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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서남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기고도 연금을 납부하고, 56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서 총장은 취임 당시 만 70세여서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인 56세를 넘겼는데도 연금 임용신고를 해 카이스트가 사학연금 납부비용으로 136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서 총장은 또 추가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562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 총장은 총장 임용권 등을 갖고 있는 이사진 4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교원을 채용할 때는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과부의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편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해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제도가 효율과 개혁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 카이스트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김황식 총리는 어제 국회에 출석해 서 총장 해임 문제와 관련해 “15일 열리는 카이스트 긴급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차등등록금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가 4.3 만점에 3.0 미만의 학점을 받으면 등록금을 부담하게 한 제도의 기준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야 하는 등록금 액수도 국립대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영어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영어 수업 범위를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서남표 총장의 운명은 풍전등화.

절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주)다스의 지분 5%가 이 대통령의 헌납 재산을 관리하는 청계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지분은 지난해 사망한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으로 돼 있는데 부인 권영미 씨가 지난해 11월 상속개시일에 재단에 지분 출연의사를 밝혀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이 덕에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가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고, 청계재단은 다스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답니다. 절묘하죠?

처음부터 ‘안 봐도 비디오’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네 뇌물을 공여했고,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권 실세와 연관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기사 보기>
처음부터 ‘안 봐도 비디오’였다.

로펌, 대박 났다
국세청이 시도상선과 권혁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약 8000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는 이유로 권혁 회장 개인에게 2800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시도상선에 13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한 겁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했고, 시도상선 역시 세법상 내국 기업인데도 외국 법인으로 위장했으며,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 케이먼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추징 외에 권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회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도상선 측은 “우린 홍콩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미 로펌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이 조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로펌, 대박 났다.

대놓고 일 벌였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경기 부천시 소사역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하는 비리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복선전철 사업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의 배점과 서명을 조작해 순위를 뒤바꿨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말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될 예정으로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기사 보기>
아예 대놓고 일 벌였구만.

이 정도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소위가 어제 회의를 열어 신설될 특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판검사와 검찰수사관, 국회의원 관련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6인소위는 또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두기로 한 기존 안과 달리 법무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원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정도면….

시누이도 아닌데
서울중앙지검이 엉뚱한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밤 50대 채모 씨가 일행과 함께 서울 도곡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20대 김모 씨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자 채 씨가 김 씨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김 씨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김 씨도 이에 대응해 싸웠습니다. 이에 채 씨의 동료 이모 씨가 싸움을 말리며 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요. 검찰은 채 씨와 김 씨를 약식기소하고 이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도 김 씨를 밀고 당겼다고 조서에 기록해 기소유예 하려 한 것입니다. 한데 수사검사가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착각해 채 씨와 이 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씨가 시누이도 아닌데….

우시장에 이어 어시장에도?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대 시간당 1만 테라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국제평가척도를 체르노빌 사고 수준인 ‘레벨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3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잡힌 23종의 어패류 및 해조류에 대해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삼치와 고등어 등 어류 8종에서 방사성 세슘이 평소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연안에서 잡힌 삼치의 경우 kg당 0.253베크렐로 평소 최고 수준보다 38% 정도 높게 나왔고, 부산의 고등어에서도 0.0927베크렐로 평상시 최고 수준인 0.0746베크렐보다 많았습니다. <기사 보기>
우시장에 이어 어시장에도 찬바람 부나?

한적이 ‘모기’냐?
대한적십자사가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수가가 낮아 효과적인 혈액안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5차례에 걸쳐 혈액수가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320ml 기준으로 2만 8410원이던 혈액수가가 올해 7만 3689원으로 올랐고, 2007년 39억원 적자였던 한적은 2008년에 11억원 흑자를 냈고 지난해에는 8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적은 수익이 늘어나자 폐지됐던 상여금을 부활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한적이 ‘모기’냐?

