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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 8000만원에서 올해 19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증여를 위한 공시가격 축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여 논현동에 기거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었기에 증여의 동기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공시가격이 16억원 줄면 증여세가 11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6억원 넘는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 한 해 사이 10억원 이상 공시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밝혀진 주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뿐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시가격 축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그리고 강남구청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이 되는가? 직위를 이용해 편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이용해 사익을 탐한 셈이 된다. 직위에 짓눌려 행정을 비틀고, 행정을 비틀어 사익을 보장한 셈이 된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현 정부 들어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국격’을 훼손하다 못해 뭉개는 일이다. 해외토픽에 나고도 남을 일이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듣고 싶다. 청와대의 완강한 부인, 적극적인 설명을 반드시 듣고 싶다. 그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허무맹랑한 소설이었음을 확인하고 싶다.

청와대의 설명이 나오긴 했다. 골자는 ‘몰랐다’는 것이었다.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는 것처럼 서울시가 18일 늦게 보고하기 전까지 청와대는 (작년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일단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와대는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보통사람들은 ‘통상’ 안다. 세금도 아닌 전기료 몇백원 오르는 것에도 벌벌 떠는 보통사람들은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대개는 기억한다. 더구나 재산세가 1257만 600원에서 올해 654만 2840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이면 눈이 두 배로 커지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재산세 고지서 받아들고 은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터, 비서진이 그 일을 대신 처리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의를 덜 기울인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걸린다. 대통령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분명한 ‘자기 일’이다. 비서진이 챙기고 또 챙겨야 하는 기본 업무다.

대통령은 매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비서진은 대통령의 재산과 수입 변동내역을 꼼꼼히 챙겨 신고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챙겨야 하는 대통령의 재산변동 내역 가운데 일순위를 차지하는 게 논현동 주택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자신의 사재를 기부해 남은 재산이라곤 논현동 주택, 달랑 하나 뿐이라고 되풀이해서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대통령 재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논현동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내역을 허투루 흘려넘겼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일조차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자. 강남구청이 공시가격 축소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다. 18일이었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일도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연 치고는 너무나 절묘하게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통상’ 나타나는 일인가?

청와대의 속시원한 설명이 정말 간절하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프레시안

국회 ‘돌격’전술, 당에서도 먹힐까?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통합과 실용’과 ‘민본21’ 소속 의원 20여명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18일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고, ‘함께 내일로’도 오늘 워크솝에서 의총 소집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당내 재적의원 10분의 1인 17명 이상의 요구나 원내대표 또는 최고위원 의결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친박계 의원들 대부분은 의총에 불참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관전거리네요. 국회의사당에서 보였던 ‘돌격’ 전술이 한나라당 안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미국은 자진 리콜 안 하나?
국방부가 2008년 12월에 전쟁에 대비해 미군으로부터 2700억원 상당의 전쟁예비물자(99%가 탄약)를 구입해 지난해부터 시험발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불량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미국이 도요타에 철퇴를 가하며 내세우는 ‘정직 경영’을 전쟁예비물자에도 적용할까요? 솔선수범해서 자진리콜할까요?

KTX급, 부의 이동속도
서울 강남3구 내 증권사 지점에 예치된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자산 규모가 95조 5096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자산의 40%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부의 집중현상,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죠. 문제는 속도. 강남으로 향하는 부의 이동속도가 KTX급입니다.

증여를 미룬 까닭은?
지난해 증여세 징수액이 1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 25% 감소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 데다 상속ㆍ증여세율을 10~50%에서 6~33%로 대폭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보고 증여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기 조절이 어려운 상속세는 1조 2000억원 징수해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러려니 합니다. 세율 10%를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니까요. 근데 어쩌죠? 상속ㆍ증여세 개정이 감세논란에 휘말려 제자리 맴맴 도는데….

사교육이 일자리 창출 효자?
한국교육개발원 집계 결과 지난해 대학의 인문ㆍ자연ㆍ교육ㆍ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직업 분야가 학원강사였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인문계열 11.8%, 자연계열 6.1%, 교육계열 17.4%, 예체능 계열 16.6%가 학원 강사로 취직한 겁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사교육 찬양론이 나올 법 하네요. 한국경제의 최대 난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니까….

종교의 ‘힘’? 종교의 ‘양심’?
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는데요. 예비 목사ㆍ승려ㆍ신부에게도 혜택을 줄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최종 결론은 미래 종교인 대학생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종교단체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인의 ‘양심’ 때문이었을까요?

꼬리자르기도 아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 지난해에 국내 4대 교복업체들을 가격 담과 짝퉁 교복 판매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교복업체 대리점들의 불법 영업 정황은 있으나 본사가 이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며 “다만 대리점 차원에서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된 교복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고발인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사모’는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교복업계의 관행을 고려할 때 불기소 처분은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영세 대리점에만 책임을 씌우는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사 보기>
꼬리자르기도 아니네요. 인지수사도 아니고 고발하면 한 번 수사해보겠다고 하니까 대리점에도 칼을 대지 않은 거잖아요.

