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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 고향은
신묘년 토끼해입니다(사실 신묘년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토끼해이니만큼 국민동요 ‘산토끼’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산토끼’의 고향은 경남 창녕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8년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에 있던 이방보통학교의 이일래 선생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하네요. 이일래 선생이 한 살 배기 딸 명주 양을 안고 학교 뒷산인 고장산에 올라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산토끼가 깡충깡충 뛰노는 모습을 보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급속히 퍼져나가자 일제가 우리 국토를 연상시키고 민족감정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부르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네요. <기사 보기>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는 도약의 한 해 되시길.

두 말 하면 잔소리
‘교수신문’이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대학교수 212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39%가 ‘민귀군경’을 꼽았습니다. 맹자의 ‘진심’ 편에서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한 데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이 성어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는 “관권이 인권 위에 군림하고, 부자가 빈자 위에 군림하며,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불행한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새해에는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두 말 하면 잔소리. 

방통위만 모르는 것
‘한국일보’가 언론학 교수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통위의 종편 정책에 대해 19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종편 도입의 주된 논리였던 ‘여론 다양성 제고’에 대해 18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놨고, 종편에 대한 유리한 채널 배정에 대해 17명이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사 보기>
세상이 다 아는데 방송통신위만 모르지.

해가 바뀌어도 남북은
북한이 1일 3개 기관지 공동사설을 통해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은 전쟁 하수인, 반통일 대결 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비난도 곁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반전평화와 반보수 반외세 투쟁을 선동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사 보기>
해가 바뀌어도 남북 대결은 여전.

직책만 ‘특보’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가 이명박 대통령이 1일과 2일 주재한 신년 특별연설 원고 독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2월 31일 인사 발표가 났지만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박형준 특보는 독회 뿐 아니라 신년연설 원고 초안 작성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두 특보의) 사무실을 청와대 안에 있는 위민관(비서동)에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데요. 통상 특보들의 사무실은 청와대 바깥인 정부청사 별관에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직책만 ‘특보’이지 실제론 ‘왕수석’ 급.

입법청원에 귀 기울이면
18대 국회 출범 후 지난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청원 185건을 분석한 결과 채택 또는 본회의 불부의 의결, 청원 철회 등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난 건수는 전체의 17.3%인 3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32건이 상임위에 회부된 뒤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12일이 걸렸습니다. 국회가 청원을 접수해 기한을 지킨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청원업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가 청원을 90일 이내(한차례 60일 연장 가능)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입법청원에 귀 기울이면 입법로비가 발붙일 이유가 없죠. 

60만 마리가 넘으니
구제역으로 돼지 1000여 마리가 매몰된 곳 근처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이모 씨의 개 사육장 지하수에 핏물이 섞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축을 살처분 할 때는 완전히 도살처분한 뒤 사체를 묻어야 하는데 매몰 대상이 워낙 많아 채 죽지 않은 상태로 묻는 등 매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주변의 다른 오염 때문에 침출수가 붉게 보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살처분 된 가축이 6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니….

문제는 검경 반응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안에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비행-폭력 학생에 대해 검경의 수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장이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학생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검경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재판을 받더라도 범죄경력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의 결정이 검경에 통보되지 않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장에게는 재판 청구권을 부여해 학교 폭력에 대처할 수 있고 위협받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63년 도입됐으니 지금까지 20여명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기사 보기>
이른바 ‘윈윈’ 대책을 모색하는 건데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례’와 ‘통념’
이모 씨 부부가 딸이 2006년 사실혼 관계의 최모 씨와 딸을 낳은 직후 헤어지자 손녀의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데 대해 창원지법은 지난 8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1부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모가 생존해 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와는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입양의 주된 동기가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창원지법 결정 때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됐는데 최종 결론은 역시 ‘통념’으로.

