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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꼴 저꼴 다 봤는데 비공개는…
한나라당이 어제 1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초반 공개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표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전개된 토론에선 수정안 찬반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은 26일까지 매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세상이 다 아는 찬반 의견,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찬반 의견이 아니라 싸우는 모습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국민이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타격전이 더 뜨겁다
홍사덕 의원이 어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의원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도 “나도 사정기관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토착비리 수사를 강화하라고 한 뒤 본격적으로 뒷조사가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몽준 대표는 각이 전혀 다른 주장을 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상의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연락을 했는데 박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또 말할 텐데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1>  <기사보기2>
이 대목에 오니까 앞의 말을 수정해야 겠네요. 아직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꼴’이 많이 남아 있나 봅니다. 설전보다 타격전이 더 가열차네요.

경기교육청 의식했나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 필요성을 당 정책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초중고교 순서로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장하면 나오는 말이 ‘그럼 경기교육청은?’ 이죠. 바로 이 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단계론을 펴는 이유가.

지방의회 자리가 ‘개평’인가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에서 2인으로 쪼개기로 결정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유감이지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당무위에서 통과된 16개 시도별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체의 15%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지방의원 자리가 ‘개평’ 나눠주는 자리인가요? 주민의 선택 길을 막고 전략공천으로 콩고물 나눠주게….

의제선점능력 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매달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을 다루고, 하반기에는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의제 선점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굼벵이고요.

‘배보다 더 큰 배꼽’ 말고 다른 비유는?
‘중앙일보’가 사립대의 예ㆍ결산서와 국립대의 기성회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등록금 인상 비밀코드가 사립대는 ‘비밀 적립’, 국ㆍ공립대는 ‘기성회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8년의 경우 연세대는 680억원, 홍익대는 610억원, 고려대는 443억원, 건국대는 432억원의 예산을 남긴 후 이 돈을 불법 적립했습니다. 국ㆍ공립대의 경우 1992년 이후 등록금 중 기성회비만 자율화 되자 기형적으로 기성회비를 올렸는데요. 서울대의 올해 수업료는 37만원인 반면 기성회비는 261만 1천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수업료보다 기성회비가 7배 정도 비싸면 이걸 뭘로 설명해야 하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것 갖고는 안 되겠고, 더 좋은 비유 아시는 분?

친구한테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심의를 받은 건수가 2007년 7667건, 2008년 8813건, 지난해는 8월까지 2080건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3000여건이었습니다. 반면 경찰청이 학교 폭력으로 검거한 학생 수는 8배 이상 많았습니다. 2007년 2만 1710건, 2008년 2만 5301건, 지난해 2만 4825건이었습니다. 이같이 집계숫자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 알죠? 친구한테 얻어맞은 것보다 학생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쉬쉬 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실….

동포마저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탈북 여성 26명과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입소자 24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실태가 참담했습니다. 탈북 여성의 42.2%가 북한 가족 내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혼자 책임졌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을 감행했지만 인권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중국에 친척이 없으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반강제 소개를 통해 중국 남성과 결혼형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 착취도 다반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잇는 응답자의 30%만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태국ㆍ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용소에서 이유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화장실 이용조차 통제 당했습니다. <기사 보기>
같은 맥락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이야 그렇다치고 동포마저 핍박하고 설움주면 이들은 안식할 곳이 없어집니다.

익사한 공신력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려고 했던 ‘한국의 환경문제 및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의 찬반 균형이 맞지 않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 토론회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NGO가 본 한국 환경침해의 현황’이란 발제를 하고 토론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박오순 변호사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짚고, 김계현 인하대 교수가 홍수 피해의 예방과 환경 보전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당위성을 짚을 예정으로 자료집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기사 보기>
대한변협의 공신력이 4대강에서 익사했네요.

순혈주의는 옛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지난해 27만 2613명에서 2050년에 216만 4886명으로 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인은 4875만명에서 4234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은 지난해 0.56%에서 2050년 5.11%로 증가합니다. <기사 보기>
이제야말로 순혈주의를 버리고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할 때라는 얘기겠죠.

의원총회는 열릴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에 소속 의원 10분의 1 이상인 17명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도록 돼 있으니 피해갈 도리가 없다. 이미 그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의원총회는 열리게 돼 있다.

궁금한 건 소집 여부가 아니라 소집 이후다. 과연 그 자리에서 당론 변경을 밀어붙이려고 할지가 관심사다.

위험하다. 언론의 ‘계가’에 따르면 친이계의 의석수는 최대로 잡아도 95석, 당론 변경 가결 의석수인 113석(재적 의원 3분의 2)에 턱없이 모자란다. 여기에 중도파로 분류되는 20여명의 의원을 끌어들인다 해도 당론 변경은 아슬아슬하다. 두세 명만 친이계의 ‘기대’를 져버리면 당론 변경 시도는 불발탄이 된다. 

그래서 주목한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에 따를 것이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친박계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의원총회 용도는 ‘간보기’다. 당론 변경 표결은 둘째 치고 토론조차 원천봉쇄하는 친박계의 대오를 깨뜨릴 여지가 있는지를 재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이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공청회 무대에 올라가는 일정에 맞춰 ‘장외 토론’과 ‘장내 토론 거부’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친박계를 반민주적 행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원총회 소집 날짜가 곧 시험일은 아니다. 기껏해야 예비 소집일 정도의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하염없이 간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는 죽이든 밥이든 결정해야 한다. 빠르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3월초에, 늦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4월 초ㆍ중순에 당론 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할지도 모른다. 중도파를 끌어들여 당론 변경 가결 요인을 채울지 모른다. 그래도 소용없다. 당론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버튼을 누른다 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40석 가까이 모자란다. 당론 변경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주목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라가야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당론 변경 용도는 ‘손보기’다. 당론에 따르지 않는 친박계의 해당행위를 징치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친박계의 반민주적 행태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충돌 시점은 당론 변경 이후가 된다. 그 때를 기점으로 친박계의 ‘원칙’과 친이계의 ‘당론’이, 친박계의 ‘신뢰’와 친이계의 ‘민주’가 대혼전에 들어간다.

물론 당론이 변경돼야 가능한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