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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실이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외교관을 추방한 리비아가 약 10억 달러의 토목공사를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리비아는 이것 외에도 우리 외교관이 접촉한 리비아측 관계자 명단을 내놓고, 우리 교과서가 리비아와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는 점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종교 관계자들이 선교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네요. <기사 보기>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네. 하긴 진짜 사실이면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지.

괜히 ‘死대강 사업’이라 할까
부산ㆍ대구 상수도사업본부와 경남ㆍ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조사한 결과 낙동강 본류 5곳, 지류 1곳의 조사지점 가운데 4곳에서 지난 5월의 부유물질 농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mg/l를 넘었다고 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장했습니다.  경북 성주대교의 경우 110.7, 고령 99.6, 경남 남지 89.7, 삼랑진 49.1mg/l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의 부유물질 농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넘지 않았다네요. <기사 보기>
괜히 ‘死대강 사업’이라 할까.

색다른 뉴스
경남 합천군 의회가 어제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합천보 건설 관련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거쳐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짧은 기간에 기초조사를 하고 급히 시행해 전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합천군에서도 합천보 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인 덕곡면 4개리에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지만 수자원공사와 시공업체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한나라당 7명, 무소속 2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색다른 뉴스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 국책사업에 반대하고 나섰으니.

색다르지 않은 뉴스
이시종 충북지사가 어제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만나 “충북은 4대강 서업과 관련해 운하사업으로 볼 만한 대규모 보나 준설작업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 지류인 미호천 작천보와 농촌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색다른 뉴스가 아닙니다. 4대강 반대 사유가 보 건설과 준설작업 때문이었으니까.

꼬투리 잡기라 하더라도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13일째 경기 여주군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이 현장상황실을 설치한 장승공원에 수박껍질, 옥수수자루, 비닐에 싸인 닭 벼 등을 불법매립했다고 여주군이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썩는 쓰레기 매립 사실은 인정했으나 비닐봉지와 닭 뼈 매립은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여주군은 불법매립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다시 버리라고 지시하고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꼬투리 잡기라 하더라도….

왜 멀리서 찾나
정부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서 25건은 종합평가결과가 사업추진 기준인 0.5 이하인데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1조 5702억원입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사업을 끼워넣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에 평가를 거쳐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사 보기>
왜 멀리서 찾나. 4대강 사업이 있는데.

타임오프 ‘게임오버’
고용노동부가 7월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 1350개 가운데 865개가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832개, 96.2%가 법을 준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협 체결 사업장까지 예시했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한 사업장의 경우 노조전임자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이들을 타 부서로 발령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월급도 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전임자 지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돼 있는 직원들이 노조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 지나가다 받았다’는 식으로 답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도 단협상 제외된 노조전임자에게 조합원총회나 교육, 대의원ㆍ교섭위원 활동시간 등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맺었습니다. <기사 보기>
실태가 이렇다면 타임오프는 ‘게임오버’.

교육감이 이 정도면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지난달 12일 초ㆍ중ㆍ고교 교장회의에서 “당선자 시절에 3명, 취임 후 3명 등 모두 6명이 청탁성 금품을 놓고 가 현장에서 되돌려줬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만은 불문에 부치겠지만 앞으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장 청탁을 부탁하러 온 현직 교장들과 교육청 전문직 등 교육계 간부가 5명, 업체 관계자가 1명이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남에 이어 대구에서도…. 근데 문득 드는 생각. 사람이 바뀌었다고 바리바리 싸오는 실태, 다른 자리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익히 예상했던 일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업계의 고금리 대출을 질책하자 캐피털 업체는 물론 저축은행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대신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 보기>
익히 예상했고 이미 다 아는 사실.

외유 윤리부터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양당 간사인 손범규ㆍ장세환 의원이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다음날인 어제 ‘선진의회 시찰’ 명목으로 스위스로 출국했습니다. 귀국 날짜는 9일입니다. 전체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소위 회부 못했는데도 언제 싸웠느냐는듯이 나란히 출국한 겁니다. <기사 보기>
강용석 징계와는 별도로 ‘외유 윤리기준’도 만들어라. 제발.

안정? 열불!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을 담당한 최모 경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대생 집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셨습니다. 최 경위는 사건 발생일 오전 8시 20분경에 여경 두 명과 함께 집에 도착한 후 오후 2시경에 소파에 기대 한 시간여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또 여경을 시켜 사온 소주 한 병과 맥주 PET병 한 병, 그리고 집에 있던 소주 한 병까지 혼자 거의 다 마셨습니다. 술 심부름을 간 여경이 늦자 ‘왜 빨리 안 오느냐’며 안절부절해 여대생 아버지가 등산 배낭에 들어있던 소주 한 병을 먼저 줬습니다. 감찰조사를 벌인 경찰은 최 경위로부터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대생 아버지는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최 경위가 권하는 바람에 한 잔 정도만 마셨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들이 안정되기는커녕 속에서 열불이 났겠구만.

……
어제 오후 5시경 대구 성당동에 사는 13살 초등생이 자신의 집에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괴한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여학생은 중학생 오빠,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중증 고혈압 환자인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영하 날씨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박모 철도공사 과장과 김모 서울역무실 공익근무요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1월 15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역 2층 대합실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 씨를 역사 밖으로 쫓아냈는데요. 노숙자 장씨는 당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역사 밖으로 쫓겨나 서울역 2번 출구 앞까지 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공익요원 김씨는 쓰러져있던 노숙자 장씨를 노숙자 구호시설 등으로 옮기지 않고 휠체어에 태워 서울역사 구름다리 아래에 버렸습니다. 결국 장씨는 숨졌습니다. 이날 기온은 영하 6.5도였습니다. <기사 보기>
영하 날씨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인심.

