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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종식? 멀었다
국방부가 어제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소형잠수함이 쏜 음향유도어뢰(CHT-02D)에 의한 수중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중폭발 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ㆍ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어뢰라고 했습니다. 기뢰폭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식 계류기뢰의 경우 사고해역의 조류로 인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육상조종기뢰의 경우 1977년 설치됐다가 수거된데다 폭발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좌초설에 대해서도 스크루 날개가 파손되거나 긁힌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우현 스크루는 구부러진 반면 좌현 스크루는 멀쩡한 이유, 그리고 어뢰추진체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 등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논란이 종식될 여지는 거의 없네.

휴전선만큼 단단한 철벽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쌀 5000톤과 시멘트 1만톤 등 총 100억원 상당의 수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요청한 중장비는 인도적 지원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17일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구호물자 지원에 대해 “남측에서 발송일자를 알려 주면 그에 맞춰 접수할 준비를 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고,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과 관련해 장소는 개성 자남산 여관으로, 실무대표는 2명으로 하자고 알려왔습니다. <기사 보기>
휴전선만큼이나 단단한 철의 장벽. 한도 100억원.
 
쌀가루든 햇반이든
정부 당국자가 “수해 지원 외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끝나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쌀은 보관기간이 길고 군용으로 전용하기가 쉽지만 쌀가루나 햇반, 쌀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2호창고(군량미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수천톤 단위의 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건 몰라도 10만톤이 넘는 쌀을 쌀가루로 만들거나 햇반 등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쌀가루든 햇반이든 군량미 전용 논란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대환영. 그래서 더 많은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면 대환영.

그들은 뭐라고 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 동행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김 위원장의 방중 때 쌀 확보 등에서는 성과가 큰 것 같지 않지만 후계체제를 인정받는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의원들이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 동행했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의 행선지 등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원세훈 원장은 “여당 의원을 사찰한 직원은 당시 청와대 파견 직원으로 청와대가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국정원이 뭐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해 정두언ㆍ정태근 의원 사찰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두언ㆍ정태근 의원은 뭐라고 할까? 사찰을 지휘한 곳이 청와대라는데.

테러분자가 본명 사용하나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방지를 위해 이슬람권 등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입국 당시 신고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불분명하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이 안 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대통령실 경호처를 비롯해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이 실행하고 있는데요. 경호안전통제단은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예약했거나 발권한 승객의 모든 출입국 정보를 입수해 분석할 수 있는 사전여행객정보시스템의 조사대상 기준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여권과 비자의 여행객 이름이 테러 용의자의 이름과 4음절 이상 같으면 조사대상으로 삼던 기준을 2음절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어느 테러분자가 본명 사용 한답니까?

알아서 잘 하라는 말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기업 총수 12명과 만나 “공정한 사회가 사정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데 나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자고 하지만 모든 것을 규정이나 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김희정 대변인은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은 사실이란 취지의 말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알아서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

과장 한 사람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 씨가 8월 30일 ‘다스’에 입사해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을 맡았습니다. 다스는 이씨가 입사한 직후인 9월초부터 경주 본사에 있던 해외영업팀을 서울사무소로 옮겼습니다. 다스는 현대ㆍ기아차에 시트 프레임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입니다. <기사 보기>
실소유주 여부를 떠나 과장 한 사람 때문에 팀을 통째로 옯기는 게 희한한 일.

인권수사에도 성과주의를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고교생을 폭행하고도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보고한 경찰관이 파면된 바 있는데요. 포천서에서 폭행 또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정육점 내 지갑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서모 씨는 “담당 형사가 ‘X새끼 똑바로 말해. XX놈아’ 등 폭언을 하면서 손과 서류철로 가슴과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그 형사가 조사실과 경찰차 안에서 서씨에게 수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씨는 이에 앞서 다른 절도사건과 관련해 포천시의 한 지구대에 연행돼 경찰관에게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이고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씨는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기사 보기>
실적주의든 성과주의든 인권 수사에도 적용해 보라.

후배 덕 아내 덫
아나운서 출신 모 스피치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가 지난 8일 저녁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혹시 연세대 수시 접수하면 연락 주세요. 집사람이 입학사정관인 거 아시죠? 후배 덕 좀 보시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연세대는 김 대표 부인의 모든 입시전형 업무를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후배 덕 베풀려던 남편 때문에 아내가 덫에 걸렸구만.

