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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자식이니까
정부가 어제부터 안동 예천 파주 고양 연천 등 5개 지역 13만여마리의 소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기 파주의 한 축산농 아들 유동일 씨가 살처분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땅에 묻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유씨 가족은 지난 19일 밤 파주시 축산계장으로부터 한우 살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소 출하를 위해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구제역 오염농장에 들렀던 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1일 오후 파주시 관계자가 찾아와 유씨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사정을 했는데 이 관계자도 유씨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날 오후 6시경 유씨 가족은 마지막으로 가는 소들을 위해 고급사료를 줬습니다. 소를 안락사시키기 위해 주사기에 독약을 넣던 여직원은 구토를 했습니다. 이 직원은 살처분 때문에 3일째 밤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송아지에 독약 주사기를 꽂으면서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라고 말한 뒤 울었습니다. 유씨 가족은 120마리 정도 규모의 농장을 일구는 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소도 자식 같은 존재니까 가슴에 묻는 거겠죠.

유학 아니면 이민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8대 재적 의원 297명의 병역 이행 대상 자제 257명의 병역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해 전체의 8.6%인 22명이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의 장남은 2002년 국적 상실로 병적제적 처리됐고, 3남은 1996년 해외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다음해에 수핵탈출증을 이유로 면제 받았습니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의 두 아들도 면제받았는데 장남은 이민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2005년 면제받았고, 차남은 2005년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적제적 처리됐습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고령을 이유로 면제받았고, 장남은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편입됐으나 해외 체류 중 35세가 넘어 면제 됐습니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의 장남은 녹내장을 이유로 면제 받았고, 차남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입영을 미루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의 경우 남자 의원 253명의 16.6%인 42명이 군대에 갔다오지 않았는데요. 사유별로 보면 질병이 23명, 수형이 10명, 고령 4명, 장기대기 4명, 체중미달 1명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면제자 23명 중 16명이 질병, 민주당은 14명 중 7명이 수형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대부분이 유학 아니면 이민. 돈 없으면 불가능한 일.

계속 해 보세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7~8명이 지난 22일 불교신도 3000여명이 참가한 조계사 법회에 난입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신도들에게 “빨갱이년들아” “총 가지고 와라. 이것들 다 쏴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들은 이어 조계사 건너편으로 가 보수단체 회원 30여명과 함께 확성기로 조계사와 스님들을 비난한 뒤 흩어졌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조계종이 정부를 비판하길래 들어가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불자들이 막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계속 해 보세요. 국민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고 싶으면.

현병철보다 더 하네
이영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의결한 ‘포항지역 미군폭격’ 관련 사건 3건의 조사결과를 ‘진실규명 불능’으로 뒤집어 유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포항지역 미군폭격’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유족들이 조사를 신청한 사례가 모두 10건이었는데요. 진실화해위는 6월 30일 10건 중 5건을 ‘진실규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원장은 “조사관들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부 내용을 조작하거나 누락했다”며 8월 19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5건 중 3건을 ‘진실규명 불능’으로 뒤집어 지난달 3일 유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기사 보기>
현병철 인권위원장보다 더 하네.

판결은 잇따르는데
창원지법 제1형사부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자동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노동자들을 일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판결은 잇따르는데 작업장 현실은 그대로.

‘뽕’ 먹고 차 몬 건 아니겠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가 전 서울강서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 씨를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2008년부터 3년간 자신이 담당하던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조모 씨 등과 공모해 법인 명의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한 환급금 39억원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5억원대의 이탈리아제 최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녔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히로뽕을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설마 히로뽕 투약하고 람보르기니 몬 건 아니겠지?

배짱 좋네
행정안전부의 모 사무관이 자신이 비상임감사를 맡은 ‘살기좋은지역재단’의 법인카드로 6개월간 99차례에 걸쳐 822만원을 결재했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거의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주점에서 71만원, 경기도 골프장 인근서 주유비와 식비로 22만 5000원, 광화문 노래방과 집 근처 술집서 60만원, 경기도 남양주의 보트장에서 24만원, 홍대 앞 술집에서 54만원을 결재했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 마트 쇼핑에 8만원을 쓰고 택시비 3400원까지 법인카드로 긁었습니다.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기사 보기>
배짱 좋네. 카드내역 다 남는데.

