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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했다고 해도
버스 사고 직후 지식경제부가 천연가스 충전 압력을 10% 낮추라고 긴급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모 운수 천연가스 충전소 관리소장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전 압력을 10% 낮추면 하루 360여회이던 충전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배차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소장은 “버스 1대 충전에 평균 8~9분이 걸리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활용해 전문가가 노즐 연결부위와 가스탱크 등을 검사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다급했다고 해도…. 틀어막을 게 따로 있지.

경황이 없었다고 해도
20대 여성 이모 씨가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로 두 발목이 절단되고 척추와 골반을 크게 다쳤는데요. 이씨의 어머니는 사고 발생 두 시간 뒤인 저녁 7시 뉴스를 보고서야 딸의 사고 소식을 알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하고도 제때에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겁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고 해도…. 늘 최우선 행정은 피해자 구호입니다.

이 판사가 개업하면?
지난달 14일에 50대 여성에게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막말했던 40대 판사가 그 전에도 70대 노인에게 폭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1월 호흡기 1급 장애인인 딸을 대신해 법원 조정절차에 출석한 70세의 신모 할머니가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자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손녀 이모 씨가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에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판사가 변호사 개업하면 어떨까? 그 때도 막말하며 하대할까? 그럼 망할텐데.

나갈 사람은
국가유공 장애인인 50대 양모 씨가 대법원의 한 재판부에 근무하는 박모 사무관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양씨는 1979년 군 복무시절 지뢰 폭발로 공상군경 7급 장애인이 됐는데 등급을 4급으로 올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쳐 상고가 기각된 데 대한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뒤에서 듣던 박 사무관이 나서 반말로 설명했고, 이에 양씨가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박 사무관이 “내가 언제 반말했어. 나가! 이 XX의 XX야”라며 등을 떠밀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나갈 사람은 따로 있고만.

진일보 했지만 진이보는 못한 담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어제 담화를 통해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며 “3.1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간 총리는 이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일 강제병합을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간 총리는 또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이른 시일에 이를 인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사 보기>
진일보했지만 진이보는 못 한 담화.

‘적’이 아른아른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제1부통령이 “한국은 미국을 따라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이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며 “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히미 부통령은 “관세를 200% 올리고 아무도 그 나라 상품을 사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 적들의 물건을 사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적’이라는 표현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40억 달러 교역규모도 역시 아른아른.

큰 산 만났네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어제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가 실시하라고 요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보수 성향의 임혜경 부산교육감 등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보수 교육감이 주도하고 16명 전원이 합의했다면 상황 끝.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가 큰 산 만났네.

시절이 하수상해서
‘동아일보’가 전교조의 60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자료인 ‘법외노조가 될 경우 예상되는 조직정과 운영대비 방안’이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문건에는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신청하고 ‘전교조’ 또는 ‘전국교원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유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문건에는 또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 규모의 축소와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상근자, 전임자, 노조활동 피해자 등의 급여를 삭감하고 순환 무급휴직을 도입하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시절이 하수상하다보니….

구글 논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어제 구글코리아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새로운 위치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을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무선랜 망과 연결된 무선단말기의 고유번호도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단말기에 담긴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하고 저장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개인간 통신정보까지 수집한 점은 5월에 구글 본사가 공개한 바 있다며 “문제가 된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방통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를 협의하던 중이었다”고 맑혔습니다. <기사 보기>
구글 논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의원들 외유 비용 줄이면
경기 용인 시립예술단이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58명을 15일부터 23일까지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시킬 예정인데요. 담당 공무원 4명과 지휘자ㆍ예술감독 등 인솔단 6명은 시 예산에서 1인당 390여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1인당 200만원 하는 단원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케 했습니다. 초청장이 늦게 오는 바람에 시 예산이 없다는 게 용인시측의 설명입니다. <기사 보기>
시의원들 외유 비용만 줄여도….

깔끔 처리합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흥학원 재단에서 80억여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부결시키면 검찰은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깔끔하게 처리합시다. 여든 야든.

정두언 의원이 안쓰럽다. ‘반전교조’ 선봉에서 풀무질을 해대는 그의 모습에서 결기마저 느껴지지만 그래도 안쓰럽다. 헛심 쓰는 것 같아 그렇다.

그의 의도는 더 이상 논할 바가 아니다. 그의 말대로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연타를 때리는 것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수구좌파”로 몰아가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ㆍ발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쓸 데 없다. 의미 이전에 쓸모가 없다. 돌아가는 판이 그렇다.