사실만 파악하면 되지
경기 용인시의회가 한 아웃렛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한은실 의원 징계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단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의장단 6명 가운데 민주당 4명이 불참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우현 부의장은 “연락을 늦게 받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중앙당이 윤리위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앙당 결정 이후 후속조치를 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윤리위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당 결정은 뭐하러 보나? 사실만 파악하면 되지.

철새가 도래하는 걸 보니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됐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국민회의로 옮겨 2000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후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하자 2007년 민주당을 탈당해 다음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됐습니다. <기사 보기>
철새가 도래하는 걸 보니 선거가 다가오고 있군. 

기왕이면 외부 전문가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이어 3호기에서도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2호기에서는 한 때 연료봉 전부가 공기 중에 노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사능 피폭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데요. 김창경 교과부 2차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바람이 한국 쪽으로 불어 일본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불어도 일반인에게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 피폭량의 0.14% 밖에 불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출석한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와 심층 점검을 해보니 일본 서해에서 규모 7.5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국내 원전 설치지역 중 울진에 가장 높은 3m의 해일이 밀려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원자력 발전소와 석유가스 비축시설 등의 내진 능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겁니다. <기사 보기>
기왕이면 외부 전문가도 다수 포함시키길. 그래야 조사결과에 객관성이 확보되지.

이판에 소관타령?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한국인 희생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이고흥 씨 등 재일동포 2명이 이바라키현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실을 일본 당국이 알려온 겁니다. 두 사람은 대지진 발생 당시 발전소 굴뚝 증설공사를 하다가 지진으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센다이에 살고 있는 교민이 13일 현지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외교부가 본부로 전화하지 말고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발 벗고 나서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소관 타령이라 하고 있으니.

정대협의 배려를 살펴보길
정부가 일본으로 긴급 구조대 102명을 급파한 데 이어 추가로 100명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규모나 금액은 일본의 요청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원전 가동중단으로 일본 전력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LNG 물량의 스와프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할 예정이던 LNG 물량 일부를 일본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센다이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시는 복구지원단을 보내기로 했고, 인천시도 우호협력도시인 요코하마 시의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기아대책, 한국재난구호 등의 단체도 구조대원 공개모집 또는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한편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가 내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추모집회로 변경해 열기로 했습니다. 정대협은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정오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는데요. 1995년 한신 대지진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한 차례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주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보기>
일본인에 악담 퍼붓는 사람들, 정대협의 배려를 살피기를.

자연재해 앞에 국적은 없다
일본 게이오 대학에 재학 중인 쓰루타 히로유키 씨가 지진 직후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모아 ‘일본을 위한 기도’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여기에 감동적인 사연이 다수 등장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 녹초가 됐는데 노숙인들이 추울 테니 깔라며 골판지를 주었다. 우린 늘 이들을 무시했는데. 따뜻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현지에서 들은 말 ‘너무 어두워. 별이 깨끗해. 센다이의 모두들. 위를 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 숍에서 과자를 나눠줬다. 요란하게 차려 입은 여고생들이 너무 많이 받아갔다. ‘뭐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피난처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감동.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 고마운 배려였다”는 글과, “한국인 친구가 조금 전 보내온 이메일. ‘세계 유일의 핵 피폭국, 전쟁에 진 나라, 매년 태풍이 온다. 지진과 해일도 오는 작은 섬나라지만 다시 일어선 일본 아냐. 힘내라 완전 힘내라’ 나 지금 울고 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자연재해 앞에서 국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힘없고 안쓰러운 존재죠.

증거가 약했다고?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자살한 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인사가 “지난 2007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중국집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ㅂ씨, 장자연 씨 등과 함께 만났다”며 “장씨가 생전에 작성한 문건에서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ㅂ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ㅂ씨는 조선일보의 한 계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인사는 “당시 모임에는 ㅂ씨와 장씨, 장씨의 소속사 사장 김성훈 씨, 조선일보의 다른 계열사 사장,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기업인 등 8명 정도가 있었다”며 모임은 ㅂ씨가 마련했고 비용도 ㅂ씨가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는 또 “경찰의 참고인 조사 때 (관련) 진술을 했는데도 경찰이 ㅂ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의 최종 수사 발표에서 ㅂ씨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ㅂ씨가 참석했다는 진술은 자신 뿐 아니라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 씨 등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해당 참고인한테서 진술은 확보했으나 그 중에 ㅂ씨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고,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간부는 “당시 ㅂ씨에 대한 소문이 나돌긴 했지만 통화기록 등 수사를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약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복수의 참고인이 같은 증언을 했는데 증거가 약했다고?