병은 마음에서 온다더니
의경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박모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31일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상습 구타에 시달린 끝에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2009년 5월 충남경찰청의 한 기동대에 배속된 직후 고참들에게 인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2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고, 다른 고참에게 경찰버스 안에서 35분 동안 발길질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진압용 방패로 이마를 맞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거나 보일러실에 하루 종일 감금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급성 백혈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6달 뒤 사망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는데요. 박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볼 수는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더니….

어려운 이웃부터 생각해야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2011 나눔캠페인’을 통해 한 달 동안 모금한 금액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489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개인 기부액은 458억 3000만원으로 2009년 12월 556억 4000만원보다 98억원 줄었습니다. 비리 파문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사 보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아무리 못 미더워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야죠.

가장 좋은 ‘교화’는
인천지검 김수민 검사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권모 씨와 5년 동안 펜팔을 해왔습니다. 김 검사는 2005년 강도상해죄로 붙잡힌 권씨를 구속한 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교화해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권씨는 법정에서 “유영철도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됐는데 교도소에서 정말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김 검사가 권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개인적인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며 다독였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초등학교 이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권씨에게 공부부터 하라고 조언했고 “너를 믿는다”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권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잇따라 합격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독학사 시험에도 붙었습니다. 권씨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권씨는 14살 때 소년원에 보내진 후 절도 강도 살인미수 방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년 넘게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김씨의 올해 나이는 36세입니다. <기사 보기>
그렇죠. 가장 좋은 ‘교화’, 아니 범죄 예방은 따스한 눈길과 손길입니다. 

연평도 사태 요인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8월에 북측 통신 감청을 통해 서해5도 공격계획 및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8월에 암호를 쓰지 않고 평문으로 통신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상시적으로 위협적 언동을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인 포격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을 공격하는 정도로 군 당국은 판단했다”고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8월 감청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느냐”는 한 위원의 질문에 “보고됐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사격과 관련해선 “80발의 대응사격을 했는데 45발의 탄착지점을 확인했다”며 “30발은 개머리 지역, 15발은 무도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연평도 사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해태.

자본금 금방 거덜날 수도
어제 접수 마감한 종편 사업자 신청에 조선일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태광산업 등 6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채널에는 헤럴드미디어, 머니투데이, 서울신문STV, CBS, 연합뉴스 등 5개사가 신청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인 납입자본금은 태광산업이 5000억원, 동아일보와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각각 4100억원, 조선일보가 3100억원, 매일경제가 48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광고 못 따면 납입자본금 금방 거덜날텐데.

대우조선 연임로비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어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자문료, 12억원 상당의 철근 등 총 4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은?

팔자가 센 게 아니라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348개의 차명계좌와 현금, 채권 등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한 혐의, 그리고 전직 임원 등의 명의로 설립된 차명주주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계열사에 1조 1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어제 한화그룹 최고재무책임자였던 홍동욱 여천NCC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1조 1048억원의 업무상 배임, 1939억원의 업무상 횡령, 3200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김승연 회장 왈 “팔자가 세서” 검찰에 자주 불려나온다고. 행동이 센 거겠지.

증거 이전에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장기석 형사1부 부부장 검사가 지난달 검찰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 검사는 글에서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소하는 기관이 아니며 이런 의혹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기관도 아니다”며 “적법 절차를 거쳐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했고 오직 형사소송법만이 수사와 기소의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검사는 “지원관실 자료 가운데 청와대가 보고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지원관실이 정부 부처에 속해 있어 업무체계상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청와대 특정인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증거 이전에 수사나 제대로 했느냐는 지적인 거 모르나?

후원금에 철옹성 쌓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그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단체의 경우 연간 3억원 범위 안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장법인은 연간 3억원, 비상장법인은 연간 1억 5000만원의 범위에서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에 낸 기탁금의 40% 한도 이내에서 특정 정당에 지정기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때엔 ‘특정 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 않도록 하고, 후원회와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정치자금 범죄는 선관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정치후원금에 철옹성을 쌓네.

친수자원공사 특별법
한나라당이 오늘 국토해양위에 친수구역특별법을 단독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태세입니다. <기사 보기>
친수자원공사 특별법?

