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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났을까
국정원의 실무급 간부가 9월말~10월초 북한과 비밀 접촉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천안함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고 하네요.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보다 왜 만났느냐가 더 관심. 어떤 얘기 나올지 서로 잘 알면서도 만난 거니까.

청목회와 농협은 노끈
의정부지검이 경기 의정부․양주 지역 농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농협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농협중앙회 지시로 지역 농협 직원들이 입법이나 청탁 로비를 위해 개인후원금을 대거 납부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내가 농협측에 후원금을 요구한 일도 없고 농협으로부터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로비를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청목회와 농협은 노끈. 국회의원을 굴비 엮듯 하니까. 

그게 누굴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개발정보를 미리 취득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거둔 혐의를 잡았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이용해 정보를 미리 빼낸 뒤 지인들과 함께 인근 부지를 대량 매입했다가 시행사의 토지 매수 시점에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기사 보기>
전직 의원 다음엔 현직 의원? 그게 누굴까? 유력인사라던데.

이제 시작이군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08년 2월 병원에 입원한 한 대표에게 병문을 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어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병문안을 간 직후 자신이 받은 돈 가운데 2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한참 동안 잠잠해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제 시작이군.

마구잡이로 떠벌여도 되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민주당 박지원, 우윤근 의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수사 초기에 그 진술이 나왔고 액수가 적어 수사를 미뤄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하지 못해 그 진술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박연차 전 회장이 그 진술을 했다는 건 팩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우윤근 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 하지도 않은 일방 진술을 마구잡이로 떠벌여도 되나.

‘복지국가’ 버리고 ‘줄푸세’ 살리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게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계층간 격차 확대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선 “기업들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감세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복지국가’ 살리고 ‘줄푸세’ 버리고.

불만 표시? 군불 때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검찰이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지만 업무상 과실이나 행정사범, 절도, 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압수수색의 파급 효과는 구속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피의사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기업은 망하게 되고 개인은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에 대한 불만 표시인가, 아니면 개헌 군불 때기인가.

법원도 인정한 ‘중대한 일’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민간인 김종익 씨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는 이들이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지위를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지극히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불구속 기소됐던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도 인정한 ‘지극히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일’. 헌데 검찰은 수사하다 말았데요.

이중 전선 형성되나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사업 낙동강 13개 공구 사업권 전부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상남도 대행 구간의 공정률이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권을 부산지방국토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중 전선이 형성되겠네. 하나는 논리싸움 벌이는 법정, 또 하나는 몸싸움 벌일 공사현장.

경찰 너머엔 누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낙서를 한 대학강사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직후인 지난 2일부터 낙서에 참여한 5명 전원을 차례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문학 연구공동체인 ‘수유+너머’에서 함께 공부했다는 점에 주목해 ‘수유+너머’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는데요. ‘수유+너머가 어떤 곳인지’ ‘회원제 등 자격조건이 있는지’ ‘누가 주도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낙서 현장인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 인근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가 하면 G20의 알파벳 ‘G’와 ‘쥐’의 관계도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G20에 쥐를 그린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추궁했고 이들은 “발음이 같아서 그렸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유+너머’ 캔 경찰 너머엔 누가 있는 걸까. ‘왕 오버’ 하는 것 보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예뻐서 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한일 강제병합에 앞장 선 공으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의 경기 포천시 선단동 땅 192만여 제곱미터(시가 318억여원)를  2007년 국가에 귀속시킨 바 있는데요. 그러자 이해승의 손자가 소송을 내 1심에선 재산조사위가, 2심에선 이해승 손자가 이겼는데요. 대법원 1부가 어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한일 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이해승 손자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일제가 받은 것 없이 예뻐서 작위 선사했나? 나 원 참.