어차피 예상했던 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8일 서미갤러리와 한 전 청장 집을 압수수색한 것 말고는 추가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 청장의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의 대질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뇌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변인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와 동시에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이 특별수사의 상식”이라며 “게좌추적 없이 뇌물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이 뇌물수수를 했다는 정황과 소명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한 전 청장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차피 예상했던 일.

방 딸린 식당 많아요
서울시교육청이 월세 임차 방식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의전용 관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상호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돼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행사들이 필요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2005년 관사를 비워 영어 원어민 강사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했고, 대전과 대구교육청은 관사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식당에서 사람 만나면 얘기하기가 힘들어 관사를 마련한다니까 조언 한 마디 합니다. 방 딸린 식당 많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인천의 모 사립고교 교사가 이 학교 교사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묵살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12월~올 1월에 한 번, 올 2월에 또 한 번 같은 내용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같은 내용을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에도 지난해 10~11월에 제보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익명 제보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담당 부서인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에게 알려주기만 했다”고 해명했고, 교육과정기획과 조모 장학사는 “감사실에서 알고나 있으라고 해서 그냥 알고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10일 같은 제보를 받고 이 학교를 압수수색해 생활기록부 복사본 등을 확보했습니다. <기사 보기>
알고나 있으라고 해서 그냥 알고만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버젓이….

농군에게 소는 이런 존재인데
전남 강진구 군동면 명암마을에 사는 신옥진 씨가 키우던 암소 ‘황순이’가 지난 7일 죽었습니다. ‘황순이’는 3년 전부터 살이 빠지고 발을 저는 등 건강이 좋지 않더니 지난달 12일 구제역 2차 백신 접종 주사를 맞은 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신씨에게 ‘황순이’는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1987년 강진읍 우시장에서 당시 7살이던 ‘황순이’를 43만원에 산 뒤 24년간 동고동락해왔기 때문입니다. ‘황순이’는 그동안 16마리의 새끼를 낳아 4남매를 키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씨가 8일 장례를 치렀는데 군동면장과 강진군 축산팀 관계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신씨는 집에서 10m 정도 떨어진 밭에 ‘황순이’를 묻은 뒤 제사를 지냈고 3일 뒤에는 ‘황순이’가 평소 좋아하던 사료를 놓아두고 ‘삼우제’를 지냈습니다. 강진군은 ‘서른한 해를 일소로 살다 굴레를 벗은 황순이 이곳에 잠들다’는 비문을 새긴 비석을 무덤 앞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농군에게 소가 이런 존재인데, 그런 소를 구제역 때문에 생매장했으니…. 

BBK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에리카 김의 돌연 귀국 배경이 ‘사업’ 때문이란다. ‘중앙일보’가 그렇게 전했다. 에리카 김의 지인이 “대형 유통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위해 약혼자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가 “김씨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한국에서 뭘 하려고 해도 기소 중지가 풀려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맞다. 두 신문의 전언은 한 측면에서는 현실성을 담고 있다. 에리카 김이 2008년 2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가택연금 6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만큼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두 신문의 전언이 또 다른 측면, 즉 한국에서의 사업 가능성까지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두 신문의 전언이 아귀를 맞추려면 마저 풀어야 한다. 사법처리다.

에리카 김은 기소중지 된 상태다. 동생 김경준 씨와 공모해 옵셔널벤처스(BBK의 후신격)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언론을 통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중지 된 상태다. 따라서 풀려야 한다. 에리카 김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중지 조치가 풀려야 하고, 나아가 불구속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에리카 김은 사업 활동 여지를 확보하고, 두 신문의 전언은 아귀를 맞춘다.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전했다. 에리카 김이 귀국 전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로부터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마당에 누나까지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어떨까? 이러면 모든 게 풀리는 걸까? 에리카 김의 돌연 귀국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한 방에 풀리는 걸까? 그렇지가 않다.

