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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뚜껑도 다시 봐야죠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사흘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일 오전 9시 57분에 북한 지역인 강원 회양 남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2일 오전 8시 15분에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2분에도 인천 서쪽 120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한 해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건수는 6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42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규모 3.0 이하의 무감지진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자라 본 뒤에는 솥뚜껑도 다시 봐야죠. 만사불여튼튼이니까.

안전설계 못잖게 중요한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날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편서풍 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남동풍이 불어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들이 태평양쪽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 70곳에 설치된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의 감시주기를 평소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관심사는 우리 원전의 안정성인데요. 우리의 경우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서 모두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방사능이 누출돼도 5중 방호벽이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하다고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기록으로 추정해 봤을 때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비등형 원자로인 데 비해 우리 원전들은 대부분 가압경수로형이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원자로에서 가열한 증기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원자로에서 가열된 물로 증기발생기를 가열해 사용하는 이중구조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름 수cm, 길이 수십m의 세관들이 수천개가 모여 있는 증기발생기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지진에는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 전 뉴스가 떠오르네요. 원자력 연구실 사고가 났는데도 대충 대처했다는…. 안전설계 못잖게 중요한 게 치밀한 관리입니다.

한반도에 쓰나미가 닥치면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 가운데 내진 설계 대상은 100만여동입니다. 3층 이상, 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이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16만여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학교 시설의 경우 1만 8329동 가운데 내진 설계로 지어진 곳은 2417동에 불과합니다.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의 분석 결과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7700여명, 부상자는 10만 7000여명에 이르고 건축물 6만 7000여동이 붕괴되거나 파손돼 1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서해인 오키제도 부근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릉 삼척과 경북 포항 울진 등에 파고 10m 이상의 초대형 쓰나미가 25분 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1983년 5월 일본 서해인 혼슈 아키다현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대 높이 2.0m의 쓰나미가 동해안에 닥쳐 인명피해 5명과 이재민 405명, 선박 81척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고, 1993년 오쿠시리 해역 쓰나미로 동해안 지역의 건물 3000여동과 선박 35척이 부서진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너울에도 큰 피해를 입는 판이니 쓰나미가 닥치면…. 

부디 무사하기를
외교통상부는 일본 도호쿠 지역 해안가에 거주해 쓰나미 피해에 직접 노출된 교민이 13일 오후 현재 6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종군 위안부 생존자 송신도 씨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송씨는 일본에 사는 위안부 여성 중 자신의 과거를 밝힌 유일한 생존자로 올해 나이 89세입니다. <기사 보기>
부디 무사하기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 12일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 ‘뉴스미션’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진과 관련해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화위복이 돼서 이 기회에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목사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지진으로 수많은 재산 피해와 생명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같은 날 트위터에 일본 지진 상황을 전하면서 “한반도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 보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염장을 질러? 

본계약 체결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가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석유 메이저 기업과 다른 나라 등이 갖고 있는 개발권의 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아부다비 대형 유전의 개발에 참여해 2014년부터 향후 30년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하는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또 아부다비 지역 내 3개 미개발 유전의 독점적 개발 권리도 확보해 2013년부터 최대 2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0%에서 15%로 높아지게 됩니다. <기사 보기>
호사다마라고, 본계약 체결까지는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정비 불량?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가기 위하 탄 전용기가 12일 오전 8시 10분 서울공항을 이륙한 지 30여분 만에 기체 진동과 소음이 약 10초가량 감지돼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비행기 점검 결과 외부공기 흡입구내 에어커버 장치에 이상이 생겨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용기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에 다시 출발했고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전용기 정비는 공군의 감독 하에 전용기를 임대한 대한항공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전용기가 정비 불량? 항공사 망신, 나라 망신.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건가
내년부터 수만명의 병역자원이 남아돌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의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21개월 복무기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연 3만 4000~4만 3000명의 병역 잉여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방부는 8일 발표한 국방개혁과제에서 현재 65만명인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혀 잉여자원 규모는 실제 필요한 병력의 10%에 달합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복무기간 논의과정에서 ‘기존의 24개월에서 1개월 줄일 때마다 병역자원이 1만명씩 부족하다“며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한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동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체복무도 반대하고…. 도대체 그많은 잉여인력 어떻게 관리할 건가?

정치권과 닮은 게 너무 많아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 회장에 당선된 학생에게 학생회장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 11일 오전 학생회 임원선거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면 콜팝을 쏘겠다. 각반에 축구공과 피구공도 주고, 흰 우유를 초코나 딸기 우유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 사이에서 선거무효 논란이 일었고 이 논란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홈페이지에서도 재연됐습니다. 이에 학교측이 13일 교사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를 열어 콜팝 발언이 임원선거 관리규정상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교회장직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귀엽다고 넘기기엔 정치권과 닮은 게 너무 많아.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모 씨의 어머니 한모 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수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인근 주민 등 너댓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후에 외부인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게 내부를 뒤진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순 강도 사건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동종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북한이나 반대세력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어떤 예단도 배제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코스닥 상장사인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 대표를 지낸 재벌가 3세 구본현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씨는 이 회사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며 시세를 조종해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 받은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 5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한나절 만에 물구나무 선 총리 답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이 한나절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 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오후 답변에서는 “오전에 강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기사 보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한나절 만에 말을 뒤집는 행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얘기를 듣는 국민은 피곤해지고요.

