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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이 절묘하다. 교과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시점이 4월 중순이다. 법제처가 어제 전교조 조합원 명단 제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자마자 ‘한 달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국민에게 공개되는 시점도 그때다. 조전혁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4월 중순이면 지방선거ㆍ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바로 이 선거판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배경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이미 대놓고 말했다.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했다.

그림이 대충 그려진다. 이미 수능과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했고 학교정보 공시제와 교원평가제에 발동을 걸었다. 이렇게 깐 밑판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으로 기둥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전교조 조합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의혹사건을 적절한 때에 활용하면 지붕까지 얹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전교조의 ‘무능’과 ‘일탈’을 부각시켜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을 확산시킨 다음에 그 여파가 진보교육감 후보 및 야당 단체장 후보에게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떨까? 여권의 이런 전략이 먹힐까?

물론 맘 먹은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력이 낮고(기사 참조) , 교원평가제 실시학교일수록 학력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가 이미 제시됐고(기사 참조) , 전교조 조합원이 민노당에 냈다는 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이미 나왔으니까 무한질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기실 중요치 않다. 여권이 설정한 프레임 속에서 싸우는 '국지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선거판을 흔드는 요인에 '전교조'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무상급식 문제와 교육계 비리 문제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해 있고, 여권이 전교조 심판을 꾀하는 만큼이나 야권은 ‘MB교육 심판’을 벼르고 있다. 게다가 진보진영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 

분명하다. ‘전교조 변수’ 하나에 매몰돼 단선적으로 평가하고 단순하게 전망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없다. ‘전교조 변수’가 일정하게 지방선거ㆍ교육감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가 ‘반전교조’ 구호를 내세워 보수층의 결집을 끌어냈던 경험을 상기하면 그렇다. 여권이 이때의 성공사례를 교본 삼아 ‘MB교육 심판’ 요구를 ‘전교조 탓’으로 희석시킬 게 뻔한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결국은 프레임이다. 어느 쪽이 프레임을 선점해 공세적 위치에 서느냐가 관건이다. 바로 이 점이 널려있는 복합요인을 주요요인과 부차요인으로 가르고, 바로 이 점이 선거판의 능동태와 피동태를 가른다.

참고삼아 한 마디 덧붙이면 야권의 기민성과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무상급식 공약 하나에 매달린 채 나머지 교육 이슈들을 맥없이 놓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뒷북’보다는 ‘초동’을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을 부검했던 부산대 법의학연구소가 피살시점이 2~4일이라고 부산지검과 경찰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양이 실종된 시점(지난달 24일)으로부터 7~9일 후, 그리고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선 시점(지난달 27일)으로부터 4~6일 후에 피살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거듭 확인합니다. 호들갑 떠는 뒷북대책보다 더 긴요한 건 치밀한 예방대책과 과학적인 초동수사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이고 우리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하고 청와대는 “사회적 논쟁거리”라고 하고….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읍시다.

‘배달사고’라면 그 책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5만 달러를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넨 게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석했던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이 먼저 나간 뒤 “죄송하다”며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말한 건데요. “봉투를 누가 가져갔는지 봤느냐”는 질문에 “못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건데요. 참고로 ‘배달사고’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지 수령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좌불안석 ‘최고 윗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 씨가 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수사는 조여오고 ‘아랫사람’은 실토하고…. ‘최고 윗분’이 좌불안석이겠구만.

명색이 교장인데
경기 시흥의 한 조리 특성화고 진모 교장이 지난해 2월 신임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5천만원씩을 받는 등 2003년부터 5년간 8명의 교사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진 교장은 또 2005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주방기구 등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출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2400만원을 챙겼고, 한 학기 기숙사비로 1인당 150만원가량을 받으면서도 방 한 칸을 학생 8~10명이 쓰도록 하고 값이 싼 식자재를 썼습니다. 진 교장은 이렇게 챙긴 5억 4천여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썼습니다. <기사 보기>
명색이 교장인 사람이 남의 집 자식 주머니를 털어 제 자식 유학 보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이 아닌데
법제처가 “교원의 교원단체ㆍ노조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과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교과부가 문의하자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건데요. 교과부는 공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고 조전혁 의원은 명단을 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도 아닌데 왜 이리 공개 못해 안달을 낼까요? 조합원 대거탈퇴 유도용인가요?

엇나간 발언
정운찬 총리가 어제 ‘2010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명예 사무총장은 개별 국가들의 핵 농축 및 재처리 시도가 핵무기 보유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국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엘바라데이 명예 사무총장의 말을 적용하면 정운찬 총리가 핵무기 보유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 그건 아닐텐데.

독대자리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르스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에게 국빈 만찬을 베풀었는데요. 이 자리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도 초청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서로 어색할 테고 (만나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텐데 초청하는 게 오히려 결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색하고 난처해 할 상황이 얼마나 연출된다고…. 단 둘이 독대하는 자리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