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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과 정운찬의 ‘때 늦은’ 행보

재미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호평하면서도 경계합니다. 그가 재벌개혁과 노동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개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개혁적 행보가 변신인지, 변화인지 선뜻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을 향해 “탁월한 순발력에 비해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정치권 일각의 호평과 함께 또 다른 일각의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정략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도 함께 전합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과거 행적 때문일 겁니다. 2009년 4.29재보선 때 민주당 안팎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출마한 과거 행적 때문일 겁니다. 그 때 아로새겨진 이기주의·보신주의와 지금 보이는 헌신성이 대비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이 주도했던 개혁파에 맞서 실용파를 이끌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의 전력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전력입니다. 그 때 채색됐던 색깔과 지금 보이는 색깔이 대비되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관통하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신뢰성입니다. 그가 보이는 개혁적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지수를 선뜻 결정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상상을 해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대선 실패 이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했을 때 곧장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하는 상상입니다. 전주가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갔다면 하는 상상입니다. 그랬다면 t신뢰지수가 좀 더 높았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마저 떠오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입니다.

정운찬 위원장이 어제 재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로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 제기 이후 계속 되고 있는 재벌 비판 주장들입니다.

맞아떨어졌을지 모릅니다. 재벌개혁·시장개혁 문제가 내년 선거를 좌우할 주된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운찬 위원장은 ‘아이콘’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개혁과 시장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꼽혔을지 모릅니다. 그의 학계 시절 이미지와 그의 개혁론이 맞아떨어지면서 가장 촉망 받는 정치 지도자로 부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를 강력한 대선 주자로 꼽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의 개혁론도 백가쟁명의 일부 쯤으로 취급합니다.

그가 국무총리 자리를 덥썩 받지 않았다면, 그의 이미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게 말 그대로 허망한 짓입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기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정치는 역시 타이밍의 예술이고, 이미지의 향연인가 봅니다.

‘막판 호소’ 대상은 박근혜

‘조선일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에 속 타는 여당의 모습을 전하며 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과 여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에 기대로 걸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내일(23일)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뭔가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아직 박 전 대표가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도 ‘조선일보’는 “그렇다고 이번 투표에서 박 전 대표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는 친박 중진의 말을 붙였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단순 전언보도인지, 아니면 전언에 자신들의 ‘희망’을 녹여낸 것인지 궁금하지만 아무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절박성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무상급식은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친박계 의원들이 주민투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의원을 향해 ‘막판 호소’를 하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입니다. 이미 밝혀졌습니다. 보수층이 똘똘 뭉쳐 투표해도 33.3%의 투표율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층에게나 효과가 있을 박근혜 의원의 영향력에 기대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입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간절함이 큰 만큼 원망도 큰 법이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투표율에 미달하면 오세훈 시장 측과 여권 일각, 그리고 ‘조선일보’가 박근혜 의원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정도는 챙겨야지
검찰이 에리카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옵셔널벤처스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에리카 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7년 대선 직전 통합민주당 클린선대위 관계자 손모 씨가 미국에 있던 나를 찾아와 ‘귀국해서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에리카 김씨가 거래차 귀국했다면 이 정도는 챙겨야지.
 
거래 이유는 재산 보존
에리카 김씨의 동생인 김경준 씨와 다스가 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스는 2003년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90억원 중 반환되지 않은 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다스 측 변호인이 지난해 11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쌍방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합의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알렸고, 지난해 12월 3일에는 양측이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니 재판기일을 90일 이상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일을 4월 11일로 미뤘고요. 양측이 합의를 모색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건, 즉 옵셔널벤처스가 김씨 남매가 횡령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1월 “김경준 씨 등은 횡령금 37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옵셔널벤처스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 1000만 달러, 스위스에 2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김씨 남매의 재산에 대한 몰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씨 남매가 이 소송에서 지면 3000만 달러가 날아가기 때문에 다스와 합의를 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측에서는 김씨 남매가 다스와의 타협으로 그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 내용에 따르면 김씨 남매가 거래에 나선 이유는 재산 보존 차원.