친서민 구호와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어제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를 열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회사직원 및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10~20여명이 코와 이마,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내 사내하도급업체의 하나인 동성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폐업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가 기존 직원들에게 개별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지 비정규직 노조가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또다시 비정규직 계약을 하는 결과여서 응할 수 없다”며 시트사업부 1.2공장 후문 잎에서 집회를 갖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충돌을 빚었는데요. 경찰은 노조원 50여명을 연행했습니다. <기사 보기>
친서민 구호가 난무해도 진짜 서민 비정규직은 여전히 찬밥 신세.

 ‘기적’을 바라는 건가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후 친이계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부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임동규 의원은 “오는 28일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부의 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한 정운찬 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무성 원내대표도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의 서상기 의원은 “야당과 충돌할 것이 뻔하고 국민 앞에 여당이 또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반대했으며, 쇄신파의 김성식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설마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겠지?

‘생쑈’이거나 ‘눈 가리고 아웅’이거나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합조단 조사결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자 원유철 위원장이 “결의안을 처리하겠다.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바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 뒤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은 “물 먹느라고 이의제기를 못했는데 그렇게 방망이를 칠 수 있냐”고 항의했고 신학용 의원은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지 왜 날치기를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국회법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시 표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했지만 이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생쑈’라고 해야 하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해야 하나?

야간집회 신고 대부분은
국회 행정안전위가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11시부터 새벽 6시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금지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가 1시간 늦추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역이나 학교ㆍ군사시설 주변에서만 금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다음달 1일 효력을 잃습니다. <기사 보기>
야간집회 신고 대부분이 서울 강남지역에 기업들이 낸 거라더만.

뒷북 쳐도 선도는 높게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 도착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대상자(2006년 6월 30일~2009년 말까지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성 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책은 늘 어제와 똑같이…뒷북을 쳐도 선도는 높게.

일관된 집요함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전국 16개 시도에 ‘천안함 피격사태 및 4대강 사업 관련 지방공무원 교육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전국 지자체 4급 이상 1033명과 5급 이하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천안함과 4대강 교육을 끝낸 뒤 7월 9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일관된 집요함에 절레절레.

증거 충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내일 검찰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현금과 달러 등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측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데요.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만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까?

왜 하필 그 때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가 양천경찰서 강력팀 성모 팀장 등 4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5명의 경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담당판사는 박모 형사의 경우 강력팀의 최하급자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가담한 부분은 CCTV에 증거가 남아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CCTV 화면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의 강력팀 사무실 영상은 삭제된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로 촬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왜 하필 고문행위가 벌어졌던 시기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까?

‘뜨거운 7월’ 킥오프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철회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공기업 단협해지 및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다음달 1일 타임오프가 시행된다”며 “6월 안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7월 총파업 투쟁이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사 보기>
‘뜨거운 7월’은 이제 킥오프.

사립대가 거부하면?
교과부는 앞으로 5년 안에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전임강사의 50%까지 끌어올리고 사립대에도 최저 강사료 기준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주9시간 강의 기준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1026만원으로 전임강사 4394만원의 23% 수준입니다. 교과부는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미 전업 시간강사만 해도 전국 대학에 4만명이 넘어선 만큼 우선 국립대만이라도 그 중 일부를 비전임 강의전담 교수로 선발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연봉 인상? 사립대가 거부하면?

왜 감췄나
북한이 지난달 12일 수소폭탄의 원천기술인 핵융합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틀 뒤인 14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리하는 강원 고성군 거진측정소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이 평소보다 8배가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이용해 삼중수소를 압축시키는데 제논이 검출됐다면 북한이 실험용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제논은 핵실험으로도 검출될 수 있으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보도 골자인데요. 이어지는 질문은 ‘왜?’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사안인데.

바닷물결이
정부가 올 하반기에 역내 PSI 해상 차단훈련을 검토하는 한편 PSI 운영의 핵심 주체인 OEG(운영전문가그룹) 회의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10월 하순 부산에서 아태지역 PSI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바닷물결이 출렁이겠네요.