그럴 줄 알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천씨에게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청탁과 함께 4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갑근 3차장검사는 “천 회장 및 이 대표와 관계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할 말이 없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 밖에.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판 셈
감사원이 최근 최건 전 경기도자박물관장을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최씨는 2007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청자가 “국보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진청자박물관에 소개하고 감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10억 5000만원의 감정가를 매겨 전남 강진군이 매입케 했는데요. 그 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자의 뚜껑이 없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 새로 붙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가로 8000만~9000만원이라는 감정결과를 얻었다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겁니다. <기사 보기>
청자의 고을 강진에 10배 튀겨 팔았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았군.

‘먹튀’는 징역 5년
조모 씨가 2008년 어느 날 자신의 은행계좌에 300만홍콩달러(당시 환율로 약 3억 9000만원)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금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씨는 이 돈을 밀린 물품대금과 직원 임금을 주는 데 썼는데 뒤에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조씨를 찾아내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례가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 주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고 처분한 죄인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그 뒤 1심과 2심은 모두 횡령죄는 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는데요.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조씨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 송금된 경우에도 보내고 받은 사람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인 반면 횡령죄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입니다. <기사 보기>
‘먹튀’는 징역 5년.

연평도 사태 요인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8월에 북측 통신 감청을 통해 서해5도 공격계획 및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8월에 암호를 쓰지 않고 평문으로 통신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상시적으로 위협적 언동을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인 포격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을 공격하는 정도로 군 당국은 판단했다”고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8월 감청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느냐”는 한 위원의 질문에 “보고됐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사격과 관련해선 “80발의 대응사격을 했는데 45발의 탄착지점을 확인했다”며 “30발은 개머리 지역, 15발은 무도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연평도 사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해태.

자본금 금방 거덜날 수도
어제 접수 마감한 종편 사업자 신청에 조선일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태광산업 등 6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채널에는 헤럴드미디어, 머니투데이, 서울신문STV, CBS, 연합뉴스 등 5개사가 신청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인 납입자본금은 태광산업이 5000억원, 동아일보와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각각 4100억원, 조선일보가 3100억원, 매일경제가 48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광고 못 따면 납입자본금 금방 거덜날텐데.

대우조선 연임로비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어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자문료, 12억원 상당의 철근 등 총 4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은?

팔자가 센 게 아니라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348개의 차명계좌와 현금, 채권 등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한 혐의, 그리고 전직 임원 등의 명의로 설립된 차명주주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계열사에 1조 1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어제 한화그룹 최고재무책임자였던 홍동욱 여천NCC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1조 1048억원의 업무상 배임, 1939억원의 업무상 횡령, 3200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김승연 회장 왈 “팔자가 세서” 검찰에 자주 불려나온다고. 행동이 센 거겠지.

증거 이전에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장기석 형사1부 부부장 검사가 지난달 검찰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 검사는 글에서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소하는 기관이 아니며 이런 의혹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기관도 아니다”며 “적법 절차를 거쳐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했고 오직 형사소송법만이 수사와 기소의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검사는 “지원관실 자료 가운데 청와대가 보고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지원관실이 정부 부처에 속해 있어 업무체계상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청와대 특정인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증거 이전에 수사나 제대로 했느냐는 지적인 거 모르나?

후원금에 철옹성 쌓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그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단체의 경우 연간 3억원 범위 안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장법인은 연간 3억원, 비상장법인은 연간 1억 5000만원의 범위에서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에 낸 기탁금의 40% 한도 이내에서 특정 정당에 지정기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때엔 ‘특정 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 않도록 하고, 후원회와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정치자금 범죄는 선관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정치후원금에 철옹성을 쌓네.

친수자원공사 특별법
한나라당이 오늘 국토해양위에 친수구역특별법을 단독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태세입니다. <기사 보기>
친수자원공사 특별법?

남은 건 재원조달
서울시의회가 어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이 당일 오전 기습상정됐다”며 본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 35분부터 의장석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지만 시의회 사무국 직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후 8시 40분경 단상에 밀고 올라가 조례안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남은 건 재원조달. 서울시가 협조할까?

이제는 ‘반쪽고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21일 시행하는 중학교 1~2학년 대상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1~2학년 대상 학력평가는 겨울방학 직전에 치러져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고, 평가결과도 이듬해 2월에 통지돼 학교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4회 시행하는 고교생 대상 학력평가를 내년부터 고1~2학년에 대해 먼저 연 2회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는 ‘일제고사’가 아닙니다. ‘반쪽고사’입니다.