‘대통령 가족’이 누굴까?
2007년 대선 때 이른바 ‘BBK 가짜 편지’를 쓴 신명 씨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편지 작성을 지시한) 지인 양모 씨로부터 대통령 가족 A씨가 지시했고, 이명박 캠프에서 특보로 있던 B씨가 중간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과거 모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대학 치대에 다니던 신명 씨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줬고, 신씨가 2005~2006년 경기도의 한 치과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통령 가족’이 누굴까? 특보 위에 있는 가족이라니까, 음….

구겨진 스타일은 다림질 안 돼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0일 사퇴 의사를 밝히더니 어제 오전에는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일단 접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메신저를 보내 설득했고, 각을 세웠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견차를 좁힌 결과라는 말들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총리가 될 때의 일화도 공개됐는데요. 당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켰던 이회창 전 총리의 경우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곤란하다.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자 정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어도 안에서만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구겨진 스타일은 다림질로도 펴지지 않습니다.

평시에 이러면
국내 원전 21기에서 지금까지 총 643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고리 원전 278건, 영광 원전 151건, 울진 원전 111건, 월성 원전 95건이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원전의 고장건수가 485건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고장 원인별로는 온도나 압력 등을 수치로 나타내는 부품 등의 ‘계측 결함’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결함과 전기결함은 각각 173건과 117건이었습니다. 고장 발생 부위별로는 증기발생기에서 터빈으로 흐르는 2차 계통에서 441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기사 보기>
평시에 이러면 비상시에는?

군대가 피난 간다고?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주둔 중인 미 공군 35전투비행단 소속 제14전투비행대대가 조만간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고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성조지’는 35전투비행단장인 마이클 로드스타인 대령이 “미사와 기지가 동일본 대지진 구호를 위한 허브 기지가 되고 있어 F-16 전투기를 훈련할 다른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부대가 한국 등에 머무는 기간은) 2주에서 한 달 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사와 기지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동북쪽으로 300여km 떨어져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군대가 피난 간다는 얘긴 처음 들어본다.

정치권은 오매불망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에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맡길 수 있되, 절반은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에 주고 나머지는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등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2004년 폐기된 정당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당후원회를 통해 개인한테서 연간 2000마원까지 후원금을 받되 연간 모금 한도는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여야는 오매불망, 의견서가 전달되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폼은 ‘짱’인데
18대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9201건 가운데 947건만 처리돼 가결률이 10.3%에 불과합니다. 16대의 가결률은 27.0%, 17대는 21.1%였습니다. 반면 발의건수는 16대 1912건, 17대 6387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날림 발의가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법안 철회건수가 454건으로 16대의 41건, 17대의 86건보다 각각 10배, 5배 증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기사 보기>
폼은 ‘짱’인데 끝은 ‘꽝’이라는 얘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말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분당을 출마와 관련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자들만 안 믿더라”고 했다. 맞다. 상황은 그의 말대로 흘러간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여권 핵심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 아닌가. 그가 예고한대로 동반성장위원장 자리를 박차버리면 출마 명분도, 모양새도 일그러진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태클을 건 마당에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출마한다는 게 영 그렇지 않은가.

그럼 어떨까?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끝에 사퇴를 하는 게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기자들과 정치권 일각의 분석은 어떨까? 이 또한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만 믿는’ 것일까? 이건 모호하다. 양 갈래 해석 여지를 모두 열어 놨다. “요즘 상황(을) 보니깐 좋은 정치가 참 필요하다”고 말했는가 하면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럴 땐 따로 짚는 게 상수다. 까볼 수 없는 그의 속내는 치워버리고 비교적 객관화가 쉬운 그의 처지만 헤아리는 것이다. 그럼 결론이 나온다. 포석이 아니라 사석이라는 결론 말이다. 

