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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은?
경기도의 모 고교 교사가 지난 6일 교실에서 4명의 학생을 불러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며 일부 답안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한 학생이 찍은 영상에는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걸 거꾸로 해야지. 여기 사이에다 다시 써” “많이 고쳐야 된다. 이것만 지우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3학년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일부 학생을 불러 최근 실시한 중간고사 답안지를 일부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사가 ‘해당 학생들의 답이 유사답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보다 명확한 정답처리를 위해 수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었나?

북한은 만병통치용 존재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영문으로 된 반대 청원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5.18 당시) 살인자들은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600명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며 “따라서 남한 정부도 더 이상 살인정권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고 그들의 훼손된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 작성을 주도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서석구 대표는 “등재 반대운동은 광주시민들의 희생정신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80년 당시 계염사령부는 광주항쟁이 간첩 소행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학살이 북한 군인 소행이란다. 북한은 정말 만병통치용 존재. 

감사패는 못 줄 망정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 원무팀 직원들이 삼호해운의 부산 본사를 찾아가 “5월 초까지 병원이 1억 7500만원을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석 선장을 강제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호해운은 석 선장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체불 임금과 세금 등 우선 변제해야 할 채권이 많은데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0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 선장은 이달 안에 팔과 다리 쪽 정형외과 수술이 잡혀 있는 등 앞으로 최소 두 달은 더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월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가 심각해졌을 때 국토해양부 중동대책반장을 맡았던 도태호 건설정책관이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빠졌습니다. 리비아가 내전사태로 치닫자 정부가 교민을 철수시키기로 하고 대한항공에 전세기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이 항공료 문제가 선결돼야 운항할 수 있다며 버티자 도 건설정책관이 운임보증을 섰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교민과 건설노동자들이 항공료를 못 내겠다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중국도 국가에서 비용을 댔다”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보장은 정부 고유업무이니 비용도 정부가 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요금은 1억 5000만원어치입니다. <기사 보기>
도태호 건설정책관에게 감사패는 못 줄 망정….

간 총리는 몇 번이나 갔다왔나
오는 21일과 22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장소를 놓고 3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후반에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현 청사에서 개회한 뒤 도쿄에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10일 방사선량이 시간당 1.55마이크로시버트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고, 아키히토 일왕 부부가 11일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근거로 들어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를 위험지역에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중이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흔쾌히 돕자”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0.1%의 위험요인도 차단해야 할 상대국 정상을 위험지역으로 초대한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 청사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피권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간 총리는 후쿠시마를 몇 번이나 갔다왔을까?

담임교사 없는 교실풍경과 같네
어제 열린 국무회의가 상당수 국무위원들의 불참과 지각으로 7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개회 예정시간인 오전 8시가 됐는데 전체 국무위원 18명 중 김황식 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현인택 이귀남 김관진 진수희 이만의 박재완 정종환 장관 등 9명만 출석해 의사정족수인 10명을 못 채웠습니다. 이에 참석 국무위원들이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장 옆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5분 이상 기다리다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분 늦게 도착해서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4명의 장관은 국내에 있으면서도 특강 등 개인 일정과 지각 등의 이유로 차관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이재오 맹형규 정병국 백희영 장관 등입니다. 김성환 외교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하고 있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장관 회의 참석 차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담임교사 없는 교실 풍경과 똑같네.

검사역이 아니라 세작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이었던 금감원 대전지원의 이자극 수석검사역이 지난해 초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에 착수하기 직전 부산저축은행에 감사에 대비하라고 알려주면서 기밀문서인 ‘감사 중점사항’까지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자극 씨는 부하 직원들이 적발한 불법대출 비리 등도 묵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그 대가로 이자극 씨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가 2월 1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20여일 전인 1월 25일 내부적으로 영업정지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25일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일어난 불법 인출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빼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직원들의 횡령자금 및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 자금을 환수해 예금자 피해 구제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규정이 모호해 현실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사 보기>
검사역이 아니라 ‘세작’ 이었네. 

