등이 이를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국세청은 당시의 세무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사 보기>
그 때는 왜 자료를 안 넘겼을까? 세금까지 추징해놓고. 
 
정보까지 받아놓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검찰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 내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되는 불공정 거래관행 가운데 티브로드 사례가 많아 방송위원회에 정보를 건네 시정을 요구했으나 흐지부지돼 검찰애 내사를 요청한 겁니다. 검찰에 넘긴 자료엔 티브로드가 특정 PP에 수신료를 과다 지급한 뒤 근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방송위 관계자들을 상시적으로 접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내사를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그 때는 왜 수사를 안 했을까? 구체적인 정보까지 받아놓고. 

폭탄급 정보는
검찰이 태광그룹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박 대표는 2002~2007년 5년간 태광그룹 구조조정 및 흥국생명 노무컨설팅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가 2005년 해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박 대표가 8월 중순 그룹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문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해고한 데 따른 미지급 자문료에 이자까지 합쳐 27억 8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초 태광그룹 비리를 조사했다고 밝힌 뒤 지난달 말에는 이호진 회장 팡으로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윤배 대표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 요구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칙이죠? 폭탄급 정보는 늘 내부에서 나오는 것.

또 하나의 내부 제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이 금감원에 의혹을 제보한 전직 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전직 직원은 6월 중순경 금감원에 5개 계좌를 제출하며 “한화그룹 비선조직이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제보했는데 8월 16일 한화증권의 임원이 이 사람을 찾아가 수표로 5000만원을 건네며 “더는 이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직 직원은 얼마 뒤 돈을 우편환으로 한화측에 송금한 뒤 증빙 서류를 동봉해 금감원에 추가 신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두 달 동안 제보 사실을 갖고 있다가 돈 전달 사건이 불거진 후에야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기사 보기>
또 하나의 내부 제보. 근데 이 사람, 보호 받을 수 있나? 신원이 모두 공개됐는데.

다른 경우도 있네
감사원이 경남 창원시 수정마을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수정만 조선기자재 공장건설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TX는 2006년 수정마을 앞바다의 매립지를 매입해 조선기자재 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주민들은 지난 4월 구 마산시가 수정만 매립지를 주택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목적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고, 감정평가액 24억원 상당의 공공용지를 공짜로 STX에 넘겼으며, 금품 살포와 투표율 조작 등을 통해 엉터리 주민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보기>
감사 청구하면 KBS 정연주 사장만 떠올랐는데 다른 경우도 있네.

지겹다 못해 질렸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지역위원 7명이 전원 사퇴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 학교 김모 교장은 지난해 4월 학운위의 2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위원장에게 “개교기념일인데 학교에 ‘교훈석’을 세우고 싶다. 강남이나 목동은 한두 장 쓰는데 교훈석은 5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또 “교사들과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학운위원들로부터 출장 뷔페 비용으로 1인당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교장은 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지역 족구단에 발전기금 200만원을 받아 일부 교사들의 운동복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교장은 학부모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가 없으면 술을 안 마신다”거나 어깨가 드러난 옷을 입은 여성 학부모들에게 “여름엔 젊은 엄마들이 좀 벗어줘야 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끝이 없는 교육계 비리. 지겹다 못해 질렸다.

직원복지공동상조회
연간 수천억원의 국민 성금을 모금해 운용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종 비위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천지회는 2006년에 제작한 ‘사랑의 온도탑’을 재활용했는데도 2007~2009년 해마다 1000만원 안팎을 써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인천지회의 한 팀장은 2007년 11월 접수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0매를 분실했는데 이후 성금을 배분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습니다. 경기지회의 한 간부는 지난해부터 서류와 영수증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3300만원을 썼다가 횡령액을 전액 환수당했습니다. 경기지회는 2006년부터 5차례의 실내공사를 시행하며 구매 실무책임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부실업체와 9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름을 바꿔야겠네. '직원복지공동상조회'로.

혁명적 조치 못 취하나
지난달 28일 1만 197원까지 치솟았던 배추의 포기당 도매가격이 현재 3850원선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 배추값은 20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일부 큰손들이 최근 배추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배추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큰손들이 배추를 시중에 내놓게 된 것은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가을배추 증수를 추진하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 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반입물량이 지난달 30일 300여톤에서 지난 13일 750여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사 보기>
농수산물 유통, 혁명적 조치 못 취하나?

어차피 못 들어줄 것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1인 가구를 제외했습니다. 장애인과 65살 이상의 1인 가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제외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주거복지재단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296가구를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71%였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1인 가구는 전세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정부가 빌린 뒤 재임대하는 방식이고, 매애입임대는 정부가 구입한 주택을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사 보기>
대상 확대해봤자 어차피 다 못 들어준다고 생각했나보지.