정운찬 위원장에겐 ‘내비게이션’이 없다. 자신의 정치적 행로를 알려줄 ‘내비’가 없다. 그래서 연거푸 번지수를 잘못 짚는다.

세종시가 그런 예다. 정 위원장이 정말 대권을 염두에 두고 총리직을 받아들였다면 세종시에 발을 담가서는 안 됐다. 자신의 지역 기반이 될 충청 민심을 고려했다면 세종시를 향해 시위를 당겨서는 안 됐다. 그건 곧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과녁 삼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총리 수락 일성으로 ‘세종시 수정’을 천명하면서 제 발에 족쇄를 채웠다. ‘총리직’이 지름길인 줄 알고 자갈길로 접어들었다. 4륜구동급 정치적 깜냥을 성숙시키기도 전에 무턱대고 오프로드를 내달렸다. 그러다가 타이어가 빠지는 주행사고를 내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익공유제가 회심의 카드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정 위원장은 이 카드로 자신의 본래 이미지, 즉 중도개혁 이미지를 복원해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만의 생각이다. 실상 얻을 건 없다.

설령 정 위원장이 중도개혁 이미지를 복원한다 해도 그건 ‘미수금’이다. 매출은 올렸지만 수금은 되지 않은 미래의 자산일 뿐이다. 수금하려면 조직화해야 한다. 자신 주위에 사람이 고이게 해야 하고, 이들이 자진해서 이미지를 확대 복제하고 대권 가도에 주단을 깔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언론의 분석대로 정 위원장이 ‘이회창식 행보’를 그으면 ‘아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맞은편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떡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가 뛰어든 정치 시장은 ‘레드 오션’이 되고, 그의 처지는 ‘샌드위치’가 된다.

정 위원장이 정말 동반성장 정책을 매개로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회창식 행보’를 그으면 친이계의 반응이 심드렁해진다. 잠재고객을 실수요자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에게 소금 뿌리게 된다. 세월이 흘러흘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친이계의 위기감이 증폭되면 여지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 또한 아니다. 분당을 출마를 사실상 포기한 마당 아닌가. 정 위원장에겐 비빌 언덕이 없고, 친이계에겐 동석할 자리가 없다.

마저 더 짚자. 정 위원장에게 ‘내비’가 없다는 또 다른 증좌다.

정 위원장이 타깃 삼은 사람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다. 최 장관은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임 실장은 ‘삼성에 강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과와 자신의 사퇴를 맞세우고 있다.

정 위원장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정치적 좌표를 흐리는 일이다.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대권을 엿보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기엔 민망한 일이다. 그가 정녕 ‘이력’을 의식하고 ‘미래’를 염두에 뒀다면 상대 급수를 올렸어야 했다. 대통령에게 직공을 하던지, 이건희 삼성 회장과 끝까지 ‘맞짱’을 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엉뚱한 상대를 골랐다. 남들은 그를 ‘헤비급’으로 간주하는데 정작 본인은 ‘웰터급’ 상대를 골라잡은 것이다.

이러면 잘해도 밑진다. 이명박 대통령에 ‘푸념’하고 이건희 회장을 ‘피해간’ 것으로 비쳐져 이미지를 깎아먹고, 나아가 최중경 장관과 임태희 실장의 사과를 끌어내지 못하면 ‘어린아이 손목조차 비틀지 못하는’ 허약체질만 부각된다.

어제도 오늘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정운찬 위원장은 헛발질만 날린다. 행로를 정밀설정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교란전파를 발사한다. 이런 마당에 무슨 포석이란 말인가. 