얼마나 안타까울까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다음 주 중 시행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 일부 법관과 검사들이 퇴직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표를 내더라도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표를 내면 전관예우를 누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안타깝겠습니다. 타이밍 못 맞춰 거액을 흘려보내게 됐으니.

내 돈 내고 목숨 걸고
코레일이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차량기지에서 KTX-산천 열차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모터감속기 고정장치의 균열을 발견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KTX-산천 190량 모두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실상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모터감속기는 고속열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모터블록의 동력을 제어하는 구성장치로 이것이 고장 나면 탈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점검과 부품교체를 위해 KTX운행편수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내 돈 내고 목숨 걸고 타고 있었네.

침 하나가 오래 된 갈등을
대한한의사협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몸에서 나온 7cm의 파이프형 침이 아니라 6.25cm의 스프링 형태 침을 사용한다”며 “침 제작사를 상대로 한 자체조사 결과 파이프형 침은 구당 김남수 옹과 제자들이 만든 ‘뜸사랑’이라는 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당 김남수 옹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 1990년대 초반 몇차례 진료한 적이 있지만 그 후로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제자의 침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침 하나가 오래 된 갈등을 터뜨린 셈.

‘협의’? 잘 될까?
한나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통상업무와 전당대회 준비, 당 쇄신활동 등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인했습니다. 주요 당무는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4선 이상 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 원내대표가 대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는 사무처의 당헌 유권해석을 보고 받고 이에 합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권한 놓고 대놓고 싸웠는데 ‘협의’가 잘 될까? 

말하지 않으련다. 4개 시민단체 협상대표들은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지만 그런 말조차 하지 않으련다. 입만 아프다.

‘분노’가 관심과 애정의 변형된 감정이고 화해와 용서를 지향하는 감정이기에 그렇다. 더 이상 야당들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여지도 없다. 이제는 끓는 감정을 치우고 차디찬 머리를 앞세워야 한다. 

전례가 없었다. 민주ㆍ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지금처럼 허약하고 무능하고 지리멸렬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야권연대는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세력과 개별 대결하는 구도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근육강화제’를 처방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거부했다. 진보신당에 이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마저 복용을 거부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 당사자들이 ‘자진’의 길을 선택한 마당이니 화타가 부활하고 허준이 환생해도 살려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호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망 진단을 내림과 동시에 장기 적출을 시도해야 한다. 썩은 장기는 도려내 거름으로 삼고 멀쩡한 장기는 적출해 다른 생명체에 이식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당들이 ‘나체쇼’를 벌인 덕분에 썩은 장기와 멀쩡한 장기를 가려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기득권 온존구조와 허약한 리더십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연대 필요성보다 자기 밥그릇을 우선시하는 기득권 세력이 말초 단위가 아니라 중추 단위에 견고히 버티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 당의 지도부는 그런 중추조직 밑에서 옴짝달싹도 못함이 유감없이 보여줬다.

국민참여당은 기득권 편입열망과 허약한 경쟁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지방선거를 통해 당의 존재감을 알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광역후보 한 자리는 기필코 챙겨야 했던 다급함을 여실히 드러냈고, 거래품목이 없어 단 한 사람에 기대어 ‘투기 매매’를 해야 했던 옹색함을 여지없이 보여줬다(진보신당은 전에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내과 처방도, 개별 처방도 더 이상 소용없다. 기존 야당의 존재와 경계를 인정하고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방법은 더 이상 ‘근원적 처방’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지도부를 교체해봤자 소용없기에 더욱 그렇다. 당 대표직에 누가 앉든 견고한 기득권 온존구조를 깰 수 없고, 기득권 온존구조를 깨지 않는 한 당 대표직에 누가 앉든 체질개선은 달성될 수 없기에 그렇다.

