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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어디서 얻었을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후보자 부인이 1988년 1월 20일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인근 밭 850제곱미터를 부친과 함께 매입했고, 하루 뒤에는 그 모친도 인접한 농가와 대지 1276제곱미터를 매입했다가 2005년 6월 상속 절차를 거쳐 최 후보자 부인 소유로 이전했는데 이게 투기성이라는 겁니다. 해당 부지는 매입 8개월 후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됐을 정도로 투기과열지역이었는데 현재 이 땅과 인접한 곳에 4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학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최 후보자 부인이 매입했던 밭은 지난해 7월 도로용지로 수용됐다고 합니다. 1990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만 1000원이었는데 수용 당시 보상가는 61만원으로 최 후보자 부인이 무려 15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부인은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뭘 잘 모르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로펌에서 7개월 동안 7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급여 가운데 세금 3억여원을 납부한 뒤 3억 9000만원을 수령했다”며 “경력 및 전문성과 다른 로펌의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급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측도 “청와대 내부 청문회에서도 들여다본 부분”이라며 “투명하게 처리된 만큼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뭘 잘 모르네. 논란이 되는 건 급여 규모 이전에 ‘전관예우’ 때문인데.

‘함바집’에서 돈이 새나갔으면
‘함바집’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전직 장관 L씨가 차관급으로 재직하던 2005년에 5000만원, 장관급이던 2007년에 1억원이 각각 동생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직 공기업 사장인 C씨가 ‘함바집’ 브로커 유모 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외에 전직 차관급 1명, 전직 공기업 사장 1명도 수사선상에 올려 놨습니다. 강희락 전 경차렁장의 경우 2009년 집무실에서 유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현직 치안감과 경무관, 총경급 간부 등 10여명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유씨가 2008년 조영택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했고, 한나라당 L의원 등에게도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사 보기>
‘함바집’에서 돈이 샌 만큼 ‘함바집’ 식단도 부실해졌겠지?

꼬물거리더니
대검 중수부가 방위산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대형 무기체계 도입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대형 방산업체가 군 당국과 정관계를 대상으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일선 검찰청에서 벌였던 각종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던 일부 무기중개상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사 대상에 오른 사건 중에는 전직 군 고위 장성이 연루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산업체 비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꼬물거리더니 결국 터지네.

팔은 안으로 굽지
조선일보 종편에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중앙일보 종편에 일동제약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지분율은 1% 미만이어서 종편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시 주주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일부 종편 사업자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우리 조상님들의 혜안에 또 한 번 감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

북중과 남북
중국의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가 지난해 12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2~3년간 나선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5~10년에 걸쳐 동북아 최대 핵심공업특구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해 화력발전소와 도로, 유조선 전용부두, 석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 함북 무산자철광산 등 북한의 지하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국제금융은행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기술하고 당의 기본원칙에 ‘당 건설에서 계승성 보장’을 추가해 김정은으로 3대 세습 실현이 당의 기본적인 임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사 보기>
더 가까워지는 북중, 더 멀어지는 남북.

제 코가 석 자라
'동아일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38개 신규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44개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처리 방침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충남 아산탕정2단계 사업과 인천 한들 사업 등 13개 사업은 철회하기로 했고, 경기 고양풍동 택지개발 사업 등 7개는 시기를 조정하고, 서울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등 4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북 전주효천 개발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경기 용인공세 사업 등 2개 사업은 시행자를 변경하며, 경기 강화내가 사업 등 2개는 장기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LH가 지자체에 공식 방침을 통보하지 않은 45개 지구도 제안 철회 9개, 시기 연기 4개, 규모 축소 3개, 단계별 추진 1개, 사업방식 변경 1개, 사업 재검토 5개 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제 코가 석자라….

이런 걸 뭐라 하더라?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대체법안을 내놨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 초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 유도’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 등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 사유로 꼽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세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한 법률에 대한 반복입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는 더욱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조항이 7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 공직선거법의 대선 출마자 5억원 기탁금 조항, 방송법의 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판매 독점 조항 등입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하나?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는 가리기?