더 싸늘한 비정규직 현실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어제 오전에 높이 9m 가량의 광고탑 철골구조물에 올라가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황호인 씨와 이준삼 씨인데요. 황씨는 2006년 5월 사내 도급업체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생산성 향상 명분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되기 시작하자 9월 2일 노조를 결성했으나 두 달 뒤 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노동자는 해고 노동자 복직과 원청회사인 GM대우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겨울에 싸늘한 철골구조물 위에서 시위하면…. 하긴 비정규직 현실이 더 싸늘하지.

어떻게 나누지?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한 교역은 국가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 취급받고 있다”며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남한 법원의 관할이라는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제출한 손톱과 머리카락 유전자가 고인이 남한에서 낳은 자녀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헌데 재산을 어떻게 나누지? 또 어떻게 보내지?

NASA, 중대발표
미국 항공우주국이 지난달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외계 생명체 증거 연구에 영향을 끼칠 우주생물학 조사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4시입니다. <기사 보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래 희망이 ‘UFO 조종사’라고 말했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적 있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까지는 새발의 피
‘뉴욕타임스’가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유명환 당시 외교부장관이 1월 11일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해외에 근무하는 다수의 북한 고위관리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이 2월 17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와 만나 “엄청난 교역과 중국기업들의 노동력 수출기회가 통일 한반도와 공존하는 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고, 추이텐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들이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한 한미간의 ‘좋은 동맹’을 용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제공한 것인데 ‘위키리크스’가 확보한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이 198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새발의 피. 1970여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얼어붙는 곳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고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로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대북 압박은 군사적․외교적 측면, 남북관계 측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에 따라 북한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 등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 이외에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모든 루트를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등에 군사력을 증강해 북한이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느끼고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군비 증강 경쟁으로 가면 얼어붙는 곳은 두 곳. 한반도 정세와 국민 호주머니.

‘말도 안 되는’ 6자회담?
북한이 연평도 도발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경 ‘제3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6자회담에 꼬박꼬박 참가해 성의를 보였지만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의 대화도 필요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3방송’은 북한 각 가정에 스피커로 연결한 일종의 유선방송입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각 지방 당위원회에 ‘전시동원태세 지시문’을 내려 평양을 시작으로 ‘자위권 행사인 연평도 공격을 비난하는 미국 등을 규탄하는’ 군중대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가 전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결국 중국이 ‘말도 안 되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제의한 거구나.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네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군이 어제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량파괴무기 운반선으로 가정된 선박을 한미 연합함정이 앞에서 가로막고 링스헬기가 공중에서 경계를 펼치는 가운데 후방에서 한미 연합특임대가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한 뒤 선박에 진입해 검색․나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사실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입니다. <기사 보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것.

이것도 ‘풍선효과’?
군 당국이 연평도에 다연장로켓과 K-9자주포 등을 증강배치한 데 이어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영상감시장비, K-77 사격지휘 장갑차, K-10 탄약운반 장갑차 등도 보강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대포병레이더와 다연장로켓, K-9자주포는 수도권을 방어하는 서부전선 육군부대에서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방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비를 새로 투입하면 이를 관리․정비하는 전투지원 인력과 장비․시설을 추가해야 하는데 좁은 섬 안에 지나치게 많은 장비가 들어오면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도 일종의 ‘풍선효과’? 압박하려다가 구멍 나는….

공병 조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연평도 피격 현장을 방문해 불에 그슬린 두 개의 원형 물체를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안형환 대변인이 “이게 몇mm 포입니까?”라고 묻자 황진하 의원이 “이거는 76mm 같고”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원형물체는 보온병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안형환 대변인이 나섰는데요. 안 대변인은 “안내자가 포탄이라고 설명했고 화염에 그슬려 있어 포병장교 출신 황진하 의원, 그리고 안 대표에게 포즈를 요청한 촬영기자 등 현장에 있던 누구도 포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병 조심! 소주병이든 보온병이든.

이제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종합편성채널 공모를 마감하는데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절대평가이니 80점 이상 받으면 수의 제한 없이 허가하고 80점 이상이 없으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며 “(선정) 결과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시작이구나.