연달아 태클에 걸린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불을 지피려던 전략은 법원 태클에 걸렸고, 그런 법원 결정을 “수구좌파” 이념 공세로 돌파하려던 전략은 내부 태클에 걸렸다. 같은 당의 홍일표 의원이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분석도 그렇다.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교의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빈축만 사고 있다. 전교조의 반박은 둘째 치고, 진보 성향 언론의 비판은 셋째 치고, 당장 보수 성향의 ‘세계일보’마저 그의 분석ㆍ발표를 “물의”로 표현할 정도다.

어차피 헝클어졌다. 선거판에 ‘반전교조 프레임’을 깔려던 그의 전략은 꼬여버렸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는 ‘초법’ 딱지가 붙여졌고 전교조 비율 분석에는 ‘부실’ 낙인이 찍혀버렸다. 전교조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와 한나라당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를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공적’으로 만들려던 그의 계획은 삐끗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심판 선거로 만들어 한나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이 여세를 지방선거로 확산시키려던 그의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밀어붙일 수 있다. 전략이 헝클어지고 상황이 꼬여도 보수표가 결집할 수만 있다면 ‘못 먹어도 고’를 외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수표가 결집하기만 하면 ‘면피’는 하니까 얼마든지 내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수표야 뭉치겠지만 그 표가 갈 데가 없다. 상징지역이자 전략지역인 서울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에선 보수표를 끌어모아봤자 금방 흩어진다.

헛심 쓴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다. 계획이 틀어지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몸을 고단하게 굴리는 것처럼 헛된 일은 없으니까.

▲사진=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 ⓒ프레시안

남은 건 수사 뿐
MBC ‘PD수첩’이 어제 ‘검사와 스폰서’ 편을 방송했습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 전직 사장이 자신이 접대한 검사 57명의 이름과 주요 보직, 휴대전화 번호, 접대 일자ㆍ장소ㆍ금액 등을 적은 편지지 13쪽 분량의 자료를 제공했고, 검사들을 접대한 술집 사장과 여종업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물론 모 검사장과 전직 사장이 나눈 대화 녹음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전직 사장은 “검사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것이 제 임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 보기>
물증 나왔고 진술 나왔고 증언 나왔고. 남은 건 수사 뿐.

수사 지침 나왔네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가 건설업체 대표 정모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ㆍ주점ㆍ호텔ㆍ골프연습장ㆍ강원랜드 등에서 모두 9766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1월 해임되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서울고법 행정4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카드 사용금액이 1억원에 이르러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라며 “여러 차례 형사사건으로 문제된 적이 있는 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만큼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판결이 바로 위 ‘스폰서 검사’ 수사의 지침이 될 수 있을 듯.

교사 명단 공개의 역설
전교조가 이번 주 내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일보’가 전교조 교사 명단과 고교 학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학년도 대입 수능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영역 표준점수 합산 성적이 서울지역 일반고 가운데 가장 높았던 숙명여고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17명으로 교총 소속 교사 13명보다 많았고, 3개 영역 1등급 학생 숫자가 전국 상위 50위 안에 든 경기여고ㆍ양정고ㆍ경기고ㆍ개포고ㆍ반포고도 전교조 소속 교사가 15명 이상으로 교총 소속 교사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가 화 낼 필요 없네. 전교조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걸 보니.

살해에 침몰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정원이 남파 간첩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로부터 지난해 11월 황장엽 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1월말과 2월초에 각각 한국에 입국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의 탈북자 심문과정에서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나 추궁을 받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정찰총국은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해오던 35호실과 작전부, 정찰국이 확대 개편된 조직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당국이 이들과 천안함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네요. 도대체 임무가 몇 개였는지.

공감대 확산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살리기 중간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사업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호단체를 활용해 캠페인, 찬성 성명서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전국에 300여명 규모의 6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생명ㆍ환경과 지역발전을 담은 다큐ㆍ기획시리즈와 광고ㆍ홍보물 등을 4~5월 집중 방영ㆍ배포할 예정이라며 7개 지역 민영방송을 통해 KTV가 제작ㆍ방영한 45회 분량의 4대강 홍보 기획시리즈와 다큐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사업 공감대 확산은 ‘우호’ 단체가 아니라 ‘반대’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꼼짝 말고 손 들어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와 광주시가 가로막았습니다. 광주시는 투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형사고발하며 투표소 설치를 원천봉쇄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투표가 청사 밖에서 이뤄지면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행안부도 전공노 가입 추진을 위한 투표행위가 이뤄진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고 부서장 징계와 부기관장 문책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행안부는 19일부터 직원 2명을 광주시청에 보내 노조활동 살피는 중입니다. <기사 보기>
‘꼼짝 말고 손들어’라는 얘기.

