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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트위터 사용자 7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4대강도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말한 뒤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야당 주장과….

당당한 대응법은 ‘네탓’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의 예산안 공세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때 금액이 작은 항목에도 돌아가며 발언하며 30분씩 시간을 끄는 등 정상적 심사를 방해했다” “민주당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챙길 예산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수도권 및 소장파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청와대와 당이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쟁점법안 처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기로 했으며 만약 동참하면 19대 총선 불출마까지 각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네탓’.

다친 사람이 김성회 뿐이던가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대통령께서 지난주 예산이 처리되던 날 밤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이어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으로부터도 격려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 출국 직전 공항에서 참모로부터 ‘김성회 의원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연결해서 ‘괜찮냐. 많이 다쳤냐. 오늘 저거 하느라 애썼다’고 하고 바로 끊었다”며 “다쳤다고 해서 위로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친 사람이 어디 김성회 의원뿐이던가.

오세훈 시장은?
경기도가 올해 58억원이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를 내년 4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육청이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요청한 782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와 대립해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어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
 
흐름 잡혔네
‘한국일보’가 전국 22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에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곳은 강원 정선군과 전북 8개군 등 9곳이었습니다. 정선군은 올해 2학기부터, 전북 8개군은 2005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 뒤 향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충북 12개 모든 시군과 경북 2개군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한 뒤 중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광주 전체 5개구와 충남 16개 전체 시군, 경기 4개 군과 전북 6개 시, 경북 2개군 등 33곳이었습니다. 초중고교 중 일부 학년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곳은 63곳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속도는 다르지만 흐름은 잡혔네.

다른 학생도 생각해야지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학 진학 현황과 명단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 등에 거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공부 경쟁을 꺼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현수막에 이름 안 오른 학생들 생각도 해야죠.

이번에 무슨 이유 댈까
KBS ‘추적60분-4대강’ 편이 지난 8일 방송 보류된 데 이어 어제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시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대체 편성된 겁니다. 한편 KBS는 지난 7월 사내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KBS본부 간부 60여명에게 인사위에 회부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제개편과 관련한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입니다.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KBS측은 “노사간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징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지난주에 단체협상이 마무리됐으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방송 보류 명분이었던 재판도 끝났는데…. 이번엔 무슨 이유 댈까?

구리면 돌아앉는 법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거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감사원으로 34.5%에 달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30%, 대검찰청 28.2%, 식약청 26.8%, 국세청과 관세청 24.5%, 대통령실 21.7% 순이었습니다. 주로 돈을 다루거나 권력이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는 곳들입니다. 거부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병무청으로 3.3%였으며 이어 국방부 5.6%, 국가보훈처 8.4% 순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거부비율은 18.4%였습니다. <기사 보기>
구리면 돌아앉는 법.

소독하셨습니까?
경기도 양주시 상수리와 연천군 노곡리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두 농장 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농장은 경북 안동에서 204km나 떨어진 곳인데 이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경북 군위의 한 농장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의 농협조합장 16명이 1일부터 닷새간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만과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비상이 걸렸는데도 수출상담과 유통현황 명목으로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기사 보기>
귀국 때 소독 하셨습니까?

더 낮네
국제노동기구가 28개 선진국의 최근 3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최저수준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실질임금이 오르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8%, 1.5%, 3.3% 감소한 겁니다. 이 같은 하락속도는 28개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곤 가장 빠른 것입니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7.4%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18.3%에 그쳐 비교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 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임금상승률은 더 낮네.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부산고법 형사2부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사회적 냉대를 당하는 등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는데 사회적 책임은 무시하고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고, “측두엽 간질 등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러시아도 등 돌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4일 수흐바타린 바트볼드 몽골 총리와 회담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러시아도 등 돌리고 이제 중국만 남았네.

‘쓰레기남’? 맞네
연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세연넷’에 13일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9시경 연세대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60대 남성 미화원과 부딪힌 젊은이가 미화원이 사과를 하는데도 욕을 하며 쓰레기봉투를 밟아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연세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미화원 김모 씨는 연세대 측에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폭언과 행패를 당한 것이 맞고 당시 이 젊은이가 술에 취한 듯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명 ‘쓰레기남’이라고…. 맞네. 하는 짓이….

솔직히 놀랍지 않다. 아직은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편이라 자극의 법칙에 충실하다. 그래서 KBS <추적 60분> 방송보류가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 한두 번이어야 자극을 받지….

이것도 놀랍지 않다. 엄경철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8일 열린 방송보류 규탄대회에서 전한 사측의 기류 또한 놀랍지 않다. “공개회의 자리에서 사측 간부로부터 청와대 얘기가 자꾸 나왔고, 수신료 인상 얘기도 꺼내면서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하더라”는 전언 또한 새로운 게 아니다. KBS의 반 공영적 모습에 수신료 인상 열망이 스며있다는 기존 분석을 재확인하는 전언일 뿐이다.