알 건 다 알아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전국 56개 초중고교생 3만 7258명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외고 학생들의 75.6%가 고소득 전문직을 꿈꾼 반면 일반고 학생들은 38.2%, 특성화고 학생들은 3.4%에 불과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78.7%는 중위직 이하 직업을 희망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도 알 건 다 아니까.

청와대 ‘부동시’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부합되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좌우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본인은 이 때문에 한 때 총리 제의를 고사 했다고 합니다.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가 됩니다. <기사 보기>
청와대의 인사검증 잣대가 ‘부동시’는 아니었는지 조만간 알게 되겠죠?

보편적 복지, 좋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홀벌이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45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하일 경우 만 5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0세의 경우 73만 3000원, 5세의 경우 17만 2000원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빚 없이 공시가 2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200만원가량을 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정부는 이외에 전문계 고교생에게는 집안형편에 관계없이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보편적 복지 좋습니다. 보편적 과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로 재원 조달하면 더 좋고.

벌이도 없는 해고자에게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해고자 4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000만원의 건보료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 진압과정에서 10m 높이의 공장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던 김기수 씨의 경우 지난달 중순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적용된 건강보험료 198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 여러 명에게서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해 90일 동안 입원했던 박문호 씨도 보험료 410만원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들어 환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속노조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상해가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야 급여를 제한하도록 해석하고 있다”며 쌍용차 조합원들의 상해는 경찰의 과도한 진압작전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보험료를 환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리는 생략하고…. 해고자는 벌이도 없습니다.

핵심이 빠졌네
북한이 15일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통해 2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쌍방간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른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전통문을 보내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톤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다시 “자세한 것을 밝힐 수는 없고 근거가 있으니 얘기한 것”이라며 “북한은 쌀을 지원받으면 군량미로 비축하고 기존의 비축 쌀을 푸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확인했다면 근거를 밝혀야죠. 그게 핵심인데.

또 카지노?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문화부가 4대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리버크루즈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문화부가 최근 제출받은 용역보고서를 제시했는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5월 제출한 보고서는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4대강 리버크루즈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매력물로 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카지노로 떼돈 번다는 생각, 언제나 끝낼지.

통일부도 특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제자들이 잇따라 통일부에 채용됐습니다. 고려대에서 현인택 장관의 지도를 받아 2000년 12월 석사 학위를 받은 제자가 지난해 8월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임연구위원으로 특채된 데 이어 최근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통일부는 지난해 8월 특채 때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을 받아 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외교부에서 6년간 계약직으로 외교행사 등의 일을 맡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로 채용된 조모 박사도 2000년 12월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현인택 장관은 당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계약직공무원 규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특채 공모 안 했으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닌가요?

그네 타는 교육제도
교과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꿀 계획입니다. 학생부에서 등급 표시를 없애고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이수 학생 수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해지고 대입 수능 반영 비율이 커집니다. <기사 보기>
돌고 도는 교육제도. 아니 그네 타는 교육제도.

이건희 복사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어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5개의 불법계좌를 이용해 1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나 그 뒤 50~60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3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운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관리하던 김승연 회장의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희 비자금 사건과 판박이. 비자금 관리 방법도, 당사자의 해명도.

애들도 아는데
검찰이 교비 8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을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빼돌린 교비 81억원 중 11억 1000만원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강 의원은 가사도우미나 자녀 과외교사까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교직원으로 등록시켜 학교에서 월급을 주도록 했고, 자택을 증축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도 교비를 썼습니다. 법인 직불카드로 식사를 하거나 화장품을 사는 등 생활비로 쓴 돈만 1억원입니다. <기사 보기>
강성종 의원 왈 “그게 횡령인 줄 몰랐다.” 나 참, 교비는 학생 가르치는 데 쓰는 돈이라는 건 애들도 아는데.

엿바꿔 먹다가
서울경찰청이 모 경제지 기자 노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씨는 민홍규 씨가 4대 국새제작단장으로 선정되기 전인 2004년부터 민씨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10여 차례 써주고 금도장 3개와 현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엿바꿔 먹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엿바꿔 먹다가 체해버렸네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난해 전국의 화장률이 65.0%로 10년 전의 30.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82.5%였으며 이어 인천 79.4%, 울산 73.8%순이었습니다. 반면 충남 충북 전남 제주는 화장률이 50%에 못미쳤습니다. 정부는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국 51개 화장장에서 운영되는 화장로 265기를 내년 말까지 55곳 316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널찍한 묘를 조성하는 건 과하죠.