남은 건 재원조달
서울시의회가 어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이 당일 오전 기습상정됐다”며 본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 35분부터 의장석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지만 시의회 사무국 직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후 8시 40분경 단상에 밀고 올라가 조례안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남은 건 재원조달. 서울시가 협조할까?

이제는 ‘반쪽고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21일 시행하는 중학교 1~2학년 대상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1~2학년 대상 학력평가는 겨울방학 직전에 치러져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고, 평가결과도 이듬해 2월에 통지돼 학교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4회 시행하는 고교생 대상 학력평가를 내년부터 고1~2학년에 대해 먼저 연 2회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는 ‘일제고사’가 아닙니다. ‘반쪽고사’입니다.

더 싸늘한 비정규직 현실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어제 오전에 높이 9m 가량의 광고탑 철골구조물에 올라가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황호인 씨와 이준삼 씨인데요. 황씨는 2006년 5월 사내 도급업체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생산성 향상 명분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되기 시작하자 9월 2일 노조를 결성했으나 두 달 뒤 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노동자는 해고 노동자 복직과 원청회사인 GM대우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겨울에 싸늘한 철골구조물 위에서 시위하면…. 하긴 비정규직 현실이 더 싸늘하지.

어떻게 나누지?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한 교역은 국가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 취급받고 있다”며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남한 법원의 관할이라는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제출한 손톱과 머리카락 유전자가 고인이 남한에서 낳은 자녀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헌데 재산을 어떻게 나누지? 또 어떻게 보내지?

NASA, 중대발표
미국 항공우주국이 지난달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외계 생명체 증거 연구에 영향을 끼칠 우주생물학 조사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4시입니다. <기사 보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래 희망이 ‘UFO 조종사’라고 말했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적 있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까지는 새발의 피
‘뉴욕타임스’가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유명환 당시 외교부장관이 1월 11일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해외에 근무하는 다수의 북한 고위관리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이 2월 17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와 만나 “엄청난 교역과 중국기업들의 노동력 수출기회가 통일 한반도와 공존하는 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고, 추이텐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들이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한 한미간의 ‘좋은 동맹’을 용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제공한 것인데 ‘위키리크스’가 확보한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이 198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새발의 피. 1970여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얼어붙는 곳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고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로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대북 압박은 군사적․외교적 측면, 남북관계 측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에 따라 북한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 등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 이외에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모든 루트를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등에 군사력을 증강해 북한이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느끼고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군비 증강 경쟁으로 가면 얼어붙는 곳은 두 곳. 한반도 정세와 국민 호주머니.

‘말도 안 되는’ 6자회담?
북한이 연평도 도발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경 ‘제3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6자회담에 꼬박꼬박 참가해 성의를 보였지만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의 대화도 필요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3방송’은 북한 각 가정에 스피커로 연결한 일종의 유선방송입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각 지방 당위원회에 ‘전시동원태세 지시문’을 내려 평양을 시작으로 ‘자위권 행사인 연평도 공격을 비난하는 미국 등을 규탄하는’ 군중대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가 전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결국 중국이 ‘말도 안 되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제의한 거구나.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네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군이 어제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량파괴무기 운반선으로 가정된 선박을 한미 연합함정이 앞에서 가로막고 링스헬기가 공중에서 경계를 펼치는 가운데 후방에서 한미 연합특임대가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한 뒤 선박에 진입해 검색․나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사실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입니다. <기사 보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것.

이것도 ‘풍선효과’?
군 당국이 연평도에 다연장로켓과 K-9자주포 등을 증강배치한 데 이어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영상감시장비, K-77 사격지휘 장갑차, K-10 탄약운반 장갑차 등도 보강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대포병레이더와 다연장로켓, K-9자주포는 수도권을 방어하는 서부전선 육군부대에서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방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비를 새로 투입하면 이를 관리․정비하는 전투지원 인력과 장비․시설을 추가해야 하는데 좁은 섬 안에 지나치게 많은 장비가 들어오면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도 일종의 ‘풍선효과’? 압박하려다가 구멍 나는….