구제역이 창궐하는 이 때에
롯데마트가 어제 아침 일부 신문에 미국산 갈비를 100g에 1250원에 할인판매한다는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80만명분, 250톤의 쇠고기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가 성명을 내어 “2007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먼저 팔아 한우농가의 지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5000원짜리 통큰치킨으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흔들어놓더니, 이번에는 소비자를 앞세워 우리 축산농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 같은 때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롯데마트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우협회가 말한 ‘지금 같은 때’는 구제역 창궐로 축산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는 때입니다.

‘편의’ 대 ‘생존권’
홍익대 총학생회가 용역계약이 해지된 청소경비 노동자 100여명이 농성중인 본관 1층 사무처를 찾아가 “공부에 방해되니 집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학생의 환경을 지켜주셨던 노동자분들이 아닌 외부세력의 학내 점거나 농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의 편의나 학습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들에겐 ‘편의’일지 모르나 노동자들이겐 ‘생존권’.

날아간 게 부회장직 뿐이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직 5선에 실패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총회 FIFA 부회장 선거에서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에게 5표차로 졌습니다. 45표 가운데 20표를 얻는 데 그친 겁니다. <기사 보기>
날아간 게 어디 부회장직 뿐이랴. 

정몽준 대표가 사퇴하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바뀔까?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세종시 수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뀔까? 국정기조가 완전히 바뀔까? 바뀌지 않는다. 가지는 치겠지만 뿌리를 도려내지는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을 부각하고자 하는 말 또한 아니다. 어쩌면 그는 바뀔지 모른다. 본심은 몰라도 낯빛은 필요에 따라 바꿀지 모른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 이명박 대통령이 더더욱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세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은 바뀔 수 없다.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여론조사와 천안함이다. 전자는 오판을 불렀고 후자는 오용을 낳았다. 전자는 범보수표만 결집해도 선거 승리는 무난하다는 착각을 낳았고, 후자는 범보수표 결집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들이 여유있게 승리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도 ‘뻥’으로 드러났다. 50%를 넘나든 건 MB가 아니라 반MB였고, 차이를 보인 건 여야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라 실제와 가상이었다. 

천안함 또한 달랐다. 대통령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북한에 대한 응징에 들어가면 범보수표가 결집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 또한 ‘뻥’으로 드러났다. 결집한 건 범보수표가 아니라 범민주표였고 분열한 건 범보수 내에서의 강과 온이었다.

이 점을 돌아보는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세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이 두 현상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헛발질로 내몬 가장 큰 사유는 공포였다. 멀리는 미네르바와 ‘PD수첩’에 대한 수사부터 가까이는 천안함 유언비어 단속과 선관위의 선거쟁점 논의 금지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걸린다는 공포를 자아냈고, 이 공포가 야당표를 꼭꼭 숨게 만들었다. 천안함도 그랬다. 과도한 공세가 공포를 불렀다. 북한과 ‘친북좌파’에 대한 과도한 공세가 전쟁과 공안에 대한 공포를 불렀고, 이 공포가 거꾸로 안정과 평화 희구심리를 자극했다.

주목지점은 주체다. 이렇게 공포를 유발한 주체는 MB정부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고 MB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강경보수세력이 더 열성적인 주체였다. '광장'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레드’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MB정부에 ‘강경’을 주문했다. ‘촛불’에 데였고 ‘햇볕’에 탈수증 걸렸던 과거 경험을 적개심에 아로새겼던 이들이 ‘강경’을 주문했고 주도했던 것이다.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바뀌지 않고 직접 심판 받을 일이 없어서 바뀌지 않는다. ‘광장’을 억누르고 ‘레드’를 축출해야 자신들의 세력기반과 영업기반이 넓어지기에 바뀌지 않는다. 판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면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되기에 바뀌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짜’ 중도실용노선을 채택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추진할 힘이 없기에 그렇다. 강경 보수세력을 버리고 온건 보수세력, 그리고 중도층에 기대어 ‘진짜’ 중도실용노선을 펴고 싶어도 온건ㆍ중도층의 세력이 미미하기에, 온건ㆍ중도층이 언제 또 표변할지 모르기에 힘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을 키울 수 없다. 자칫하다간 권력기반이 일거에 허물어지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기에 모험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다. 미우나 고우나 ‘믿는 구석’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강경 보수세력의 등에 올라타 달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냉전, 수구, 퇴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천안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북풍’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검토됐다. 신경 쓰고 우려하는 건 따로 있다. ‘냉풍’이다.