‘국물도 없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기업이나 대학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시너지 효과, 원형지 개발과 세제혜택 등 투자 유인, 원안은 인프라 구축시기가 2030년인데 반해 수정안은 2015년으로 앞당긴 점 등을 감안해 세종시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원안으로 가면 이런 장점들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 입장은 ‘국물도 없다’는 것.

증거가 말하겠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원과는 별도로 한 전 총리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측근 김모 씨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둔 시기를 전후해 김씨에게 “총리님 모시는 데 쓰라”면서 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모든 건 증거가 말하겠지. 

남아도는 쌀
쌀이 남아돌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4월말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5월말이 마감기한이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 이달 2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으나 15일 현재 8000ha 정도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목표치는 3만ha였습니다. 이를 두고 농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던 때에 발표한 것도 그렇고 밭농사로 돌리려면 비용과 노동력이 2배 이상 들어가고 판로 확보도 어려운데 이 점을 고려치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쌀 재고량은 140만톤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2007년 70만톤의 2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기사 보기>
참고로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대북 쌀 지원량은 매년 평균 40만톤이었습니다.

벼 반 피 반
‘슈퍼잡초(제초제 저항성이 강한 잡초)’가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전체 벼 재배면적 90만ha의 33%에 달하는 30만ha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논 10만 7000ha에서 슈퍼잡초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이미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999년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물옥잠이 처음 발견된 후 지금까지 물달개비, 알방동사니, 새섬매자기 등 11종이 나타났습니다. <기사 보기>
벼 반 피 반이라는 얘기.

성적조작이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던 자녀의 성적을 조작해 해임됐는데요. 이 여교사가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정직 3개월의 감경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성적조작은 정직 3개월, 민노당 당비 납부는 파면 또는 해임.

22명이 모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이 경찰청 감사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심하게 저항하고 자해를 하려고 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22명이 모두 자해를 기도해? 그렇다고 치고. 그럼 수갑 채우면 되지 왜 팔까지 꺾어 올리나.

검은머리 외국인?
서울시가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국외이주 체납자가 1만 6818명이었으며 이중 4455명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얻어 국내에서 살거나 국내에 수시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소유재산이 확인되고 국내에 거주중인 1097명한테서 1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모 씨의 경우 2006년 자신의 아파트를 6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다시 국내로 돌아와 외국인등록번호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서울 강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기사 보기>
변종 검은머리 외국인?

왜 싸워요?
민주당이 지난 9일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시기를 8월말로 하기로 하자 비주류측이 지도부 임기가 7월 6일로 끝나는 점을 들어 정세균 대표 사퇴 및 임시지도부 구성을 요구해왔는데요. 정세균 대표가 어제 “7.28재보선을 잘 치르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최근 당내에서 재보선에 도움이 안 되는 흐름이 있다”며 “그 시기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7월 11일 경기 일산 킨덱스홀을 전당대회 장소로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 대표 측이 역공에 나서자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가 19일 밤 긴급 회동을 하고 7월 전당대회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 보기>
이렇게 묻죠. 왜 싸우는 겁니까? 싸우는 대의가 뭡니까?

진보신당의 좌표
진보신당이 1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대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59명 중 23명만 찬성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김석준 전 부산시장 후보, 야권연대 혼란에 반발하며 사퇴한 이용길 전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시킨 건데요.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엄중한 문책은 필요하지만 그의 제명까지는 안 된다는 게 당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의 좌표와 미래에 대한 당심은?

한명숙은 실패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미지 설정전략에서는 실패했다.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한다. 4월 9일 ‘한명숙 사건’ 1심 선고 후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불과 한 달 만에 힘없이 꺾인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분명히 말한다.