‘중앙일보’의 전언이 제2의 조건을 부각시킨다. 검찰이 ‘동생 복역’을 명분 삼아 에리카 김에게 불구속 처분을 하려면 그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에리카 김이 최소한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다’는 정도의 ‘자백’을 해야 검찰이 정상참작의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공교롭다. 에리카 김이 이렇게 순순히 ‘자백’하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한상률 사건이다.

에리카 김이 귀국하기 하루 전(24일)에 국내에 들어온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씌워진 의혹 가운데 하나가 도곡동 땅이다. 구속 중인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측이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때문에 한상률 전 청장으로부터 퇴직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상률 전 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에리카 김의 ‘자백’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긴요하게 쓰인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한상률 수사에 윤활유를 쳐준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소유했던 (주)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생명보험회사에 맡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00억원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 같은 의혹이 ‘도곡동 땅 문서’와 연결되면서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추가 의혹을 파생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깨진다. BBK의 창업 주역인 에리카 김이 ‘자백’하면 안원구 국장 측의 ‘문서’ 주장을 잠재운다. 에리카 김의 '따끈따끈한' 자백이 한상률 수사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다.

▲사진=에리카 김 ⓒ프레시안

‘거물(?)’이 돌아왔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어제 돌연 귀국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한 지 거의 2년만입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초 인사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8년 연임 목적으로 여권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박연차 게이트를 촉발시켰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2009년 초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그를 고발했지만 한 전 청장은 그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28일 한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는 다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거물(?)’이 돌아왔지만 수사 결과는 ‘깃털’일 수도. 천신일도 그랬잖아.

리비아 국민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최영함을 리비아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트리폴리 공항이 폐쇄돼 전세기로의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 최영함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인데요. 최영함이 리비아에 도착하는 시점은 3월 첫째주입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교민 1400여명 중 1300여명이 남아 있는데요. 최영함에는 가용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최대 1000명까지 승선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리비아 국민들의 목숨 건 민주화 항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종교전쟁은 비타협적이니까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어제 한국교회협의회 이영훈 신임 회장의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했습니다. 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슬람 포교가 수반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조 목사는 23일 몇몇 원로목사와 함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고, 최근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네요. <기사 보기>
종교전쟁은 비타협적이니까. 이슬람채권이 종교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 발의 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유명 봉제인형 제조업체의 박모 대표와 박씨의 자산관리사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2000년부터 9년 동안 홍콩 법인에서 번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지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옮기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스위스 비밀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976억원에 달하며, 탈루한 세금은 437억원입니다. <기사 보기>
새 발의 피. 조세피난지역에 계좌를 개설한 재벌이 한두 곳이 아니라죠?

이젠 자정운동에 나설 때
서울대 김인혜 교수와 고려대 의대 교수의 폭언과 폭행 등의 의혹이 제기된 후 대학 교수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에서 영문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교수가) 다른 학생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야밤에 공원으로 불러 다짜고짜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울지역 공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이공계는 교수님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눈 밖에 나면 비싼 등록금 내기 어렵게 된다”며 “교수 출퇴근시키기, 딸 과외선생 노릇하기 등을 직접 해봤고 여교수의 경우 조교들이 돈을 모아 명품백을 사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젠 양심적인 교수들이 자정 운동에 나설 때.

다 그만 한 이유가
딸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돕기 위해 학교 영어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모 고교 영어교사가 이 학교 이사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사회의 징계절차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 교장이 지난해 11월 23일 문제유출 제보를 받은 지 이틀 뒤에 이 교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29일에는 영어시험 출제교사 4명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열린 교원인사위 심의에서 참석자 5명 전원이 이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데 동의했고 교장은 다음날 이사장에게 징계를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제청을 받은 지 2주 후에야 열렸고, 이 자리에서 교사에게 요구한 것은 소명자료 제출이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이 교사는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안팎에서 의혹이 확산되자 학교 측이 지난 7일에야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이 교사가 의혹을 모두 부인하자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찰 수사 완료 후 징계를 결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간이 커지는 데에는 다 그만 한 이유가….

