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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이 안쓰럽다. ‘반전교조’ 선봉에서 풀무질을 해대는 그의 모습에서 결기마저 느껴지지만 그래도 안쓰럽다. 헛심 쓰는 것 같아 그렇다.

그의 의도는 더 이상 논할 바가 아니다. 그의 말대로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연타를 때리는 것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수구좌파”로 몰아가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ㆍ발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쓸 데 없다. 의미 이전에 쓸모가 없다. 돌아가는 판이 그렇다.

연달아 태클에 걸린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불을 지피려던 전략은 법원 태클에 걸렸고, 그런 법원 결정을 “수구좌파” 이념 공세로 돌파하려던 전략은 내부 태클에 걸렸다. 같은 당의 홍일표 의원이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분석도 그렇다.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교의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빈축만 사고 있다. 전교조의 반박은 둘째 치고, 진보 성향 언론의 비판은 셋째 치고, 당장 보수 성향의 ‘세계일보’마저 그의 분석ㆍ발표를 “물의”로 표현할 정도다.

어차피 헝클어졌다. 선거판에 ‘반전교조 프레임’을 깔려던 그의 전략은 꼬여버렸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는 ‘초법’ 딱지가 붙여졌고 전교조 비율 분석에는 ‘부실’ 낙인이 찍혀버렸다. 전교조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와 한나라당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를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공적’으로 만들려던 그의 계획은 삐끗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심판 선거로 만들어 한나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이 여세를 지방선거로 확산시키려던 그의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밀어붙일 수 있다. 전략이 헝클어지고 상황이 꼬여도 보수표가 결집할 수만 있다면 ‘못 먹어도 고’를 외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수표가 결집하기만 하면 ‘면피’는 하니까 얼마든지 내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수표야 뭉치겠지만 그 표가 갈 데가 없다. 상징지역이자 전략지역인 서울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에선 보수표를 끌어모아봤자 금방 흩어진다.

헛심 쓴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다. 계획이 틀어지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몸을 고단하게 굴리는 것처럼 헛된 일은 없으니까.

▲사진=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 ⓒ프레시안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 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 포럼에 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이전에 6자회담이 먼저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조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엇비슷한 점도. 시점은 달라도 6자회담 재개는 공통된 지향점.

절묘한 시점에 ‘적절한’ 정보 흘리네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천안함 침몰 때 떨어져 나갔던 연돌을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 화약 성분은 어뢰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거한)알루미늄 파편을 정밀조사한 결과 어뢰의 파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알루미늄은 국내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절묘한 시점에 아주 ‘적절한’ 정보 흘리네.

군 훈련에 차단보 설치됐네
공군본부 작전훈련처 관계자가 “국토해양부가 경북 상주에 있는 낙동강사격장 부근을 내년 10월까지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난 2월부터 주중 5일 하던 전투기의 폭탄 사격훈련을 3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도 국토해양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적치장 사용을 수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병은 준설토 나르고 공군은 준설토 피해 폭탄 투하 훈련하고. 군 훈련에 차단보가 설치됐구만. 

‘수구좌파 의원’이라 할까?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홍 의원은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행위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법적용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두언 의원이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것 등에 대해 “법률 해석에 따른 판단이므로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전혁ㆍ정두언 의원은 홍일표 의원 보고 뭐라고 할까? 설마 ‘수구좌파 의원’이라고는 안 할테고….

조사 등급부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와 40%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전 영역의 1~2등급 비율의 상관관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14.78%인 반면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8.95%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교조가 반박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40% 이상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30~40개 밖에 안 되지만 5% 미만인 학교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도 두 집단을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말이 안 되고, 5% 미만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는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대원외고나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특목고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반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두언 의원은 분석대상이 된 학교 수와 명단,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 등급 따지기 전에 조사 등급부터 매겨야 할 듯.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KBS가 지난 4일 9시뉴스 최종 큐시트에 ‘교수 출신 공직자 35%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19번째 꼭지, 2분 10초 분량으로 잡혀 있었으나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시사기획10’에 방영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실 통계청장 등의 사례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화섭 보도제작국장이 이날 오후 7시 30분에 해당 기자를 불러 논문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박재완 수석과 이인실 청장 부분을 빼라고 지시했으나 기자가 거부하자 기사를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화섭 국장은 “데스크권과 편집권은 침범할 수 없는 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국민이 알고 싶다면?