국민참여당이 지방선거 후에도 ‘홀로 주행’을 해봤자 부질없기에 더욱 그렇다.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의 존재이유를 설파하고 당의 역할을 넓힐 매개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간판을 유지해봤자 변두리 다방의 색 바랜 간판 신세를 면할 수 없기에 그렇다.

내과 처방이 아니라 외과 처방을 해야 한다. 개별 처방이 아니라 통합 처방을 해야 한다. 기득권 온존구조에 저항하는 민주 인사들을 추려내고, ‘소이’보다 ‘대동’을 우선시 하는 개혁 인사들을 추려내고, ‘구호’보다 ‘실질’을 숭상하는 진보 인사들을 추려내 다시 짜야 한다. 기존 질서 유지를 전제로 한 연대가 아니라 질서의 재정립을 목표로 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새싹은 산불이 휩쓸고 간 둔덕에서 피어난다. 수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는 씨 내릴 한 뼘 땅을 찾지 못해 고사하지만 산불이 휩쓸고 간 둔덕에서는 재가 되어 버린 수풀과 나무를 자양분 삼아 반드시 피어난다. 

박근혜계 의원 일부가 주장한 조기 전당대회는 물 건너갔다. 정몽준 대표가 거부했고 장광근 사무총장이 거부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기 전대론은 애당초 씨알이 먹힐 얘기가 아니었다.

세종시와 당권을 걸고 표 대결을 벌이자는 조기 전대론은 더 할 나위 없는 출구전략이자 공정한 게임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세종시 수정안 포기와 당권을 진상하자는 주장과 진배없었다.

사정이 그랬다. 대의원들의 계파 분포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시점이었다. ‘조기’, 즉 지방선거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문제였다. 이 시점이 전당대회 표결 결과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의 여인’이라는 점,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둔 대의원 입장에선 ‘선거의 여인’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계는 생각이 없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밥상을 차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독상을 받으려 한다.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간여해 친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다.

방증이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의 존재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1일 장광근 사무총장 교체를 추진하던 정몽준 대표를 만나 말했단다. “세종시 문제로 야당과 친박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친이계 핵심인 장광근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단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말했단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여당 내 주류측 단합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세종시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단다. ‘동아일보’ 보도다.

이렇게 이명박계 핵심의 지원 사격을 받은 장광근 사무총장이 말했다.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선거 필패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국정 지지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인가? 박근혜 전 대표에 기대지 않고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 우산 아래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얘기다.

이명박계의 입장은 이렇게 분명하다. 계파 안배보다는 권력 논리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을 감행하려고 한다. 그 총대를 장광근 사무총장에게 맡기려 한다. 2008년 총선 때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돌격대장’인 장광근 사무총장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말초신경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명박계의 구상이 현실에 먹혀들지는 논외로 하자. 박근혜계의 대응을 살펴야 하고 표심의 선택을 지켜봐야 안다. 다만 한 가지만 추출하자. 이명박계의 구상이 낳을 2차 시나리오다. ‘성공’을 전제로 한 실행계획이다. 

하나. 세종시 문제의 행배다. 정부는 27일 세종시특별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2월말~3월초에 국회에 제출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지만 가능성은 낮다. 지방선거 공천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방선거 공천이 이명박계 주도로, 이명박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기간에 세종시 처리에 발동을 거는 것은 당 내홍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둘. 전당대회의 효용이다. 이명박계의 비토로 조기 전대가 물 건너간 만큼 지방선거 이후, 다시 말해 7월 개최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 일정을 감안하고 이명박계의 지방선거 공천 ‘과점’을 전제하면 전당대회는 타격전으로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표를 코너로 모는 전당대회, 박근혜계에게 피니시블로를 날리는 자리가 된다. 