수사 제대로 할까?
일본에 머물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어제 오전 8시 45분경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자마자 삼성서울병원 VIP실에 입원했습니다. 취재진의 접근은 봉쇄됐습니다. 이를 놓고 특별대우 논란이 일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무조건 잡아와서 강제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건 그렇다 치고, 수사는 제대로 하는지 지켜봅시다. 천신일 회장한테 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웃을 날이 없네
그제 신고 된 경북 안동 농가의 한우도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1차 발생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농가의 한우입니다. 또 1차 발생 농장에서 34km 떨어진 영양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O형인데다가 1차 발생 농장을 방문한 수의사가 충남 보령의 돼지농가도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급속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 됐거나 될 예정인 가축이 3만 2천여마리입니다. <기사 보기>
쌀 재배 농가는 가격 폭락에 울고, 축산 농가는 구제역에 울고…. 웃을 날이 없네.

사실이라면 큰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황모  씨가 “네이버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박 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박 씨를 비롯해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네이버 직원 4명이 박 씨 개인 정보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이버 직원들은 “미네르바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의 자료 요청에 따라 접속했으나 외부 유출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실이라면 큰일. 재미삼아 들여다보고 거리낌 없이 내줬다는 얘기니까.

어디 쉼터 뿐인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에이즈 감염인은 7509명으로,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1%씩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염인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2009년 73억원, 2010년 74억원, 2011년 69억원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 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운영하는 ‘에이즈감염임 요양쉼터’의 경우 25평 연립주택에 7명의 환자가 살고 있는데 최근 폐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연간 7500만원이던 정부 지원금이 올해 15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쉼터뿐이 아니죠. 야학도 그랬으니까.

터가 문제가 아냐
전남 해남군수 2명이 지난 3년 사이에 잇따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해남군이 올 7월 박철환 신임 군수 취임을 앞두고 군수실과 부군실을 맞바꿨습니다. 신임 군수 측에서 “군수실 터가 좋지 않다”며 부군수실과의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맞바꾸는데 들어간 돈이 2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아무튼 그로부터 4개월 후 허모 부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것입니다. <기사 보기>
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행실이 안 좋은 거지.

며칠 또는 몇주로 될까?
한미 정상이 어제 회담을 가진 후 한미FTA와 관련해 “세부적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최대한 빨리 합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도 “양국 팀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쇠고기 때문이라면 며칠 또는 몇주로는 안 될텐데.

한 데 모이긴 했는데
G20 정상들이 어제 환영 리셉션과 업무만찬을 가진 데 이어 오늘 환율갈등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뒤 오후 4시에 서울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데요. 환율갈등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어제 만났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율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환율개혁은 양호한 외부환경이 필요하니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 데 모이긴 했는데 서로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G20정상회의에 대응해 84개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국외 활동가들이 구성한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소속 회원 1만여명이 어제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금융자본 통제, 좋은 일자리 확대, 식량주권 보장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남영역까지 1.5km가량 거리행진을 벌였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기사 보기>
정상회의와는 다른 목소리도 보장해야 겠죠.

인권위원장 자리는
전국 621개 시민인권단체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혜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진정성 있는 우려와 고언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 12명도 ‘현병철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명예와 권위가 생명인 자리인데.

“더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대법원 2부가 이충연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등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는 이 사건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유족이 말했답니다. “더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으면
김태영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아랍에미리트는 최초에 과도한 요구를 했고, 파병을 포함해 40개 정도의 질문을 했다”며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작년에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파병 거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방장관마저 이렇게 말했으면…. 한나라당 입장이 궁금하네. 

금강산 가는 길이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어제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재개 문제를 논의할 당국간 회담을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북축은 “관광 재개 회담이 열리면 적십자 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2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25일 열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금강산 가는 길이 1만2천봉.

진짜 들어오는지 보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22~27일에 귀국하기로 하고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천 회장은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일본 나고야에 머물고 있는데요. 검찰은 천 회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 놓은 데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4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진짜 들어오는지 보고.

원천무효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이 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사립학교 교장 1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13일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학 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지원한 인건비 3억 8000여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원천무효니까 인건비도 당연히 회수해야지

국토부는 그렇다치고 환경부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지난 8일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곳만은 지키자’는 보전가치가 높지만 개발로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을 선정해 매년 보전 대상지로 지정하는 환경상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이 후원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 국장급 간부가 시상식 말미에 발언기회를 요청해 “정부 입장과 다른 사안에 정부 책임자 이름으로 표창이 나가면 곤혹스럽다”고 밝혔고, 환경부 과장급 간부는 “4대강 지역이 포함돼 있어 시상하기 어렵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들은 ‘이곳만은 지키자’ 시상 대상에 선정된 경기 여주 남한강 여강길의 부라우 나루터와 충북 충주 남한강 비내늪 등 2곳이 4대강 사업지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 보기>
국토해양부 간부는 그렇다치고 왜 환경부 간부까지 이러나.