저격수? 천재나…
국방부가 북한의 특수전 부대와 시가지 전투에 대비한다며 올해부터 예비군부대 저격수 양성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방 및 타격소대별로 1명씩 선발해 훈련기간 동안 4시간을 사격연습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3만여명의 저격수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소집됐다 해산되는 예비군에서 저격병을 양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1년에 총 몇 번 쏘고 저격수 되면 그는 천재.

고지서 보고 ‘으악’
한파로 인해 지난달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58억 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딸 전기료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스 난방 대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데요. 서울 봉천동의 방 2개짜리 반지하 주택에 사는 신모 씨의 경우 전기난로를 틀다가 지난 20일 1월 전기료로 23만원이 나온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신씨의 한 달 생활비는 40만원입니다. 서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 데에는 누진제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가정의 전기사용량은 평균 300kWh 정도로 4만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지만 사용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 요금이 19만 8000원으로 뜁니다. <기사 보기>
고지서 보고 ‘으악’ 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는가. 

봇짐 뺏고 뺨 때리고
구제역 가축 매몰에 따라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391억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다가 지원마저 늦춰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8개 시군 1133개 마을의 7만 2135가구에 상수관로를 설치하려면 5099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시 예산이 없어 설계도만 그리고 있습니다. 충남도 9개 시군 매몰지 인근 215곳에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1268억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은 주민들에게 상수도 설치 분담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매몰지 500m 안 348가구에 상수도를 놓을 계획인 가평군은 가구당 48만원을 물리기로 했고, 고양시는 이미 35가구에 상수도 공사를 마치고 28만원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봇짐 뺏고 뺨 때리고.

하숙집의 낭만은 옛말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하숙비 담합 해결을 위한 공동제소추진위’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하숙집의 불법담합에 의한 피해사례를 수집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희대 학생인 김모 씨가 전한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하숙집의 주인이 인근의 다른 하숙집 주인들과 집 거실에 모여 앉아 하숙비를 얼마까지 올려야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회의하고 있더랍니다. 몇 군데의 하숙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주인이 주변 하숙비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하숙집의 낭만은 이제 옛말.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폭로 릴레이를 벌이는 것은 원한 때문이다. 한때 국세청 차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것도 억울한데 정권 핵심부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고 급기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까지 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폭로 릴레이를 벌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부인 홍혜경 씨에 의해 대리 전달되는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그렇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안원구 국장의 폭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놓고 여기에 상식을 대입하면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다. 옳건 그르건 그의 심사는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메우려 해도 메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다.

안원구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정통TK 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인 이상득 의원과 독대까지 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지난해 4월 좌천됐다. 충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 끈이 없던 한상률 전 청장은 유임된 반면 막강 인맥을 자랑하던 안원구 국장은 좌천됐다. 왜였을까?

지금까지 나온 폭로 내용을 종합하면 한상률 전 청장의 ‘단독 플레이’ 같다. 유임 로비를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원을 바치려던 한상률 전 청장이 3억만 보태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박정하게 거절한 안원구 국장을 ‘팽’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정합성이 떨어진다. 정권의 속성과 인사 풍토, 그리고 국세청의 위상을 고려하면 그렇다.

한상률 전 청장은 비록 유임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입지가 여전히 불안했다. 이런 한상률 전 청장이 정권 최고실세와 가까운 인물을, 그것도 4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을 자기 맘대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률 유임 로비를 결과적으로 성공시킨 안원구 국장의 파워를 감안해도 그렇다. 남의 유임 로비에는 발 벗고 나서면서 자신의 구명 로비를 포기했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럼 뭘까? 한상률 전 청장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정권 실세의 ‘윤허’ 아래 진행된 ‘팽’일까?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뭘까? 정권 실세는 왜 하루아침에 안원구 국장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걸까?