▲사진=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프레시안

정운찬 총리의 사퇴 여부를 지켜볼 필요는 없다. 그것과는 별개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찬 총리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총리직을 수락하며 “미래세대에게는 창의적이며 신명나는 사회를”, “소외된 분들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를”,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보수 정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취임하자마자 세종시 문제에 먼저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다. 바로 이게 문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취임 전부터” 세종시 문제에 매달리도록 기획된 게 문제였다. 이 점이 그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

정 총리는 ‘대타’였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대신해 충청 민심을 달랠 ‘핀치 히터’였다. 애당초 그에게 “신명나는 사회”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 기회와 여지는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출발부터 ‘원포인트 총리’였던 것이다.

정 총리는 ‘산물’이었다. 충청 민심을 충청 인사로 달래려는 정치적 계획의 산물이었고 전략적 판단의 소산이었다. 애당초 그에게 “균형추 역할”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출발부터 ‘특임 총리’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출발부터 궁지에 몰려있었다. 거덜 나기 직전에 마지막 판돈을 거는 게이머처럼 벼랑 끝에서 일도양단의 베팅을 강요받고 있었다. 호흡을 고를 여지도 내공을 쌓을 여유도 그에겐 부여되지 않았다.

물론 정 총리 본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리고자 한 게 아니라 “신명나는 사회”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덥석 받았을 것이다. 세종시 소임을 냉큼 받았을 것이다. 여권에 아무 기반도 없는 그가 보수정권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뜯어고치려면 입지를 쌓고 기반을 확대해야 했으니까 세종시를 디딤돌 삼으려 했을 것이다. 세종시를 “시대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적 도약대’로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충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의 ‘도약대’는 ‘십자가’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그가 총리직을 받을 때부터 익히 예상됐던 “목소리”와 “이해관계”였기에 탓할 일이 아니다. 총리직에 앉을 때부터 ‘돌파’하리라 다짐했던 “정략”이었기에 탓할 일이 아니다.

아니, 탓할 수가 없다. 정치인의 “정략적인 이해관계” 못잖게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보를 그은 게 정 총리 자신이기에 탓할 수 없다. 청와대의 전략적 구상에 적극 부응한 게 정 총리 자신이고 정치권의 지역논리를 역이용하려 한 게 정 총리 자신이기에 탓할 수 없다.

정 총리가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떳떳하고 싶다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세종시)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며 모든 논란과 갈등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게 그의 진심이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돈 남 말 할 바에야 침묵하는 게 낫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이제 보니 노회하다. 어차피 안 될 세종시 수정안에 일로매진하고 어이없는 말실수를 거듭하기에 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도 않다. 

정운찬 총리가 입장을 밝힌단다. 먼저 청와대 참모진을 쇄신하고 이어서 국정을 쇄신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단다. 어제 주례보고 후 독대를 해서 이렇게 요구하려다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무산됐는데 다시 대통령과 독대해서라도, 그게 안 되면 ‘페이퍼’로라도 입장을 밝힌단다.

아주 이례적이다. 장관 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간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가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전히 투박해 보인다. 이기기 힘든 대상을 향해 ‘하극상’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승부가 정해진 게임에 판돈을 건다는 점에서 참으로 투박해 보인다. 허나 그렇지만도 않다. 정 총리는 져도 지는 게 아니고 잃어도 잃는 게 아니다.

주목할 게 있다. 정 총리가 ‘도발’을 감행하려 하기 직전에 나온 보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이 옳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다. 꼭 이 보도에 기댈 필요도 없다. 지방선거 패배 후 한나라당이 이미 발을 빼고 있다. 세종시 수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면 정 총리의 거취도 함께 정리된다. 누가 등 떠밀기 전에 먼저 짐을 싸야 한다. 그래야 추레해지지 않고 일말의 명예라도 건진다.

정 총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을 꾀한다. 물러나는 곳을 늪이 아니라 도약대로 삼으려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를 꾀한다.