깊은 분노
야권연대 협상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4곳의 협상대표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최종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항에 관해 사실상 합의에 이르고도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2가지 쟁점 때문에 끝내 연합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협상 참여정당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2가지 쟁점’은 경기지사 후보 경선방식과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의 민주당 양보지역 선정 문제입니다. <기사 보기>
깊은 분노를 느끼는 게 어디 시민단체 뿐이랴.

어떤 교육?
충남경찰청이 김종성 현 충남교육감을 협박해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 씨 등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1월 29일 밤 충남 공주시 한 커피숍에서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김 교육감의 제자인 박모 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고 박씨는 이 돈을 들고 김 교육감을 찾아갔으나 김 교육감이 거절해 되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품 전달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김 교육감에게 1억 5천만원을 요구하다가 13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경쟁 후보의 사주를 받고 협박극을 별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다. 협박과 공작이 사실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어떤 ‘교육’을 펼칠지. 

물증이 말하게 하라
미 국가정보국의 실비아 코플랜드 북한담당관이 이달 초에 극비 방한해 우리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천안함 침몰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17일 군사논평원을 통해 “역적패당은 최근 외부 폭발이 어뢰에 의해 일어났고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 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쪽은 혐의를 두고 한쪽은 전면 부인하고. 이럴 때는 물증이 말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품 조달이 안 되면
3함대 소속 링스헬기가 15일 추락한 데 이어 2함대 소속 링스 헬기도 17일 밤 추락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이번 사고가 “헬기의 비행 높이를 표시해주는 고도계 이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링스 헬기의 엔진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돼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보도도 있네요. 부품 회사들이 수년 전에 문을 닫아 일부 헬기의 경우 부품을 뜯어내 다른 헬기 부품으로 돌려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차량도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순간 중고 취급 받는데.

압록강 하중도엔
SK가 북한 압록강 하중도인 황금평과 위화도에 투자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곳은 북한이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 중국 측에 50년간 임대형식으로 개발권을 넘긴 곳인데요 SK가 중국 단둥시로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재임대 투자제안을 받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사회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북중간 국제문화교류센터로 발전시키는 U시티 사업을 포함해 유류터미널과 보세창고, 물류기지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압록강 하중도에는 서해 파고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까? 

만만한 전교조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복무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긴급)교원노조 활동 관련 현황제출’이란 공문을 보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노조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기타 회의 등 출장과 공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간 등을 적어내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노동부가 지난달에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중 노조 행사에 대한 출장 처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함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변인은 “대의원대회 등은 모든 노조에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활동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일부 간부일 뿐인데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노당 가입에 조합원 명단 공개 시도에 이젠 출장ㆍ공가 조사까지. 전교조는 동네북.

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된 전자발찌도 5년간 부착하도록 했는데요. 1심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의식을 저버린 채 친딸을 성폭행한 점으로 볼 때 경험칙상 보호감독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부녀자를 성폭행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의 판단을 한 마디로 줄이면. ‘친딸을 성폭행하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하랴’가 되나?

돌다리도 두드리고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가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 측에 공천헌금조로 2억원을 건네려다가 구속됐는데요. 이범관 의원 측에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범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각에서는 경찰까지 부른 건 심하지 않았냐는 말이 있지만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받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어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과 공천헌금 등은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받은 시점에 영득의사(자신이 소유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물로 받은 굴비상자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치단체 클린센터에 신고했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잘한 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법.

최선책은
‘한겨레’가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고른 서울 중앙고 3학년 4개반 8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4.19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4%가 ‘(남에게)조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고 19.7%가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19 때 내가 고등학생이었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3%, ‘혼자는 힘들겠지만 친구가 참여한다면 함께 하갰다’는 응답은 8.6% 였습니다. <기사 보기>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게 최상책.

임원 한 사람 보수면
기업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가 500대 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임직원 보수를 2008년과 비교한 결과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3억 5440만원으로 전년의 3억 2410만원보다 9.3% 오른 반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4430만원으로 전년의 4440만원보다 0.2% 줄었습니다. 임원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로 1인당 평균 47억 8천만원이었으며 직원 보수는 KB금융지주가 1인당 평균 9500만원으로 최다였습니다. <기사 보기>
몇십억 임원 보수면 신입사원을 몇 명이나 채용할 수 있을까?

바뀌나 싶었다. ‘노무현 수사’와 ‘천성관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지라 바뀌는 줄 알았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교체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의지와 태도를 가다듬는 줄 알았다. 검찰과 법무부도 그렇게 다짐했으니까 이번엔 진짜로 실천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어쩌면’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였다.