일반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참여정부 말기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장하던 안원구 국장이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임을 알려주는 문건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안원구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뒷조사했다는 음해가 퍼졌고, 이게 화근이 돼 정권 눈 밖에 났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민주당의 폭로와 정두언 의원의 시인에 입각해 보더라도 그럴싸하다. 정두언 의원의 그랬다고 하지 않는가. 지난해 2월, 한상률 전 청장에게 ‘MB파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지 않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민감해하던 당시 분위기, 그리고 그 시점을 볼 때 안원구 국장의 좌천과 맥이 닿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이런 해석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안원구 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이 ‘청와대 뜻’ 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사퇴를 종용한 시점은 올해 7월로, 안원구 국장이 좌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싹튼다. 안원구 국장을 좌천할 즈음에 이미 그의 ‘뒷조사’ 음해가 돌았다면, 그래서 정권 눈밖에 났다면 왜 그때는 그냥 내버려 뒀을까? 올해 7월에는 전방위로 사퇴를 종용했는데 권력의 위세가 더 셌던 지난해 4월에는 왜 좌천 정도로 갈음했을까?

입막음용이었다는 분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럴 거라면 좌천이 아니라 승진을 시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면 정권 출범 직후의 그 막강한 위세로 압박하는 게 확실하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회유도 압박도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내버려 뒀다.

도대체 뭘까? 왜 안원구 국장을 어정쩡하게 내버려 뒀을까? 왜 1년 3개월 동안 국세청 내부에서 권력다툼이 전개되도록 방치했을까? 왜 사단이 날 여지를 남겨뒀을까?

두 가지 개연성이 있다.

하나. 안원구 국장이 좌천되던 즈음의 여권 역학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다. 정두언 의원이 ‘MB파일’을 요구하던 시점은 이상득 의원과의 견제-갈등 구도가 고조됐던 시기다. 이 역학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쪽에선 치고 다른 쪽에선 막으려는 힘의 균형관계가 사퇴가 아닌 좌천, 승진이 아닌 좌천을 낳았을 수 있다. 

둘. 청와대의 부주의 개연성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안팎에서 탄식이 나온단다. “안원구 국장이 무엇인가에 불만을 품었다면 잘 보듬어서 달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후회한단다. 청와대의 이런 탄식에 따르면 가볍게 봤다는 얘기가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청와대는 애초부터 안원구 국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한상률 전 청장의 활동공간을 넓혀줬다는 얘기가 된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앞서 제기한 의문이 두 가지 개연성 범주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면 안원구 폭로 릴레이에 뚫려 있는 구멍은 메울 수 있다. 그리고 폭로의 끝도 대충은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좌천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외에 다른 모종의 요인이 정권 실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 요인이 안원구 국장에 대한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 안원구 폭로 릴레이에 뚫린 구멍은 더욱 커지고, 폭로의 끝은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또 터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요약부터 하자. 검찰의 ‘천신일 수사’와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박연차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모두 5개 항목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검찰에는 3개 항목만 전달했다. 누락된 2개 항목에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와 사정기관 관계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으며, 특히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박연차 회장이 천신일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기록된 송금전표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원본을 확보했다.

확연하다. 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폐’를 기도했다. 현 여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만 골라 뒤로 숨겼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기초하면 국세청이 ‘살아있는 권력’에 부담을 느껴 관련 부분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국세청 인사들이 현 여권 인사들과 함께 ‘박연차 로비’에 엮여 살기 위해 은폐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추측을 공히 떠받치는 전제가 문제다.

두 추측 모두 국세청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도 몰랐고,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제 맘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미 나왔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설이 보도를 탔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즉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결과를 직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다. ‘조선일보’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2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율적으로’ 은폐했다는 추측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보를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인 사안을 국세청이 떡 주무르듯 했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와 맥락을 최소치로 줄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은폐’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축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상식적 추측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출국이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청와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검찰은 그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 ‘은폐’의 주역이자, ‘박연차 리스트’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도피성 출국을 하는데도 두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한 것이다.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 청와대가 선을 긋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묵인하고 말 여지가 없었다고 못을 박는다.