은행 살린 게 누군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이익이 지난해 32조 2079억원이었으며 이중 4대은행의 이자이익은 15조 5186억원으로 전체 은행 이자이익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4조 5515억원 거둬들였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1조 7291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둬 총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2.7%에 달했습니다. 이자이익이 급증하면서 4대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874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금은행의 예대금리 차 때문인데요 3월말 기준으로 예대금리 차가 2.42%포인트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외환위기 때 은행 살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자놀이로 등골 빼나.

바람 빠진 풍선에는 더 많은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처럼 양 볼을 최대한 부풀려서….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에 이어 김효재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10여명의 의원이 동참 뜻을 밝힌 것도, 정두언 의원이 “조폭 판결에 대한 공동대처는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행위”라고 말한 것도 '바람넣기' 차원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일찌감치 밝힌 적 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대놓고 말한 적 있다. 헌데 법원이 바람을 빼버렸다. 전교조를 애드벌룬 삼아 투표소 위를 훨훨 날려던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그래서 나서는 것이다. 법원 때문에 쪼글쪼글해진 애드벌룬에 다시 바람을 넣기 위해 대동단결과 막말불사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되고, 전교조 프레임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진보교육감 후보와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결합하는 걸 차단하니까. 

헌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 바람 빠진 풍선만 붙들고 구멍 뚫린 풍선은 보지 못한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뿐만 아니라 교총 명단까지 함께 공개했는데 이게 화를 불렀다. 전교조에 이어 교총까지 법적대응 불사를 천명하게 만들어 다중전선을 긋고 말았다.

이러면 난감해진다.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는 ‘수구좌파’라는 딱지를 붙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전교조에게는 ‘뭐가 구려서 명단 공개를 꺼리느냐’고 공세를 편다 해도 교총에게까지 그런 공격을 가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보수 결집을 어렵게 만든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쓴다. 전교조를 과녁 삼으려던 한나라당이 되레 과녁이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한나라당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진보 교육감 후보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그 열매를 따먹는 판을 연출할 수 있다. 꿀을 따려다 벌집 건드리는 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알아야 한다. 바람 빠진 풍선엔 바람 넣으면 되지만 구멍 뚫린 풍선은 버리는 게 상책이다. 한나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대포 정신’이 아니라 ‘무위의 태도’다. 순리, 즉 판결에 순응하는 태도 말이다.

조전혁 의원이 다짐했다. 전교조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에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요청했다. “혼자 싸우기에는 미약하고 두렵지만 동료 의원과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헌데 어쩌랴. 다른 의원은 몰라도 국회 정보위원들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 사정이 그렇다.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가진 정보가 있다면 발표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보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국민에게 공개한다. 조전혁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정보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을 수행하지도, 행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 지원 대열에 합류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아무도 정보위원을 욕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국익과 직결된 민간한 정보라고 간주하기에 그렇다. 그 정보가 마구잡이로 공개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여기기에 그렇다.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와 정보위원들의 정보 관리를 비교하면 논점이 선연해진다. 논점은 ‘정보 공개’가 아니라 ‘민감한 정보 공개’다.

국회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일반 정보라면 조전혁 의원 말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민감한 정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폐해를 일으킨다면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도,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도 이런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명단은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는 판단, 그리고 명단 공개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 말이다. 법원은 명단이 ‘민감한 정보’일뿐더러 명단 공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도 좋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수긍하지 못한다면(조전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명단 수집ㆍ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아무리 민감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해 보호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좋다. 법원의 결정이 엇갈릴수록 상급심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조전혁 의원의 행태를 볼 때 명단 공개는 법원 결정과는 무관한 확신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겠다. 차라리 ‘확전’하기를 권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다른 사안에도 적용하기를 권한다.

국민은 손가락 사이로 본다. 진실이 뭔지 너무 궁금해 천안함 주변을 서성이지만 ‘군사기밀’ 한 마디 말에 눌려 눈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찔끔찔끔 곁눈질을 한다.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해 답답해한다.

알권리의 수호자라면 국민의 절절한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파산을 각오하면서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그라면 앞장서 요구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그가 속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아니라 교과위여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비빌 언덕이 또 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조폭판결”이라고 욕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막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전혁 의원 활동을 100% 지지하고 돕겠다고 했다.

조전혁 의원만이 아니다. 그가 속한 한나라당 전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100% 보장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이 나서면 된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집권여당 전체가 나서면 취득할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할 정보도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사진=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서류를 접수하는 조전혁 의원 ⓒ프레시안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 폐지-자율고 전환을 외칠 때였습니다. 후배와 가벼운 입씨름을 했습니다.