공병 조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연평도 피격 현장을 방문해 불에 그슬린 두 개의 원형 물체를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안형환 대변인이 “이게 몇mm 포입니까?”라고 묻자 황진하 의원이 “이거는 76mm 같고”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원형물체는 보온병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안형환 대변인이 나섰는데요. 안 대변인은 “안내자가 포탄이라고 설명했고 화염에 그슬려 있어 포병장교 출신 황진하 의원, 그리고 안 대표에게 포즈를 요청한 촬영기자 등 현장에 있던 누구도 포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병 조심! 소주병이든 보온병이든.

이제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종합편성채널 공모를 마감하는데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절대평가이니 80점 이상 받으면 수의 제한 없이 허가하고 80점 이상이 없으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며 “(선정) 결과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시작이구나.

수사 제대로 할까?
일본에 머물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어제 오전 8시 45분경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자마자 삼성서울병원 VIP실에 입원했습니다. 취재진의 접근은 봉쇄됐습니다. 이를 놓고 특별대우 논란이 일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무조건 잡아와서 강제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건 그렇다 치고, 수사는 제대로 하는지 지켜봅시다. 천신일 회장한테 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웃을 날이 없네
그제 신고 된 경북 안동 농가의 한우도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1차 발생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농가의 한우입니다. 또 1차 발생 농장에서 34km 떨어진 영양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O형인데다가 1차 발생 농장을 방문한 수의사가 충남 보령의 돼지농가도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급속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 됐거나 될 예정인 가축이 3만 2천여마리입니다. <기사 보기>
쌀 재배 농가는 가격 폭락에 울고, 축산 농가는 구제역에 울고…. 웃을 날이 없네.

사실이라면 큰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황모  씨가 “네이버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박 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박 씨를 비롯해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네이버 직원 4명이 박 씨 개인 정보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이버 직원들은 “미네르바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의 자료 요청에 따라 접속했으나 외부 유출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실이라면 큰일. 재미삼아 들여다보고 거리낌 없이 내줬다는 얘기니까.

어디 쉼터 뿐인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에이즈 감염인은 7509명으로,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1%씩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염인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2009년 73억원, 2010년 74억원, 2011년 69억원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 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운영하는 ‘에이즈감염임 요양쉼터’의 경우 25평 연립주택에 7명의 환자가 살고 있는데 최근 폐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연간 7500만원이던 정부 지원금이 올해 15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쉼터뿐이 아니죠. 야학도 그랬으니까.

터가 문제가 아냐
전남 해남군수 2명이 지난 3년 사이에 잇따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해남군이 올 7월 박철환 신임 군수 취임을 앞두고 군수실과 부군실을 맞바꿨습니다. 신임 군수 측에서 “군수실 터가 좋지 않다”며 부군수실과의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맞바꾸는데 들어간 돈이 2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아무튼 그로부터 4개월 후 허모 부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것입니다. <기사 보기>
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행실이 안 좋은 거지.

버스는 지나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따따부따 해봤자 되돌릴 수 없다. 조중동 종편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묻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중동이 기존의 텍스트 콘텐츠에 영상 콘텐츠를 더 해 융단폭격을 할 텐데 전통 방식에 입각해 소총 응사만 할 건가?

물론 그건 아닐 것이다. 진보언론도 영상 콘텐츠를 준비하고 생산하고 있으니까, 인터넷TV를 통해 나름대로 영상 콘텐츠 제작역량을 쌓고 있으니까 ‘재래전’에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진보언론이 준비하고 생산하는 영상 콘텐츠는 극히 제한적이다. 닫힌 공간에서 열리는 좌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중계하는 게 고작이다. 돈이 없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자리를 맴맴 돌고 있다.

조중동 종편이 영상 콘텐츠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도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경쟁이란 두 글자를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극단적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비근한 예가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건 지난 6월 22일, 민주당의 신건․이성남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날 이후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의혹을 집중 보도했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세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여론시장을 들끓게 만든 건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였다. MBC ‘PD수첩’이 6월 29일 집중조명하고 나서야 파장이 인 것이다.

