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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폐지론을 펴는 까닭은?
정운찬 총리가 또 3불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고교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과에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한 건 그의 소신이 아니라 저의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불정책을 이슈로 끌어올리는 이유요. 

이제 ‘몸통의 꼬리’만 드러났을 뿐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장모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벌이던 중 감사관이 장씨에게 “왜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정했느냐”고 물었더니 장씨가 “공 교육감이 잘 챙겨주라고 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몸통’ 의혹을 받아온 공정택 전 교육감의 행적이 처음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통의 꼬리’가 찔끔 삐져나왔다는 얘기. 

뻔한 얘기 1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 강남지역이었습니다. 국ㆍ영ㆍ수 모두 전국 1위였는데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비교하면 수학은 3배 이상, 영어와 국어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기사 보기>
뻔한 얘기. 관심사는 2~3배 차이를 유발한 금액의 크기.

뻔한 얘기 2
예산전문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가 분석한 결과, 2007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공제액은 평균 1013만원으로 하위 10%의 144만원의 7.03배로, 두 계층의 과세대상 급여액 격차 6.71배보다 컸습니다. <기사 보기>
이 또한 뻔한 얘기. 관심사는 소득공제 받은 돈의 용도.

순금 마크의 두께는?
지난해 11월 2일 강원 영월군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군민과 공무원 16명에게 군수와 군의회 의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는데요. 강원도 선관위가 영월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영월군이 상장 아래쪽에 순금 7.5그램(2돈)으로 된 군 또는 군의회 마크를 부착해 편법으로 부상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심심해서 하는 말. 금 2돈으로 군 마크를 찍으면 그 마크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기준은?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행위, 정부정책 수립ㆍ집행 방해행위, 공무 외 집단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행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기사 보기>
물론 공무원이 ‘방해’하고 ‘비방’하는 건 벌해야 겠죠. 문제는 ‘방해’와 ‘비방’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것.

‘학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난달부터 법원 내 학술모임과 법관이 가입한 외부 연구단체의 회원 수, 재원, 운영방식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법연구회도 조사 대상입니다. <기사 보기>
조사하는 '실태‘애 ‘학술’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야….

베스트셀러 행 KTX
철도공사가 1월에 2급 승진 필기시험 실시하면서 문제를 베꼈다고 합니다. 경영학 문제 객관식 50문항 중 22문항을 한 책자에서 출제했다는 건데요. 국민권익위가 1월말 신고를 받고 2월초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출판사는 베스트셀러로 가는 KTX를 타겠군요.

할 말 없음
김모 씨 부부가 지난해 9월 23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지하 단칸방에 혼자 두고 인근 PC방에서 12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해 울다지친 아이가 숨졌는데요. 이 부부는 경찰이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아이의 부검을 의뢰하자 도주했다가 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부부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하루에 7~8번 먹어야 하는 우유를 한번 정도만 먹이고 심지어 상한 우유를 먹였으며,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기사 보기>
할 말 없음, 또는 잃음….

‘은마’의 흙먼지
서울 강남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강남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은마’가 부동산시장을 내달리며 일으킬 흙먼지가 관심사.

중대결단하면 중대판단 할 수밖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중대 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추진하되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놓은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쩔 수가 없죠. 청와대가 끝내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중대결단을 내린다면 국민은 중대판단을 할 수밖…. 심판이냐 지지냐의 중대판단….

왜 ‘이제는’인가
정운찬 총리가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뭘까요? 대학입학사정관 부정 의혹, 등록금 인상 남발 등도 ‘이제’에 들어가나요?

사회적희롱대상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고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내야 할 금액보다 두세 배 많은 등록금을 책정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는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만 내게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적희롱대상자’입니다.

응시에 ‘특수목적’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공동주최하는 ‘고교생 경제한마당 대회’와 관련 외고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상자 중 특목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자 주최측이 올해부터 장려상을 특목고와 일반고 응시비율에 맞춰 수여한 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등수로 따지면 장려상 대상자에 들어야 하는데 학교계열별 안배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대회에 참가하는 데에도 ‘특수목적’이 있으니까요.

한국 역할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정황을 볼 때 조만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로 본다면 3,4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복귀를 전제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6자회담 조기 개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미간 추가 대화를 한 뒤 6자회담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학계의 초청으로 뉴욕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고위 당국자의 말에서 한국은 없네요. 한국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양형기준 덕일까?
법원행정처가 양형기준이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돼 12월 31일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양형기준 적용대상 8개 범죄군 2920건의 판결을 2008년 한해 동안 선고된 같은 범죄군 판결과 비교했는데요. 강간상해죄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형량은 양형기준제 시행 전 2.9년에서 시행 후 7.7년으로 늘었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이 없는 강간상해죄의 경우 3.49년에서 4.41년으로 늘었습니다. 살인죄는 가중처벌 사건의 형량이 약 8%, 뇌물수수죄는 가중 감경 요인이 없는 경우 30~125% 상승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죄는 모르겠고, 강간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두순 사건’ 등에서 보여준 국민 여론 여파는 없을까요?

5만원권이 떠오르는 이유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39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절을 어떤 날로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9%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애국선열을 추모하는 날’ ‘헌법 제정ㆍ공포 기념일’ 등으로 잘못 답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갑자기 5만원짜리 지폐가 생각날까요? 그 지폐엔 유관순 누나가 아니라 신사임당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