조짐이 그렇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진실’로 전제한 다음에 어떤 이견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그랬다. “국민적인 단합”을 주문하고 촉구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원론적인 발언쯤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헌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조치를 들고 나왔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법 질서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비난ㆍ비방이나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 국민 단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려고 한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괴담’으로 치부해 단속하려고 한다. "근거없는 비방"으로 보는 근거가 제시하지 않기에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방침은 보수 언론의 지원사격 덕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앙일보’가 “진상이 분명해진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괴담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이적행위”라고 못 박은 걸 보면 그렇다. '중앙일보'가 "이적행위'라고 했으니 정부가 그냥 놔두면 체제사범을 방치하는 게 되지 않는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혹세무민하는 괴담'으로 켜진 촛불 때문에 크게 데였으니까, 얼마 전 '촛불'을 향해 "반성하라"고 일갈하며 각오를 다졌으니까 정부는 "근거없는 비방이나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더 있다. 애국주의 캠페인을 강화할 이유와 계기는 이것 말고도 더 있다. ‘6.25’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6.25’에 천안함을 오버랩시키면 애국주의 캠페인에 날개를 단다.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화해정책의 분위기에 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호전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왔”으니까 ‘천안함 교훈’은 백 번, 아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밀어붙일 것이다.

자명하다. 대상은 ‘야’와 ‘좌’다. 정부와 여당이 안보 문제에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다는 전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야’와 ‘좌’의 움직임이 더욱 부각된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야’니까, 의문점이 제기되고 유통되는 사이버 공간이 ‘좌’의 놀이터가 됐다고 보니까.

예측이 아니다. 이건 실제상황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말했다. 구멍 뚫린 안보태세에 대해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다.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서해 NLL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시 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단합 명목아래 특정 세력을 내치는 냉전시대의 행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결과 발표 장면 ⓒ프레시안

가수 조용필 씨가 읊었다. '묻지 마라'고,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고. 마찬가지다.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회의장 문을 잠그려(열려고)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절박한 친이(친박)의 단호한 외침을 듣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그건 관심사가 아니다. 국가 중대사에 대한 거대 여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들어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아니다. 이미 다 아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또 들은 주장이니까 의원총회장 문이 닫히든 열리든 대수는 아니다.

관심사는 따로 있다. 표범인지 하이에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행태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 한나라당 안팎을 어슬렁거리는 친이-친박의 행태다.

친박계인 홍사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주장했다. 청와대가 친박 의원들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이계인 정몽준 대표가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양쪽 모두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 또는 의원총회 모두에 이렇게 입을 열었다.

타격전이다.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펴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전이다.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약점의 틈새를 벌리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전전이다.

태세가 이렇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다'는 각오다.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 하기에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는 의지다. 친이-친박 모두 이렇게 사생결단의 태세로 나온다. 공존의 토대 위에서 공론을 펴는 게 아니라 퇴치를 목표로 공격을 가한다. 토론이 아니라 토벌을 꾀한다.

그래서 관건이 아니다. 의원총회의 결과는 관건이 될 수 없다.

홍사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친박 의원들이 ‘뒷조사’ 주장을 내놓는 순간 저지선이 형성됐다. 행여 당론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건 공작의 결과이기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할 디딤돌이 만들어졌다.

정몽준 대표가 ‘박근혜의 회동 제안 거부’ 사실을 전하는 순간 과녁이 설정됐다. 끝까지 친박이 당론 변경을 거부하면 그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소산으로 몰아붙일 빌미가 갖춰졌다.

타격전은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의원총회장 안팎의 격돌은 몸풀기에 불과하니까, 본게임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펼쳐지니까 적어도 두 달 이상은 끝없는 타격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친이-친박의 격돌은 기술전이 아니라 체력전이다. 현란한 논리가 승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튼실한 맷집이 성패를 가른다. 상대의 진을 빼 논리를 펼칠 여력을 빼앗는 쪽이 고지에 오르는 지구전이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다 해도 '오늘도 배낭을 매고'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소모전이다. 