갈수록 느는 여성가구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1715만 2000가구)의 22.2%인 380만 9000가구의 가구주가 여성입니다. 여성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4세로, 여성 가구주 가운데 취업한 경우는 58.4%입니다. 여성 가구주의 월평균소득은 184만 7000원이고 월평균 가계지출은 153만 6000원입니다. <기사 보기>
생활 어려운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

그물망은 더 촘촘히
국회가 10일 유통법을 통과시키자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어제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를 의결했는데요.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 이내에는 매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니다.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SSM이 문을 열려면 30일 전까지 개설 장소․시기․규모․사업자 등을 담은 사업개설계획서를 관할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국회가 얼개 짰으니 지방의회가 그물을 좀 더 촘촘히.

조사를 바꾸면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어제 민본21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사람들이)강만수를 죽이고 싶겠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 패턴을 압축해보면 침체기에 빠졌던 10년 전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강 패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자 이같이 말한 겁니다. 이를 들은 일부 언론이 “정 최고위원이 ‘강만수를 죽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정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실을 돌며 “강 교수의 비판적 분석을 본 사람은 강만수 특보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갖게 될 것이란 취지로 가볍게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강만수를 죽이고 싶겠네”라는 말의 감상법. ‘를’ 조사를 ‘가’ 조사로 바꾸면? 

과녁 되다
예멘 남부 샤브와주 아타크 인근에 있는 석유공사의 송유관이 어제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아랍권 언론은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에 의한 폭발”이라고 보도했고, AFP통신은 예멘에 본부를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는 최근 화물기 폭발물 소포 테러를 자행하려 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알카에다 소행이라면 폭발 규모가 크고 인명 피해도 있었을 것”이라며 AFP 보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부족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주체가 누구이든 대상은 분명. 우리나라가 과녁에 올랐습니다.

물건 샀을까?
임병석 C&그룹 회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가 대검 중수부 앞에서 “임 회장이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할 때 여러 차례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게 자문을 했다”며 “임 회장측에서 박 전 행장에게 상당한 액수의 상품권을 줬고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모피도 선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광양예선의 전직 임원 정모 씨는 “2007년 설 연휴 때 박 전 행장이 가족을 동반해 내려와서 임 회장과 경남 남해와 전남 함평에서 이틀간 골프를 함께 쳤다”며 “골프와 숙박 예약을 내가 했다”고 ‘조선일보’에 밝혔습니다. 박해춘 전 행장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신종 뇌물수단으로 각광받는 백화점 상품권. 근데 수수한 자는 그걸로 물건 샀을까, 환전했을까.

수당만 1억이면
카이스트가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강의를 하지 않은 초빙교수나 전문교수 65명에게 매년 거액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과 과기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씨의 경우 3년간 전혀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8000만원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 씨도 600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카이스트 이사회 이사인 류근철 박사는 한 시간도 강의를 안 했는데 1억 55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한 돈이 22억여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이스트측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연봉은 인사위까지 거쳐 정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정책 자문 및 논문지도, 연구지도, 비정기 특별강연, 리더십 강좌 등에 대한 수당”이라며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당만 1억 안팎이라고? 그럼 강의했으면 얼마 줬을까?

낙서에 구속영장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대학교 강사 박모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 7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렸다가 지나던 한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 뿐”이라며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 청계관리팀은 그제 서울 청계천6가 전태일다리에 전시된 만평 28점을 수거했습니다. 수거된 만평은 전국시사만화가협회 소속 작가들이 전태일 열사 40주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내건 것으로, 4대강 사업,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현 정권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새롭네. 낙서행위에 구속영장 신청하는 경우….

늘 나오지만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의혹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스스로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국회 발언이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나오는 얘기. 하지만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사안.

‘대포답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그제 청와대 대포폰 문제를 제기하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다 이야기 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불법 사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증거기록은 기소하고 바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대포폰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가 없어 대포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포답변’이었다는 얘기.

택배와 배달사고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넨 7000만원을 측근인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주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은 ‘택배’라 하고 주 의원은 ‘배달사고’라 하고. 

