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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번 어뢰’를 쏘다
천안함 조사단을 파견했던 러시아 정부가 ‘1번 어뢰’는 침몰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사단 보고서에서 ‘1번 어뢰’의 페인트와 부식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어뢰가 물속에 있던 기간에 대한 의문과 함께 ‘1번 어뢰’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또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로 분리되기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스크루가 먼저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폭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각에 천안함이 조난 신호를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고 하고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이런 조사결과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알려줬으며 미국 정부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도 공개 안하고 러시아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또 설설 끓겠구나.

합의했는데
로버트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우리가 미해결 이슈들을 여전히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자동차 조항 때문”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11월에) 서울에 가기에 앞서 미해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해결 이슈라고? 이미 합의했는데.

여-야, 헷갈려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어제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강남의 메리어트호텔에서 상시적으로 모여 정부와 공기업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 하면서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메리어트 모임은 박영준 국무차장이 청와대를 나온 직후인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동됐다”며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은 물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등도 이 모임과 관련이 있다”고 전하면서 전병헌 의장이 지목한 4명 외에 ㅈ의원, ㄱ씨 등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메리어트호텔은 2008년에 주로 사용했고 지난해에는 여의도의 ㅈ빌딩 사무실을 주로 이용했다”며 “5명 안팎이 정규 멤버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도 불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ㅈ빌딩의 사무실은 선진국민연대의 후신인 선진국민정책연구원의 사무실로 쓰인 곳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요즘은 헷갈려. 누가 ‘여’이고 누가 ‘야’인지.

이 분도 헷갈려
지난해 11월 KB금융 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정인철 비서관이 내가 (KB금융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일 난리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조재목 KB금융 사외이사가 회장 후보 중 한 명을 만나 사퇴 압박을 했다는 금융권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당사자라며 “지인의 주선으로 지난해 11월 조 사외이사를 만났으며 5,6명이 함께 한 그 자리에 유선기 이사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휘 사장은 나중에 기자에게 “발언을 취소하겠다. 사람을 헷갈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분도 헷갈렸다네.

친노와 촛불
김종익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11월 1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김 씨를 “노사모 핵심 멤버”라고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김 씨를 네 차례 불러 노사모와의 관련성, 이광재 당시 의원과의 친분관계,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 등을 중점 조사했는데요. 동작경찰서는 “노사모 핵심 멤버로 활동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고,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검사는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 촛불집회를 지원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찰 이유가 ‘친노’ ‘촛불’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뉴스.

줄줄이 사탕?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7일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 말고도 민간인 사찰 피해자가 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내가 총리실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돈 뒤 같은 강원 평창 출신 지인들이 전화로 ‘아무개도 이광재 강원지사와 관련해 그렇게 추궁 당했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의혹도 줄줄이 사탕! 사찰 피해자도 줄줄이 사탕?

이번에도 허탕 치면?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익 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KB한마음(NS한마음의 전신)이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들과 매출액수 조정, 비용 부풀리기 등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며 “KB한마음은 전 정권 인사들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평창 출신인 김종익 씨가 이광재 강원지사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김 씨를 사찰하던 과정에서 나온 첩보내용을 조 의원이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기사 보기>
또 나섰네. 이번에도 ‘허탕’ 치면 어쩌려고.

눈도장 찍으려
민주당 소속 전주시 의원 몇 명이 지난 7일 열린 의장 선출 투표에서 감표위원이 육안으로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투표용지를 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날 의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출마한 가운데 전ㆍ후반기 의장 나눠먹기설이 나돌면서 의원들 사이에 “담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기사 보기>
기표도장 보여줘 눈도장 찍으려 했다는 얘기.