오세훈-한명숙 예비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겨레’ 조사(7~8일)에서는 19.1%포인트, ‘서울신문’ 조사(6~7일)에서는 21.1%포인트였다. 한명숙 예비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상정한 가상 대결 결과도 같다. ‘한겨레’ 조사에서 오세훈 예비후보에 비해 14.8%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와 같은 신문의 4월 10~11일 조사 때의 4.4%포인트보다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다. 천안함도 있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도 있다. 하지만 이 요인들만 짚을 수 없다. 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한 한명숙 예비후보의 대처력이 더 큰 문제다. 그게 바로 이미지 설정전략에서의 실패다.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계안 예비후보와의 TV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부분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고, 그 일환으로 TV토론에 임하는 것과는 달리 한명숙 예비후보는 유별나게 거부했다.

스스로 끊어 버렸다. 그의 유별난 행동이 1심 선고 결과 덕에 얻은 이미지에 얼룩을 묻혀버렸다. 검찰, 나아가 정권의 불공정ㆍ편파 수사의 피해자라는 자신의 이미지에 정반대 이미지를 오버랩 시켜버렸다. ‘골리앗 후보’로 군림하면서 ‘다윗 후보’를 억누르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 탓에 전도돼 버렸다. 피해자의 위치에 섰어야 할 그가 골리앗이 됐고, 편파 수사를 비판했어야 할 그가 불공정 경선의 주범이 됐고, 심판의 선봉에 섰어야 할 그가 평가의 대상이 됐다. 이미지를 전도시킴으로써 최대의 정치 자산을 탕진해 버린 것이다.

이미지에 얼룩을 묻혔을 뿐 아니라 선입견마저 얹어버렸다. 1심 선고결과에 기대어 당내 경선을 ‘무정차 통과’하려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1심 선고의 어두운 면을 끄집어 냈다. 재판에 매달려 서울시장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선입견, 그래서 당내 경선조차 꺼린다는 선입견을 만들어 버렸다.

한명숙 예비후보가 뒤늦게 오세훈 예비후보와의 ‘맞짱토론’을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갑옷’ 입고 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벌거벗고 올랐다는 점에서 그렇고, ‘서포터’를 관전자로 돌렸다는 점에서 그렇고, '예습' 않고 '벼락치기'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토론 재료, 즉 각종 데이터와 사례 면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오세훈 예비후보와 벌이는 '맞짱토론'이 어쩔 수 없이 '불공정'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미지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하자.

놀랄 만치 닮아있다. 지금의 한명숙 예비후보는 4년 전 강금실 후보와 너무나 흡사하다. 한쪽은 유리한 이미지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쪽은 불리한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이미지 설정전략에서 삐끗했다는 점에서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강금실 당시 후보가 그랬다. 출마 선언을 하는 체육관은 물론 자신의 옷까지 바이올렛 색상으로 통일해 뜨악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관통하던 문제가 지역과 계층의 양극화였는데도 정체불명의 바이올렛 이미지를 연출해 시민의 삶에서 겉도는 결과를 자초했다.

민주당, 그리고 그 당의 후보들은 바뀐 게 없다. 번지수를 잘못 짚는다는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길맹'이다. 

▲사진=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 ⓒ한명숙의 세상이야기

중국, 정면대응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이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이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또 천안한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이고 추측”이라며 “우리는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공표된 정식 조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중국 입장에선 원칙으로 정면대응한 것.

문제는 공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연돌에서 화약성분을 검출한 데 이어 알루미늄 조각에서도 화약 성분을 검출했다네요. 김태영 국방장관은 수거한 알루미늄 조각 4점을 포함한 파편들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합조단 관계자는 바다 밑에서 알루미늄 조각들을 추가 수거해 화약성분 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로써 ‘가설적 진실’은 완성된 셈. 문제는 공인.

물사태 막는다더니 흙사태 부르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 예상 후보지를 74곳으로 잡고 지자체들과 협상을 벌이는 중인데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경북의 경우 예정된 13개 적치장 중 칠곡과 상주의 적치장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는 문화재 지표 조사나 보상 협의 때문에 골재 반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년 6개월 동안 파내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에 해당하는 5억 7천만입방미터로,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20~30년치에 해당합니다. <기사 보기>
물사태 막으려다가 흙사태 부른 셈. 