학부모가 궁금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고액 합숙형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과외강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외강사가 임차한 건물은 월세만 7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외강사가 학생 한 명당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받아 월 1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과외강사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학생 부모. 도대체 누가 월 500만원씩 과외비를 지출할 수 있을까?

꼼꼼히 챙겨봅시다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황모 씨가 지난 8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 들러 3000원짜리 ‘콩나물해장라면’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했는데요. 집에 돌아온 후 신청하지도 않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을 알았는데 영수증을 보니 다른 사람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됐더랍니다. 이날 해당 점포에서 이 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2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현금영수증 꼭 발급 받고 꼼꼼히 챙겨봅시다.

대법원 판결 봐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지난해 6~7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정헌재 전 민공노 위원장 등 32명에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사표현행위”라며 “이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금하는 집단 정치활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엇갈리는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나서.

반 년 앞도 못 보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도 지난 6월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 6급 한 명을 뽑는 시험을 거쳐 지난 1일자로 채용됐습니다. 17명이 응시한 가운데 수석을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선발 자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관계자는 “올 초까지 해당 분야에 대해 특채를 실시할 계획이 없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발시험이 갑작스레 치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조사 결과 전씨와 같은 프랑스어 특기 인턴 가운데 일부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특채됐기 때문에 또 다시 특채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번 특채를 위해 인력 정원도 한 명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서울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프랑스어 능통자 한 명을 뽑은 이유는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의 협력 강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반 년 후의 일도 예상 못하고 인력 정원을 짜나? 다른 일도 아니고 중요하다는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라면서.

공족 공동체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사장 친인척은 물론 국회의원 조카, 시장 운전사 부인, 의회 의장 딸, 시의원 처제, 재단이사의 채권자 아들까지 특채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165명의 직원 중 46명이 전 시장의 친인척이거나 측근의 자제, 시의원의 자제 등이었습니다. 특히 2007년 1월과 3월에 박물관ㆍ문화사업ㆍ시설관리팀장과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 팀장 등을 채용하면서 상당수를 한나라당 출신 인사 또는 한나라당 추천 인사로 채웠습니다. 전 시장 운전기사 부인의 경우 2008년 4월 부천문화재단에 입사했는데 면접위원들은 질문도 거의 하지 않고 합격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씨족 공동체도 아니고 혈족 공동체도 아니고 공족(公族) 공동체구만.

인터뷰 횟수는?
장ㆍ차관들이 지난해부터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방송 실습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관급 5명, 차관급 6명, 대변인 18명이 ‘미디어 트레이닝’에 참여해 6560만원을 사용했는데, 3시간 기준 1회 교육비는 장ㆍ차관이 최소 544만원, 대변인은 220만원이었습니다. 장ㆍ차관의 경우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를 통해 소개 받은 전직 아나운서 등에게 개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발성과 호흡훈련, 대담ㆍ인터뷰 실습, 이미지 컨설팅 등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14명은 지난해에 시간당 15만원을 주고 1대1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았습니다. 각각 10여차례 교육을 받아 2392만원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4명이 영어 과외를 받아 1815만원 지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디어 트레이닝’ 받은 장ㆍ차관님들, 인터뷰에 몇 번 응했을까?

만지작거리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기됐으나 그 후 남녀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군 가산점제를 다시 적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군 복무기간도 그렇고, 군 가산점제도 그렇고 계속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고교 사교육비가
정부가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둘째 자녀부터 대학에 갈 경우 각종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 셋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현재의 연 4.7%에서 연 4.2%까지 인하해 줄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순간 '혹' 했으나 눈을 현실로 돌리니 고교 수업료보다 훨씬 비싼 고교 사교육비가.

첩첩산중 천안함
국방부가 13일 발표하는 천안함사건 최종보고서에서 어뢰의 폭발력을 애초 발표한 TNT 50kg 규모에서 360kg으로 바꿨습니다.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한 전문가는 “4월 말부터 5월 20일까지 (시뮬레이션을) 급히 했고 그러다 보니 물(과 관련한 변수)도 다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어뢰의 폭발력을 TNT 360kg으로 높여 수중폭발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TNT360kg은 당시 지진파와 공중음파로 포착된 폭발 규모인 TNT 140~260kg과 맞지 않습니다. 또 폭발 규모에 따라 충격과 열의 발생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물기둥의 높이나 천안함 승조원들의 부상 정도, ‘1번’ 글씨의 잔존 가능성 등도 원점에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기사 보기>
첩첩산중. 논란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키우는구나.

