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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과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2/10 '이건희 사면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


한나절 만에 물구나무 선 총리 답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이 한나절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 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오후 답변에서는 “오전에 강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기사 보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한나절 만에 말을 뒤집는 행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얘기를 듣는 국민은 피곤해지고요.

법원은 ‘바람풍’ 할까
국가인권위가 용산 참사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조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ㆍ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볼 일입니다. 인권위가 아무리 ‘바람풍’ 해도 ‘바담풍’ 하는 행정부처가 적지 않았는데 법원은 제대로 암송할까요?

사면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위원으로 복권시키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견책과 함께 5년 동안 분과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였는데요. IOC는 “명백하게 윤리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기사 보기>
사면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의 발이 먼저 묶였네요. 아, 발 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니까 입까지 닫게 생겼네요.

곳곳이 ‘개구멍’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에게만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2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모두에게 과세하는 월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월세의 경우 월세 수입이 아니라 주택의 기준시가(9억원)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곳곳이 ‘개구멍’이네요. 보증금 2억 9천만원짜리 주택을 10채 갖고 있으면 되고, 월세 다운계약서 쓰면 되고….

선거용? 천만의 말씀
인천시교육청이 2일 관내 초ㆍ중ㆍ고교 446곳에 공문을 보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업축하메시지 동영상을 졸업식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학교장 인사말 뒤 축사로 활용하되 동영상 상영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음성으로 활용하라고 한 건데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도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에서 선관위에 문의한 뒤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각에서는 ‘선거용’이라고 삐딱하게 보는 모양인데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축사 길고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알바비, 알고 보니 껌값이네
인터넷 ‘알바’의 실체가 확인됐네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펴는 기업이 ‘알바’를 쓴다고 하는데요. 모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댓글 하나에 1천원씩 주고 ‘알바’를 그만 두는 사람에게 ‘함구’를 요구하는 각서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새삼스런 소식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뇌노동'하고 받는 돈이 고작 1천원? 댓글 단 다음에 쏟아지는 ‘알바’ 비판을 감안하면 '감정노동' 비용까지 받아야 하는데….

‘남보원’에 제보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에 상정된 제ㆍ개정 법률안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여성 대상 잡지에는 담배 광고는 물론 여성을 모델로 한 광고도 실을 수 없게 해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비틀어 볼 수도 있겠네요. 남성에게만 담배 광고를 허용하는 건 남성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남보원’에 제보할까?

자나깨나 지진 조심
어제 오후 6시 8분 14초경에 경기 시흥시 북쪽 8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시흥시 대야동 은계초등학교 부근이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래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새 표어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나깨나 지진 조심, 다진 땅도 다시 보자.’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