이 사례가 웅변한다. 텍스트 콘텐츠는 한계를 안고 있다. 6하 원칙에 입각해 ‘드라이’ 하게 관련 ‘팩트’만 전달하는 텍스트 콘텐츠는 스토리 라인에 당사자들의 표정과 감성까지 담아 ‘프레임’을 짜는 영상 콘텐츠를 따라갈 수 없다.

다큐멘터리 류의 시사교양물이라면 특히 그렇다. ‘PD수첩’과 같이 수십 분의 시간을 할애해 한 사안을 다각도로 짚고, ‘프레임’을 짜주는 프로그램을 조중동 종편이 앞세운다면 진보언론의 텍스트 콘텐츠는 r경쟁에서 밀린다. 

여기에다가 조중동 종편이 뉴스까지 손대면, 즉 1분여 안팎의 스트레이트 전달 위주에서 벗어나 두세 개의 큰 이슈를 집중 보도하는 일본 NHK식 모델을 도입한다면 설상가상이 된다. ‘이슈 파이팅’ 경쟁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적하기가 힘들어진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다. 조중동 종편을 더 이상 막아낼 수 없다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다. 돈이 없고 인력이 없고 노하우가 없다면 갹출하고 빌려야 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화제의 UCC를 지면에 소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화제의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서 돌게 해야 한다. 채널이 안 되면 하나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고정 프로그램이 안 되면 단발성 영상물로라도 대응해야 한다. 진보언론이라고 해서 방송판 ‘화씨911’ ‘식코’를 만들지 못하리란 법은 없지 않은가.

▲사진=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되는 장면 ⓒ프레시안

기정사실이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선정되는 건 시간문제다. 논란은 여전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 기세로 봐선 12월 사업자 선정 일정이 그대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 또한 기정사실이다. 종편 사업자가 두 곳으로 결정되든 세 곳으로 결정되든 결국은 보수신문 일색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덕에 보수의 목소리가 여론시장에서 더 활개치고 세를 넓힐 것 또한 자명하다.

그래서 묻는다. 진보신문은 뭐하고 있는가?

열심히 대응하고 있기는 하다. 보수신문에 종편을 내주면 여론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무력하다. 초재기에 들어간 일에 '안된다'고 외치는 것이기에 무력하다. 맞을지는 몰라도 효과적이지는 않은 대응이다.

그래서 거듭 묻는다. 진보신문은 뭐하고 있는가? 아니, 뭘 할 것인가?

먼저 지워야 한다. 진보신문 내에 드리워진 패배주의와 고루함부터 깨끗이 지워야 한다. 방송은 거대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진보신문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라는 패배주의를 지워야 하고, 방송을 하려면 채널을 가져야 한다는 고루한 사고 또한 지워야 한다. 세상이 바뀌고 방송이 바뀌고 있다.

진보신문 스스로 보도하고 있다. 차세대 TV는 스마트 TV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펼쳐 말하자면 TV수상기가 스마트폰 구실을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채널의 통 콘텐츠 외에 개별 프로그램이 하나의 '앱'으로 TV수상기에 펼쳐져 시청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인터넷 전송망이나 OS주체, 그리고 수상기 가격과 같은 세세한 문제가 여러 개 놓여 있기에 확산 속도를 쉬 전망할 순 없지만 그래도 스마트 TV가 방송의 대세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바뀐다. 채널을 보유한 사업자만이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던 '올드'한 시대는 '거'하고 프로덕션 단위의 방송 제작자도 얼마든지 콘텐츠 공급자로 설 수 있는 시대가 '래'한다.