 ▲사진=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모습 ⓒ프레시안

이꼴 저꼴 다 봤는데 비공개는…
한나라당이 어제 1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초반 공개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표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전개된 토론에선 수정안 찬반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은 26일까지 매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세상이 다 아는 찬반 의견,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찬반 의견이 아니라 싸우는 모습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국민이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타격전이 더 뜨겁다
홍사덕 의원이 어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의원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도 “나도 사정기관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토착비리 수사를 강화하라고 한 뒤 본격적으로 뒷조사가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몽준 대표는 각이 전혀 다른 주장을 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상의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연락을 했는데 박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또 말할 텐데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1>  <기사보기2>
이 대목에 오니까 앞의 말을 수정해야 겠네요. 아직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꼴’이 많이 남아 있나 봅니다. 설전보다 타격전이 더 가열차네요.

경기교육청 의식했나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 필요성을 당 정책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초중고교 순서로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장하면 나오는 말이 ‘그럼 경기교육청은?’ 이죠. 바로 이 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단계론을 펴는 이유가.

지방의회 자리가 ‘개평’인가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에서 2인으로 쪼개기로 결정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유감이지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당무위에서 통과된 16개 시도별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체의 15%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지방의원 자리가 ‘개평’ 나눠주는 자리인가요? 주민의 선택 길을 막고 전략공천으로 콩고물 나눠주게….

의제선점능력 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매달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을 다루고, 하반기에는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의제 선점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굼벵이고요.

‘배보다 더 큰 배꼽’ 말고 다른 비유는?
‘중앙일보’가 사립대의 예ㆍ결산서와 국립대의 기성회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등록금 인상 비밀코드가 사립대는 ‘비밀 적립’, 국ㆍ공립대는 ‘기성회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8년의 경우 연세대는 680억원, 홍익대는 610억원, 고려대는 443억원, 건국대는 432억원의 예산을 남긴 후 이 돈을 불법 적립했습니다. 국ㆍ공립대의 경우 1992년 이후 등록금 중 기성회비만 자율화 되자 기형적으로 기성회비를 올렸는데요. 서울대의 올해 수업료는 37만원인 반면 기성회비는 261만 1천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수업료보다 기성회비가 7배 정도 비싸면 이걸 뭘로 설명해야 하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것 갖고는 안 되겠고, 더 좋은 비유 아시는 분?

친구한테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심의를 받은 건수가 2007년 7667건, 2008년 8813건, 지난해는 8월까지 2080건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3000여건이었습니다. 반면 경찰청이 학교 폭력으로 검거한 학생 수는 8배 이상 많았습니다. 2007년 2만 1710건, 2008년 2만 5301건, 지난해 2만 4825건이었습니다. 이같이 집계숫자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 알죠? 친구한테 얻어맞은 것보다 학생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쉬쉬 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실….

동포마저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탈북 여성 26명과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입소자 24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실태가 참담했습니다. 탈북 여성의 42.2%가 북한 가족 내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혼자 책임졌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을 감행했지만 인권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중국에 친척이 없으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반강제 소개를 통해 중국 남성과 결혼형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 착취도 다반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잇는 응답자의 30%만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태국ㆍ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용소에서 이유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화장실 이용조차 통제 당했습니다. <기사 보기>
같은 맥락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이야 그렇다치고 동포마저 핍박하고 설움주면 이들은 안식할 곳이 없어집니다.

익사한 공신력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려고 했던 ‘한국의 환경문제 및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의 찬반 균형이 맞지 않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 토론회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NGO가 본 한국 환경침해의 현황’이란 발제를 하고 토론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박오순 변호사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짚고, 김계현 인하대 교수가 홍수 피해의 예방과 환경 보전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당위성을 짚을 예정으로 자료집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기사 보기>
대한변협의 공신력이 4대강에서 익사했네요.

순혈주의는 옛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지난해 27만 2613명에서 2050년에 216만 4886명으로 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인은 4875만명에서 4234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은 지난해 0.56%에서 2050년 5.11%로 증가합니다. <기사 보기>
이제야말로 순혈주의를 버리고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할 때라는 얘기겠죠.

박근혜계 의원 일부가 주장한 조기 전당대회는 물 건너갔다. 정몽준 대표가 거부했고 장광근 사무총장이 거부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기 전대론은 애당초 씨알이 먹힐 얘기가 아니었다.

세종시와 당권을 걸고 표 대결을 벌이자는 조기 전대론은 더 할 나위 없는 출구전략이자 공정한 게임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세종시 수정안 포기와 당권을 진상하자는 주장과 진배없었다.

