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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변통 이사선임
사학분쟁조정위가 어제 상지대 이사 9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8명의 정이사 가운데 4명은 구재단 인사로 김문기 전 이사장은 배제됐지만 그의 아들이 정이사에 포함됐습니다. 2명은 상지대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2명은 교과부가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나머지 1명은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인데요. 이 임시이사는 나중에 구재단이 추천한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기사 보기>
말 그대로 임시변통이네. 어차피 구재단 이사로 교체될 임시이사이면.

왠 ‘유래?’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오늘 총리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문구는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단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환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이 예상되는 11월이나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보기>
다 좋은데 왠 “한반도에서 유래”? 자기들이 뺏어갔으면서.

침범? 훈련?
북한군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3분간 백령도 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 10여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5시 52분부터 6시 14분까지 연평도 앞 NLL 인근 해상에 120여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우리군은 오후 5시에 서해 훈련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해안포 몇 발이 NLL을 조금 넘은 것을 육안으로 관측했다는 백령도 초병의 최초 보고가 있었지만 해군 장비로 확인한 결과 북한 해안포가 NL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NLL 넘었으면 침범, 안 넘었으면 그냥 훈련.

‘친서민’ 합창하니까
기획재정부가 올해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산해 폐지할 계획이었는데요.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폐지를 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면 부자가 많이 사는 지역만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재산세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기획재정부 고위당국자)”고 하네요. <기사 보기>
정부가 ‘친서민’ 합창하는 판이니까…. 근데 잠시 유보인가 완전 철회인가?

어차피 법정 갈 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두 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두 고교는 “함께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모집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교과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질 일. 판결 결과에 따라 자율고 운명도 달라질 듯.

논란 끝
‘충남도 4대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어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중단은 물론 금강사업지구 내 문화재 훼손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 중지를 제안했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금강사업지구 내 문화재 훼손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중지와 역사ㆍ민속ㆍ인류학 등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공사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게는 최대한 빨리 4대강 사업 검증 특위를 구성해 예산 심의 및 의결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로써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끝.

심기가 불편하셔
김문수 경기지사가 어제 월례조회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해 “갑자기 자고 나니까…그냥 누가 나타나는데 이게 누군지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거의 경력을 쌓아서, 어떻게 검증을 받아서, 이 나라를 어느 나라로 끌고 가서, 저 사람한테 기대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예측과 검증된 역량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 지사는 “저놈이 또 언제 해 처먹는지, 뒤로 뭘 빼먹을지, 다음에 저 사람이 그만두고 자살을 할지 총 맞아 죽을지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듯. 강력한 경쟁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권력다툼은
장관에 이어 차관급과 1급 이하, 공기업 임원인사 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어제 “지금까지 총리ㆍ장관이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공직자의 특정인맥 줄대기가 횡행했다”면서 “청와대의 각 부처 인사 개입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국기문란행위인 만큼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강석호 의원은 “차관급 이하라도 주요 보직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게 관행이며 기본 아니냐. 정두언 의원의 자기 정치를 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사를 매개로 한 권력다툼은 지금도 진행되는 중.

대통령만 ‘좀 덜’
정운찬 총리가 이임에 앞서 어제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고별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3공으로의 회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잘 고쳐보라’고 해 따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심각성을 좀 덜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상이 들끓었는데 대통령만 ‘좀 덜’ 알았다?  

탈나기 시작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지난 6일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파이시티와 (주)파이랜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채권단은 이 사업에 8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제공했는데요. 건축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 등이 잇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기사 보기>
말이 많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네.

학생만 ‘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주도의 한 특1급 호텔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호텔ㆍ관광업을 전공하는 학생이 7월초부터 이 호텔에서 교육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한 대가가 시간당 19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항공료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의 실태도 비슷합니다. 모 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지난해 이 동물병원에서 1년 과정의 인턴으로 일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했는데 받은 돈은 한 달에 15만원이었습니다. 하루 6천원씩 계산한 한 달치 밥값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계약 근로자가 아니라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임금을 착취당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하긴 인턴 알아봐 주고 등록금 챙긴 대학들도 있었으니까. 학생만 그저 봉이지.

이례적인 판결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가 어제 최모 씨 부부가 12살 된 외손자를 아들로 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최씨 부부의 딸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남자 친구의 부모가 결혼에 반대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만 했다가 몇 년이 지나 협의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해 아이는 외가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는 외할어버지와 할머니를 아버지ㆍ어머니로 부르며 자랐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는 최씨 부부는 외손자를 들여 대를 잇기를 원하고 있다네요. <기사 보기>
‘대 잇기’는 여전,  판결은 이례적. 