법원은 ‘바람풍’ 할까
국가인권위가 용산 참사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조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ㆍ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볼 일입니다. 인권위가 아무리 ‘바람풍’ 해도 ‘바담풍’ 하는 행정부처가 적지 않았는데 법원은 제대로 암송할까요?

사면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위원으로 복권시키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견책과 함께 5년 동안 분과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였는데요. IOC는 “명백하게 윤리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기사 보기>
사면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의 발이 먼저 묶였네요. 아, 발 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니까 입까지 닫게 생겼네요.

곳곳이 ‘개구멍’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에게만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2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모두에게 과세하는 월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월세의 경우 월세 수입이 아니라 주택의 기준시가(9억원)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곳곳이 ‘개구멍’이네요. 보증금 2억 9천만원짜리 주택을 10채 갖고 있으면 되고, 월세 다운계약서 쓰면 되고….

선거용? 천만의 말씀
인천시교육청이 2일 관내 초ㆍ중ㆍ고교 446곳에 공문을 보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업축하메시지 동영상을 졸업식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학교장 인사말 뒤 축사로 활용하되 동영상 상영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음성으로 활용하라고 한 건데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도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에서 선관위에 문의한 뒤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각에서는 ‘선거용’이라고 삐딱하게 보는 모양인데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축사 길고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알바비, 알고 보니 껌값이네
인터넷 ‘알바’의 실체가 확인됐네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펴는 기업이 ‘알바’를 쓴다고 하는데요. 모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댓글 하나에 1천원씩 주고 ‘알바’를 그만 두는 사람에게 ‘함구’를 요구하는 각서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새삼스런 소식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뇌노동'하고 받는 돈이 고작 1천원? 댓글 단 다음에 쏟아지는 ‘알바’ 비판을 감안하면 '감정노동' 비용까지 받아야 하는데….

‘남보원’에 제보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에 상정된 제ㆍ개정 법률안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여성 대상 잡지에는 담배 광고는 물론 여성을 모델로 한 광고도 실을 수 없게 해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비틀어 볼 수도 있겠네요. 남성에게만 담배 광고를 허용하는 건 남성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남보원’에 제보할까?

자나깨나 지진 조심
어제 오후 6시 8분 14초경에 경기 시흥시 북쪽 8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시흥시 대야동 은계초등학교 부근이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래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새 표어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나깨나 지진 조심, 다진 땅도 다시 보자.’

정치인의 신기(神技), 제 머리를 깎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겼습니다. 벌금 100만원 기준은 10여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네요. <기사 보기>
다시금 확인합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는 늘 집요하고 단호하고 가열찹니다. 새롭게 확인합니다. 스님도 못 하는 ‘제 머리 깎기’를 정치인은 아주 쉽게 합니다.

증인 출석, 더 줄어들겠네
‘형사사범 정보시스템’이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개인기록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는 경찰은 물론 검찰도 볼 수 있고 국정원ㆍ국세청ㆍ관세청 등도 인증절차를 거치면 정보를 공동활용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귀찮아서’ 증언 안 해주는 풍조가 문제인데 이젠 ‘무서워서’ 더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법원은 좌파 소굴 아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의 시국선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인데요, 전주지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판결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이 점은 확실하네요. 보수세력의 호들갑과는 반대로 법원은 다양하다는 것, 좌파 이념에 점령당한 건 아니라는 것….

‘버릇없다’는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써서
지난해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 변호사 사이에 말이 오가던 중 원고인 당시 69세의 노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39세의 판사가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옵니까”라고 핀잔을 줬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노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는데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나무라는 말인데 39세의 판사가 69살의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버릇없다’는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썼다는 것…

책임 통감? 자리 보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본청 국ㆍ실장들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비리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김경회 부교육감이 빠져있고,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가 3월 1일에 있어 어차피 자리 이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교육계의 ‘쇼’ 주장이 맞다면 보직 사퇴는 ‘책임 통감’ 차원이 아니라 ‘자리 보전’ 차원이 되는 거군요.

구멍이 어디 원형지 뿐이랴
어제 오후에 조치원역 앞에서 700여명이 모여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 2차 집회’를 열었는데요.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세종시 원주민과 별 관련이 없는 대전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에 왔는데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인솔자로 소개하면서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텐데 일절 응하지 말라,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왔다고 말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참석자들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인당 3만원씩 받았는데요. 다음주 서울 집회에 참석하면 5~6만원 준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헐값매각 때문에 돈이 줄줄 새는 줄 알았는데 구멍이 하나 더 있었네요.

박사모가 전열을 북돋우면?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자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좋다, 나와라, 박사모에게는 전열을 북돋우어 줄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2008년 총선 때 공천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친박계 인물 상당수가 낙천되자 박사모가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관전 포인트네요. 한나라당이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공천하면? 지방선거 공천에서 제2의 이방호가 나오면? 그래서 박사모가 전열을 북돋우면?

‘피리 부는 사나이’ 때문이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기상청에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전에 나타나는 동물의 이상행동을 지진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만의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993년 제주도 부지사로 근무하던 시절 아침에 목장 문을 열어도 소나 말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나무 아래에 모여 풀을 뜯는 날은 어김없이 그날 오후에 비가 오더랍니다. <기사 보기>
이만의 장관의 노심초사는 높이 사야 하지만 한편으론 괜한 걱정도 드네요. 쥐떼가 대이동하는 걸 보고 대피명령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피리 부는 사나이’ 때문이었으면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