▲9월 29일이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수사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본건과는 상관없는 문제를 뒤져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일정기간 내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내사를 종결하라고 당부했다.

반응은 좋았다. 언론은 신선하다고 평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재론하며 수사 선진화를 강조했다.

어떻게 됐을까? 그 뒤 검찰은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관행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어제 오늘 나온 뉴스만 놓고 보면 검찰은 발상의 전환도, 관행의 개선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이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범죄 첩보 10여 가지를 문서로 정리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료해버렸다고 했다.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과 경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전교조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두 사안 모두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경의 전교조 간부 계좌추적은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먼지털이식 수사다. 효성 수사 종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언뜻 봐선 일정 기간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도 진척이 없어 종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효성그룹 수사팀 관계자가 ‘효성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다는 얘기다. 내사 종결의 선결요건인 ‘열심히 수사해 보고’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9월 3일이었다. 법무부가 수사 공보 준칙을 마련했다며 10월에 공표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수사’로 불거진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사상황 공개는 서면 브리핑으로 제한하되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 브리핑을 허용하고, 공표자는 대변인과 차장검사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반응은 좋지 않았다. 언론은 이 준칙이 검찰의 ‘입맛대로’ 공표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어떻게 됐을까? 그 뒤 검찰은 새로운 수사 공보 준칙에 적극 부응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늘 나온 뉴스만 보면 검찰은 법무부의 준칙조차 따르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준칙마저 지키지 않았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어제 효성그룹 부실수사 보도가 나갔는데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의 공보관 역할을 담당하는 3차장 검사는 오전 기자들의 확인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 또한 “어떠한 해명이나 반응도 없이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했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전교조 간부들의 계좌추적 사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간부가 시인했는데도 검찰 관계자는 “법대로 하고 있을 뿐이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따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물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효성그룹 부실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사돈이라고 해서 봐주는 단계는 이미 지났으며 수사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반박하긴 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브리핑이 아니었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이 예정돼 있던 차에 때마침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기에 한 마디 걸친 것 뿐이었다.

법무부의 수사 공보 준칙에 ‘공표자’로 지정된 차장검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오보 대응이나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해당되는데도 구두 브리핑은 물론 서면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수사 공보 준칙은 피의자의 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효성그룹 부실수사나 전교조 간부 계좌추적은 그와는 별개 내용인데도 일체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입맛대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우선 이점부터 확인하자.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다. 국가가 직접 집필·편찬하는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민간출판사가 자율 편집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합격 판정을 받는 검정 교과서다. 그래서 종수가 많다. 모두 6가지다.

이 점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근·현대사 영역을 국정 교과서에 담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집권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유신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광복절’인지 ‘건국절’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게 작금의 한국 현실이다. 근·현대의 음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작금의 정치·사회 현실에서 국가가 근·현대사를 일괄 평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검정 체제를 유지한다. 각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근·현대사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장 원리에 맡긴다. 어느 시각 어느 서술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시장의 판단에 맡기고 자율 채택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에는 시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쟁을 통해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다수가 인정하는 이 대전제에 견줘보면 안다.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정당한지를 비교하면 안다. 전혀 아니라는 걸 쉬 알 수 있다.

아, 표현이 잘못 됐다. 정부와 여당이 손보려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반’이 아니라 ‘특정’이다. 금성출판사의 그것을 집중적으로 손보려고 한다. 근·현대사 교과서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다는 금성출판사의 그것만 압박하려 한다.

이건 명백한 시장 개입이다. 민간 출판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고,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에 정부가 관여하려는 것이다.

맞지도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라는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인 학교 자율화에 역행한다.

정부가 특정 제품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그 제품이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근·현대사 교과서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교과서 시장엔 독과점 규정이 없다. 하자 기준 또한 없다. 교과서가 라면이 아닌 한, 자동차가 아닌 한 하자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그건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조정되고 교정돼야 할 것이지 행정 권력이 나서 단죄할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려면 차라리 일본의 경우를 따르는 게 낫다. 극우단체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처럼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쏙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경쟁에 나서는 게 순리다.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면 공정경쟁원리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처럼 ‘외곽’을 동원해 교과서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정부와 여당이 근·현대사에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저어할 이유가 없다. 진리는 언젠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게 역사의 금언이니 이를 따르면 된다. 자유주의 시장원리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니 이를 구현하면 된다. 경쟁에 맡겨 ‘양화’로서 ‘악화’를 구축하면 된다.