이번에는 어디?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일본에서 신병치료를 받기로 해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 회장은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병명이나 치료일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이번엔 어디를 뒤질까?

합의가 코앞인데
오바미 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FTA를 서울 G20 정상회의 전에 합의하자”고 밝히면서 “가능하면 협상단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전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G20 정상회의가 코앞인데 한미FTA 관련 협상 내용은 깜깜.

경찰 어쩌나
금속노조가 G20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11일 KEC노조 사수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우선 오늘 간부 3000여명이 파업한 뒤 KEC에 집결해 공장에서 파업 중인 40여명의 조합원에게 물과 비상식량 등을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7일에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경찰 어쩌나? 병력 대다수를 G20 정상회의장 주변에 배치하는데.

이제 편히 쉬세요
올 3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의 한국공관에 머물던 국군포로 김모 씨가 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김씨는 정부기관의 간단한 조사 절차를 거친 뒤 큰 누나 등 가족과 상봉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고혈압과 이에 따른 왼쪽 팔다리 마비, 괄약근 기능 저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제 가족 품에서 편히 쉬세요.

흙탕물로 세수했나
수원에서 흙탕물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세류동과 고색동 일부 지역에서 흙탕물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30일과 1일에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손 놓고 있다가 1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뒤늦게 사과하고 원인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용인시 상현동에서 수원시내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5단계 송수관로 연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차단하지 않고 곧바로 연결공사를 벌인 게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가 경기도시공사가 반박하자 그건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원시 관계자들이 흙탕물로 세수했나봐. 한치 앞을 못 보는 걸 보니.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김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달 19일 4대강 한강구역 주변 주민 등이 국토해양부를 살대로 낸 공사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을 찾아가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한 4대강 소송을 정부쪽에서 총지위하는 직책입니다. 대법원의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은 재판 진행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하는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 및 일반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재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은 ‘내부 인사’였지만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외부 인사’.

아예 국세청장 노릇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임천공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포착했습니다. 2008년 임천공업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기관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변경해주고,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줄여준 정황을 확보한 건데요. 당시 국세청장은 한상률 씨,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조홍희 현 서울국세청장이었습니다. 한편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는 천신일 회장 자녀의 주식 구입대금 26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예 국세청장 노릇을 했구만.

그가 입을 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청와대 행정관과 방송통신위 과장에게 성접대를 한 문모 전 티브로드 팀장을 지난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습니다. 문씨는 성접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지난 6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로비를 벌였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태광그룹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문씨는 접대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기사 보기>
문씨가 입을 열면 핵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데 왜 수사 장기화 얘기가 흘러나오지?

주타깃은 야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인허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발 초기인 2004년 이 지역 인근의 방공포 부대가 건축 고도를 60m로 제한한다는 ‘작전성 검토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했으나 고양시의 요청으로 재협의한 끝에 이듬해 2월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제한 고도를 90m로 완화해 줬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높이가 20층에서 30층으로 변경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캐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시점과 지역을 보면 전․현직 야당 의원이 주타깃인 듯.

왜 여당 대표가?
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지난해 9월 입법로비 목적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최모 회장 개인계좌로 입금한 뒤 청원경찰법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 33명을 선정해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속해있는 청목회 지회 임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광역단체의 지회는 지난해 10월 두 의원의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50명의 이름으로 각각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돈이 2억 7000만원인데요. 나머지 돈 5억원 중 1억원은 청목회 경비로 쓰였고 나머지 4억원의 용처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만원씩 소액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의원들이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한 겁니다. <기사 보기>
여당 대표가 왜 청목회에만 목소리를 높일까? 소액 후원금이라면 검찰이 수사해도 문제 될 것 별로 없을텐데.

6년과 17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재오 특임장관이 7촌 조카 3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뒤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근무 중인 조카가 2003년부터 6년간 이재오 의원실 9급 비서관으로 있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기기 직전 17일 동안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며 “9급 경력으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기 어려우니 4급으로 경력을 세탁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조카 역시 각각 보좌진으로 있다가 특임장관실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재오 장관은 콘텐츠진흥원 조카에 대해서는 “채용 당시 9급 자리밖에 안 돼 의원실에 안 오려던 사람을 나중에 4급 자리가 나면 올려주기로 하고 데려온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의 조카는 국회의원 때 12년 동안 수행비서를 한 뒤 장관실로 자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6년 9급에 17일 4급이라. 너무 오래 기다렸구만.

