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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다
경실련이 지난 3년 6개월간 16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당 발의건수가 평균 2.07건이었으며, 경북도의회는 0.83건, 부산시의회는 0.91건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14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놀고먹은 경우.

놀고먹으며 돈을 벌다
2008년에 서울시의회 ‘돈봉투 비리’ 사건이 터진 바 있습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는데요.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을 뺀 24명 중 16명이 한나라당 서울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명은 시의원에, 3명은 구청장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건 놀고먹으면서 돈까지 번 경우.

돈을 버리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회사가 미국 비영리학교 법인인 채드윅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동안 운영비로 450억원, 운동장과 기숙사 공사비로 570억원 등을 지원하는 계약입니다. 또 교과부에서 학교 운영자 승인을 받으면 보너스로 17억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지원비는 통상적인 지원비의 10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채드윅 현장실사를 하기 전인 지난 2월초 쯤 안 시장이 채드윅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또 송도국제학교 개교 결정권을 가진 관계자들에게 “개교를 서둘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데요. 안 시장은 “2008년 9월에 개교하기로 국민과 약속했기에 빨리 개교하라고 주문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돈 버린 경우.

그런다고 확정될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한명숙 전 총리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오늘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요지라고 합니다. 당초 공소장에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재판부가 바꾸라고 하니까 바꾼 모양인데. 그런다고 혐의가 확정될까요?

임신 9주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달 초에 서울 금천구청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면서 임신 9주 상태이던 기능직 여직원을 불러 부친인 이 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귀가 후 유산했다고 합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아버지가 검찰에 ‘딸이 좀 예민한 상황이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으며, 아버지는 딸이 조사를 받는 동안 문 옆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큰 소리로 추궁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가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임신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배려한 조사였으며 강압수사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임신 9주면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야 하는 시기인데….

민노당원의 외국환 불법거래?
경찰청이 지난 5일과 18일에 서울대 중앙전산원에 재학생 조모 씨와 박모 씨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연루됐다”며 이들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접속장소, 인적사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두 학생은 교내 ‘자본주의 연구’ 관련 동아리 소속 회원이자 민노당 소속 당원입니다. 경찰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에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노당원이 자본주의 연구를 하다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나?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서청원 전 대표가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 조건 없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규택 대표는 1~2주 안에 심대평 의원이 창당한 국민중심연합과 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부분의 당직자는 한나라당으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국민중심연합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깨끗이 정리될 사안. 근데 말이 없네.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12개 불교계 단체들이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총무원장에게 명진 스님의 거취를 거론한 것은 불교종단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불교를 능멸한 발언”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죄와 모든 공직 사퇴,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오늘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들은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안상수 원내대표는 말이 없고, 한나라당은 뭐라고 입을 열까?

두물머리에서 한 강이 되다
서울시내 성당 20여곳이 최근 서울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이름으로 두 종류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는 문구와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입니다. 인천교구 54곳과 광주교구 성당 116곳 중 3분의 1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원교구와 의정부ㆍ인천ㆍ서울교구 사제들은 내일 경기 남양주시 팔당유기농단지 주변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전을 위한 두물머리 순례와 생명평화 미사’를 열 계획입니다. 조계종도 어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사찰에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종교계가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 강이 되는군요.

엄단하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강모 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공판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한 전 총리 변호인이 다른 내사 사건의 기록 공개 의견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이에 반대하면서 밝히기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은 두 명인데 한 명은 한 전 총리이고 다른 한명은 강씨”라고 했습니다. “곽 전 사장이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은 한 전 총리의 수수시점보다 1년 반이 지났을 즈음이어서 두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밝힌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검찰이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해 내사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내사 속도를 내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비리를 엄단하라고.

국민경선으로 시민배심원 뽑으면 되나?
민주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1차 대상지역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지역인 광주가 빠졌습니다. 7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을 넘겨가며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주류 386이 광주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사 보기>
갈등의 핵심은 시민배심원 구성 공정성인데. 그럼 국민경선으로 시민배심원을 뽑아야 하나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
국가인권위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 9명 중 제출하자는 의견이 4명에 불과해 부결된 건데요. 심리 중인 헌재에 의견서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행정부처에 대한 권고는 ‘쇠귀에 경 읽기’이고 의견서 제출은 심리 간섭이어서 못 내고…. 그럼 인권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역도 성립하는 법
강희락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ㆍ폭력 시위에서 경찰에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말도 있겠죠. 경찰의 불법ㆍ과잉 진압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도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

찬성 쪽을 세는 게 빠르겠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사제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법ㆍ하천법ㆍ환경영향평가법ㆍ문화재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사업이자 국민의 혈세 낭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신자들과 함께 ‘생명ㆍ평화미사’를 봉헌하고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었는데요. 이 선언문에 주교 5명을 포함한 사제 1104명이 서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불교계가 반대하고 천주교계가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농민과 주민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을 세는 게 더 빠르겠네요. 

접대비 한도 올린 걸 상기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서울외신기자클럼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람스터드 기자가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등 잘못된 직장 회식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CBS라디오의 돈 커크 기자도 “룸살롱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대기업 인사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접대비 허용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 보기>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명박 정부가 접대비 한도를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사실을 상기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운동 삼아 오르는 사람들은?
서울시가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 내년 3월까지 109억원을 들여 태양열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길이 140미터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을공원 정상까지 오르내리는 셔틀버스가 있고 계단식 경사로도 있는데 굳이 혈세를 들여 공사를 해야 하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운동 삼아 오른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