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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보다는 ‘초동’을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을 부검했던 부산대 법의학연구소가 피살시점이 2~4일이라고 부산지검과 경찰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양이 실종된 시점(지난달 24일)으로부터 7~9일 후, 그리고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선 시점(지난달 27일)으로부터 4~6일 후에 피살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거듭 확인합니다. 호들갑 떠는 뒷북대책보다 더 긴요한 건 치밀한 예방대책과 과학적인 초동수사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이고 우리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하고 청와대는 “사회적 논쟁거리”라고 하고….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읍시다.

‘배달사고’라면 그 책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5만 달러를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넨 게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석했던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이 먼저 나간 뒤 “죄송하다”며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말한 건데요. “봉투를 누가 가져갔는지 봤느냐”는 질문에 “못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건데요. 참고로 ‘배달사고’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지 수령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좌불안석 ‘최고 윗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 씨가 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수사는 조여오고 ‘아랫사람’은 실토하고…. ‘최고 윗분’이 좌불안석이겠구만.

명색이 교장인데
경기 시흥의 한 조리 특성화고 진모 교장이 지난해 2월 신임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5천만원씩을 받는 등 2003년부터 5년간 8명의 교사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진 교장은 또 2005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주방기구 등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출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2400만원을 챙겼고, 한 학기 기숙사비로 1인당 150만원가량을 받으면서도 방 한 칸을 학생 8~10명이 쓰도록 하고 값이 싼 식자재를 썼습니다. 진 교장은 이렇게 챙긴 5억 4천여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썼습니다. <기사 보기>
명색이 교장인 사람이 남의 집 자식 주머니를 털어 제 자식 유학 보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이 아닌데
법제처가 “교원의 교원단체ㆍ노조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과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교과부가 문의하자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건데요. 교과부는 공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고 조전혁 의원은 명단을 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도 아닌데 왜 이리 공개 못해 안달을 낼까요? 조합원 대거탈퇴 유도용인가요?

엇나간 발언
정운찬 총리가 어제 ‘2010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명예 사무총장은 개별 국가들의 핵 농축 및 재처리 시도가 핵무기 보유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국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엘바라데이 명예 사무총장의 말을 적용하면 정운찬 총리가 핵무기 보유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 그건 아닐텐데.

독대자리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르스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에게 국빈 만찬을 베풀었는데요. 이 자리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도 초청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서로 어색할 테고 (만나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텐데 초청하는 게 오히려 결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색하고 난처해 할 상황이 얼마나 연출된다고…. 단 둘이 독대하는 자리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