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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이기주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정책국장 시절이던 2001년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 1천곳에 설문조사서를 뿌리면서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했습니다. 설문조사서에 ‘업계 실태 및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분양받은 서울 대치동 자택 전세금을 2008년 1억 4천만원에서 5억 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 일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통점은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것. 

흔하디 흔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재완 후보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습니다. 진수희 후보자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난 후 만 22세이던 2003년 5월 29일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모두 공부를 위해 미국 국적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장전입만큼 흔하디 흔한 게 국적 문제.

책임 질 일만 남았네
KBS ‘추적60분’ 팀이 지난 6월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조현오 후보자의 막말이 담긴 강연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한 직후 취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가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자 취재를 시도했지만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이 “아이템 가치가 없다”며 취재를 반대한 겁니다. 이 국장은 “만약 방송한다면 실제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며, 조 후보자의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에 대해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에 비춰 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며 “다른 보도를 통해 파장이 커질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막말 동영상은 ‘추적60분’이 아니라 지난 13일 ‘9시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기사 보기>
파문이 커질대로 커졌으니 책임 질 일만 남았네.

간단히 줄이면
MBC ‘PD수첩’이 오늘 ‘4대강 수심 6m’ 편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 구상을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팀은 청와대 관계자 2명과 국토해양부 하천부문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으로 “이들이 수심 6m 확보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또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쾰른 등 5개 도시를 답사하고 돌아온 문화관광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m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줄이면 비밀리에 운하 연계 사업을 꾀했다는 것.

삼성만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선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가 최근 서울대교구의 사제 인사발령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전 신부는 3년째 보직을 받지 못해 안식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인사에 앞서 전 신부에게 선교공동체를 맡으라고 제안했으나 전 신부가 “과거 인사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본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보직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의 한 인사는 “전 신부의 인사는 ‘삼성 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사업 반대에 나섰지만 삼성만은….

뭐가 있긴 하나 보네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자회사 D사의 지분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측근 등에게 매각했습니다. D회사는 1993년 설립된 설계용역 전문 회사로 당기순이익이 2007년 108여원, 2008년 210억여원일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355만주(지분율 25%, 133억여원 상당)를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K사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K사의 대표는 이모 씨로 ROTC 8기 출신으로 3기 출신인 천 회장과 친분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D사가 당시 계획대로 코스닥에 상장됐을 경우 주가가 5~10배 정도는 뛰었을텐데 대우조선해양이 거대 지분을 K사에 넘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D사는 코스닥 예비승인까지 받았으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기사 보기>
천신일 회장 자녀부터 측근까지 줄줄이 지분 획득.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논공’에 집착하다가
민주당 소속의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9일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이 지역구의 우제창 의원의 인사 개입을 공격했습니다. ‘공천 받고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 정당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라고 비판한 겁니다. 같은 날 우제창 의원측 인사들이 ‘인사발령사항’이라며 인사명단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뒤 김 시장을 찾아가 뜻을 이루려다 김 시장의 반발로 무산되자 심한 말로 김 시장을 모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사 명단에는 우제창 의원의 J보좌관이 용인지방공사 사장으로, H보좌관이 용인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O비서가 시장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측은 “선거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거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ㆍ과장 서너 명에 대해 교체 필요성을 논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논공’에 집착하다가 ‘행상’에 나섰나 보구만.

70년대 풍경
경기도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맞춰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2010 안보ㆍ재난장비 전시회’를 열기로 하고 관람객 목표 수를 10만 3530명으로 정해 31개 시군에 참가인원을 할당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군단장 등이 참가하는 17일에 전체 동원 인원의 40%가 넘는 4만 2450명을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동원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70년대 풍경인데.

동네북 만들어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권위에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ㆍ상담한 건수가 73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이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알림장에 부모 도장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담임교사로부터 “엄마 아빠가 모두 죽었느냐.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무식하다”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한 중학생은 보충수업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엄마는 술 먹고 바람 피우니. 네 아빠는 술 먹고 때리냐”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한 고교생은 흡연단속에 걸린 후 교사로부터 “학비까지 지원받는 놈이 담배 살 돈은 있나 보지? 내 세금으로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주제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애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이 교사들을 동네북으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디자인 할 건 따로 있다
서울시가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1조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보류하고, 중랑천 한강뱃길 조성계획을 축소하고, 보도정비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정 운용 계획부터 ‘그랜드 디자인’ 해야 할 판.