자극제 작계 5029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때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한 안정화 연습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질적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정화 단계뿐 아니라 분쟁 단계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작계 5027’과 관련한 북한 안정화 훈련을 지칭한 것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계 5029)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참여정부 당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의 ‘개념계획 5029’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그 후 ‘작전계획 5029’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 자극하고 중국까지 자극하는 게 작계 5029.

모텔에 야전침대?
경찰이 G20정상회의 경호 업무에 나설 경찰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 숙박업소를 싹쓸이 예약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에서 동원되는 경찰인력은 전경과 의경을 포함해 2만명 정도인데요. 경찰은 의경의 경우 인근 경찰서 강당에 막사를 차려 숙박시키고 지방 인력은 모텔에서 재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숙박비용을 아끼기 위해 3인 1실로 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는 대형 침대를 빼는 대신 임시 침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부 모텔은 경찰의 예약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모텔에서 야전침대 놓고 자는 건가?

너부터 잘 하세요
김학용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애들이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늘씬한데 국회에 오는 애들은 어떻게 키도 작고 뭔가 좀 확실하지 못한가”라며 “이거 ‘빽’ 써서 오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경비대 전ㆍ의경들이 키가 작다며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은 또 “내가 군대 있을 때 헌병으로 위병근무를 서 봐서 아는데 딱 자세 잡고 똑떨어지게 해야 국회 오는 사람들이 ‘아 국회가 뭔가 휙휙 돌아가는구나’ 할 텐데 정문에서부터 애들이 비리비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럴 때 하는 말이 ‘너부터 잘 하세요’이던가? 국회의원부터 딱 자세 잡고 똑떨어지게 일 하라는 얘기.

상상이 안 된다
경기교육청이 경기지역 모 사립고 교장의 교사 체벌 사건을 감사한 결과 김모 교장한테서 체벌을 당한 교사는 전체 담임교사 9명 중 7명이며 이 중 여교사 두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담임 여교사 두 명은 교장이 교사들을 체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리를 피해 체벌을 면했습니다. 담임교사 대다수는 칠판이 아닌 교실 바닥에 엎드린 채 엉덩이를 맞았는데요. 한 교사는 체벌에 항의하다 굵기 0.5~1cm, 길이 50~60cm의 회초리를 어깨를 여러 차례 얻어맞아 피멍이 들었습니다. 김 교장은 이 학교 재단 이사이며 그의 부인은 재단 이사장입니다. <기사 보기>
상상이 안 된다.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체벌 후 어떤 표정으로 대면했을지.

다 알았다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 앞서 인사추천위가 3배수 이내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면접 형태의 ‘사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들로부터 받는 ‘사전 질문서’ 항목을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 알았다면서?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빼곤 후보자들의 신상내역을 다 파악했었다면서요? 근데 웬 사전 청문회?

‘땜빵’ 아니길
정부와 여당이 2015년까지 신규 5급 공무원 절반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특채하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채 비율을 지난 10년 평균인 37.4%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각 부처가 따로 실시하는 특채의 경우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일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땜빵’ 결정 아니길.

판결을 보니
영상물등급위가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골적 성행위 장면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청소년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평가한 겁니다. <기사 보기>
판결 보니 법원 이전에 인권위부터 갔어야 할 사안.

정몽준 대표가 사퇴하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바뀔까?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세종시 수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뀔까? 국정기조가 완전히 바뀔까? 바뀌지 않는다. 가지는 치겠지만 뿌리를 도려내지는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을 부각하고자 하는 말 또한 아니다. 어쩌면 그는 바뀔지 모른다. 본심은 몰라도 낯빛은 필요에 따라 바꿀지 모른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 이명박 대통령이 더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세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은 바뀔 수 없다.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여론조사와 천안함이다. 전자는 오판을 불렀고 후자는 오용을 낳았다. 전자는 범보수표만 결집해도 선거 승리는 무난하다는 착각을 낳았고, 후자는 범보수표 결집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들이 여유있게 승리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도 ‘뻥’으로 드러났다. 50%를 넘나든 건 MB가 아니라 반MB였고, 차이를 보인 건 여야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라 실제와 가상이었다. 

천안함 또한 달랐다. 대통령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북한에 대한 응징에 들어가면 범보수표가 결집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 또한 ‘뻥’으로 드러났다. 결집한 건 범보수표가 아니라 범민주표였고 분열한 건 범보수 내에서의 강과 온이었다.