당신들은?
고려대학교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어제 오전 병원 정문 바로 안쪽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직원 14명이 몰려나와 “여기는 병원 땅이니 정문 밖으로 나가서 하라”며 막아섰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밥을 먹는 전기배선실이나 배수관이 지나는 공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자 정문 밖으로 들어내며 “당신들 안방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느냐” “밥을 사 먹으면 되지 굳이 누가 거기서 먹으라고 했느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날 72명의 청소노동자 중 5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86%가 한끼 3천원 하는 구내식당 밥값이 아까워 도시락으로 해결하지만 66.7%가 배수관이 지나는 공간에서 식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 ‘당신들이 배수관 공간에서 밥 먹으면 좋겠느냐’.

정두언 의원이 안쓰럽다. ‘반전교조’ 선봉에서 풀무질을 해대는 그의 모습에서 결기마저 느껴지지만 그래도 안쓰럽다. 헛심 쓰는 것 같아 그렇다.

그의 의도는 더 이상 논할 바가 아니다. 그의 말대로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연타를 때리는 것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수구좌파”로 몰아가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ㆍ발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쓸 데 없다. 의미 이전에 쓸모가 없다. 돌아가는 판이 그렇다.

연달아 태클에 걸린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불을 지피려던 전략은 법원 태클에 걸렸고, 그런 법원 결정을 “수구좌파” 이념 공세로 돌파하려던 전략은 내부 태클에 걸렸다. 같은 당의 홍일표 의원이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분석도 그렇다.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교의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빈축만 사고 있다. 전교조의 반박은 둘째 치고, 진보 성향 언론의 비판은 셋째 치고, 당장 보수 성향의 ‘세계일보’마저 그의 분석ㆍ발표를 “물의”로 표현할 정도다.

어차피 헝클어졌다. 선거판에 ‘반전교조 프레임’을 깔려던 그의 전략은 꼬여버렸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는 ‘초법’ 딱지가 붙여졌고 전교조 비율 분석에는 ‘부실’ 낙인이 찍혀버렸다. 전교조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와 한나라당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를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공적’으로 만들려던 그의 계획은 삐끗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심판 선거로 만들어 한나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이 여세를 지방선거로 확산시키려던 그의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밀어붙일 수 있다. 전략이 헝클어지고 상황이 꼬여도 보수표가 결집할 수만 있다면 ‘못 먹어도 고’를 외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수표가 결집하기만 하면 ‘면피’는 하니까 얼마든지 내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수표야 뭉치겠지만 그 표가 갈 데가 없다. 상징지역이자 전략지역인 서울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에선 보수표를 끌어모아봤자 금방 흩어진다.

헛심 쓴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다. 계획이 틀어지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몸을 고단하게 굴리는 것처럼 헛된 일은 없으니까.

▲사진=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 ⓒ프레시안

안면몰수 기대했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새벽 특별열차편으로 단둥에 들어간 뒤 이곳에서 차량으로 갈아타고 다롄에 가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베이징에 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최대 관심사는 천안함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중국이 북한에 ‘안면몰수’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순진한 발상 아닌가.

예선 다음 본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선거인단 투표와 2일 실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전체 유효 투표수 4702표 중 68.4%인 3216표를 얻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170표, 24.9% 득표에 그쳤습니다. <기사 보기>
예선은 완승. 본선은?  

독배와 성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이계안 전 의원이 민주당의 ‘TV토론 없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했습니다. 이계안 전 의원은 이를 ‘독배’에 비유하면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독배가 성배가 되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할 때 뿐인데 글쎄….

왜 그리 버텼나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민주당 예비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예비후보가 후보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한 투표신청자 가운데 권역, 성비, 연령 등의 비율에 맞춰 1만 5천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11일과 12일에 전화로 지지후보를 조사하고 도민 상대 여론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방법을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기사 보기>
정치권을 보면서 늘 드는 의문. 이리 될 걸 왜 그리 버텼나?

그래도 1억2천만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 자정을 기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이행강제금을) 바칠 이유가 없다”며 “돈 전투에서 일단 졌다고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명단 공개에 동참한 김효재ㆍ정두언ㆍ정태근 의원 등은 법원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명단공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1억2천만원은 내야 하는데….