▲사진 = 지난해 9월 9일 청와대 조찬모임 장면 ⓒ장광근 의원 홈페이지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현 대표가 정면충돌했고, 홍준표 의원이 탈당과 분당을 거론했으니 일부 언론이 ‘빅뱅’ 가능성을 점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홍준표 의원의 말에는 무게감이 없다. 파괴력이 크지 않은 평의원의 개별 의견일뿐더러 그가 “탈당하고 나가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응할 까닭도 없고, 그럴 사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는 세간의 말에 기대면 그의 말은 ‘공격용’보다는 ‘전시용’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기운 서울시 당원과 의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선명도 지수를 올렸다는 해석 말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현 대표가 험구를 주고받은 양상 또한 그리 중요치 않다.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 있을 공방의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충돌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ㆍ현 대표의 충돌은 서막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주목할 건 정면충돌의 양상이 아니라 그 내용이다. 정면충돌 양상에도 불구하고 ‘빅뱅’ 가능성에 쉬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지라고 했다. “당이 신뢰를 잃는 것은 (정몽준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된다. 이명박계가 세종시 원안 고수 당론을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당장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그 책임을 정몽준 대표에게 묻겠다는 뜻이 된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정몽준 대표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박근혜계가 정몽준 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세가 불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전 대표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하나 밖에 없다. 7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각을 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상정하고 있다면 사라진다. 탈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사라진다. 전당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은 당심을 반영한 결과이니까, 또 정상적인 당 의사결정과정의 산물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입만 열면 절차와 원칙을 읊조리는 박근혜 전 대표로선 더더욱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과정이다. 이명박계가 당론 변경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작업을 ‘정상’의 범주에서 전개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방법을 모색하는지가 관건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설득의 틀 내에 머문다면 몰라도 그 범주를 뛰어넘어 박근혜계의 ‘파괴’를 시도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박근혜 전 대표로선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가정에 머물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그러지 않았는가. “당내 누구든지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당 대표라고 해서 찬성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지나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풀이하면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는 푸념이다.

아직까지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계의 상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진단이 맞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의 예결특위 회의장 점거농성은 ‘안 되면 밟고 가라’는 뜻이다.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에 올인한 건 세상이 다 안다. 이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전제로 일부 항목, 일부 금액 조정 협상에 나서면 몰린다. 그r것이 포기 또는 변질로 비쳐지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당한다. 매 한 번 맞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고초를 겪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느니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어차피 4대강 사업 저지를 관철시킬 수 없고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면 ‘장렬하게’ 회의장에서 끌려나오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전선을 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설정한 ‘안 되면’이라는 가정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점거농성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이미 ‘안 돼’라고 선언해 버렸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촉수엄금’을 선언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속도전은 우기에 대비해 필수적인 공법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느니 차라리 밟는 게 낫다. 어차피 4대강 사업을 포기할 수 없고,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 청와대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에 희망을 걸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3자회동이 열린다 해도 ‘밥만 먹고 가지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예산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장광근 사무총장의 말,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국가적 사업에 최소한의 협조와 배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정몽준 대표의 말, "예산 문제가 대통령 앞에서 할 이야기인가"라는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이 이런 단정의 방증이다.

아무리 ‘막장 국회’를 욕하고 ‘협상 부재’를 탓해도 소용없다. 초장에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협상을 시도하고 막장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남은 건 ‘밟는’ 시기와 방식이다. 특히 미디어법 강행처리 때 연출됐던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후진성을 털어내고 ‘사뿐히 즈려밟는’, 선진화된 방식을 개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사진=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 폐지-자율고 전환을 외칠 때였습니다. 후배와 가벼운 입씨름을 했습니다.