후배가 그러더군요. 자율고로의 전환은 미봉책이라고, 일반계고로 전환시키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더군요. 후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일부 교육시민단체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계고로의 전환이 타당하지만 그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재야한다고 했습니다.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끌어낼 정도로 힘이 있다면 당연히 밀어붙여야 하지만 그럴만한 힘이 없다면 유연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자율고로의 전환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시험을 쳐서 학생을 뽑는 외고보다는 추첨으로 뽑는 자율고가 그나마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외고 폐지가 무산된 후, 자율고로의 전환이 사실상 무산된 후, 중2-3학년 영어성적과 생활기록부로 외고 신입생을 뽑기로 확정한 후 어떤 한나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안”이라고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도 합창했습니다. “매우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외고가 영어듣기평가 폐지-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타협책으로 내놨을 때 그걸 미봉책이자 기만책이라고 일축했던 그 입으로 그 타협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과부 최종안을 “현실적인 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한 입으로 두 말 했다고, 한나라당이 기만 놀음을 했다고 성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맛 다시기’에 일말의 진정성은 담겨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중플레이’ 했다기보다는 ‘힘겨루기’에서 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확인합니다. 현실의 진상을 확인합니다. 그건 강고한 철벽입니다.

타협책조차 이상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율고로의 전환조차 철딱서니 없는 얘기로 치부했습니다. 이른바 실세 의원이 나서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과위 위원 다수가 찬성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만큼 강고합니다. ‘현실’을 운영하는 세력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합니다. 외고 재단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인 언론, 이른바 실세 의원보다 더 힘이 센 권력 핵심의 위세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더 강화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을 운영하는 세력이 더 공고해질지 모릅니다.

각종 고시에서 합격생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외고 졸업생이 요소요소에서 ‘실세’가 되는 날이 오면 그럴 겁니다. 경찰이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은 뒤 기름칠을 했던 것처럼 이들이 '외고산성'에 기름칠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야를 넘나드는 ‘현실적인’ 타협책으로도 깨지 못한 이 '외고산성'을 어떤 방법으로 허물 수 있을까요? 

 ▲사진=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10월 27일 주최한 ‘외고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장면 ⓒ프레시안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폭로 릴레이를 벌이는 것은 원한 때문이다. 한때 국세청 차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것도 억울한데 정권 핵심부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고 급기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까지 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폭로 릴레이를 벌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부인 홍혜경 씨에 의해 대리 전달되는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그렇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안원구 국장의 폭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놓고 여기에 상식을 대입하면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다. 옳건 그르건 그의 심사는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메우려 해도 메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다.

안원구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정통TK 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인 이상득 의원과 독대까지 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지난해 4월 좌천됐다. 충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 끈이 없던 한상률 전 청장은 유임된 반면 막강 인맥을 자랑하던 안원구 국장은 좌천됐다. 왜였을까?

지금까지 나온 폭로 내용을 종합하면 한상률 전 청장의 ‘단독 플레이’ 같다. 유임 로비를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원을 바치려던 한상률 전 청장이 3억만 보태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박정하게 거절한 안원구 국장을 ‘팽’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정합성이 떨어진다. 정권의 속성과 인사 풍토, 그리고 국세청의 위상을 고려하면 그렇다.

한상률 전 청장은 비록 유임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입지가 여전히 불안했다. 이런 한상률 전 청장이 정권 최고실세와 가까운 인물을, 그것도 4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인물을 자기 맘대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률 유임 로비를 결과적으로 성공시킨 안원구 국장의 파워를 감안해도 그렇다. 남의 유임 로비에는 발 벗고 나서면서 자신의 구명 로비를 포기했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럼 뭘까? 한상률 전 청장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정권 실세의 ‘윤허’ 아래 진행된 ‘팽’일까?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뭘까? 정권 실세는 왜 하루아침에 안원구 국장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걸까?

일반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참여정부 말기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장하던 안원구 국장이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임을 알려주는 문건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안원구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뒷조사했다는 음해가 퍼졌고, 이게 화근이 돼 정권 눈 밖에 났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민주당의 폭로와 정두언 의원의 시인에 입각해 보더라도 그럴싸하다. 정두언 의원의 그랬다고 하지 않는가. 지난해 2월, 한상률 전 청장에게 ‘MB파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지 않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민감해하던 당시 분위기, 그리고 그 시점을 볼 때 안원구 국장의 좌천과 맥이 닿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니다. 이런 해석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안원구 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이 ‘청와대 뜻’ 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사퇴를 종용한 시점은 올해 7월로, 안원구 국장이 좌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싹튼다. 안원구 국장을 좌천할 즈음에 이미 그의 ‘뒷조사’ 음해가 돌았다면, 그래서 정권 눈밖에 났다면 왜 그때는 그냥 내버려 뒀을까? 올해 7월에는 전방위로 사퇴를 종용했는데 권력의 위세가 더 셌던 지난해 4월에는 왜 좌천 정도로 갈음했을까?