분수령 맞은 MBC파업
MBC 보도부문 사원 252명이 연명으로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청와대 낙하산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겠다던, 그래서 황희만ㆍ윤혁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던, 김우룡을 고소하겠다던 김 선배의 말을 믿었으나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기자회는 기자 173명 명의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사 보기>
연서명 했다는 건 배수진을 쳤다는 것. MBC파업이 분수령을 맞는 듯.

희망 주는 희망근로사업
정운찬 총리가 대한노인회 주최 특강에서 “올해는 희망근로가 3~6월에 이뤄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청와대에 가서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라고 했다”며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자체를 늘리고 어르신에 대한 보수도 늘리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희망근로사업이 선거 앞둔 정부여당에 희망을 주는 사업인가 봅니다.

‘주초위왕’은 기발하기나 하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대표 강봉진 씨가 지난달 2일 아침 8시 9분경에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량 운전석 밑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말해 “누구냐”고 묻자 “앞으로 조심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강봉진 씨가 김모 대의원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살폈더니 운전석 뒤쪽 바닥에 검은색 봉지 두개가 놓여있었습니다. 강 씨는 진짜 위험한 물건인 줄 알고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트렁크에 넣고 울산 중부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봉투 안을 확인한 결과 세 종류의 자동차용 인젝트 12개와 점화플러그 8개가 노조 신문에 싸여 있었습니다. 강 씨 등은 회사물품 절도 혐의를 씌워 해고시키려 한 음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쯤 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이 전화로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귀띔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주초위왕’ 모함은 기발하기나 했지, 이건 치졸하기 짝이 없네.

‘비틀린 보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면제를 받은 유명 비보이 그룹 구성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01년부터 ‘환청이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이유없이 우울하다’고 속여 각각 다른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일부는 실제 이상한 행동으로 가족들까지 속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느 신문이 이렇게 개명했더군요. ‘비틀린 보이’라고.

교장님도 체육 하나?
인천교육청이 47개 학교에 대해 실태감사를 벌인 결과 28명의 교장들이 학생휴게실을 없앤 뒤 자신의 집무실을 확장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리모델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8년 3월 개교한 모 고교 교장은 개교하자마자 1900여만원을 들여 학생휴게실을 없앤 뒤 교장실을 법정면적 66제곱미터의 두 배인 124제곱미터로 확장하고 교장 개인용 탈의실과 샤워실 변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관련 예산이 없어 교장실을 고칠 수 없는데도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긴 뒤 교수학습활동비 등에서 지급했습니다. <기사 보기>
교장님도 체육하나? 탈의하고 샤워해야 하는 걸 보면.

목숨 건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에 완공한 부산 송정동의 국민임대 아파트 상가의 벽속이 음료수캔 등 건축 폐기물로 채워진 사실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상가 뿐 아니라 일부 가구의 실내 벽 안에도 벽돌 잔재물들이 쌓여있었습니다. 단열재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빈 공간으로 그냥 놔뒀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전면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사 보기>
부실시공이 이 지경이면 입주민은 목숨 걸고 지내야 할 듯.

바람 빠진 풍선에는 더 많은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처럼 양 볼을 최대한 부풀려서….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에 이어 김효재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10여명의 의원이 동참 뜻을 밝힌 것도, 정두언 의원이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한 것도 '바람넣기' 차원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일찌감치 밝힌 적 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대놓고 말한 적 있다. 헌데 법원이 바람을 빼버렸다. 전교조를 애드벌룬 삼아 투표소 위를 훨훨 날려던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그래서 나서는 것이다. 법원 때문에 쪼글쪼글해진 애드벌룬에 다시 바람을 넣기 위해 대동단결과 막말불사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되고, 전교조 프레임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진보교육감 후보와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결합하는 걸 차단하니까. 

헌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 바람 빠진 풍선만 붙들고 구멍 뚫린 풍선은 보지 못한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뿐만 아니라 교총 명단까지 함께 공개했는데 이게 화를 불렀다. 전교조에 이어 교총까지 법적대응 불사를 천명하게 만들어 다중전선을 긋고 말았다.