칩거할까
국토해양부가 국가인권위의 도입 금지 권고를 거부하고 알몸투시기를 전국 주요 공항에 설치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미국산 3대를, 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에 영국산 각 1대를 설치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험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집에서 칩거할까? 불심검문에 이어 이제 알몸촬영까지 당해야 하니.

로켓포가 예고편이면
그제 밤 10시 10분경에 아프간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인근의 우리 지방재건팀 공사현장 외곽에 RPG 로켓포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공사현장에 한국인 58명과 현지인과 경호원 60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로켓 공격이 이뤄진 이 날은 지방재건팀 발족식을 하루 앞둔 날이자 파르완주에서 지방재건팀 활동을 대표하는 권한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날입니다. 지방재건팀은 민간인 49명과 경찰 8명, 군 232명으로 구성됩니다. <기사 보기>
로켓포가 예고편이면 본편은?

양심은 고난속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어제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자와 PD 중심의 조합원 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사측은 오전 8시 50분경 청원경찰 50여명을 동원해 본관 출입문을 봉쇄한 데 이어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위해 본관 민주광장에 모여 있던 조합원들을 건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노조는 파업결의문을 통해 “KBS에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오늘 파업은 시청자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공영방송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양심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

의ㆍ치대든 의ㆍ치전원이든
교과부가 의ㆍ치과대학과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의ㆍ치전원은 학부 전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체제인데요. 제도 도입 후 이공계 학부생들이 의ㆍ치전원 입시에 매달려 이공계 대학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같이 조치한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의ㆍ치대 체제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의ㆍ치대든 의ㆍ치전원이든 좀 더 많이 배출해 좀 더 상냥하게 환자 대하길.

갈등 업
어제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기아차는 노조 전임자 204명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농협중앙회도 노조위원장 차량 등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 노조 본부장을 전임자로 인정하던 관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중공업, 한국델파이, PLA, S&T대우, 계양전기 등 12개 회사에서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KT, 서울메트로 등은 타임오프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타임오프, 갈등 업.

대기업 배만 불린 건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2%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47.1%는 일부만 반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지난해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올 4월 현재 118.8로 오른 반면 납품단가는 100에서 101.7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사 보기>
대기업은 원자재값 인상되면 잽싸게 제품값 올리던데. 결국 대기업 배만 불린 건가.

중국 판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7량짜리 북한 여객 열차가 오늘 새벽 5시 20분경에 중국 단둥에 도착했으며, 단둥지역 호텔들은 중국 공안의 지침에 따라 투숙객들을 내보내고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랴오닝성 성장 등이 어제 단둥의 기차역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영빈관인 댜오위타이가 일주일 동안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사 보기>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천안함 얘기를 하면? 중국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타임오프, 킥오프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찬성 9, 반대 1, 기권 5로 타임오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노조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0.5명, 50~99명은 1명, 1만~1만4999명은 14명으로 정했으며, 1만 5천명 이상은 14명을 보장하고 추가 조합원 3천명당 1명씩 추가하되 4만명 이상 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2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면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이 정한 타임오프 논의시한인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나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55분에 의결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법개정 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임오프가 투쟁 킥오프 부르네.

경기침체 탓이라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2007년 4072곳에서 2009년 1만 4896곳으로 2.7배 증가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경기침체 탓이라지만 그래도 ‘간을 빼먹는’ 얌체짓은 좀….

전통음식 전도사?
경기 고양시의원에 출마하려는 김혜연 진보신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지면서 지인들과 나눠먹기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했는데요. 때마침 들른 선관위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김밥만 제공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해 부랴부랴 김을 사와 유부초밥 재료로 유부김밥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전통음식 장려 차원으로….

공무원은 유권자 아닌가?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사업 홍보를 중단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이달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TVㆍ라디오ㆍ신문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홍보물 배포와 국민 교육 및 각종 행사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등은 계속하기로 했으며, 공사구간별 시공업체들의 홍보활동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유권자 아닌가?

관선이사 정조준?
서울동부지검이 세종대 전 시설과장 등이 학교 시설공사와 학생회관 신축공사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관선이사 시절 5년간의 학교 건물 관리비가 전체 지출액의 6.6%에 달하는 69억 2900만원으로, 전체 지출규모가 세종대보다 500억원 가량 많은 서울지역 모 사립대의 0.7% 10억 700만원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한 예로 세종대는 2005년 6월 진관홀 냉난방 공사 때 외부 견적서에는 3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6억 27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포인트를 '관선이사‘에 두던데, 관선이사 면면이 함세웅 신부, 박재승 변호사 등등.

실현하면 박수 작렬
D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뛰어들면서 조합원들에게 174%의 무상지분율(조합원이 추가부담금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비율)에 3.3제곱미터당 일반분양가 160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사업비를 포함해 1500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요. 통상 사업비가 1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28만 5171제곱미터를 짓겠다는 것으로 평당 건축비가 58만원에 불과합니다. <기사 보기>
평당 건축비 58만원! 실현하면 박수 작렬.

인권의 기본은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12일 전원위에서 북한인권법안 제정촉구, 민간재단 설립반대, 인권위 내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의견을 국회에 공식표명하기로 의결했는데요. 현병철 위원장이 이에 앞선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 의사를 초월해? 인권의 기본은 상호존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