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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도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며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국민이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내 머리를 놓고 별별 얘기를 다 한다”며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아침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이 실력 배양을 하거나 자세 정립을 하려는 게 아니고 모양만 갖추고 있다. 검찰 간부가 파마를 했는지 여부가 신문에 나오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기사 보기>
김준규 총장도 “자신이 인식한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는 걸 보니.

검찰은 ‘백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어제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시중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전 지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H건설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H건설사는 한명숙 전 총리측에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던 업체입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측 인사가 H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확인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기사 보기>
검찰은 ‘백조’였다는 얘기. 조용한 겉모습과는 달리 수면 밑에서 열심히 물갈퀴짓을 한 셈이니까.

지방방송 꺼!
국방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인 신상철 씨를 교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씨는)민군 합동조사단 내 토의를 통한 공식결론에 반하는 개인적 의견을 조사위원 자격을 내세워 언론매체 등에 게재하고 주장함으로써 대외 불신 여론을 조성하고 민군 합동조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신씨가)국제적인 전문가그룹과 토의할 때 전문성이 부족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정치 웹진인 ‘서프라이즈’ 대표로, “천안함 침몰은 모래톱에 의한 좌초와 미군 것으로 추측되는 함선과의 충돌이 연계된 발생한 해난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국방부 요청은 이것. ‘지방방송 꺼!’.

통일부는 결론 내렸나봐
통일부 직원들이 11일과 12일에 북한 지역에서 임가공 등을 하는 남측 업체들한테 전화를 걸어 원ㆍ부자재를 북한에 반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개성 등에서 이미 예정된 북측 사업자와의 면담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업체들이 그 이유를 묻자 통일부 직원들은 “다음 주 중요한 발표가 이뤄지고 난 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한 것”이라거나 “20일 전후로 조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통일부는 이미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린 듯.

네거티브의 다른 얼굴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측이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소책자를 대량 배포했다고 송 후보측이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당원교육용’이란 제목의 소책자인데요. 이 소책자에는 ‘송영길의 두 얼굴, 불법으로 점철된 정치인생’ ‘나왔다 하면 선거법 위반 사범, 송영길’ ‘의리도 저버린 송영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등의 제목 아래 송 후보의 5.18기념전야 술판 논란,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후보 선거캠프측은 “인천시당이 지난 2일 열린 시장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나눠주고 남은 것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시 선관위는 소책자 배포 중단을 한나라당 인천시당에 지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네거티브 캠페인의 다른 얼굴은 물불 안 가려야 할 만큼 급박하다는 것.

‘땡땡이’는
지방선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살판났다고 합니다. 시장ㆍ군수가 대거 출마한 틈을 노려 놀거나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15명은 평일인 4일 오전에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전남 순천의 파인힐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인천시 신도시 개발부서 직원 5명은 지난달 30일 인천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인 모대학 교수들과 식사를 한 후 오후 5시까지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충남 천안시청 소속 모 고교 출신 공무원 50여명은 지난달 23일 저녁 7시에 한 식당에 모였는데요. 성무용 시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모 국장은 “시장님의 당선과 더불어 행운, 필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땡땡이’는 남녀 노소 민관을 막론하는 것.

시민은 반성해야 하니까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경에게 군홧발로 폭행당한 이나래 씨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6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들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지휘관 등이 충돌을 적극 방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반성해야 하는 쪽은 촛불 시민들이라니까.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토합니다.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내보낸 다음날 하루에만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성토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렸고, 수를 헤아리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검찰 홈페이지를 다운시켰습니다.

새삼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걸까요?

새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삼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꼴 저 꼴 다 봤습니다. 검찰에 관해서는 별꼴을 다 봤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순혈주의’를 봤고, 노무현ㆍ한명숙 수사를 통해 ‘정치 검찰’을 봤고, ‘삼성 X파일’을 통해 ‘떡검’을 봤고,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를 통해 ‘스폰서 검사’를 봤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D수첩’에 의해 폭로된 ‘스폰서 검사’의 실상은 익히 보아온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걸 찾자면 ‘떡검’에 ‘색검’ 사례가 추가됐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 ‘썩소’ 한 번 날리고 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성토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반복되는 자극에 둔감해지는 게 생리법칙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생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한 마디 말에 주목합니다. 어느 지검장이 ‘PD수첩’의 취재를 받다가 내뱉었다는 막말 한 마디입니다

“네가 뭔데?”

이 막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검장의 고압적인 자세가 국민 감정에 불을 질렀다고 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지금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를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중한 자세로, 무시하면서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단신뉴스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민과 공무원 1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결과가 이율배반적이더군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응답률이 25.6%, ‘내가 법의 주인이다’는 응답률이 9.1%에 불과했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71.1%에 달했습니다.

이 모순된 수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검사를 향해 던지는 ‘네가 뭔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법을 불신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 집행과 적용을 불신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먹과 권총에 호소하는 서부개척시대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하지만 기대합니다. 검사를 불신하면서도 검사에 의지합니다.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에 양가의 감정을 담습니다. 아주 위태롭게, 아주 처절하게 양가성을 유지합니다.

‘스폰서 검사’는 이 위태로운 양가성을 흔든 것인지 모릅니다. ‘역시나’를 예감하면서도 ‘혹시나’를 버리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에 분탕질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빼앗겼다는 느낌 때문일지 모릅니다.

부기 - 이렇게 보니 ‘스폰서’는 ‘불신’의 화신 같습니다.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있었다면, 불신하면서도 일말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싼 돈 들여 술 사주고, ‘2차’ 보내고, 택시 잡아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스폰서’는 검사에 대한 양가성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사진=검찰 로고 ⓒ검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