이러면 난감해진다.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는 ‘수구좌파’라는 딱지를 붙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전교조에게는 ‘뭐가 구려서 명단 공개를 꺼리느냐’고 공세를 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공격을 가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보수 결집을 어렵게 만든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쓴다. 전교조를 과녁 삼으려던 한나라당이 되레 과녁이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한나라당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진보 교육감 후보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그 열매를 따먹는 판을 연출할 수 있다. 꿀을 따려다 벌집 건드리는 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알아야 한다. 바람 빠진 풍선엔 바람 넣으면 되지만 구멍 뚫린 풍선은 버리는 게 상책이다. 한나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대포 정신’이 아니라 ‘무위의 태도’다. 순리, 즉 판결에 순응하는 태도 말이다.

조전혁 의원이 다짐했다. 전교조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에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요청했다. “혼자 싸우기에는 미약하고 두렵지만 동료 의원과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헌데 어쩌랴. 다른 의원은 몰라도 국회 정보위원들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 사정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발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보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국민에게 공개한다. 조전혁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정보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을 수행하지도, 행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 지원 대열에 합류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아무도 정보위원을 욕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국익과 직결된 민간한 정보라고 간주하기에 그렇다. 그 정보가 마구잡이로 공개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여기기에 그렇다.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와 정보위원들의 정보 관리를 비교하면 논점이 선연해진다. 논점은 ‘정보 공개’가 아니라 ‘민감한 정보 공개’다.

국회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일반 정보라면 조전혁 의원 말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민감한 정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폐해를 일으킨다면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도,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도 이런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명단은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는 판단, 그리고 명단 공개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 말이다. 법원은 명단이 ‘민감한 정보’일뿐더러 명단 공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도 좋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수긍하지 못한다면(조전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명단 수집ㆍ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아무리 민감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 보호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좋다. 법원의 결정이 엇갈릴수록 상급심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조전혁 의원의 행태를 볼 때 명단 공개는 법원 결정과는 무관한 확신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겠다. 차라리 ‘확전’하기를 권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다른 사안에도 적용하기를 권한다.

국민은 손가락 사이로 본다. 진실이 뭔지 너무 궁금해 천안함 주변을 서성이지만 ‘군사기밀’ 한 마디 말에 눌려 눈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찔끔찔끔 곁눈질을 한다.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해 답답해한다.

알권리의 수호자라면 국민의 절절한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파산을 각오하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그라면 앞장서 요구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그가 속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아니라 교과위여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비빌 언덕이 또 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조폭판결”이라고 욕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막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전혁 의원 활동을 100% 지지하고 돕겠다고 했다.

조전혁 의원만이 아니다. 그가 속한 한나라당 전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100% 보장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이 나서면 된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집권여당 전체가 나서면 취득할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할 정보도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사진=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조전혁 의원 ⓒ프레시안

곧장 닥칠 줄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대그룹은 다음 달 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5월 말에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 그룹이 채권단과 맺는 경영 정상화 양해각서로 부실계열사를 정리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을 벌여온 현대아산이 대북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은 데다 현대아산을 지원해온 현대상선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 부진에 빠져 고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곧장 닥칠 줄은….

빨간딱지 붙이면 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16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법원이 그럴 권한이 없다. 파산을 하고 빚쟁이로 살더라도 내릴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답 나왔네. 한쪽은 명단 붙들어 안고 한쪽은 빨간딱지 붙이면 되네.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회의 개최장소, 정상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지역에서 검문ㆍ검색 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집회ㆍ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통제단장이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에 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G20정상회의 기간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게 상책.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금양98호 실종자 가족 10여명이 어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찾아갔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만나 금양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경 수십 명이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아 후문에서 1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가 무슨 폭도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면회실에서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만났는데요. 조원동 사무차장이 “총리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양호 선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으나 가족들은 “10여일 전부터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팩스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 회신이 없다”고 항의하며 “삼류 인생이라서 가는 것도 삼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달라는 것.

