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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다
경실련이 지난 3년 6개월간 16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당 발의건수가 평균 2.07건이었으며, 경북도의회는 0.83건, 부산시의회는 0.91건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4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놀고먹은 경우.

놀고먹으며 돈을 벌다
2008년에 서울시의회 ‘돈봉투 비리’ 사건이 터진 바 있습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는데요.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을 뺀 24명 중 16명이 한나라당 서울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명은 시의원에, 3명은 구청장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건 놀고먹으면서 돈까지 번 경우.

돈을 버리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회사가 미국 비영리학교 법인인 채드윅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동안 운영비로 450억원, 운동장과 기숙사 공사비로 570억원 등을 지원하는 계약입니다. 또 교과부에서 학교 운영자 승인을 받으면 보너스로 17억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지원비는 통상적인 지원비의 10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채드윅 현장실사를 하기 전인 지난 2월초 쯤 안 시장이 채드윅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또 송도국제학교 개교 결정권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개교를 서둘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데요. 안 시장은 “2008년 9월에 개교하기로 국민과 약속했기에 빨리 개교하라고 주문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돈 버린 경우.

그런다고 확정될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한명숙 전 총리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오늘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요지라고 합니다. 당초 공소장에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재판부가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모양인데. 그런다고 혐의가 확정될까요?

임신 9주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달 초에 서울 금천구청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면서 임신 9주 상태이던 기능직 여직원을 불러 부친인 이 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귀가 후 유산했다고 합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아버지가 검찰에 ‘딸이 좀 예민한 상황이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으며, 아버지는 딸이 조사를 받는 동안 문 옆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큰 소리로 추궁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가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임신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배려한 조사였으며 강압수사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임신 9주면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야 하는 시기인데….

민노당원의 외국환 불법거래?
경찰청이 지난 5일과 18일에 서울대 중앙전산원에 재학생 조모 씨와 박모 씨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연루됐다”며 이들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접속장소, 인적사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두 학생은 교내 ‘자본주의 연구’ 관련 동아리 소속 회원이자 민노당 소속 당원입니다. 경찰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에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노당원이 자본주의 연구를 하다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나?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서청원 전 대표가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조건 없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규택 대표는 1~2주 안에 심대평 의원이 창당한 국민중심연합과 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부분의 당직자는 한나라당으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국민중심연합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깨끗이 정리될 사안. 근데 말이 없네.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12개 불교계 단체들이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총무원장에게 명진 스님의 거취를 거론한 것은 불교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불교를 능멸한 발언”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죄와 모든 공직 사퇴,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오늘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들은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안상수 원내대표는 말이 없고, 한나라당은 뭐라고 입을 열까?

두물머리에서 한 강이 되다
서울시내 성당 20여곳이 최근 서울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이름으로 두 종류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는 문구와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입니다. 인천교구 54곳과 광주교구 성당 116곳 중 3분의 1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원교구와 의정부ㆍ인천ㆍ서울교구 사제들은 내일 경기 남양주시 팔당유기농단지 주변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전을 위한 두물머리 순례와 생명평화 미사’를 열 계획입니다. 조계종도 어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사찰에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종교계가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 강이 되는군요.

곪고 곪다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며 이중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법무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곪고 곪던 상처가 이제 터지는 셈인데…. 귀추는 일단 지켜봐야. 

한명숙 재판, 갈수록 흥미진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건네줬다’는 표현은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손으로 건넸든 의자에 두었든 ‘건네줬다’는 표현은 전달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기사 보기>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선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에는 더 할 나위 없는 소식.

MBC 갈등 향배는?
김재철 MBC사장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김우룡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맞았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며,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는 방문진의 협의사안으로 김우룡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 자체는 MBC 사장 권한으로 ‘청소부’ 역할 주장은 들은 적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이어 “김우룡 이사장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김우룡 이사장 사퇴 요구를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 김재철 사장이 공언한 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MBC의 갈등 향배는?

대한국민의 참정권은
‘고양급식연대’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차별없는 무상급식 실시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찬성ㆍ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의 금지’ 조항과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예부터 내려온 얘기. 대한국민의 참정권 행사 방식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 

‘한명숙 재판’ 참조해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오늘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김재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서 ‘장학사 승진과 관련해 임종용 전 장학사한테서 상납 받은 2천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재판’ 공방을 참조해 언제, 어디서, 특히 ‘어떻게’ 2천만원을 전달했는지 특정하길.

외고가 왜 ‘영업’을?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교육비리 시민고발대회’ 열었는데요. 서울 유명 외고의 한 학부모가 2007년 한해 동안 8억 7천만원을 불법찬조금으로 조성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학급당 4명인 임원 학부모로부터 40만원씩, 학급 전체 학부모들로부터는 학급회비와 논술지도비 명목으로 43만 5천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걷은 돈은 교사회식비, 교장ㆍ교감 선물비,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여름방학 교사 휴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제보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학교가 지난해 말 교수학습비 1878만원과 학교시설비 1792만원을 전용해 교실 두 개 크기의 교장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외고가 영업할 일이 뭐가 있다고 ‘관계 유지비’를 쓰나요?

안에서 바가지 새는데
경찰이 서울 모 경찰서의 나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일 새벽 3시경에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7살 김모 양을 불러낸 뒤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나 경장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뒤 “성매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나 경장은 지난해까지 성매매 단속을 주로 하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 것 모르고 밖에서 물통 뒤진 셈.

‘교정’ 내용은?
법무부가 2006년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설치된 성폭력감시단을 1월 폐지했습니다. 성폭력감시단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조사와 교도관ㆍ수용자 성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지방의 한 교정 책임자는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하기 껄끄럽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정보 공개하면 성폭력 방지교육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럼 ‘교정’ 내용은 뭔가요?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프랑스의 자크 랑 하원의원이 17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와 관련해 “수개월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의 방한(19~20일)을 계기로 양국이 우호적인 입장에서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빼앗아간 물건을 돌려주며 생색내는 행태가 기가 차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