흥미로운 건 따로 있다. KBS 사측이 지금도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되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측이 방송보류 결정을 내리고, 새노조가 규탄대회를 열던 8일까지만 해도 그랬는지 모른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정권에 잘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사측이 보기에 밀어붙이기에 능한 정권에 편승해 강행처리라도 하는 게 옳지는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달라졌다. 8일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유혈이 낭자한 몸싸움 영상을 부각해 예산안 강행처리 잔영을 지우려던 시도는 물거품이 됐고, 정부여당은 매서운 후폭풍에 휘말렸다. 여론이 들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로 삿대질하고, 한나라당 안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김영삼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국면과 비교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겠는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신료 인상 동력은 사그라진다. 어차피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기에 방법은 강행처리하는 것뿐인데 제 코가 석 자인 한나라당이 남의 밥그릇 챙겨주려고 또 다시 매를 벌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면 수신료 인상 동력은 완전히 소진된다. 달력이 2012년을 향해 한 장 두 장 뜯겨질 때마다 청와대의 악력은 약해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마당쇠 기질 또한 줄어든다. 생존에 몸이 단 그들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혹시 모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때 끼워팔기 될지 모른다. 이명박 정권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처리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게 비준안이니까, 야당이 땅이 갈라져도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게 비준안이니까 또 한 번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강행처리 수순이 남아있다. 이때 수신료 인상안이 끼워팔기 품목에 오를지 모른다. 예산안 강행처리 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안이 끼워팔기된 것처럼 수신료 인상안이 한두름으로 엮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용케 수신료 몇 천 원을 더 챙길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큰 걸 잃는다.

끼워팔기가 이뤄지는 시점은 조·중·동 종편이 허가된 후다. 다시 말하면 조·중·동 종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성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 종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이 강행처리되면 에스컬레이트된다. 그 부당성이 더 많이 부각되고 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더 넓게 확산된다.

그뿐인가.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수신료 인상에까지 파급되기 십상이다. 야당과 시민사회세력이 한·미 FTA 반발을 조직화하면 더불어 수신료 인상 반발도 조직화된다. 5공 시절의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이 재현될 바탕이 조성되고, 수신료는 ‘맷값’이 된다.

그때가 되면 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추적 60분> 방송 보류를 비롯한 숱한 반 공영적 모습들이 반발과 거부의 근거가 될 것이다. KBS는 지금 자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오늘자 ‘경향신문-미디어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야?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 보전을 위해 수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수공이 추진하는 수자원 개발시설에 정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 출자는 수공 회계에 부채로 계상되는 반면 보조금은 수공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또 에산총칙을 수정해 UAE 파병안에 대한 예산을 목적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적예비비의 사용 요건에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차손 보전 외에 ‘레바논, 아이티, 소말리아 및 UAE 해외 파병’을 추가한 겁니다. <기사 보기>
이러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비가 얼마야? 최소 몇천억원은 추가.

부활 배경이 중요하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른바 ‘형님예산’ 규모가 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작된 사업의 총사업비가 4조 8070억원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시작됐으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중단됐다가 이번 강행처리 과정에서 끼워넣은 사업의 총사업비가 5조 1606억원이라는 겁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은 125억원이지만 총사업비는 2조 5000억원이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은 700억원이지만 총사업비는 2조 8317억원이라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2조 3289억원에 달하는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감사원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아 중단됐다가 갑자기 살아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형님예산 논란은)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온 것이다. 왜들 이러느냐”며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구간이) 포항, 경주, 울산인데 이중 포항에 대한 예산은 전체 철도 예산의 5%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핵심은 5%가 아니라 배경. 감사원이 제지한 사업이 부활한 배경.

‘막후’ 이전에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어제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후임 총장에는 김상기 3군사령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기 사령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입니다. 황 총장의 사퇴 이유는 8년 전의 재산형성과정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진급심사 때마다 내부 투서 등으로 여러차례 검증을 거쳐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황 총장의 사퇴는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 이후 군의 허술한 대응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재산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를 눈치 챈 황 총장과 한민구 합참의장이 13일 밤 김관진 국방장관 공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끝에 사퇴를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한민구 합참의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 장관이 말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막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동지상고 출신’.

‘정치’를 고려해야 하거든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대응방안을 놓고 문민 참모들과 군 출신 참모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군 출신들은 확전 방지를 위해 교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오히려 문민 참모들이 자위권 행사를 통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건데요. 논쟁과정에서 우리 군이 ‘더 이상 북측이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긴급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문민 참모들이 “누가 그런 통지문을 보내라고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문민 참모들은 ‘정치’를 고려해야 하거든.