대통령과 ‘맞장’ 뜨면 상징효과가 극대화 된다. 국민의 반MB정서에 부응하고 한나라당 내의 쇄신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소신을 지키고 소통을 꾀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미 모델도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김영삼 정부 총리로 재직할 때 대통령과 ‘맞장’을 뜨다가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국민에게 ‘대쪽’ 훈장을 받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던 전례가 있다. 정 총리가 ‘이회창의 길’을 성공적으로 밟을 수만 있다면 전화위복, 새옹지마의 사례를 일굴 수 있다. 이회창은 ‘실수’를 관리하면서 ‘맞장’을 뜬 반면에 정 총리는 ‘실수’를 연발하다가 ‘맞장’을 뜨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회창의 길’을 온전히 밟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법 하지만 그래도 낫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무력하게 퇴장하는 것보다 백 배 낫다.

이것만이 아니다. 의외의 ‘횡재수’를 챙길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시, 행여라도 한나라당 내의 쇄신 요구가 먹혀들면, 그 결과 국정기조가 일정하게 수정되면 정 총리는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자신이 대통령과 ‘맞장’을 떠가며 요구했던 바와 일치하는 것이기에 ‘내 덕’을 은근히 강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보호막을 챙긴다. 대통령이 자신의 ‘고언’을 결과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총리직에서 자를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 총리는 자리를 보전함과 동시에 ‘브랜드’를 교체할 수 있다. 세종시에 한정된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개혁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이미지 전환을 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횡재를 하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를 향해 노회하다고 평하는 이유가 이렇다. 정치에 닳고 닳은 노정객처럼 밑져야 본전, 잘 하면 대박인 꽃놀이패를 쥐고 흔드니 이렇게 평하는 것이다. 

▲사진=정운찬 총리 ⓒ프레시안

사단이 날 것으로 보는 건 속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강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해서 그것이 분당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뒷모습’을 보면 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에 대해 청와대가 ‘오해’라고 진화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전 대표의 ‘강도론’에 대해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일반론’이라고 해명하지 않았는가. 양쪽 모두 확전을 원치 않는다.

돌려놓고 봐도 그렇다. 분당의 양태는 축출 아니면 탈당이다. 친이계가 친박계를 내쫓거나 친박계가 당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명분이 없다. 친이계나 친박계 모두 그런 행동을 감행할 만큼의 명분을 축적하지 못했다.

세종시 그 자체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 세종시가 정책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전화하지 않는 한 그건 분당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여권을 감싸고 있는 보수세력이 그러지 않는가. 왜 그것 하나 대화와 토론으로 조정하지 못하냐고 힐난하지 않는가. 분당 이후 필연적으로 불게 될 정통성 논란의 주관객은 아직 편을 갈라 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필요조건은 세종시가 정치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경우다. 세종시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아니라 세종시로 인해 파생된 정치적 갈등이 극에 이르는 경우다. 이 정치 싸움에서 밀리면 한쪽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극한상황에 몰리는 경우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정당방위’로 양해하는 경우다.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이 예가 될 것이다. 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친박이 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표본이 될 것이다. 이러면 세종시는 정책 사안에서 벗어나 이명박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정치 요인이 되고, 친이계는 어쩔 수 없이 퇴로없는 역공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친박계 의원 중 대다수가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다른 진단 요인이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운찬 총리가 ‘조건부 용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리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세종시를 자신의 대권가도 카펫으로 삼으려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정운찬 총리의 ‘조건부 용퇴’ 검토 소식엔 두 가지 함의가 내포돼 있다. 하나는 친박계를 달래고자 하는 의도다. 좋게 해석하면 자신의 몸을 용광로에 던져 여권 화합의 ‘에밀레종’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좁게 해석하면 끝까지 내달리지는 않겠다는 의도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 용퇴’로 버전을 변경할 여지다. ‘조건부 용퇴’에 정운찬 총리의 위상이 ‘원 포인트 총리’라는 판단이 내재돼 있다면 정반대의 상황, 즉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여지까지 깔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정운찬 총리가 실제로 ‘조건부 용퇴’ 입장을 밝힌다면, 그리고 정치권이 그 입장에 깔린 함의를 읽는다면 해임건의안은 급속히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무를 베지도 못한 채 칼집에 도로 들어가는 칼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요인이 있긴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했다는 말이다. “어느 시대든 크든 작든 장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를 핑계 삼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말이다. 이 말에 녹아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끝까지 돌격’이라면 정운찬 총리의 ‘조건부 용퇴’ 입장은 ‘연필로 쓴 낙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입’에서 ‘발’로 바뀌지 않는 한, 친박 의원 대다수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감정 온도가 아무리 상승해도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분당의 결정적 계기는 창출되지 않는다. 주전자 물이 아무리 데워져도 기화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그건 여전히 액체다. 미지근하든 뜨뜻하든 그냥 물인 것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 회동 장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진이 MBC는 몰라도
엄기영 전 MBC 사장이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문진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고 특정인을 앉히겠다고 고집한 것은 방송 섭정을 넘어 방송에 대한 직접 경영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방문진이 36년간 MBC에서 일해 온 나보다 사람들을 더 잘 안단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사 보기>
방문진이 MBC는 잘 몰라도 다른 것 하나는 훨씬 잘 알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다 알면서….