후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사 183명, 공무원 90명입니다. 민노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해 여러 해에 걸쳐 1억 153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검찰은 당원 자격 없이 후원금만 낸 민노당 ‘당우’ 가입자들도 모두 당원으로 보고 일괄 기소했습니다. <기사 보기>
후원은 선관위가 권장하고 국세청이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데….

통화내역 조회하면
안상수 의원의 봉은사 외압 발언을 폭로한 김영국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이 “(안상수 의원의 외압 발언을 발표한 3월 24일 기자회견) 전날 밤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직접 통화를 했다”며 “(이 수석이)대뜸 사면복권 안 되셨다면서요. 박씨와 이야기 잘 해서 해결해 봅시다라고 말해 자존심이 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김영국 씨는 서울 수송동 한 카페에서 박씨와 만나고 있었는데 박씨는 G20정상회의 준비위 소속 인물이라고 합니다. 명진 스님이 지난달 11일 “이 수석이 김영국 거사의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기자회견 전날 밤 회유했다”고 말하자 이 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진실게임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통화내역 조회.

본선은?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계안 후보를 눌렀는데요. 지지율은 사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본선에서도 예선 때처럼 땅 짚고 헤엄 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중성
금양98호 실종자 실종선원 7명의 영결식이 실종 34일만인 어제 오전 열렸습니다. 7명은 모두 주검을 찾지 못해 점퍼와 재킷 등 유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사 보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함께 우리 사회의 이중성도 돌아봤으면.

또 불거진 시한폭탄
2008년 현재 외부감사 대상 건설업체 1782곳 중 13%인 232곳의 부실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부실 위험기업이 건설업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1%, 1조 3천억원이지만 부채 비중은 6%, 7조 7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이 모두 부도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에 미칠 피해액은 5조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시한폭탄이라는데 언제 터질지는 몰라.

야당이 아니라 여당 후보들이 먼저 설정한다. 그들이 나서 “한명숙 바람을 잠재울 후보는 나뿐”이라고 목청을 돋운다. 서울시장 선거구도를 ‘여 대 야’가 아니라 ‘한명숙 대 반한명숙’으로 짠다.

여당 후보들이 희한한 구호를 연발하는 이유는 수치에 있다. 최대 20%포인트 차까지 벌어졌던 오세훈-한명숙 지지율 격차가 법원의 무죄 선고 후에 한자리수로 좁혀졌다.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조사에서는 4.5%포인트로 차로,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7.5%포인트 차로 좁혀졌다(두 조사 모두 한명숙 전 총리가 야권 단일후보가 될 경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한명숙 바람’을 지핀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엎지른 물이니까 주워 담을 수 없다. 주워 담는 게 아니라 마른 행주로 훔치면 된다. 그러면 얼룩은 좀 남겠지만 물기는 없앨 수 있다. 시간도 충분하다. 법원의 1심 선고일인 4월 9일에서 지방선거일인 6월 2일까지는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가로놓여 있다. 자고 나면 새 소식이 쏟아지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한명숙 바람’을 잠재우기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소용없다. 검찰이 ‘5만 달러’에 이어 ‘9억 원’을 꺼내드는 순간 행주마저 물범벅이 됐다.

사정이 그렇다. 검찰 수사에 발동기를 단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지방선거 전에 기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방선거 전에 1심 선고를 끌어낼 수는 없다. 

한명숙 전 총리는 느긋한 자세로 활용하면 된다. ‘한명숙 바람’이 잦아들라치면 ‘한명숙 수사’를 선풍기 삼아 꺼내들면 된다. ‘한명숙 무죄’를 무기 삼아 ‘한명숙 수사’에 물을 타면 된다. 그러면 ‘한명숙 바람’은 유지된다.

