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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도 로비 의혹
청목회에 이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한 정황이 경찰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연합회의 회의 문서에 따르면 연합회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4월 23일까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입법로비를 위해 특별예산 7920만원 중 5300만원을 16개 시도 지역조합 이사장에게 지급했는데요. 이들 이사장은 국토해양위원 15명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넸습니다. 이들이 추진한 법안은 택시에 5년간 1조 1500억원을 지원하고, LPG 특별소비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면허 양도양수를 가는케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되지 못했고 대신 2009년 4월 공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 보상비를 지원하고 면허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들도 후원금 쪼개기 방법 썼을까?

동의하십니까?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최근 보좌진에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은 방송통신위와 한국조사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의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호응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43%를 차지하는 1~2인 가구의 절반 가량이 집에 유선전화가 없는데도 현재의 여론조사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유선전화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가 거주하는 구시군 단위의 지역정보만 포함된 번호 리스트를 확보해 여론조사에 활용하자는 것인데 현행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가입자 동의 업이 이들의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자연산’ 덮을 기회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탕해야 하지 않겠나. 끌어내리자” “헛소리 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황당하고 저급한 유언비어를 늘어놓으며 막말로 일관한 천 의원의 발언은 품위와 인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으로선 ‘자연산’을 덮을 기회라고 생각했겠지.

스파이는 추방이 관례인데
중국에 체류하던 조모 소령이 지난해 7월 10일경 랴오닝성 선양에서 중국 안전부 요원들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중국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넘게 복역하다가 지난 9월말 한국에 인도됐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조 소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대교(대령)와 접촉해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스파이는 추방이 국제관례인데.

‘저항세력’의 정체는
북한 열차가 지난 11일경 평안북도 신의주역을 출발한 직후 탈선했다고 합니다. 철로가 대파된 점으로 미뤄 이번 사고는 열차 통과 시간에 맞춰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열차에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1월 8일 생일에 맞춰 당 간부 등에게 줄 선물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어제 ‘평안북도 보위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기>
‘저항세력’의 정체가 궁금하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정부 당국자가 “6자회담 전제조건 가운데 기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상주사찰단을 수용하는 것이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가동을 종료하지 않으면 사찰단이 못 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들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9.19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걸었는데 이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겁니다. 한편 국방부는 모레 발간되는 2010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주적’이란 개념대신 ‘적’이란 표현을 썼고, 북한을 통칭하지 않고 ‘정권’과 ‘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기사 보기>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벌써부터 논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강압적 두발-복장 지도와 강제 보충수업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이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7월 체벌금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들 때리고 가두고
경찰이 인천 남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와 그 어머니 이모 씨를 구속하고 운전기사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장 모녀는 지난 두 달간 어린이 35명을 수시로 때리고 폭언과 감금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신문지를 돌돌 말아 만든 몽둥이로 때리고, 겁을 먹은 어린이가 울면 다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독방을 만들어 3시간 동안 문을 잠가둔 채 감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팔을잡아 바닥에 질질 끌거나 발로 차고, 간식을 싸오지 않으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원장 김씨는 운전기사 김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정부 보조금 77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네요. <기사 보기>
독방 감금은 수형인도 피하고 싶어하는 징절인데….

곶감 빼먹듯 했을지도 모를 일
경찰이 2008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기업과 경제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현금 12억 9000여만원과 상품권 12억 2000여만원어치를 기부받았는데도 접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부 받는 근거는 군인과 전의경에게 식품과 운동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인데요. 그런데도 경찰은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기부금을 쌈짓돈삼아 곶감 빼먹듯 했을지도 모를 일.

어이상실
국가인권위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당한 김종욱 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낸 진정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종욱 씨 측은 지난 7월 7일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는 지금까지 끌다가 이제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두고 ‘어이상실’이라고 하죠? 사찰 빼면 뭘 조사한다고….

이유는 다 아시죠?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대형 슈퍼의 업체수와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6.7%와 12.%%였습니다. 체인화 편의점도 각각 10.7%와 11.3%였습니다. 반면 매장면적 165제곱미터(50평) 이하의 ‘구멍가게’의 경우 업체수는 3.8% 줄었고 매출 증가율은 5.1%에 그쳤습니다. <기사 보기>
이유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건설사 신났네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한주택보증 재원을 활용해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주는 대상 주택을 현행 지방에서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할 때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내년에 4대강 본사업 완료 외에 지류하천이 흐르는 20곳을 ‘물 순환형 도시’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류를 청계천처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건설사 신났네. 

변화 욕구는 있지만 변화 동력은 부족하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시사하고 이인영 후보가 이렇게 웅변한다.