눈 가리고 아웅
대구 모 고교 2학년 장모 군이 1년여 동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장군은 성격이 조용하고 덩치에 비해 힘이 세지 않은데다가 말을 더듬어 1학년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2학년에 올라가서도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몇몇이 주축이 되고 전체 급우 33명 중 절반 정도가 가담한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꿀밤맞기, 주먹으로 치기는 기본이고 일명 ‘프락치’라고 불리는, 눕혀놓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 밟는 괴롭힘도 당했다고 합니다. 급우들은 이런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심지어 죽은 쥐를 장군 책상위에 올려놓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학교 교감은 “죽은 쥐를 던진 일은 대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쥐를 쓰레기받기에 담아 서로 던지는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고, 집단폭행 등도 현재로서는 장난이 지나쳐서 빚어진 일들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피멍 든 데가 수십 군데라는데.

폭탄버스
어제 오후 4시 57분경에 서울 금호동 논골사거리에서 송모 씨가 몰던 241B번 CNG 시내버스가 신호정지에 걸려 속도를 줄이던 중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당했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부상자 중 10여명은 버스승객이었고 나머지는 버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고로 버스의 내부바닥과 천장 구조물이 뜯겨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유리창은 박살났습니다. 버스회사 정비점검팀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스가 팽창해 가스통 용접부위 등이 약해져 연료통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CNG버스는 2005년 1월 출하를 앞둔 완성차가 가스충전 중 폭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8건의 폭발사고를 냈습니다. <기사 보기>
청정버스인 줄 알았더니 폭탄버스.

이젠 고문까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22명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가 밝혔습니다. 양천서에서 조사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된 32명을 직접 조사한 결과 22명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았고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형사과 강력팀장 등 경찰관 5명이 절도 관련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속칭 ‘날개꺾기’ 고문 등을 범했다고 하는데요.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날개꺾기’ 외에도 피의자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뒤 머리를 발로 밟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해당 피의자들이 구치소에 입감될 때의 보호관 근무일지와 의약품 대장 등을 통해 고문 피해 흔적을 확보했으며 고문으로 팔꿈치뼈가 부러진 병원 진료기록, 보철한 치아가 깨진 상태의 사진 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5명과 양천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7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민주주의 후퇴ㆍ공안통치 회귀라더니 이젠 고문까지 부활하네.

경찰은 도치법을 좋아해
울산경찰청이 3년 전 정부 허가를 얻어 방북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김종훈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투표일인 지난 2일 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친분이 있는 경찰 간부가 당신이 당선되더라도 구속될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 간부가 “2007년 방북과 관련해 울산에서 거물급 4명이 구속될 예정인데 김 공동대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한 방북 인사도 “조사를 받은 뒤 친분이 있는 경찰 간부한테 물었더니 김 공동대표를 포함해 5명의 이름을 거론했다”며 “그 5명을 겨냥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울산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졌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를 끝내지도 않고 구속자를 추려내? 경찰은 도치법을 좋아하나봐.

‘관치’ 이전에
금융계가 ‘MB맨 천하’라고 하네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ㆍ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 혹은 선후배이며, 노치용 KB투자증권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때 비서실에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경영학과 후배이고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하인국 하나로저축은행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문이랍니다. <기사 보기>
‘관치’를 논할 필요도 없겠네.

국정기조 불변의 증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크게는 종부세와 재산세 이원화 방안과 통합 방안이 가능하다”며 “7~8월경 정부 최종안을 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합친 과표에 세금을 매기지만 재산세는 개별주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는 불변이라는 또 하나의 증좌.

채소값이 좀 올랐어야지
한국물가협회가 최근 5년간 저녁밥상 식재료 가격추이를 분석한 결과 6월 현재 밥상 비용이 2만 4063원으로 5년 전보다 41.4% 올랐습니다. 식단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가 제시한 4인 가족의 표준식단으로 잡곡밥에 시금치된장국, 제육볶음, 야채, 오이생채, 참외로 구성된 것입니다. <기사 보기>
채소값이 좀 올랐어야지.

4대강처럼 속도 낼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위원 31명 중 친박 의원이 9명, 야당 의원이 12명이어서 부결이 유력합니다. 여야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에는 4월에 폭로된 스폰서와 검사들의 유착의혹 뿐만 아니라 지난 8일 MBC ‘PD수첩’이 추가폭로한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의 모습이 궁금. 세종시 건설공사, 4대강사업처럼 속도 낼까? 