아, 깜빡할 뻔 했다. ‘악화’를 구축하려면 ‘악화’가 시장을 잠식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문제의 교과서로 꼽는 금성출판사의 시장 점유율은 52%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악화’가 시장을 넓게 지배하게 된 걸까?

도통 알 길이 없다. <동아일보>가 지난 18일 공개한 교원단체별 교사 수를 보면 더더욱 혼란스럽다. 18.3%라고 했다. 전체 교원 가운데 전교조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8.3%라고 했다.

간극이 너무 크다. ‘좌편향 교과서’ 점유율 52%와 ‘좌편향 전교조’ 비율 18%는 아무리 봐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 혹시 고교 교원으로 한정할 경우 전교조 회원 비중이 50%를 상회하는가 싶어 꼼꼼히 살폈더니 이 또한 아니다. 분포는 비슷했다.

이유가 뭘까? 좌편향에 빠지지도 않은 학교가, 교사가, 학교운영위가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가 뭘까?

정부와 여당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이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사진=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오마이뉴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추리자.

10월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제히 시험을 치른다.

10월 이후가 되면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해지될지 모른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그렇게 말했다. 일단 대화를 해 본 뒤 여의치 않으면 10월 이후에 해지하겠다고 했다.

11월이 되면 ‘교원평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영역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흩어져 있는 것 같다. 별개인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목표 아래 도열한 것이다.

논의를 풍부히 하기 위해 사례를 추가하자.

2010년이 되면 두 가지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가 실시되고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3등급으로 나뉘어 공개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 정보를 기초 삼아 고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된다.

추렸으니 이제 조합하자.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실시된 다음에 학교 성적이 공개되면 우열이 드러난다. 학교의 우열과 함께 학교별 교사 수준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학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자녀가 학력 미달 학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압박할 게 뻔하다. 학교재단과 학교장도 멀건히 구경만 할 리 없다. 자기 학교가 기피 학교로 낙인찍히는 걸 막기 위해 교사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강제할 게 자명하다.

촉구와 압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원평가제가 있다. 평가하고 요구할 수 있다. 교사의 공과를 공식적으로 따지고, 교사에 대한 상벌제를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명하다. 각개약진하는 것 같은 정책들이 사실은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타깃은 교사다.

정리하고 나니 의문이 든다. 일의 선후가 바뀐 것 같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어서 학교 정보공시제를 시행한 다음에 교원평가제를 하면 무리가 없다. 잡음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왜 일을 거꾸로 가져가려는 걸까?

행정적인 사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학생의 수업과 진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시행할 수는 없다. 예고를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부르고 반발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 점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지형이다.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2010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때까지 정부의 추진력이 살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다가 바로 그 해에 교육감 직선이 실시된다. 이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교육감에 당선될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가 아니라 ‘반드시’다. 이명박 정부의 ‘힘’이 살아있는 지금 길을 닦아놔야 한다. 2010년에 가서 정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제도화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반대세력을 제압해 놔야 한다. 물론 그 대상은 전교조다.

사례 조합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단협 해지’ 발언을 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발언은 ‘정책’이 아니라 ‘전략’을 살피는 매개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 공정택 교육감의 발언은 ‘싸움걸기’다. 전교조를 상대로 ‘한판 붙자’고 선언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명징하다. 공정택 교육감이 걸고자 하는 싸움은 이른바 ‘조직 이기주의와의 전면전’이다.

그가 그랬다. “2004년 단협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생·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거했다. “있어서는 안 될 내용”으로 학습지도안 폐지, 방학·휴일 중 근무교사 배치 금지, 교사 출퇴근 기록부 작성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등을 나열했다.

예상할 수 있다. 전교조의 ‘결사반대’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조직 이기주의’ 공격이 거세질 게 자명하다. ‘교원평가법’ 입법을 추진하는 여당이 가만있을 리 없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한 바 있는 옛날의 여당 민주당이 ‘무조건 지지’를 보낼 리 없다. 전교조에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학부모들(리얼미터의 2006년 조사에서 전교조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3.4%였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공정택 교육감의 ‘이기주의’ 공세가 성공하면 전교조는 갇힌다. 병참로가 끊기고 진격로가 막힌다. 뒤이어 한나라당이 공중전을 감행한다. ‘교원평가법’으로 융단폭격을 가한다. 그럼 끝이다.

어떨까? 전교조가 과연 이런 불리한 형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

관건은 하나다. 전교조가 ‘이기주의’ 낙인을 씻어내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다.

▲사진=전교조의 2006년 11월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 모습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