더불어 전환된다. 방송광고도 채널에 따라 집행되던 것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시청연령층이 뚜렷한 프로그램일수록 소구점도 뚜렷하기에 채널에 울며겨자먹기로 광고를 끼워팔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별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이런 전망이 유효하다면 진보신문이 밟을 길은 많다. 종편에 목매달지 않아도, 채널에 집착하지 않아도 매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진보의 실험정신과 진보신문의 취재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전파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보수신문이 24시간 분량의 채널 콘텐츠를 수급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을 때 진보신문이 일당백의 킬러 콘텐츠로 맞대응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 신문사가 각개약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킬러 콘텐츠 하나 만드는 데에도 적잖은 돈은 들어가니까,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판에 그런 돈 지출할 여력이 없으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킬러 콘텐츠가 아무리 성공해도 광고가 시장원리에 따라 따라붙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진보신문의 길은 연대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종편을 놓고 멱살잡이하는 것과는 달리 진보신문은 어깨동무해야 한다. 동종의 주력 콘텐츠인 신문은 각개약진 하되 이종 콘텐츠인 방송에서는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진보신문의 열악한 자본력을 극복하고, 부실한 제작역량을 보충해야 한다.

때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스마트 TV가 상용화되고 보편화될 때까지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 스마트 TV에 앞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콘텐츠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다. 실험 삼아, 역량 축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TV가 어렵다면 라디오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의지다.

※이 글은 오늘자 ‘경향신문-미디어칼럼’에 게재된 것입니다.

법원에 ‘조인트’ 까다
어젯밤 방송 예정이던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경영진의 방송보류 결정으로 불방됐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방송 3시간 전인 오후 8시에 임원회의를 통해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 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방송분을 보자고 요구했으나 제작진이 거부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PD수첩’의 김태현 CP는 “MBC 단체협약 공정방송조항에 경영진의 방송개입을 막기 위해 방송 여부를 국장이 판단하게 돼 있으며 사장이 방송내용을 사전에 본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보심의국 관계자는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장이 방송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사장이 요구한 것을 제작진이 전례가 없다고 거부하자 이를 사규위반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국토해양부가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겁니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4대강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해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 청와대 관계자 2명 등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김재철 사장이 법원 결정에 ‘조인트’를 깠습니다. 제작진의 열정에도, 시청자의 기대에도.

끝까지 양다리
방송통신위가 어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편의 경우 ‘2개 이하’와 ‘3개 이상’의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보도전문채녈의 경우 ‘1개’와 ‘2개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소납입자본금으로는 ‘최소 1개 연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종편 사업자는 3천억원, 보도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방통위는 이 기본계획안에 따라 오는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끝까지 양다리.

내일은 또 뭐가?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세 딸이 각각 수천만원에 달하는 펀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7세인 첫째딸은 5800여만원의 예금을, 22세의 둘째딸은 3500여만원의 예금을, 19세의 셋째딸은 1800여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 예금의 대부분이 펀드입니다. 세 딸이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는 첫째딸이 2006년 한국채권연구소에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50만원을 신고한 게 전부인데요. 이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고 물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성년 자녀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 후보자측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만큼 증여하고 딸들이 자기 돈을 보태서 펀드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장전입에 탈세 의혹에 불법증여 의혹까지. 내일은 또 뭐가 나올지.

등기부등본도 오독했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신고내역이 고무줄입니다. 부인 소유의 경남 거창군 주상복합건물을 놓고 6월 30일에는 대지 77.20제곱미터, 건물 408.20제곱미터, 가격 3억 892만원으로 신고했지만 8월 11일 기준 신고내역은 대지 75.6제곱미터, 건물 204.12제곱미터, 가격 3억 734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도 그 사이 변동이 없었는데도 크게 다르게 신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김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부터 착오로 건물 가치를 절반 정도 액수로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금액은 그렇다치고 면적은? 등기부등본에 엄연히 나와있는 것조차 오독했나?

비행기삯 누가 냈을까?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곽현규 씨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년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김태호 후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인물입니다. 곽씨는 그 뒤 귀국해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고기리유원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요. 개각 발표 전날인 지난 7일 근처 한정식집에 모습을 나타낸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간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네. 비행기삯을 누가 냈을까?

민심 외면도 100%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발언 빼고는 언론에 나온 나머지 후보자들 얘기는 검증을 통해 100%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심을 100% 외면한다는 얘기와 같은 뜻.