풍계리가 성할까?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새 갱도를 500m 이상 파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3~5월쯤 핵실험이 가능한 1km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풍계리는 두 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영변에서도 크레인을 동원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영변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 중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궁금해지네. 같은 곳에서 연거푸 핵실험 하면 그 지역이 성할까?

뒤통수 맞은 비타협 투쟁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부 행정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이유를 밝히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선거 때나 통하는 포퓰리즘을 서울시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라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전 아이들 먹을거리와 교육을 두고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러자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자신을 ‘서울시청 조합원’이라고 밝힌 공무원의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우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0년이면 1조 8000억원이 넘는 무상급식을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실시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끊임없이 집행돼야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공무원은 반박했는데요. ‘서울시가 연간 400억원 규모의 해외홍보비를 지출하면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의 토목사업 중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나에만도 지난 4년간 1조원 이상이 들었고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공사비도 앞으로 4년 동안 1조원 이상 써야 하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기사 보기>
비타협 투쟁이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

어떻게 ‘참고’했느냐가 문제이지
언론노조 KBS본부가 어제 ‘추적60분-4대강 편’이 방송 보류된 것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사내 정보보고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일 작성된 ‘정치외교부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김연광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하며 ‘추적60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전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광 비서관이 “수신료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KBS가 천안함 추적60분 이어 경남도 소송 관련 추적60분을 하는 등 반정부적인 이슈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냐고 부정적인 보고 했다. 그런 분위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KBS는 “정보보고는 취재기자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단순 참고 자료”라며 “이를 외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고자료인 건 맞지. 하지만 ‘윗선’이 어떻게 ‘참고’했는지는 별도의 문제.

너무 돌아온 당연한 길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보상이 어려웠던 작업장 내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있었고, 작업장 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됐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상 피해자가 밝혀내도록 했는데 작업장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가가 선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회사 업무와 해당 노동자의 질병 간에 관계가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기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돼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사 보기>
너무 당연한 길을 너무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살고 회사원은 죽고
쌍용자동차 퇴직자인 황모 씨가 어제 오전 7시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 자신의 집 화장실 문고리에 목을 맸습니다. 황씨는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며칠 전부터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황씨는 왼쪽 다리가 의족인 중증장애인으로 1996년 장애인 특별채용 케이스로 쌍용차 평택공장에 입사했다가 지난해 정리해고가 진행되자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 뒤 일자리를 찾았으나 장애인에다가 쌍용차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황씨를 비롯해 올해 숨진 쌍용차 조합원과 그 가족이 11명에 달합니다. 4월 25일 무급휴가 조합원 임모 씨 부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아파트에서 투신했고, 2월 20일에는 노조 대의원인 김모 씨가 자기 차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했습니다. <기사 보기>
회사는 살아났지만 회사원은 죽어가는 현상, 이게 우리 업계 현실입니다.

꿈이 꽃 펴야 하는 마음에
여성가족부가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의 53.7%만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9만 7000원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85만 8000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린 마음엔 ‘꿈’이 꽃 펴야 하는데….

어제 원고를 하나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경향신문’에 기고하는 ‘미디어칼럼’이었습니다.

원고의 제목은 ‘PD수첩과 추적60분’이었습니다. ‘스폰서 검사’ 편과 ‘민간인 불법사찰’ 편 등으로 비상하는 ‘PD수첩’과는 달리 비상이 걸린 ‘추적60분’에 대한 단상을 담은 원고였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 제보를 가장 먼저 받고도 시사제작국장의 반대로 방송에 내보내지 못한 ‘추적60분’, 나아가 KBS 탐사저널리즘의 현주소를 짚는 원고였습니다.

방금 전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고나니까 세상이 변해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MBC사장이 어젯밤 방송 예정이던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는데도 사장이 임의로 불방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히 줄여 말하면 ‘PD수첩’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방송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적60분’의 ‘조현오 막말 동영상’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발언’입니다. 취재과정에서 제작자의 마인드에 따라 ‘팩트’가 굴절되고 메시지가 왜곡될 소지가 크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장이 가로막았습니다. ‘PD수첩’의 ‘4대강 비밀’은 법원에 의해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증’을 받은 것입니다. 방송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장이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있고, 시각에 따라 해석과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조현오 막말 동영상’이 아무리 확고한 ‘물증’이라고 해도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4대강 비밀’ 또한 법원이 ‘공증’했다고는 하나 완성된 프로그램을 모두 살핀 다음에 내린 결정이 아니니까 사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정해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같은 시각에 일말의 정당성이 깔려있다고 해도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국장의 시각과 사장의 평가가 나름의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시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맡겨야 하고 제작 원칙에 따라야 하는 하나의 시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시각을 앞세우면  ‘독선’이 됩니다. 여기에 직책과 권한을 내세우면 ‘지침’이 되고 ‘검열’이 됩니다.