금상첨화일까? 한명숙 전 총리에게 호재가 되는 보도가 하나 더 나왔다. ‘9억 원’을 수사하는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대검 중수부가 내사를 벌였다는 보도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H사 채권단이 제보해 수사에 나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대검 중수부가 내사를 벌였다는 보도다. '한국일보' 보도다.  

이러면 이어갈 수 있다. ‘한명숙 수사’를 ‘노무현 수사’에 이어붙일 수 있다. ‘노무현 수사’를 벌였던 대검 중수부의 은밀한 ‘노무현 측근 내사’를 부각시켜 바람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일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또 하나의 희한한 장면을 연출하는 이유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별건수사’를 비판하고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게 그래서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정정사항이 생겼다. 세간에서는 검찰의 ‘한명숙 5만 달러’ 기소를 지방선거용으로 읽지만 이것만은 아니다. ‘5만 달러’는 몰라도 ‘9억 원’은 아니다.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수사이니까 ‘9억 원’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 검찰이 ‘트로이 목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9억 원’을 지방선거와 연결 지을 수가 없다.

검찰의 ‘9억 원’은 ‘생계용’이다. ‘5만 달러’로 손상 난 검찰의 위신을 어떻게든 보전하려는 몸부림이다. ‘네 코’보다 ‘내 코’부터 살피는 자구책이다. 이런 행동이 정반대 상황, 즉 여당의 심기를 건드리고, 여당의 검찰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처지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꺼내들어야 하는 자위책이다.

▲사진=검찰 로고 ⓒ검찰청 홈페이지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던지자. 두 개다.

첫째, 유시민이 없었다면 국민참여당은 ‘간판’을 내걸 수 있었을까?
둘째, ‘5+4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유시민은 선거판에 발붙일 수 있었을까?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면 길이 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유시민 요인’의 행방을 가늠하는 길이 보인다.

답은 같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참여당 인사는 경쟁력이 없다.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인식되지 자기 색깔과 세력을 가지 ‘정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째 답의 근거다. ‘5+4’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체제다. 야당의 난립을 전제로 한 체제요, 분열적 행동을 현실로 인정하는 체제다. 이게 둘째 답의 근거다.

이 ‘아니오’란 답에서 잠정결론이 도출된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전 장관에, 유시민 전 장관은 후보 단일화에 속박돼 있다. ‘5+4체제’를 통한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세우고 ‘5+4체제’ 하에서의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만큼 ‘5+4체제’에 예속돼 있다. 그래서 그는 박찰 수 없다.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먼저 ‘파토’를 선언할 수가 없다. 

치명상을 입는다.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하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기반이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이 거둘 수익도 물거품이 된다. 유시민을 보증인 삼아 ‘당선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닭 쫓던 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 현재로선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며칠 뒤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행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한명숙 바람’이 불고, ‘한명숙 바람’이 불면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바람에 자신의 명함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고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참여당엔 ‘알’을 주고 자신은 ‘꿩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본선 결과가 어찌되든 유시민 전 장관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하면 도약대를 마련한다. 국민참여당의 ‘간판’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극할 수 있다.

난감한 경우는 민주당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때이다.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삿대질을 해 가며 제 갈 길 가자고 하는 경우다.

얼핏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독박’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야 민주당의 ‘소인배’ 기질을 질타하며 완주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 얻는 게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당 다른 후보들의 ‘당선보장보험’이 실효 처리 되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과 정치적 위상은 곤두박질친다. 이 뿐인가. 본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갇힌다. ‘5+4체제’ 해체와 동시에 분열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외연 확장작업이 동결 상태에 빠진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상수다. 유시민 전 장관 입장에선 민주당이 ‘파토’를 선언할까봐 내심 긴장하더라도 겉으론 태연한 척 하는 게 상수다. ‘설마’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마 민주당이 ‘경기도’를 버리고 유시민을 궁지에 모는 자해 수법을 쓰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상수다.

▲사진 출처=유시민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