'조속히‘와 ’상세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미FTA 논의는 G20 정상회의 이전에 정부간 협의를 마무리하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실무 협의를 독려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속히’ 진행할수록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봉의 신열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1차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측 상봉자 중 6.25전쟁에 참전한 뒤 전사자로 처리됐던 국군 출신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종렬 리원직 윤태영 방영원 씨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북측이 알려온 것이 아니라 통일부와 국방부가 확인한 것이며, 당사자들은 가족과의 상봉에서 국군포로 여부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상봉의 신열은 늘 국군포로와 납북자.

80년대나 있을 법한 장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이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의 KEC 공장에서 분신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밤 9시 30분쯤 1공장 내 휴게실에서 회사측 교섭대표인 이신희 본부장과의 면담이 결렬되자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에 미리 숨어있던 경찰이 김 지부장 체포에 나서 여자화장실로 피신해 몸에 시너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김 지부장이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 지부장은 얼굴과 가슴, 오른팔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장면은 80년대 있었던 것인데.

정운천의 기부
경찰청이 어제 국회에 ‘전국 지방경찰청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심사 내역’을 제출했는데요. 이 내역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1~2억원의 현금을 기부하거나 노트북 등을 주로 기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중고 노트북 540대를 서울경찰청에 기부했습니다. 경찰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지난해 9월 멧돼지 10마리를 기부했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8년에 홍보예산 2억여원을 들여 냉동닭 5만마리와 전복 7만 5000개를 기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가장 눈에 띄는 건 정운천 전 장관의 기부. 그가 먹을거리를 배 터지게 기부한 건 촛불시위가 벌어진 해이거든요.

그동안 ‘뻥제품’이 많아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대머리용 발모촉진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제품은 헬맷 안에서 발생하는 레이저가 두피의 진피 내부를 자극해 탈모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발모를 촉진하도록 고안된 건데요. 이 헬맷을 하루에 18분 정도씩 6개월 정도 쓰고 있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의 97.4%가 1제곱센티미터 당 평균 16.5개의 모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건 진짜 효능 있을까? 그동안 ‘뻥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언론이 평했다. 검찰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전격적‘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맞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어제는 천신일 회장이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 지 두 달여 뒤이고, 언론이 천신일 회장 의혹을 집중보도한 지 석 달여 뒤이다.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기는커녕 피의자 도주까지 멀건이 지켜본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뒷북‘을 친 것이다.

하지만 잘 볼 필요가 있다. 꼭 ‘뒷북치기’라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포석깔기’ 측면도 있다.

어제 나온 보도를 감안하면 그렇다. 한나라당의 두 L의원이 2008년 C&그룹의 임병석 회장한테서 대출청탁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였다. 이 보도가 나간 후 흘러나왔다. 한나라당의 두 L의원 모두 친박계 의원이란 ‘설’이 여의도에 퍼졌다. 더불어 감안할 게 있다. C&그룹 수사 초기에 나온 보도다. L, S, Y 등 전 정권 소장파 핵심들이 임병석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썼다는 보도였다.

두 보도와 전언에 따르면 검찰의 타깃은 구여권과 친박계다. 친이계만 쏙 빠진 것이다.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이렇게 진행하면 역풍을 맞는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반대세력 또는 견제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검찰의 천신일 압수수색을 ‘포석깔기’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탕평수사’를 각인시키는 도구로, 정치적 역풍을 막아내는 방풍막으로 천신일 회장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지기이자 권력 실세’라는 수식을 친이계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용없다. 읽힌 포석은 더 이상 포석이 아니다. 게다가 버리는 돌은 사석이지 포석이 아니다.

일찌감치 지적이 나왔다.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가 천신일 회장에게 건넨 40억원의 금품 가운데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용 금품이 섞여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풀지 않았으며, 천신일 회장의 금품수수도 단순 개인비리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적에 비춰볼 때 천신일 회장은 어차피 버려지는 돌로 성격 규정된 인물이다. 게다가 정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한 개인으로 의미 규정된 인물이다.

검찰이 천신일 회장의 개인 비리 외에 구조적 비리, 즉 연임 로비 의혹을 캐지 않으면 소용없다. 구조적 비리를 캐면서 로비 대상이 됐을지 모를 정관계 인사를 솎아내지 않으면 소용없다. 천신일 회장을 앞세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칼을 들이댔다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곧이들을 사람은 별로 없다.

▲사진=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