정운찬, ‘총잡이 셰인’ 꿈꾸다
정운찬 총리가 ‘조건부 용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 정 총리가 차기 대권 등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인다는 논란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총잡이 ‘셰인’, 바람같이 나타나 무법자를 쓸어버리고 홀연히 사라지는 정의의 용사…. 국회는 영화와 같은 가상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셰인’이 무법자의 총탄에 쓰러지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지만….

‘강도’에 대처하는 자세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세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가장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고 말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떡하느냐”고 되받아친 겁니다. <기사 보기>
어떡하긴요? 당하든지 싸우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봐야죠. 어차피 갈 길이 그것 뿐인데….

백의종군과 토의종군
정동영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당내 세력화가 아니라 국민 속에 당력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거름이 되겠다”는 뜻도 표명했는데요.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백의종군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백의종군이 아니라 토의종군을 읊조렸던 어느 여권 실세도 당권 얘기만 나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데….

솔로몬보다 현명한 교과위?
국회 교과위가 시도 교육의원을 이번 선거에선 직선으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묘안이 안 나오니까 판을 깨자? 콜럼버스가 울고 솔로몬이 땅을 칠 묘안입니다.

대낮 폭탄주 마시는 나라 또 있나?
경기교육청과 4개교원단체가 9일 단체교섭을 타결 지은 뒤 인근 갈비집으로 가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후 박효신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은 자리를 떴으나 일부 교원노조 교섭진과 도교육청 장학사 및 직원들은 소주폭탄주를 돌렸습니다. 이들은 이어 해물탕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사 보기>
입 아프니까 잘잘못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벌건 대낮에 폭탄주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백열등이라도 켜야 겠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부중앙청사와 문화부 등의 전기 사용량을 공개했는데요. 정부중앙청사의 경우 대통령이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던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전력을 전년 동기 대비 4.1%와 5.1%씩 더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화부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전년 동기보다 5% 이상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소식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더 늘겠네요. 자기 발끝을 살피려면 백열등이라도 켜야 하지 않겠어요? 등잔은 자기 밑도 못 비추니까….

개평인가?
기술표준원이 전국 491개 주유소가 사용하는 주유기 1972개의 정량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의 주유기 평균 오차가 20리터당 -77.5ml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전은 -70.7ml, 강원은 -69.3ml였으며 전국 평균은 -55.3ml였습니다. 이 평균 오차는 소비자가 5만원당 140원을 손해본다는 의미로 연간 총손해액은 575억원에 이릅니다. <기사 보기>
역시 생활의 이치가 다시 확인되네요. 인절미보다 더 맛있는 게 떡고물이고, 고스톱 치는 것보다 더 짭짤한 게 개평 얻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