이 점을 돌아보는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세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이 두 현상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헛발질로 내몬 가장 큰 사유는 공포였다. 멀리는 미네르바와 ‘PD수첩’에 대한 수사부터 가까이는 천안함 유언비어 단속과 선관위의 선거쟁점 논의 금지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걸린다는 공포를 자아냈고, 이 공포가 야당표를 꼭꼭 숨게 만들었다. 천안함도 그랬다. 과도한 공세가 공포를 불렀다. 북한과 ‘친북좌파’에 대한 과도한 공세가 전쟁과 공안에 대한 공포를 불렀고, 이 공포가 거꾸로 안정과 평화 희구심리를 자극했다.

주목지점은 주체다. 이렇게 공포를 유발한 주체는 MB정부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고 MB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강경보수세력이 더 열성적인 주체였다. '광장'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레드’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MB정부에 ‘강경’을 주문했다. ‘촛불’에 데였고 ‘햇볕’에 탈수증 걸렸던 과거 경험을 적개심에 아로새겼던 이들이 ‘강경’을 주문했고 주도했던 것이다.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바뀌지 않고 직접 심판 받을 일이 없어서 바뀌지 않는다. ‘광장’을 억누르고 ‘레드’를 축출해야 자신들의 세력기반과 영업기반이 넓어지기에 바뀌지 않는다. 판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면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되기에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짜’ 중도실용노선을 채택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추진할 힘이 없기에 그렇다. 강경 보수세력을 버리고 온건 보수세력, 그리고 중도층에 기대어 ‘진짜’ 중도실용노선을 펴고 싶어도 온건ㆍ중도층의 세력이 미미하기에, 온건ㆍ중도층이 언제 또 표변할지 모르기에 힘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을 키울 수 없다. 자칫하다간 권력기반이 일거에 허물어지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기에 모험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다. 미우나 고우나 ‘믿는 구석’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강경 보수세력의 등에 올라타 달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냉전, 수구, 퇴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천안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다시 냉전의 땅으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ㆍ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 중지하고, 남측의 선박과 항공기들의 북측 영해와 영공 통과도 전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기간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일절 하지 않는다”고. <기사 보기>
육로도, 항로도, 해로도 모두 얼어붙는군요. 한반도는 다시 냉전의 땅으로….

냉전 양상은
해군이 내일 태안반도 앞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3500톤급 한국형 구축함과 초계함, 고속정 등 10여 척이 참가하는 전대기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해협에는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투입해 북한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최신예 F-22A 전투기 24대와 500명의 공군 전력을 미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각각 12대씩 약 4개월 동안 이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냉전의 양상은 늘 뜨겁게 나타나죠.

다시 ‘평화’
야5당과 종교계, 시민사회 진영이 오늘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비상시국회의엔 야5당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연대회의, 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합니다. <기사 보기>
어쩔 수 없이 다시 ‘평화’를 말할 수밖에.

위원 구성을 보면
국가인권위가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천안함 유언비어 단속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으로 현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의견서에는 ‘국가나 공무원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이 의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4월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고소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안이 전원위 표결 끝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기사 보기>
참고로, 인권위 전원위 중 보수 성향 위원이 과반.

외화 수급 빨간불?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은행의 외화차입금 같은 장단기 부채에 은행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외화가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고 더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얘기?

이제 어디에 숨기나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4개 기업과 오너를 6개월간 조사해 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스위스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 개설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이 나라들은 자국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해외 재산 은닉처로 꼽혀왔던 곳입니다. <기사 보기>
스위스까지 계좌 문을 열면 이제 어디에 숨기나? 장롱 속? 항아리 속?

구호와 경고음
전주 모 고교의 얘기입니다. 급식실을 이용하려면 학생증을 체크기에 대야 하는데 급식비를 안 낸 학생이 학생증을 대면 ‘삐’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창피를 당한 한 학생 부모가 학교에 항의했더니 학교측은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전주에 있는 다른 중ㆍ고교도 체크기에 학생증을 대면 ‘급식비 미납 학생’임을 알리는 글이 화면에 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창피하다며 아예 밥을 굶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정치권에선 무상급식 구호가 요란하고 학교에선 무상 단속 경고음이 요란하고.

‘진성 회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어제 논문집을 통해 회원 전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60명으로 지법 부장판사급은 10명, 나머지는 모두 평판사입니다. 공개된 회원 수는 당초 알려진 120여명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이를 두고 보수세력의 이념 공세 때문에 탈퇴 회원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 탈퇴 판사는 약간 다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판사 수는 30~40명 선이었다”며 “이름만 올리고 있던 판사들이 명단 공개를 계기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진성 회원’은 요지부동이라는 얘기.