이것도 채증했을까?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참여연대 사무실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재향군인회가 어제 오전 10시에, 국민행동본부 등 50여개 단체가 오전 11시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오후에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를 참여연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계란을 던지고 참여연대 관계자를 폭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반국가행위’를 했다며 참여연대를 수사하라고 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도 사진 채증했을까?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갹출하자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10%를 반납해 서민과 중산층 지원에 보태자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총액이 279억 2100만원이니까 10%를 반납하면 27억 9210만원이 된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에 보태봤자 티도 안 날 금액이다.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감세하려는 20조원을 투입하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제대로 꺾지 못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를 효과적으로 꺾었다면 세비 반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세율을 지킨 것도 아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비 10%를 반납하자는 건 쇼다. 정부의 감세 기조를 꺾지 못한 건 직무유기다. 종합하면, 제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생색내려는 행위다. 염장 지른 다음에 파스 붙여주는 행위다.

이쯤 해 두자.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다.

정세균 대표가 자평했다.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두고 “점수로 매기면 79점 정도”라고 했다. 자신 또한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혹평할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선명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은 운동에서 하는 일로, 정치에선 성과가 1번”이라고 했다.

사고 구조가 다르다. 79점이란 채점 결과를 도출한 평가기준이 해괴할뿐더러 정치와 운동을 이분법으로 가르는 사고법 또한 기묘하다. 일반적인 사고 구조로는 도통 헤아릴 수 없는 발상과 논리다.

이 점만 짚자. 정세균 대표가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성과’에는 당장 손에 쥐는 떡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자.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개정했을 때의 일이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의 상황이다.

밀어붙였다.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장외로 뛰쳐나갔다. 엄동설한에 두 달 넘게 장외를 돌면서 집회를 열었고 사람을 불러모았다. ‘성과’는 없었다. 두 달이 넘는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새로 원내대표가 된 이재오 당시 의원은 ‘철군’을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의 사고 구조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표와 한나라당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정치를 하지 않고 운동을 했다. 선명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동상에 걸리기 일보직전에 빈손을 호호 불며 국회에 복귀했다.

하지만 안다. 모두가 안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결코 빈수레가 아니었음을 민주당도 알고 정세균 대표도 안다.

각을 세웠고 세력을 결집했다. 사학법을 고리로 노무현 정부와의 전선을 구축했고 그 전선에 기독교계 등이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 뿌린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큰 정치적 성과를 거뒀는지는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때 그러모은 세력은 뉴라이트의 기반이 됐고 한나라당 정권 탈환의 자양분이 됐다.

오해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례연구'를 정책은 팽개치고 정치에 골몰하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다. 싸우고 싸워도 안 돼서 '철군'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성은 유지하라는 말이다.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하겠다고 기세를 올리다가 하루도 안 돼 아무 이유없이 고개 숙이는 망측한 모습은 연출하지 말란 말이다.  

무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련다. 그렇게 평하는 것 자체가 호사스럽다. 무능은 의지를 전제 한 개념이다. 의지는 있으나 전략이 서툴러, 능력이 모자라 성취해내지 못할 때 쓰는 말이다.

정세균 대표(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싸울 의지, 선명하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다. 이전 야당 지도부와는, 그나마 민주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풀지 않고 있는 국민과는 사고구조가 완연히 다른 사람이다.

▲사진=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주당

이렇게 물어보자.

대안정책야당을 한다고 해서 투쟁을 안 할 건가? 선명투쟁야당을 한다고 해서 정책개발을 안 할 건가?

단순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이 말장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 하나는 종부세고 다른 하나는 인사다.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다짐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종부세율 1∼3%만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24일 별도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과 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 다짐은 지금도 굳건히 지켜지고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 확정은 안 됐지만 잠정합의를 봤다.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해주기로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를 봤다.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내준 것이다.