말로 때우는 것이어서
정부가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2만명에게 500만원씩 모두 1천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정치권과 약속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합의 당시 추경 편성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에 동의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에 재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교과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한 예산 중 채권이자 지원 예산인 3015억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잇는데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친서민 정책은 말로 때우는 것이거든.

이꼴 저꼴 다 봤는데 비공개는…
한나라당이 어제 1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초반 공개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표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전개된 토론에선 수정안 찬반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은 26일까지 매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세상이 다 아는 찬반 의견,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찬반 의견이 아니라 싸우는 모습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국민이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타격전이 더 뜨겁다
홍사덕 의원이 어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의원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도 “나도 사정기관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토착비리 수사를 강화하라고 한 뒤 본격적으로 뒷조사가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몽준 대표는 각이 전혀 다른 주장을 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상의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연락을 했는데 박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또 말할 텐데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1>  <기사보기2>
이 대목에 오니까 앞의 말을 수정해야 겠네요. 아직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꼴’이 많이 남아 있나 봅니다. 설전보다 타격전이 더 가열차네요.

경기교육청 의식했나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 필요성을 당 정책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초중고교 순서로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장하면 나오는 말이 ‘그럼 경기교육청은?’ 이죠. 바로 이 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단계론을 펴는 이유가.

지방의회 자리가 ‘개평’인가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에서 2인으로 쪼개기로 결정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유감이지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당무위에서 통과된 16개 시도별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체의 15%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지방의원 자리가 ‘개평’ 나눠주는 자리인가요? 주민의 선택 길을 막고 전략공천으로 콩고물 나눠주게….

의제선점능력 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매달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을 다루고, 하반기에는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의제 선점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굼벵이고요.

‘배보다 더 큰 배꼽’ 말고 다른 비유는?
‘중앙일보’가 사립대의 예ㆍ결산서와 국립대의 기성회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등록금 인상 비밀코드가 사립대는 ‘비밀 적립’, 국ㆍ공립대는 ‘기성회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8년의 경우 연세대는 680억원, 홍익대는 610억원, 고려대는 443억원, 건국대는 432억원의 예산을 남긴 후 이 돈을 불법 적립했습니다. 국ㆍ공립대의 경우 1992년 이후 등록금 중 기성회비만 자율화 되자 기형적으로 기성회비를 올렸는데요. 서울대의 올해 수업료는 37만원인 반면 기성회비는 261만 1천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수업료보다 기성회비가 7배 정도 비싸면 이걸 뭘로 설명해야 하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것 갖고는 안 되겠고, 더 좋은 비유 아시는 분?

친구한테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심의를 받은 건수가 2007년 7667건, 2008년 8813건, 지난해는 8월까지 2080건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3000여건이었습니다. 반면 경찰청이 학교 폭력으로 검거한 학생 수는 8배 이상 많았습니다. 2007년 2만 1710건, 2008년 2만 5301건, 지난해 2만 4825건이었습니다. 이같이 집계숫자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 알죠? 친구한테 얻어맞은 것보다 학생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쉬쉬 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실….

동포마저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탈북 여성 26명과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입소자 24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실태가 참담했습니다. 탈북 여성의 42.2%가 북한 가족 내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혼자 책임졌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을 감행했지만 인권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중국에 친척이 없으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반강제 소개를 통해 중국 남성과 결혼형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 착취도 다반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잇는 응답자의 30%만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태국ㆍ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용소에서 이유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화장실 이용조차 통제 당했습니다. <기사 보기>
같은 맥락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이야 그렇다치고 동포마저 핍박하고 설움주면 이들은 안식할 곳이 없어집니다.

익사한 공신력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려고 했던 ‘한국의 환경문제 및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의 찬반 균형이 맞지 않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 토론회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NGO가 본 한국 환경침해의 현황’이란 발제를 하고 토론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박오순 변호사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짚고, 김계현 인하대 교수가 홍수 피해의 예방과 환경 보전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당위성을 짚을 예정으로 자료집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기사 보기>
대한변협의 공신력이 4대강에서 익사했네요.