여기저기서 ‘복고’
부산지방경찰청이 폭력조직인 ‘20세기 장유파’ 행동대장 장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폭력조직 ‘창수파’ 두목 홍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폭력배들은 지난해 11월 21일 밤 11시경에 경남 밀양시 마산고개 앞길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모 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린 이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경쟁자였던 강모 씨가 향응 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것을 이 씨의 신고 탓으로 여겨 아들 등을 시켜 이 씨를 밀착 감시한 사실로 미루어 폭력배의 폭행을 강 씨가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제2의 용팔이 사건’이…. 여기저기서 복고가 유행이네.

전시인가 평시인가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북한군이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에서 도발하면 북한군의 발진기지를 타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국형 구축함에 실려있는 함대지 미사일과 육군과 공군의 정밀 타격 미사일 등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이 경우는 ‘평시’인가 ‘전시’인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에 묻는 질문.

이처럼 철통경비했다면
검찰이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해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민간위원 사건을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태영 국방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 전략비서관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현역 해군장교를 사칭해 천안함 침몰을 자체 사고로 묘사한 네티즌 장모 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이버테러 대비 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했고, 경찰은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나선 데 이어 전국 경찰에 ’을호비상‘을 내려 대테러 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을호비상은 집단사태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불안해지거나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시에 발령되는 비상근무령입니다. <기사 보기>
서해를 이처럼 철통 경비했다면 천안함이 침몰했을까.

비상령 내릴 곳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천안함 애도 기간 중에 룸살롱에서 술을 먹고 모텔로 ‘2차’를 나간 고위공직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주로 가는 룸살롱이 서울 역삼동의 L, T 룸살롱”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경기도 화성 상록골프장 등에서만 국회 마크가 달린 차량 5대, 법원 마크가 달린 차량 2대, 중앙행정기관 차량 4대, 경찰서 차량 4대, 지자체 차량 6대,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차량 3대의 번호판을 확인했다”며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학 및 교육자치단체로 무려 10개 차량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애도기간에 공직자들이 고급 일식집 등에 이른바 ‘스폰서’ 받아서 간 사례도 있다며 “해당 공직자의 명단을 해당기관과 총리실 공직기강 점검팀에 넘기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상령 내려야 할 곳은 따로 있고만.

남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 어제 하루 주최측 추산 10만여명, 경찰 추산 5만여명의 추모객이 몰렸습니다. 이곳에서 추모법회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서울광장과 부산대 대운동장에서는 어제 시민추모문화제가 동시 개최됐습니다. 서울광장에 주최측 추산 5만여명, 경찰 추산 1만 5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기사 보기>
벌써 1년…. 이 세월 동은 남은자는 무엇을 했나.

뭐가 급해서
교과부가 민노당 당원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3명 중 퇴직 교사 14명을 뺀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등 정치운동 금지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 89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징계 방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보복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저것 법원 판결도 아니고 기소만 갖고 파면ㆍ해임을 한다고? 뭐가 급해서?

받기만 하라
중앙선관위가 “단일 후보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받기만 하고 주지는 말라는 얘기.

대운하도 없는데
서울시가 청계천 수질 개선으로 복원 전에 비해 동식물이 8배 늘어났다며 특히 지난해 처음 발견된 ‘갈겨니’ 등이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갈겨니’는 원래 섬진강 수계 서식종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은 시 당국이 청계천 수질개선 홍보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갈겨니’를 방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충남지역 민물고기 채집 연구가인 조모 씨는 “서울시 산하 청계천관리센터에서 2006년 4월 갈겨니 50마리, 피라미 50마리를 가져갔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계천관리센터는 “인위적 방사는 없었다”며 “2006년 가져온 갈겨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습장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갈겨니’는 섬진강에서 청계천까지 어떻게 헤엄쳐 왔을까? 대운하가 건설되지도 않았는데.

‘북풍’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검토됐다. 신경 쓰고 우려하는 건 따로 있다. ‘냉풍’이다.