이인영 후보의 순위는 4위, 종합득표율은 11.6%였다. ‘빅3’ 다음으로 선전한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기층 당심에 변화 욕구가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고 계파색이 옅은 천정배 후보를 5위(10.1%)로 끌어올린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달리 읽을 수도 있다. 이인영 후보가 거둔 득표율이 1인2표제에 따른 2순위 득표라는 일반적 분석을 참고하면 그렇다. 이인영 후보로 상징되는 진보개혁노선은 후순위다. ‘빅3’의 인지도, 그들의 국민지지율을 제치고 ‘올인 투자’를 할 만큼 안전상품은 아니다.

이 점을 증명하는 게 이인영 후보의 득표내용이다. 그의 대의원투표 득표율은 14.6%,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은 4.5%였다. 다른 후보 7명의 대의원-당원 득표율 차가 거의 없거나 많아야 2배(최재성 후보)였던 데 반해 이인영 후보는 세 배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조직논리에 충실한 대의원보다는 당원이, 당원보다는 국민이 좀 더 강하게 진보개혁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거꾸로 나왔어야 한다. 그의 당원 득표율이 대의원 득표율보다 많았어야 한다. 천정배 후보가 비록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대의원(9.7%)보다 당원(10.9%)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처럼 이인영 후보도 그랬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인영 후보의 인지도가 그만큼 낮았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진보개혁을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대중적 인지도 또한 상당한 어떤 이가 있다면 민주당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빅3’의 기득권을 깨고 계파 논리를 부수면서 민주당을 한층 강화된 진보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없다. 아직은 그런 인물이 없다. 그래서 변화 욕구를 결정적으로 분출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어떨까?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까? ‘백마 탄 왕자’가 바람 같이 나타나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권가도에 주단을 깔 수 있을까? 모른다. ‘백마 탄 왕자’가 민주당의 기존 구성원이 아니라 정치 바깥에서 도래하는 경우라면 혹시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상정하기 어렵다. 그럴 가능성을 머지않은 미래로 보고 입 벌리고 누워있기는 어렵다. 어떤 조짐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스포츠 경기에 구원투수도 있고 조커 스트라이커도 있다지만 그들 또한 엄연한 야구선수이고 축구선수다. 그 ‘바닥’에서 수년 동안 ‘내공’을 갈고닦은 선수들이다. ‘대타 외부인’은 그렇지 않다. ‘시구자’ 또는 ‘시축자’가 본게임에서 뛰려고 하면 책임ㆍ정당정치 원리를 흔들면서 이미지 정치만 키울 수도 있다. 게다가 ‘급조된 외부인’의 한계도 절감한 바 있다. 문국현 모델 말이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면 관전 포인트는 단순해진다. 이인영 새 최고위원이 ‘내공’을 얼마만큼 다질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빅3’의 틈바구니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조직과 계파의 틈바구니에서 진보개혁 벨트의 초석을 놓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기득권 아성에 진보판을 깔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그럼 알 것이다. 그의 ‘제한된 선전’이 구색맞추기용 간택 결과였는지 태풍에 앞서 부는 산들바람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말했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명한 정리가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과 같이 중앙선관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오늘 말했다.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 결재 없이도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는 것으로 사퇴절차가 끝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국회도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못해먹겠다’는 의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정세균), 법무장관을 지낸 4선 의원(천정배), 방송사 사장 출신 의원(최문순), 386 간판급 정치인(이광재)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게 돼 정치 쇼를 했다는 비난을 듣게 해서야 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압박 대상 또는 조롱 대상이 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루어 짐작컨대 냉가슴 앓고 있을 것이다. 아무 말 못하고 가슴만 끓이고 있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물려줘’ 하면 자신들의 행적이 정치 쇼가 되고, ‘처리해’ 하면 자신들의 신세가 끈 떨어진 연이 된다.

궁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대신 말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원인이 소멸됐으니까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해’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몰라도 정세균ㆍ천정배ㆍ최문순 의원의 경우엔 이렇게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원천무효로 선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세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개선장군이 된다. 자신들의 비분강개와 결기가 결국 승리를 일궈냈다고 자평하면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정반대 경우다. 헌재가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한다. 자신들이 썼던 의원직 사퇴서는 ‘정치적 유서’가 된다. 정세균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두 의원은 초심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의원직 사퇴서 강행처리를 요구하거나 탈당을 강행(비례대표인 최문순 의원의 경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피박’이라도 면한다. ‘따블’로 돈을 토해내는 참사를 면한다. 안 그러면 ‘독박’을 쓴다. 황량한 상황에서 최고의 결기를 보이려던 의도가 역시 황량한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주의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렇게 보니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만 쥐라펴락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생명까지 좌우한다. 자주적이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도 안다. 자신들의 운명을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음을, 그 운명의 시간이 10월 29일로 잡혀 있음을 안다. 민주당 관계자가 말했다. 의원직 사퇴서 처리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당의 입장 정리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