순혈주의는 옛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지난해 27만 2613명에서 2050년에 216만 4886명으로 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인은 4875만명에서 4234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은 지난해 0.56%에서 2050년 5.11%로 증가합니다. <기사 보기>
이제야말로 순혈주의를 버리고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할 때라는 얘기겠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속내는 요점정리 사항이 아니다. 그건 얼추 드러났다.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불려 가는 것이라고 대충 정리됐다. 측근인 진수희 의원이 그렇게 전했다. “이재오 위원장이 ‘대통령이 고심해서 부르셨으니 가야지’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상황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9월 조기전당대회는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이재오 위원장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은 10.28재보선에서 열외 처분을 받았다. 이재오 위원장이 당에 조기에 복귀할 길이 모두 막혀버린 것이다.

밑줄을 그어야 하는 대목은 이재오 위원장의 속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다. 이 걸 읽어야 이재오 위원장의 정치적 좌표가 나온다.

힌트가 하나 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친이계 의원’의 말이다. 그가 그랬다. “이명박 정부가 정국 추동력을 갖고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 최고위원이 당에 복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당에서 당분간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달라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한겨레)이라고 했다.

설득력이 강한 분석이다. 한나라당 내부 상황 및 정치 일정과 맞아떨어지는 분석이다.

집권 2기를 연 이명박 대통령이 정국 추동력을 갖고 일 하려고 하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개각을 했고, 친서민ㆍ중도실용 이미지를 강화했다.

문제는 지방선거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구상과 계획은 흐트러진다. 집권 2기의 추동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차기 권력의 추동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불상사를 막으려면 쳐내야 한다. 지방선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쳐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유세 파업’을 막아야 하고, 선거를 틈 탄 공무원의 ‘준동’을 차단해야 한다. 헌데 쉽지가 않다. 이명박계 의원들이 추진하던 내년 2월 조기전당대회가 실현되면, 그리고 통합공무원노조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차질이 생긴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카드는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오 위원장을 당 밖에 붙잡아둠으로써 박근혜 전 대표와의 정면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이재오 위원장을 공무원사회 감시대에 앉힘으로써 공무원의 기강을 다잡는 효과를 챙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명장 한 장으로 ‘동시패션’ 또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분명하다. 이재오 위원장은 ‘벤치워머’다. 후반 막판에 원샷원킬을 기대하며 투입되는 ‘조커’다.

반론이 나올지 모르겠다. ‘여권 2인자’인 이재오 위원장을 ‘벤치워머’로, ‘조커’로만 보는 건 의도적 평가절하라는 반박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반박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왔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친이계 의원’이 던진 “당분간”이란 말이다.

이재오 위원장에게 부여된 '조커' 역할은 한정된 것이다. 주전 투입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하라고 부여된 부담없는 역할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주전으로 투입되게 돼 있다. 내년 7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7월, 정몽준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이다. 이 때가 되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상생협력에 매달릴 필요가 없을뿐더러, 박근혜 전 대표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도리도 없다. 전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당권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 어차피 박근혜계도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년 7월의 대회전을 전제해 놓고 보면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는 부담이 없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자리이기에 상대적으로 이직에 대한 부담이 적다. '운기조식'을 위한 수련장인 것이다.  

▲사진=이재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홈페이지

데드라인이 설정됐다. 13일이다. “야당과 미디어법 내용 등에 관한 논의는 13일로 끝내고 이후에는 본회의 처리수순을 밟겠다”고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못박았다.

어떨까? 실제로 밀어붙일까?

전망이 대체로 같다. 또 하나의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은 몰라도 미디어법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이 전망한다.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든다. 김형오 의장이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반면에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국회에서 ‘6월 표결처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근거로 드는 건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다. 비정규직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소장 개혁파조차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물 건너간다고 말하는 점을 중시한다. 전열이 정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언론의 이런 분석을 그대로 받으니까 궁금해진다. 한나라당이 유독 미디어법에 대해 자신하는 이유가 뭘까?

힌트는 한나라당 원내 핵심당직자가 했다는 말에 숨어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으로 단독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 미디어법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다는 얘기, 다시 말해 강행처리해도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해할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여론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소간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대세는 ‘강행처리 반대’, 나아가 ‘한나라당 미디어법 반대’인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도대체 이렇게 낙관하는 근거가 뭘까?

두 마디 말이 있다. 나경원 의원과 진수희 의원의 말이다.