사정이 그랬다. 대의원들의 계파 분포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시점이었다. ‘조기’, 즉 지방선거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문제였다. 이 시점이 전당대회 표결 결과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의 여인’이라는 점,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둔 대의원 입장에선 ‘선거의 여인’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계는 생각이 없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밥상을 차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독상을 받으려 한다.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간여해 친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다.

방증이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의 존재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1일 장광근 사무총장 교체를 추진하던 정몽준 대표를 만나 말했단다. “세종시 문제로 야당과 친박이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친이계 핵심인 장광근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단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말했단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여당 내 주류측 단합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세종시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단다. ‘동아일보’ 보도다.

이렇게 이명박계 핵심의 지원 사격을 받은 장광근 사무총장이 말했다.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선거 필패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국정 지지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인가? 박근혜 전 대표에 기대지 않고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 우산 아래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얘기다.

이명박계의 입장은 이렇게 분명하다. 계파 안배보다는 권력 논리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을 감행하려고 한다. 그 총대를 장광근 사무총장에게 맡기려 한다. 2008년 총선 때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돌격대장’인 장광근 사무총장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말초신경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명박계의 구상이 현실에 먹혀들지는 논외로 하자. 박근혜계의 대응을 살펴야 하고 표심의 선택을 지켜봐야 안다. 다만 한 가지만 추출하자. 이명박계의 구상이 낳을 2차 시나리오다. ‘성공’을 전제로 한 실행계획이다. 

하나. 세종시 문제의 행배다. 정부는 27일 세종시특별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2월말~3월초에 국회에 제출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지만 가능성은 낮다. 지방선거 공천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방선거 공천이 이명박계 주도로, 이명박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기간에 세종시 처리에 발동을 거는 것은 당 내홍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둘. 전당대회의 효용이다. 이명박계의 비토로 조기 전대가 물 건너간 만큼 지방선거 이후, 다시 말해 7월 개최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 일정을 감안하고 이명박계의 지방선거 공천 ‘과점’을 전제하면 전당대회는 타격전으로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표를 코너로 모는 전당대회, 박근혜계에게 피니시블로를 날리는 자리가 된다. 

▲사진 = 지난해 9월 9일 청와대 조찬모임 장면 ⓒ장광근 의원 홈페이지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현 대표가 정면충돌했고, 홍준표 의원이 탈당과 분당을 거론했으니 일부 언론이 ‘빅뱅’ 가능성을 점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홍준표 의원의 말에는 무게감이 없다. 파괴력이 크지 않은 평의원의 개별 의견일뿐더러 그가 “탈당하고 나가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응할 까닭도 없고, 그럴 사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는 세간의 말에 기대면 그의 말은 ‘공격용’보다는 ‘전시용’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기운 서울시 당원과 의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선명도 지수를 올렸다는 해석 말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현 대표가 험구를 주고받은 양상 또한 그리 중요치 않다.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 있을 공방의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충돌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ㆍ현 대표의 충돌은 서막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주목할 건 정면충돌의 양상이 아니라 그 내용이다. 정면충돌 양상에도 불구하고 ‘빅뱅’ 가능성에 쉬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지라고 했다. “당이 신뢰를 잃는 것은 (정몽준 대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된다. 이명박계가 세종시 원안 고수 당론을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당장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그 책임을 정몽준 대표에게 묻겠다는 뜻이 된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정몽준 대표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박근혜계가 정몽준 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세가 불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전 대표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하나 밖에 없다. 7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각을 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상정하고 있다면 사라진다. 탈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사라진다. 전당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은 당심을 반영한 결과이니까, 또 정상적인 당 의사결정과정의 산물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입만 열면 절차와 원칙을 읊조리는 박근혜 전 대표로선 더더욱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과정이다. 이명박계가 당론 변경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작업을 ‘정상’의 범주에서 전개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방법을 모색하는지가 관건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설득의 틀 내에 머문다면 몰라도 그 범주를 뛰어넘어 박근혜계의 ‘파괴’를 시도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박근혜 전 대표로선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가정에 머물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그러지 않았는가. “당내 누구든지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당 대표라고 해서 찬성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지나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풀이하면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는 푸념이다.

아직까지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계의 상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