사정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각계각층 공직자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했고 “어쩌면 정부ㆍ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규모 사정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하겠다는데, 기득권자와 정부ㆍ여당부터 사정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임채민 총리실장 내정자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모두 10차례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소지에 머문 기간이 짧으면 1개월, 길어도 1년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 1985년 2월 8일 전입신고를 했다가 그해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지금의 춘천) 방하리로 전입신고 했는데 한 달 뒤인 1986년 1월 28일 전에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임 내정자는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했던 기간에 상공부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부터 규명해 주시죠.

외시2부나 영어능통자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시2부 시험을 통해 선발된 22명 중 9명이 전ㆍ현직 장ㆍ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녀였습니다. 외시2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정규 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시험으로 시험 과목도 1차 5과목, 2차 6과목인 외시1부와 달리 1차 2과목, 2차 4과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 2004년에 영어능통자 전형으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행안부가 조사한 결과 외교부가 최근 수년간 특채한 계약직 직원 400여명 중 7명이 외교관 자녀였습니다. 딸 특채 논란을 빚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외시2부 시험이나 영어능통자 시험이나 현지에서 영어 익힌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하긴 마찬가지.

문제는 비율이 아니죠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이 국가고시 폐지ㆍ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현재 27% 수준에서 (행시 정원 외로) 뽑고 있는 민간 전문가 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늘리는 것인데 당은 (행시 선발과 특채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행안부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선발 방식인데.

돈 씀씀이도 끼리끼리
외교부가 에너지 협력외교를 강화한다며 2008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외교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개도국권 에너지 공관에 증원했던 48명 가운데 6명이 줄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년간 재외공관에 증원된 90명 중 25명이 선진국에 배치된 반면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페루 베트남 등 개도국에 배치된 인력은 오히려 1명씩 줄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협력외교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80억 4200만원의 지출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몽골과 남아공 대사관 등은 예산 대부분을 국회의원과 장관 방문 때 만찬 비용이나 와인 구입 등에 지출했고,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은 대사 골프비에 2250달러를 지원했으며, 독일 대사관은 사교클럽 연회비를 냈습니다. <기사 보기>
끼리끼리 나누는 게 인사만이 아니었네.

창조적 꼼수?
한미 통상당국이 이달 중으로 한미FTA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주미대사가 7월 14일 “한국이 국내시장을 미국 쇠고기와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창조적인 해법’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워싱턴포스트’가 “한 대사가 ‘서울에서 더 많은 포드와 GM자동차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 통상교섭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외교문서 형태로 교환한 뒤 이 내용을 법률 시행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 고시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청회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 보기>
‘창조적 해법’이 ‘창조적 꼼수’?

손 안 대고 코 풀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3일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말기루가 됐든 옥수수나 쌀이 됐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 보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 정부 쌀 지원하면 닥칠 보수층의 반발도 달래고, 같은 민족인데 너무 몰인정하다는 진보층의 비판도 달래고.

사정 제1호?
한화그룹이 계열사인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첩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한 달 넘게 내사를 벌인 후 관련 자료를 중수부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서울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낸 데 따른 수사입니다. 한화측은 관련 계좌가 개설된 지 15년 이상 된 개인 명의의 휴면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제1호?

정치인 수사법
대검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5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도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박연차 전 회장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던 중 권양숙 여사가 아들이 미국에서 돈이 없어 월세를 사는 얘길 계속하다가 집 사는데 한 10억원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박 전 회장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또 “현재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 최소 1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입을 열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왕 연 입이라면 제대로 말하시죠.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라는 말, 그건 정치인들의 수사법 아닙니까?

벌벌 떠는 사람 추가요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이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른바 ‘오현섭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그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주승용 민주당 의원 외에 민주당 인사 4명의 실명과 액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이 5월경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지역 사무국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한다는데 벌벌 떠는 사람들 추가됐네.

40대 기수? 오리알?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어젯밤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뽑고, 당권ㆍ대권 분리원칙에 따라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전 사퇴하고, 대의원투표와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7 대 3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40대 기수가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기초 법질서 위반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동구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불법 브로커 김모 씨에게서 2007년식 SM3를 1045만원에 구입했는데요.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등록된 정식 딜러들만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 청장은 중고차 구입가격을 낮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입가가 1045만원인데도 인천 동구청에는 615만원에 신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수행비서는 “딸이 탈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샀다”고 해명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기초 법질서 위반이라고 하나요?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
서울시가 지난해에 행사와 축제에 쓴 돈이 34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295억 9100만원보다 17.7% 늘어난 액수이며, 7개 특별ㆍ광역시의 행사ㆍ축제 경비 평균 172억 250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경비 중 278억여원은 운영비, 33억여원은 서울드라마어워즈 등 민간행사 보조금, 19억여원은 시설비, 16억여원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기사 보기>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