나경원 의원이 말했다. 6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디어법에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진수희 의원이 말했다. 지난 6일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여의도연구소의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 미디어법이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0.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9%였으며, 미디어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안다고 대답한 비율이 43.6%, 명칭만 들어봤다는 응답이 49%였다고 보고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실상 미디어 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전한 허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 조사에선 분간할 수 없지만 내 추측으로는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뭘 모른 채’ 휘둘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야당의 선전에 휘둘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진리는 끝내 승리하리라’고 믿는다.

곱씹을 대목이 있다. 두 의원의 발언이 ‘국민 무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씹고 또 씹어야 할 다른 포인트가 있다.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 상당수 국민이 믿고 있다. 미디어법을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나경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비록 그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전한 허구(진수희)”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믿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된다. 상당수 국민은 미디어법 처리를 ‘민주’의 시금석으로 이해한다.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되면, 그래서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 소유와 경영의 길을 터주면 여론이 독점되고 다양한 의사표현의 길은 막힌다고, 결국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린다고 우려한다.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다. 한나라당이 공언한 대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면 어느 하나는 결정적 타격을 입는다. ‘허구의 프레임’이 걷히면서 ‘민주주의 요구’가 한풀 꺾이든지, 아니면 근거없는 낙관에 빠졌던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요구’에 기름을 붓던지…. 아, 하나 더 있다. 비록 부차적이지만 민주당의 운명 또한 갈린다. 강행처리 저지의 결기와 실천력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 또한 갈림길에 놓인다. 

예단은 하지 말자. 두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어느 경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섣부르게 내다보지는 말자.

현실은 여러 요인의 분자운동에 의해 움직인다. 미디어법 또한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비정규직법을 매개로 미디어법을 국민 시선에서 떼어놓은 한나라당의 ‘성공적인 전략’을 무시할 수 없고, 미디어법 처리를 ‘결사저지’하는 과정에서 보일 민주당의 ‘부서지는 모습’이 국민을 어떻게 움직일지 또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는 아직 전반전 종료 휘슬도 울리지 않은 상태다.

▲사진 = 국회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말 맞불작전일까?

일부 언론과 일부 세력은 그렇다고 한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오 의원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당 안에서 일고 있는 ‘계파 공천’ 비판에 밀리지 않기 위해 이른바 ‘맞짱’ 발언을 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그럴까? 정말 그렇게 봐야 할까? 수긍하기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고 계산이 서지 않는다.

‘계파 공천’이라는데 웬 정면돌파?

진수희 의원이 ‘이재오 대표’를 언급한 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강재섭 대표의 말이다. 그가 그랬다. 공천심사위의 ‘계파 공천’을 비판하면서 이런 공천에 앞장서는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재섭 대표의 이 말이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강재섭 대표의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한나라당 공천이 이명박계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명박계가 비교적 순탄하게 실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굳이 평지풍파를 만들고 공천 불복 사태를 야기할 이유가 없다.

이재오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다. 오는 7월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는 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군’을 극대화하고 ‘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공천은 국회의원을 꿈꾸는 신청자 개개인에게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런 예민한 문제에 강경 입장을 내보여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적대감을 키우게 할 이유가 없다. 갈등을 유발해 관심도와 몸값을 올려야 하는 ‘도전자’라면 모를까 느긋한 이재오 의원은 그럴 이유가 없다.

계산된 발언이라기보다는 얼떨결에 나온 발언이라고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다. 진수희 의원의 화법을 봐도 그렇다. 진수희 의원은 인터뷰 내내 당내 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고, 당․청의 매끄러운 협조관계를 일반론 차원에서 제기했다. 이재오 의원의 대표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이 과정에서 뛰쳐나온 것이다. 그것도 “(이재오 의원이)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긁어 부스럼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속단하지는 말자. 진수희 의원의 발언이 일과성 해프닝이라고 진단한다고 해서 뒤탈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진수희 의원의 발언을 접한 박근혜계 인사가 말했다. “진 의원의 발언은 현재 총선 공천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특정 계파의 의도대로 가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뚱맞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다. 공천 결과에 따라 이명박계 또는 이재오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싸움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진수희 의원 발언으로 형성되는 갈등전선은 이것만이 아니다. ‘계파 공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 멘트를 날린 강재섭 대표도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박근혜계가 진수희 의원의 발언을 디딤돌 삼아 ‘계파 공천’ 문제를 집중 제기할수록 강재섭 대표는 ‘계파 공천’ 경고 발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긁어 부스럼 양상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