답답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방송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사실상의 ‘검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PD수첩’은 말할 게 없습니다. ‘광우병’ 편 때문에 온갖 시달림을 당했으면서도 ‘스폰서 검사’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굵직한 특종을 일궈냈습니다. ‘PD수첩’은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4대강 비밀' 편이 불방 처리된 후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적60분’, 나아가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오 막말 동영상’이 불방 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PD와 기자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시사제작국장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론은 사문(死文)이 돼 버린 어제의 원고와 같습니다. ‘주어진’ 공정방송 환경은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방송 환경은 ‘쟁취하는’ 것이고 ‘다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급변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핵심 문제는 방송 제작자의 옹골차고 일관된 노력입니다. 이걸 믿기에 답답한 방송 현실이 언젠가는 걷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PD수첩’ 불방사태는 땅을 굳게 하는 소나기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사진 출처=MBC노조 홈페이지

※ 독립 게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참고글로 첨부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어제 글을 함께 싣습니다.

‘PD수첩’과 ‘추적60분’

‘PD수첩’은 상종가를 친다. ‘광우병’ 편을 트집 잡은 보수층의 ‘외침’에 굴하지 않고 굵직한 특종을 연거푸 쏟아낸다. ‘스폰서 검사’ 편이 그렇고 ‘민간인 불법사찰’ 편이 그렇다. 어제는 ‘4대강 수심 6m의 진실’ 편을 내보냈다.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을 자아내는 방송이다.
‘추적60분’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청문회 정국을 뒤흔드는 ‘조현오 막말’ 동영상을 최초로 입수하고도 결국 방송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작진이 시사제작국장의 반대 때문에 방송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빚어진 풍경이다.
논의 범위를 특정 프로그램에서 ‘탐사저널리즘’으로 확장하면 사례는 더 나온다. KBS가 지난 5월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취재한 기사를 ‘9시 뉴스’에 내보내려다가 보도제작국장의 제지로 끝내 방송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 MBC의 탐사저널리즘은 비상하는데 KBS의 탐사저널리즘엔 비상이 걸렸다. 
다를 건 없다. MBC나 KBS나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방송과 인사를 놓고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른바 ‘요주의’ 제작진을 교체한 것도 두 방송사에서 공히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도 결과물은 다르다. 왜일까?
인물 차이일까? KBS의 경우 보도제작국장과 시사제작국장이(직책은 두 개이지만 인물은 동일하다) 거친 ‘태클’을 거는 반면 MBC 시사교양국장은 상대적으로 ‘온순하기’ 때문일까?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MBC 시사교양국장이 선임자들이 기존 노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성한 ‘공정방송노조’ 조합원 출신이란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단서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KBS 제작진의 ‘고백’이다. 탐사제작부의 한 기자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4대강사업과 같이 금기시되는 아이템이 KBS 내부에 있다며 “제작자들도 싸우기 싫어서 (자기) 검열들을 많이 한다”고 고백했다. 이 기자는 ‘PD수첩’이 방송한 ‘스폰서 검사’ 제보가 KBS에 들어갔으면 보도됐을까 하는 ‘미디어스’ 기자의 가정적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다. “취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문제지 않느냐.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검열을 뚫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조직의 내공과 전통으로 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다. 반증사례가 있다. ‘PD수첩’의 경우다. 특검제까지 끌어낸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편은 파업 와중에 제작됐다. 후배 PD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한 상태에서 부장급 PD 혼자서 취재하고 연출하고 사회 보면서 방송한 것이다. 거듭 확인한다. 핵심 문제는 조직 전체의 전통ㆍ기풍ㆍ내공이다.
그렇다고 KBS를 향해 절망 어린 단정적 언사를 쏟아낼 필요는 없다. KBS도 싸운다. 박재완 수석 논문 이중게재 의혹 기사가 불방 된 직후 평기자들이 나서 보도제작국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현오 막말 동영상이 불방 된 직후에는 PD와 기자들이 폭로와 규탄을 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새노조는 파업의 최대 목표로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KBS 제작진은 이렇게 싸우는 중이다. 조직 전체의 전통ㆍ기풍ㆍ내공을 끌어올리기 위해 싸우면서 단련되는 중이다.
질적 전환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KBS 제작진은 더 많은 고초와 더 많은 싸움에 맞닥뜨릴지 모른다. 하지만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만신창이가 된 KBS의 모습이 증명하지 않는가. ‘주어진’ 공정방송 환경은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관건은 ‘쟁취하는’ 것이고 ‘다지는’ 것이라는 것을.
조직 전체의 전통과 기풍과 내공은 ‘쟁취’의 조건이 아니라 ‘쟁취’의 결과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