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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노무현 수사'는 치밀하다. 동원 가능한 수사기법을 총망라해 면도날 수사를 한다.

대질신문은 기본이다. 돈을 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돈 받은 정치인을 마주 앉혀 놓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밀 체크한다. 계좌추적과 분석도 병행한다. 국내법인도 아닌 홍콩법인 APC의 계좌정보를 입수해 정밀 분석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사 초기엔 박연차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장녀를 소환조사하고 세 딸을 출국금지시키기도 했다.

검찰의 '이명박 수사'는 엉성하다 동원 가능한 수사기법이 있는데도 제쳐놓고 면죄부 수사를 한다.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단번에 청탁을 거절했다는 두 의원의 주장을 수용해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득 의원이 추부길 전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덮으려 했는데도 대질신문은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계좌를 뒤졌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박연차 회장의 돈이 두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법도 한데 현미경을 들이댔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박연차 수사' 초기에 추부길 전 비서관의 혐의를 포착했으면서도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핵심 참고인이 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미국행을 막지 않았다.

실소 한 번 날리고 치우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편파수사 보복수사의 멍에를 짊어진다. 썩소 한 번 짓고 덮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죽은 권력의 비리를 단죄하는 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은 산 권력의 비리를 결과적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때에 천신일 회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명박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 회장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에 낸 특별당비 3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 회장이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연차 회장의 수십억원이 천신일 회장을 거쳐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수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천신일 회장과 이명박 당시 후보 사이에 오간 돈이 '준 돈'인지 '빌린 돈'인지, '빌린 돈'이라면 상환기간과 연이율을 적시한 차용증을 썼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단지 형평성 때문만이 아니다. 언론이 검찰의 '박연차 수사'의 시발점으로 보도한 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지 않는가. "도덕적 약점이 없는 정부니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이 발언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낳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천신일 회장의 수십억 수수 의혹을 밝혀야 하고, 이상득 의원과 추부길 전 비서관의 엇갈린 주장을 대질해야 한다. 결론이 '근거없는 의혹'으로 내려지든 '감춰졌던 진실'로 내려지든 철저히 뒤져야 한다. '노무현 수사' 식으로 캐고 또 캐야 한다. 그래야 '엄정한 법 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망했다. “박연차 수사의 마지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뭔가 대단한 정보를 손에 쥔 채 한 자락을 펼친 발언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천기누설급의 귀띔도 신통방통한 예언도 아니다.

이미 나왔다.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정황을 대검 중수부가 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다.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분명해 보인다. 여기저기서 거론하는 걸 보니 검찰의 최종 수사목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해도 된다. 검찰이 야권 인사를 사법처리하기에 앞서 ‘MB맨’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부터 구속시킨 배경을 헤아릴 만하다. 여권은 살을 주고 뼈를 도려내려 한다. 저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떨까? 여권의 이런 계산이 실제로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확정해야 한다.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50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정황’이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만 언급했다고 했다.

행여 사실 확인 과정에서 삐끗하면, 다시 말해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판은 달라진다. 저위험 고수익 모델이 고위험 저수익 모델로 뒤바뀐다. 비리 단죄 명분이 쇠하고 정치 보복 비난이 성하게 된다.

행여 검찰이 실소유주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한다고 해도 고수익 실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투자 타이밍을 놓친 게 뼈아프다.

할 거라면 일찍 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권이 갓 출범했을 때, 그래서 단죄하는 쪽과 단죄당하는 쪽의 신구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될 때 사정의 칼날을 뽑았어야 했다. 그래야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을 봉쇄하면서, 수비에 신경 쓰지 않고 전원 공격대형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놓쳤다. 촛불시위 때문이든 사정기관 장악 지연 때문이든 아무튼 적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고착돼 있고, ‘MB맨’ 역시 비리 사슬의 한 고리에 놓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래갖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구정권의 비리를 드러냄으로써 신정권의 개혁을 부각하는 정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기껏해야 ‘누가누가 덜 더럽나’의 네거티브 게임이 전개될 뿐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논란이 추부길 전 비서관 선에서 그치면, 그리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 선에서 머물면, 아울러 비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되면 고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이익은 챙길 수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전주덕진 출마 선언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에 유효타 정도는 날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의혹, 즉 박연차 로비에 연루된 ‘MB맨’에 막강실세가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답할 필요가 없다. 죽은 권력보다 산 권력에 더욱 민감한 게 국민정서이고 국민여론이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박연차 세무조사를 주도해 ‘비자금 수혜자’의 면면을 꿰뚫고 있는 사람, 박연차 로비의 최종대상으로 ‘로비스트’의 면면을 잘 알 법한 사람, 바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느닷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검찰은 그런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 뿐인가. 올해 초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청와대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의혹이 증폭될 빌미를 스스로 만드는 바람에 투자전략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언론의 목소리가 일치한다. 논조차를 떠나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는 “실패한 로비”였고, 그에게서 로비를 받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의 행위는 “개인 비리”였다는 검찰의 설명에 의문부호를 단다.