입막음용이었다는 분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럴 거라면 좌천이 아니라 승진을 시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면 정권 출범 직후의 그 막강한 위세로 압박하는 게 확실하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회유도 압박도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내버려 뒀다.

도대체 뭘까? 왜 안원구 국장을 어정쩡하게 내버려 뒀을까? 왜 1년 3개월 동안 국세청 내부에서 권력다툼이 전개되도록 방치했을까? 왜 사단이 날 여지를 남겨뒀을까?

두 가지 개연성이 있다.

하나. 안원구 국장이 좌천되던 즈음의 여권 역학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다. 정두언 의원이 ‘MB파일’을 요구하던 시점은 이상득 의원과의 견제-갈등 구도가 고조됐던 시기다. 이 역학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쪽에선 치고 다른 쪽에선 막으려는 힘의 균형관계가 사퇴가 아닌 좌천, 승진이 아닌 좌천을 낳았을 수 있다. 

둘. 청와대의 부주의 개연성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안팎에서 탄식이 나온단다. “안원구 국장이 무엇인가에 불만을 품었다면 잘 보듬어서 달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후회한단다. 청와대의 이런 탄식에 따르면 가볍게 봤다는 얘기가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청와대는 애초부터 안원구 국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한상률 전 청장의 활동공간을 넓혀줬다는 얘기가 된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앞서 제기한 의문이 두 가지 개연성 범주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면 안원구 폭로 릴레이에 뚫려 있는 구멍은 메울 수 있다. 그리고 폭로의 끝도 대충은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좌천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외에 다른 모종의 요인이 정권 실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 요인이 안원구 국장에 대한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 안원구 폭로 릴레이에 뚫린 구멍은 더욱 커지고, 폭로의 끝은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또 터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인가? 판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부가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단다. 교과부가 다음 주 외부기관에 의뢰할 ‘외고 개편 연구용역’의 초기 구상 핵심내용이란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외고가 자율형 사립고가 아니라 국제고로 전환된다면 공염불이 된다. 외고발 사교육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애초 구상이 무너져버린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중학교 내신 상위 50% 안에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반면에 국제고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내신 반영은 기본이고 영어시험이 추가된다.

여권 관계자는 입학 전형이 내신 위주로 바뀌어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고, 영어 시험도 외고와는 달리 중학교 범위 내에서 출제돼 사교육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쓸데없는 소리다. 현실을 호도하는 소리에 가깝다.

사교육 논란의 핵심 문제는 출제 수준이 아니라 시험 유무다. 어떤 형태든 시험이 유지되는 한 사교육에 의지한 경쟁은 근절되지 않는다. 시험이 상대평가인 한 남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입학할 수 있기에 1점을 위한 과다 투자는 불가피하다. 내신이 예외일 수 없고 영어가 예외일 수 없다.

다른 문제도 있다. 국제고에서 영어 시험을 치르는 건 교육당국이 보증한 ‘자율권’이다. 그래서 맘대로 할 수 있다. 지금은 중학교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지만 언제든 출제 수준을 높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 방안이 반쪽짜리인데도 공감을 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재생되고 변이될 여지를 차단하려 한 그 취지에 공감한 것이다.

헌데 교육당국은 이 ‘최소치’를 허물려 한다.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을 짐짓 모른 체 하면서 고름이 번지는 환부에 파스를 붙이려고 한다.

평가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 시선을 돌리자. 추이다.

금은 이미 갔다. 외고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 보수세력 내부의 균열상이 분명히 드러났다. 보수정당 의원들은 외고를 아예 없애자 하고, 보수언론은 외고를 유지하자 하고, 보수정부는 국제고로 대충 ‘퉁’ 치려고 한다. 어떻게 될까? 여권 내부, 보수세력 내부의 이 균열상이 어떤 지각 변동을 야기할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하다. 친서민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 인사들은 교육문제를 운위할 때마다 ‘친서민’을 앞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인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좀 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운찬 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고, 정두언 의원 역시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가받을 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그 때 그 발언에 진정성이 담겼었던 것인지, 구현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어렵지 않게 가늠될 것이다. 외고의 향후 진로에 따라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지폐의 부피가 달라지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바로 서민이니까.

▲캡쳐=오늘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