조짐이 그렇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진실’로 전제한 다음에 어떤 이견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그랬다. “국민적인 단합”을 주문하고 촉구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원론적인 발언쯤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헌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들고 나왔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법 질서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비난ㆍ비방이나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 국민 단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려고 한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괴담’으로 치부해 단속하려고 한다. "근거없는 비방"으로 보는 근거가 제시하지 않기에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방침은 보수 언론의 지원사격 덕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앙일보’가 “진상이 분명해진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괴담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이적행위”라고 못 박은 걸 보면 그렇다. '중앙일보'가 "이적행위'라고 했으니 정부가 그냥 놔두면 체제사범을 방치하는 게 되지 않는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혹세무민하는 괴담'으로 켜진 촛불 때문에 크게 데였으니까, 얼마 전 '촛불'을 향해 "반성하라"고 일갈하며 각오를 다졌으니까 정부는 "근거없는 비방이나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더 있다. 애국주의 캠페인을 강화할 이유와 계기는 이것 말고도 더 있다. ‘6.25’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6.25’에 천안함을 오버랩시키면 애국주의 캠페인에 날개를 단다.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화해정책의 분위기에 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호전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왔”으니까 ‘천안함 교훈’은 백 번, 아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밀어붙일 것이다.

자명하다. 대상은 ‘야’와 ‘좌’다. 정부와 여당이 안보 문제에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다는 전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야’와 ‘좌’의 움직임이 더욱 부각된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야’니까, 의문점이 제기되고 유통되는 사이버 공간이 ‘좌’의 놀이터가 됐다고 보니까.

예측이 아니다. 이건 실제상황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말했다. 구멍 뚫린 안보태세에 대해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다.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서해 NLL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시 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단합 명목아래 특정 세력을 내치는 냉전시대의 행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결과 발표 장면 ⓒ프레시안

구체적인 결과, 하지만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산 CHT-02D 어뢰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했는데요. 그 근거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이 북한 수출용 무기 소개 책자에 나와 있는 CHT-02D 어뢰와 크기ㆍ형태가 같고, 어뢰 추진동력부 내부에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도 발견된 점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어뢰 기종까지 특정해 발표할 정도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게 순리, 하지만….

의문점이 발목 잡네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군 합조단은 천안함 좌현 감시병이 폭발로 넘어진 상황에서 얼굴에 물방울이 튄 점 등을 들어 100m의 물기둥이 치솟았다고 했는데 거대한 물기둥에도 불구하고 감시병 2명 중 1명에게만, 그것도 얼굴에만 물방울이 튀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뢰가 북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1번’이란 글씨를 들었는데 북한에선 ‘번’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그 대신 ‘호’라는 표현을 쓰며 군 당국이 7년 전 입수했다는 북한 어뢰에도 ‘4호’라고 적혀있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1번’ 주변엔 부식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함수와 함미도 서해의 빠른 유속 때문에 수십 미터씩 떠내려 갔는데 무게가 가벼운 어뢰 파편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의문사항으로 꼽힙니다. <기사 보기>
이런 의문점이 발목을 잡네.

남방-북방
미 백악관이 조사결과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너무도 강력히 알려준다”며 “미국은 이같은 침략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도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요구한다면 일본은 앞장서서 강력하게 그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측 발표에 대해 현재 평가ㆍ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러시아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방3각과 북방3각의 대립구도로 가나.

만시지탄
전남도 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4대강과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선거시기가 임박해 정치적 쟁점이 된 사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찬반 논의가 제기됐다”며 “선거 쟁점으로 규정해 찬반에 대한 논의 및 의견 개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및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의 역할과 조화되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형적인 만시지탄. 반갑긴 한데 중앙선관위의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 쯤이면 선거가 끝나 있을 듯.

사외이사가 아니라
KBㆍ신한ㆍ하나ㆍ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사외 이사들이 올해 주총 이후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사회 안건이 부결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사외이사를 맡은 한 기업체 최고경영자는 “내 집무실로 직원이 찾아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금융권 사외이사는 처음이라 솔직히 이사회 보고나 상정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외이사가 아니라 열외이사.

법원이 나서도 부족한데
법원이 파산 결정이나 개인 회생 결정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름과 주소 등을 그대로 노출해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개인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은 모 씨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안내 홍보물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대법원 측은 “불법 대부업체 등의 악용 가능성이 높다면 앞으로는 주소 표시도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가뜩이나 벌거벗기는 사회, 법원이 앞장서서 지켜줘도 부족한 판에….

진정 반성한다면
경희대 환경미화원에게 폭언을 한 여학생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했으며 여학생도 조만간 찾아가 사과할 예정이라고 경희대 총학생회가 대자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여학생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려운 마음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포용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