로비 주체의 됨됨이와 로비 대상의 면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와대와 권력 생리에 훤한” 박연차 회장이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난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에게만 매달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로비의 목적이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고발 방지였던 점에 비춰볼 때, 그리고 세무조사 돌입시점이 지난해 7월 31일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끈 떨어진 사람’에게 매달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언론은 ‘배후’ 가능성을 제기한다. ‘조선일보’는 “로비의 최종 대상인물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고, ‘한겨레’는 한 발 더 나아가 “추부길 전 비서관이 15-17대 총선에서…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캠프에 몸담은 점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 제기다. 권력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능히 제기할 만한 문제다.

근데 이상하다. ‘조선일보’의 기사 한 구절이 전혀 다른 문제를 던진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며 “박연차 회장과 연결된 누군가의 ‘입김’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시점에 주목하자. 지난해 11월이면 검찰이 박연차 회장과 ‘친노’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때다. 이 때 국세청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경로를 건너뛰어 직보하고 그런 이상행동을 용인할 정도로 “누군가의 입김”을 의식했다.

분명하다. 이 “누군가”가 추부길 전 비서관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이면 두 사람 모두 청와대를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난 후다.

알았다고 봐야 한다. 최소한 어슴푸레하게라도 ‘배후’에 숨어있는 ‘실세’가 누구인지 국세청과 이명박 대통령, 나아가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만 정상경로를 뛰어넘어 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의 ‘월권’이 용인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사정이 이랬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면서 1차 수사결과를 내놓았을 때는 이명박 정부 사람이 연루된 로비는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성역을 가리지 않고 비리의 뿌리를 도려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물론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 수사기법 상 어쩔 수 없었을 가능성이다. 박연차 회장의 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어려워 1차와 2차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시간차를 둘 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정황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검찰은 멍하니 지켜봤다. 로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진술을 해야 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떠나는 걸 수수방관했다. 지난 15일, 그러니까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그 시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출국수속을 밟았는데도 막지 않았다. 어찌보면 박연차 회장보다 더 먼저 불렀어야 할 사람을 놓친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막힌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검찰에 제대로 전달된 건지, 검찰은 확고한 의지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 정반대의 경우 또한 의문이다. 검찰이 '노무현 정부'를 솎아내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추부길 전 비서관 정도로 '퉁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거라면 일부러 수사를 확대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의혹을 키울 까닭이 없다. 어차피 권력 비리는 '죽은 권력'보다 '산 권력'의 그것에 더 큰 호기심과 비핀이 보내지는 법 아닌가.

도대체 뭔가? 1차 수사와 2차 수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검찰이 내놓는 파편적인 수사결과보다 더 궁금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사진=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프레시안

드디어 밝혀졌다. 촛불집회의 배후는 있었다. 친북좌파였고 사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불교계 대표들과의 지난 6일 만남에서 말했다.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뒤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그랬다. 지난 5일 한 기도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말했다. “ 이명박 정부는 과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으로부터 불안하게 됐다”며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인식이 이렇다. 대통령과 비서관의 인식이 이렇다.

이 인식이 옳은지를 따지는 건 부질없다. 논할 가치가 없다.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어떻게 하려는 걸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

'붉은 사탄‘과의 공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이념이 허락지 않고 교리가 양해하지 않는다. 비타협적 대처만이 진리요 생명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뿌리 뽑아야 한다.

그 ‘언제’가 언제일까?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 대표들에게 한 또 다른 말이 있다.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하면 된다"는 말이다.

소나기가 그치는 날이 ‘성전’을 개시하는 날이 될 것이다. 30개월 수출규제가 공식화되는 날이 그날이다.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수출규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찢기는 날이 그날이다. 국정쇄신책이 발표되는 날이 그날이다. 장관과 수석 몇몇의 경질과 서민 위주의 민생대책에 일단 한 번 지켜보자는 생각이 퍼지고, 그래서 촛불이 부분부분 꺼지는 날이 그날이다.

노란 촛불이 붉은색을 띠는 날이 그날이다. 쇠고기에 정치 구호가 섞이고, 촛불 대신 쇠파이프가 들리는 날이 그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한총련, 그리고 속속 파업 결의를 하고 있는 노조들이 깃발을 들면 금상첨화다. 이들에게 덧씌워진 붉은 이미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촛불집회가 도를 넘었다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된다.

성공할 수 있을까? 소나기 피하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역습은 먹혀들 수 있을까?

관건은 '비폭력' '무저항'이다. 아직까지 대다수 시민이 외치고 다짐하는 이 노선이 지켜진다면 '소나기'는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소나기’ 주장에 한 참석자가 했다는 말처럼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비”가 된다.

▲사진 위=이명박 대통령이 6일 불교계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청와대
▲사진 아래=지난 6일 열린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장면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