통일에 대한 마음은 점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며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첫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통일세 신설 논의 제안을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기사 보기>
통일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남북정상회담설을 거꾸로 읽으면
정부 소식통이 “지난해 대북 비선을 움직였던 임태희 씨가 7월 9일 대통령실장에 내정된 뒤 북측이 남측 정부에 연락해 ‘지난해 10월 임실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니 개성 자남산 여관으로 사람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 인사를 개성으로 보내 “당시 약속은 지킬 수 없다. 상황이 변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당시 약속은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경제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거꾸로 읽으면 현 정부가 마음만 바꾸면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복원될 수 있다는 얘기.

예고된 ‘히든카드’
스폰서 검사 특검팀이 스폰서 검사 실태를 폭로한 정모 씨로부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접대장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접대장부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현직 검사장 2명과 평검사 1명이 포함돼 있는데요. 정씨는 조사에서 “2003년 부산지검 부장검사 회식 때 검사장 모씨가 참석했고, 또 다른 검사장은 서울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씨의 ‘히든카드’는 사건 초기부터 예고돼 있던 것.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이 10월 1일 발표할 예정이던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앞당겨 공개했습니다.  이 세칙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포함돼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미 이란 교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줄을 잇고 있는 상태.

청소용역원한테까지
경북 경주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50대 청소용역원이 바지 뒷주머니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유서에는 “상납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상납을 하지 않은 사람은 힘든 병실로 보내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빼돌린 쓰레기봉투 100여장을 팔아오라고 시키고”라고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청소용역원한테까지 상납을 요구? ‘먹이사슬’이 천라지망을 깐다고는 하지만….

이유는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가 ‘통사설’에서 밝힌 그대로다. “세종시 문제는 8년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라는 정치인’이 선거용으로 출제했던 과거의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문제’를 청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이 포기하자는 것이다. 

관심사는 여파다. ‘조선일보’의 ‘통사설’이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다. 팽팽한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권 내 세종시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보수언론의 한 축마저 등을 돌려버렸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계파가 밀어붙일 것인지가 관심사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 붙었던 ‘독선’ ‘독주’ ‘밀어붙이기’ 등의 딱지들은 제한된 것이었다. 여 대 야 또는 정부 대 국민의 관계에서 붙여졌던 딱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 반발과 국민 여론을 제치고 밀어붙이기에 나설 때 여권, 나아가 보수파는 분열한 적이 없다. 오히려 보수파가 이명박 정부에 독선의 논리를 강화하고 독주의 에너지를 공급했다. 이런 판이 바뀌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조선일보’까지 세종시 수정안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추진력이 반감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계파가 특유의 밀어붙이기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두고두고 지켜볼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계파가 어떤 정치력을 선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비교적 대응이 쉬운 양갈래 대립구도와는 차원이 다른 다갈래 대립구도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무작정 밀어붙이면 되는 판과는 달리 완급과 진퇴를 조절해야 하는 판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추진력이 곧 정치력이던 호시절과는 달리 협상ㆍ조절력이 곧 정치력이 되는 인고의 시절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설 여론시장이 문을 닫는 2월 중순이 되면, 그리고 세종시 관련 법률개정안 5개가 국회에 제출되는 2월말~3월초가 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명박 정부와 그 계파가 처리 시점으로 잡고 있는 4월이 되면 성적표가 나온다.

어차피 ‘우’와 ‘미’는 없다. ‘수’ 아니면 ‘가’다. 이명박 정부와 그 계파가 보수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는 경우 또는 세종시 수정안을 깨끗이 포기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정치력은 ‘수’일 것이다. 반대로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를 연출한다면 그들의 정치력은 ‘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자. 평가대에 오르는 건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또한 평가대에 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들 앞에 도열해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또한 두고두고 지켜볼 일이다. ‘조선일보’의 세종시 입장 표명이 종편 사업자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캡쳐=‘조선일보’ 1월 28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