이러다가 ‘고어사전’ 될라
국어 종이사전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금성출판사의 경우 지난달 31일 편집부 사전편찬팀을 없애고 담당 인원 5명을 정리했고, 시사출판사와 교학사도 2~3년 사이에 사전팀을 해체했다고 합니다. 민중서림의 경우 1994년 마지막으로 개정 증보판을 낸 뒤 지금까지 개정판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산동아의 경우 지난해 1월 ‘동아 E&C 콘텐츠’라는 별도 법인을 세워 사전 제작팀을 본사에서 분리했습니다. 출판사들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이유는 전자사전 및 인터넷 검색이 활발해지면서 종이사전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이러다가는 10년 후쯤에 국어사전이 고어사전 되는 것 아닐까요?

어안이 벙벙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검찰 총수에 앉힐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너무 많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이 너무 많다. 그 중엔 위법 행위로 밝혀진 사실도 있고, 부적절 처신이라고 비난 받을 행적도 많다.

그는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 아들을 서울 강남의 좋은 고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전세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로부터 8억원을 빌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법치’의 최고 사령탑 후보가 ‘기초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그는 ‘반서민’ 행보를 보였다. 하객 200명 기준 이용료가 8천만원인 6성급 호텔 가든 또는 1인당 식대가 최하 5만 5천원인 6성급 호텔 가든에서 아들 결혼식을 치렀으면서도 그곳을 ‘조그만 교외’라고 했다. 부인은 수백만원 어치의 명품 쇼핑을 했으며, 아들은 자신의 총급여보다 많은 돈을 신용카드로 긁었다. 서울 이문동 골목시장을 누빈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와는 180도 다른 행적을 보인 것이다.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영이 서지 않고 면이 서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법치’의 영이 서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친서민’의 면이 서지 않는다. 청와대가 설정한 국정 운영의 투 트랙이 상처를 입는 것이다.

몰랐던 걸까? 인사 검증과정에서 채 거르지 못한 걸까?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엔 사례가 너무 많다. 문제될 게 뻔한 사례를 너무 많이 놓쳤다.

다르게 봐야 한다. 인사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게 아니라 인사 검증 의지가 박약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을 표방한 시점은 6월 22일이었고,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시점은 6월 21일이었다. ‘노무현 서거’ 여파에 부심하던 청와대가, ‘근원적 처방’을 예고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내놓은 회심의 반전카드가 바로 이것이었다.

합리와 상식의 범주에서 인사검증작업을 벌였다면 걸렀어야 마땅했다. ‘노무현 서거’ 때문에 내상을 입은 ‘법치’와 검찰의 위신을 고려했어야 마땅했고, ‘친서민’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감안했어야 마땅했다.

천성관 후보자가 지금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용산참사’와 ‘PD수첩’ 수사의 최고 사령탑이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관점과 견해 차 쯤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을 것이라 치더라도 ‘기초 법질서’ 준수 여부와 ‘친서민적 청렴성’은 십분 고려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안통’의 ‘전과(?)’만 높이 사고 나머지 요인은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공안’을 얻으려다 ‘법치’와 ‘친서민’ 모두를 저당잡히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군 기강과 사기를 위해 마속을 벴던 공명의 심정으로 철회해야 한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내정을 물려야 한다.

상황이 그렇게 몰려있다. 천성관이 죽으면 MB가 살고, 천성관이 살면 MB가 다친다. 

▲사진=국회 법사위의 13일 인사청문회에 나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프레시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니기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 별난 사람들이 희한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독일의 부유층 23명이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총자산 50만 유로(약 8억 5천만원) 이상의 독일 국민이 향후 2년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내고, 2년 후에는 정부가 부자 중과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늘어난 세원을 환경보호와 교육 보건 복지 등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앞장서서 증세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눈길을 사로잡은 건 기준이었습니다. 부자의 기준 말입니다.

이들이 부자의 기준금액으로 제시한 8억 5천만원은 연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자산도 아닙니다. 총자산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8억 5천만원의 자산가라면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인 23명은 이들을 부자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부자 증세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부자 감세를 하는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세 수천만원, 수억원을 안 내고 버티다가 골프회원권 압류 소식에 화들짝 놀라 세금을 납부하는 몰지각한 자산가들을 비난하지도 않겠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친 틈을 타 코흘리개 손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줘 증여세를 적게 낸 대기업 회장들을 꼬나보지도 않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금을 깎기 위해 동분서주한 천-박 두 회장의 지난 행태를 힐난하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눈에 익은 장면들이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자를 가르는 기준금액입니다. 100만 달러입니다. 총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만 100만 달러인 사람들을 일컬어 부자라고 합니다. 언론은 이 기준금액을 갖고 우리나라 부자의 숫자와 비율을 산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의 자칭 ‘부자’ 23명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23명의 기준을 독일 사회 전체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자칭 ‘부자’ 23명의 ‘마음’만은 흘릴 수가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책임)’에 대한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책임’으로 읽으면 분명해집니다. ‘오블리주’의 전제는 자신을 ‘노블레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자칭 ‘부자’ 23명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블레스’가 돼 어깨에 힘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블리주’를 더 많이 짊어지기 위해 자청한 것입니다.

대비됩니다. 한국의 ‘진짜’ ‘노블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속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회계조작부터 재산 명의 변경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노블레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켭니다.

어떤 독일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안달을 하고 어떤 한국 사람들은 부자에서 빠져나가려고 혈안이 되니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독일은 부자 나라, 한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