걸핏하면 촉구했다. 사퇴하라고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향해 전방위로 사퇴 공세를 폈다.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도 물러나지 않았다. 쌀직불금 파문에 휩싸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는 민주당의 투쟁 성과이기보다는 여론 공세의 결과물에 가깝다(정운천 농림부장관, 김도연 교과부장관, 박미석 수석의 경우도 이봉화 차관과 비슷한 경우다). 민주당은 무작정 지르기만 했을 뿐 마무리는 전혀 하지 못했다. 불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여론도 꽤 동조했던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조차 관철시키지 못했다.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예에서 흔들리는 민주당을, 후자의 예에서 무력한 민주당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을 내세우고 타협을 강조하며 애초 입장을 스스로 허무는 민주당의 모습을, ‘옹고집’ 이명박 대통령만 탓하며 은근슬쩍 입 씻는 민주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의 최대 문제는 일관성 결여다. 더불어 일관성을 담보하는 전략의 부재다. 죽기살기로 싸워야 할 사안과 대안정책을 내놓고 주고받기를 할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보다 세율 고수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면, 부자만을 위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주고받기 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애당초 호언하고 장담해서는 안 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공언하며 국민에게 헛된 믿음을 심어줄 게 아니었다.

사과 한 마디로 사퇴 주장을 거둬들일 만큼 중한 사안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사퇴를 주장해서는 안 됐다. ‘옹고집’ 대통령이 사퇴 주장을 일축할 것이 뻔했다면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했다. 일을 벌이기만 하고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무기력 야당 인상을 심어줄 게 아니었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은 다음 문제다. 시급한 문제는 번지수 찾는 법을 깨우치는 일이다. 돌밭에 씨 뿌려봤자 싹 나오지 않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 해도 컵이 없으면 마시지 못 한다. 자나깨나 대안만 제시하고 주야장청 투쟁만 벌일 게 아니라면 강온과 완급을 조절하는 전략은 필수다. 시기와 상황을 헤아리는 혜안 또한 필수다.

민주당은 이게 없다. 입만 살았지 주변을 살필 눈과 여론을 들을 귀는 닫혀 있다. 그래서 부질없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이 한가하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전략을 운용하려면 중심이 서야 하고 중심을 세우려면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혹평하는 게 아니다. 대안야당론이 우향우를 선호하고 선명야당론이 좌향좌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다. 한미FTA와 같은 중대사안을 놓고 노선 분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몰라서 힐난하는 게 아니다.

노선은 추상적인 것이라는 사실, 노선이 힘을 발휘하는 건 개개 사안에 적용될 때라는 사실을 재삼재사 강조하기 위해서다. 노선투쟁을 할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는 민주당이 갑갑해서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노선투쟁을 할 만큼 민주당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흔히 말하지 않는가. 개념 인지와 응용은 별개라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 발족식 장면 ⓒ민주당

 ‘조선일보’가 갑갑한가 보다. 힐난했다. “한나라당, 마냥 종부세에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 않아”라고 소리쳤다.

“지금은 금융위기의 찬바람이 실물경제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비상시국”이니까, “여권이 머리를 싸매고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지를 치열하게 궁리하고 논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니까 그렇단다. 빨리 털어버려야 한단다.

야당안을 수용하라고 권고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구절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 오히려 “여야 합의에 이를 수나 있을지, 있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지경”을 강조한 것을 봐선 강행처리를 뜻하는 것 같다. 그냥 밀어붙이라고 등 떠미는 것 같다.

화답할 것 같지 않다. ‘조선일보’의 다급한 외침에 한나라당이 부응할 것 같지 않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랬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승수 총리가 그랬다.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주도하라고 했다. 

왜일까? ‘조선일보’ 말마따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인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왜 종부세를 질질 끄는 걸까?

그게 이유다. ‘조선일보’가 진단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 이게 이유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없는 사람이 먼저 등 터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종부세 완화완이 2% 부자들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안다.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에 부자들을 위한 법률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지방이 먼저 타격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종부세 완화안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대폭 깎는다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안다.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비상시국에 지방을 홀대하는 종부세 완화안을 강행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비디오다. 한나라당이 고립된다. 열성적인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린다.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지방출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내홍이 심화된다. 한나라당으로선 경제 비상시국에 정치 비상시국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질질 끌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 때까지 끌어야 하고 희석제를 만들 때까지 끌어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타협할 여지가 생긴다. 야당을 끌어들여야 정치적 ‘독박’을 면할 수 있다.

질질 끈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일타쌍피’의 효과를 가져올 희석제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이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개정안이라고 한다. 핵심은 지방 재정 확충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10조원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잠재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반발을 진화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종부세 완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야당(여당 속의 야당까지 포함)의 활동공간을 좁혀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는 문제, 서민의 반발은 적당한 타협으로 풀면 된다. 과표기준과 장기보유기간, 세율을 놓고 야당과 협상하면서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 그렇게 주고받기를 통해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처리의 실리를 야당은 부자 감세 제동이란 명분을 나눠가지면 된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예산안 처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여야 모두 시간에 쫓겨 눈물 머금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주장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한가하지 않다. 종부세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의 절반은 이미 호주머니에 챙겼다. 나머지 반쪽을 갖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을 저울질 하면서 종부세의 반쪽을 갖고 반전 효과의 타협 면모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여야 타협’을 강조햇다. ⓒ오마이뉴스

똑같다. 정부가 9월 발표한 종부세 완화안과 거의 일치한다. 종부세 틀은 유지하더라도 부과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했다. 종부세가 입법권을 남용한 것도, 미실현 이득에 과세한 것도,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했다.