‘중앙일보’ 기자에게 그랬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세무조사는 무마할 수 없는 문제’라고 꾸짖은 걸로 안다”고 말했단다. 누군가가 귀띔했단다. 여권 핵심부가 천신일 회장과 박연차 회장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마쳤으며 “이 대통령이 ‘천신일은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 걱정 말라’고 했다”는 등의 말이 퍼져 있다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했단다.

쉬 단정하지는 말자. 정황과 항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잡는 식의 단순한 선택은 경계하자.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해서도 안 된다. 그건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

지켜보자. 드러난 정황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하게 항변했는데도 통념과 상식에 기초해 수사 강도를 늦추지 않았던 검찰의 기개(?)가 다시한번 발휘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자. 이건 수사 형평성을 재는 또 하나의 척도다.

▲사진=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프레시안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입을 열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두 부인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 “어떤 로비 시도도 없었다”며 “추부길 전 비서관이나 이상득 의원 등은 일절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독대는 없었다. (만약 독대했더라도 그것은)형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완벽하다. 타이밍이 절묘하고 내용이 적절하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한 검찰의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공증하는 것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말처럼 유효적절한 건 없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주장에 따르면 추부길 전 비서관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상득·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화 몇 통 걸어 생색만 냈을 뿐 로비 종착점 근처엔 가지도 않았다. 이쯤 되면 ‘실패한 로비’로만 규정할 게 아니다. ‘사기극’이란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억원이나 받았으면서도 돈값을 못 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직보할 필요도 없었다. 추부길 전 비서관은 물론 이상득 의원 등도 일절 접촉이 없었다고 하지 않는가.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굳이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계통을 무시하면서까지 보안에 신경 쓸 까닭이 있었겠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주장은 마침표다. 검찰을 향한 ‘편파수사’ 비난을 잠재우는 유효타다.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렇다.

근데 걸린다. 한 마디가 귓전을 맴돈다. “(만약 독대했더라도 그것은)형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목하자. 이 말은 “독대는 있었다”를 전제하는 것이다. 독대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독대 의미를 축소하는 말이다. 왜 했을까? “독대는 없었다”는 앞말을 갉아먹는 말을 왜 덧붙였을까?

이렇게 보니 새롭게 다가온다. 적잖이 나왔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직보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실렸고, 정동기 민정수석이 국세청 간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없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보도는 모두 ‘오보’인데도 청와대가 해당 언론사에 항의와 함께 정정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시간대별로 언론이 중계보도를 하는데도 청와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다. 경계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청와대의 의지가 투영됐다는 오해를 살까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살까봐 경계하기 때문이다.

호응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와, ‘독대’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가 상응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청와대라면 응당 대응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실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나아가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조율한 것으로 몰아간 언론 보도에 강력히 대응했어야 한다.

왜 그랬을까? 청와대는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게 포인트다. “(만약 독대했더라도 그것은)형식에 불과하다”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첨언을 곱씹게 만드는 줄기다.

이렇게 보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독대 관련 주장이 거짓이라면 어떨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면 어떨까? 그런 행위의 배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달리 볼 방법이 없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또는 검은 돈 수수)에 연루된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에서 컨트롤해도 되는 ‘잔챙이’ 급은 아니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누굴까? 단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최소한 추부길 전 비서관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시 그는 청와대를 떠나 있었다. 더구나 검찰의 '박연차 수사' 초기에 앞줄에서 사법처리를 받았다. '대어'는 아니었던 것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주장은 완결점이 아니다. 현 여권 인사 연루설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발언이 아니다.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이다. 검찰의 수사 시발점을 알리는 신호다.

소환 조사해야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스스로 “검찰이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회피할 이유가 없다. 검찰청사로 불러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걸 털어야 한다.

▲사진=‘한국일보’의 13일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터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