후배가 그러더군요. 자율고로의 전환은 미봉책이라고, 일반계고로 전환시키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더군요. 후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일부 교육시민단체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계고로의 전환이 타당하지만 그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재야한다고 했습니다.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끌어낼 정도로 힘이 있다면 당연히 밀어붙여야 하지만 그럴만한 힘이 없다면 유연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자율고로의 전환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시험을 쳐서 학생을 뽑는 외고보다는 추첨으로 뽑는 자율고가 그나마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외고 폐지가 무산된 후, 자율고로의 전환이 사실상 무산된 후, 중2-3학년 영어성적과 생활기록부로 외고 신입생을 뽑기로 확정한 후 어떤 한나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안”이라고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도 합창했습니다. “매우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외고가 영어듣기평가 폐지-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타협책으로 내놨을 때 그걸 미봉책이자 기만책이라고 일축했던 그 입으로 그 타협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과부 최종안을 “현실적인 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한 입으로 두 말 했다고, 한나라당이 기만 놀음을 했다고 성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맛 다시기’에 일말의 진정성은 담겨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중플레이’ 했다기보다는 ‘힘겨루기’에서 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확인합니다. 현실의 진상을 확인합니다. 그건 강고한 철벽입니다.

타협책조차 이상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율고로의 전환조차 철딱서니 없는 얘기로 치부했습니다. 이른바 실세 의원이 나서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과위 위원 다수가 찬성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만큼 강고합니다. ‘현실’을 운영하는 세력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합니다. 외고 재단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인 언론, 이른바 실세 의원보다 더 힘이 센 권력 핵심의 위세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더 강화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을 운영하는 세력이 더 공고해질지 모릅니다.

각종 고시에서 합격생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외고 졸업생이 요소요소에서 ‘실세’가 되는 날이 오면 그럴 겁니다. 경찰이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은 뒤 기름칠을 했던 것처럼 이들이 '외고산성'에 기름칠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야를 넘나드는 ‘현실적인’ 타협책으로도 깨지 못한 이 '외고산성'을 어떤 방법으로 허물 수 있을까요? 

 ▲사진=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10월 27일 주최한 ‘외고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장면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역설했단다. 어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의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5년으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고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계속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단다.

이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는 우려한다. “여당 내 비공개 행사에서이긴 하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기사보기>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 내린 바 있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 첫번째 사유였던 ‘언론 인터뷰를 통한 열린우리당 선거지원 발언’에 대해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발언은 그리 심각한 게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대통령도 정치인 아닌가. 혼자만 ‘당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독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읽고 또 읽는다. 또 다른 탄핵, 즉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정권 탄핵의 요소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엔 대전제가 깔려있다. 후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전임 정부의 그것과 다르면 뒤엎을 수 있다는 대전제다. 한나라당의 가치가 다른 야당의 가치보다 선진화 돼 있다는 대전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논리는 합당한 것일까? 후자는 논외로 하자. 그건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할 문제이니까 뒤로 물리자. 전자의 경우는 어떨까?

딱히 틀린 논리는 아니다.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는 이유가 다른 가치에 입각해 다른 국정을 펴보라는 뜻이니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정 혁신을 꾀하는 것은 당위를 넘어 지상명령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서가 따른다. 혁신 또한 합리적 절차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다. 이 점에 입각해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혁신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일탈해 있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기보다는 가치를 앞세워 감정적 청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합리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가치를 앞세워 밀어붙이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법치를 강조하면서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내쫓고, 실리외교를 강조하면서 남북정상이 사인한 외교문서를 외면하고, 신뢰를 강조하면서 여야 합의 결과물(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백지화하려는 게 방증사례다.

사례가 하나 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추가한 말이다.

개헌을 언급했단다.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레임덕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단임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다시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단다.

방향을 제시해 버린 것이다. 개헌 논의 주체는 국회라고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시안이 제시된 걸 뻔히 알면서도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고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연 국회의 합리적인 개헌 논의에 보탬이 될까?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적잖고 개헌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만연한 상황이기에 꼼꼼히 살필 필요가 없는 발언이지만 아무튼 합리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사례로는 손색이 없다.

이런 말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 여부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정적 변수는 국정운영주체의 일관성이 아니라 국정운영기조의 합리성이다. 이것이 국정 목표인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추진력, 즉 국민 통합 여부를 가른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11월 30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