예상했던 그대로다. 정치권과 언론이 얼추 내다본 그대로다. 그래서 의아하지 않다. 궁금하지도 않다. 헌재 결정 이후 국회의 모습이, 정부의 모습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중지란의 요소가 사라졌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평의원이 보인 이견과 갈등이 사라지게 됐다. 이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종부세 완화안을 밀어붙일 일만 남았다.

단순히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끝장을 볼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완화안은 상징이었다. 정부의 감세정책을 상징하는 요소였다. 좌로 상속·증여세 완화안을, 우로 소득·법인세 완화안을 거느린 꼭지점이었다. 이 꼭지점이 헌재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으니 다른 감세안에도 모터를 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정말로 의아하다. 민주당의 태도가 정말로 의아하다.

민주당이 대변인 구두 논평을 내놨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논평을 내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발언’에 총공세를 펴면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 결정 기일 연기까지 요청했던 민주당이 후진기어를 넣은 것이다. “이제 국민이 헌재를 심판할 차례”라는 논평을 내놓은 민노당과는 다르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다르게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용빼는 재주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사법적 판단을 정면에서 거부할 힘도 논리도 없다.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 대변인 구두 논평을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려니 더욱 의아하다.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민주당의 다른 대변인이 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발언’ 배경에 대한 의혹을 아직 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논평이다. 헌재 결정에 전폭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논평이다.

그런데도 일찌감치 ‘존중’ 논평을 내놔 스스로 가둬버렸다. '헌재 발언'에 의혹을 제기하는 자신들의 주장에 스스로 김을 빼버렸다. 

어떻게 할까?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일반적 예상이 하나 있다. 법과 정치를 별개로 놓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길이다. 강만수 장관 사퇴 요구를 더욱 강하게 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정치 투쟁은 전제가 무너진 결론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과 같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헌재 결정에 정부의 입김 또는 읍소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 순간 강만수 장관의 ‘헌재 발언’의 심각성은 사라지고 기껏해야 말실수로 치부된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울 성질의 사안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결과적으로 강만수 장관 사퇴 요구 명분을 약화시킨다. ‘헌재 발언’을 강만수 장관 사퇴의 결정적 이유로 내걸었던 지난 행적이 ‘생트집’으로 치부되면서 사퇴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킨다.

민주당은 헤맬 수밖에 없다. 거점을 잃고 계기를 잃고 동력을 잃은 채 낙동강 물에 정처없이 흔들리는 오리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사진 = 헌법재판소 전경 ⓒ오마이뉴스

아무리 헤아려도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살펴도 납득할 수 없다. 보고 또 봐도 ‘끼워넣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사주기로 했다. 6조원을 들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시세의 70∼80%의 가격에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른바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업무용 토지가 뭔가? 글자 그대로다. 적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토지다. 그래서 대다수가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로 이해한다. 이런 비업무용 토지를 정부가 사주기로 했다.

건설사의 비업무용 토지라면 또 모르겠다.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는(이게 참 실상인지도 의문이지만)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불문곡직하는 것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정부가 사주기로 한 비업무용 토지는 건설사의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해주기로 했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내세우는 명목, 즉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일반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상관성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다.

9월 23일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에도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된 조치가 끼어 있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매기는 종부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내용이었다. 17억원 이하는 1%, 17억~97억원은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로 종부세가 매겨지던 기업의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각각 0.75%, 1.5%,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최대 2배 줄여준 것이다.

이 쯤되면 거칠 게 없다. 맘껏 투기해도 거리낄 게 없다. 시세차익이 최대로 올라갈 때까지 땅을 놀려도 부담이 크지 않다.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행여 토지를 잘못 사도, 그래서 되팔려 하는데 되팔리지 않아도 걱정할 게 없다. 정부가 사주니까.

땅 투기를 한 기업 입장에선 만세 삼창을 해도 충분치 않다. 정부가 알아서 ‘땅투기 프렌들리’ 정책을 펴는데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