하라는 고소는 안 하고
김재철 MBC 사장이 파업 노조원들에게 어제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부문별 부위원장 5명 등 전임자 13명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 18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연대파업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기사 보기>
노조 관계자의 말. 하라는 ‘김우룡 고소는 안 하면서…’

특검보다 혹독한 조사?
야4당이 어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응과 촌지 의혹을 주장한 정모 씨 명단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가 기존 2명 이외에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들의) 룸살롱이나 골프는 금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특검보다 더 혹독한 조사? 특검은 수사이고 검찰은 조사인데?

법원이 길 닦았으니까
부산과 양산 시민 79명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낙동강 취수장 근처에 공장설립을 허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취수장 주변에 사는 주민 2명의 청구자격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쓰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로 취수장이 입게 되는 피해는 취수장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동일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 피해의 영향권을 폭넓게 해석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 등에 대한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물을 식수로 하는 시민이라면 관련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환경권 침해를 다퉈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이 길을 닦았으니까 그냥 내달리면 될 듯.

고 장자연 씨는 뭐라고 할까?
국가인권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여성 연기자의 60.2%가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48.4%가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성접대 제안 등의 경험 외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연기자도 31.5%에 달했습니다. 성폭행 등 명백한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들도 6.5%였습니다. 55%는 유력인사와의 ‘스폰서 관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고 장자연 씨가 60%의 여성연기자에게 사실을 폭로하라고 권유할까요?

시점이 절묘하다. 교과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시점이 4월 중순이다. 법제처가 어제 전교조 조합원 명단 제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마자 ‘한 달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국민에게 공개되는 시점도 그때다. 조전혁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4월 중순이면 지방선거ㆍ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바로 이 선거판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배경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이미 대놓고 말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했다.

그림이 대충 그려진다. 이미 수능과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했고 학교정보 공시제와 교원평가제에 발동을 걸었다. 이렇게 깐 밑판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으로 기둥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전교조 조합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의혹사건을 적절한 때에 활용하면 지붕까지 얹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전교조의 ‘무능’과 ‘일탈’을 부각시켜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을 확산시킨 다음에 그 여파가 진보교육감 후보 및 야당 단체장 후보에게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떨까? 여권의 이런 전략이 먹힐까?

물론 맘 먹은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력이 낮고(기사 참조) , 교원평가제 실시학교일수록 학력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가 이미 제시됐고(기사 참조) , 전교조 조합원이 민노당에 냈다는 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이미 나왔으니까 무한질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기실 중요치 않다. 여권이 설정한 프레임 속에서 싸우는 '국지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선거판을 흔드는 요인에 '전교조'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무상급식 문제와 교육계 비리 문제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해 있고, 여권이 전교조 심판을 꾀하는 만큼이나 야권은 ‘MB교육 심판’을 벼르고 있다. 게다가 진보진영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 

분명하다. ‘전교조 변수’ 하나에 매몰돼 단선적으로 평가하고 단순하게 전망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없다. ‘전교조 변수’가 일정하게 지방선거ㆍ교육감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가 ‘반전교조’ 구호를 내세워 보수층의 결집을 끌어냈던 경험을 상기하면 그렇다. 여권이 이때의 성공사례를 교본 삼아 ‘MB교육 심판’ 요구를 ‘전교조 탓’으로 희석시킬 게 뻔한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결국은 프레임이다. 어느 쪽이 프레임을 선점해 공세적 위치에 서느냐가 관건이다. 바로 이 점이 널려있는 복합요인을 주요요인과 부차요인으로 가르고, 바로 이 점이 선거판의 능동태와 피동태를 가른다.

참고삼아 한 마디 덧붙이면 야권의 기민성과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무상급식 공약 하나에 매달린 채 나머지 교육 이슈들을 맥없이 놓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