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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 8000만원에서 올해 19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증여를 위한 공시가격 축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여 논현동에 기거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었기에 증여의 동기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공시가격이 16억원 줄면 증여세가 11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6억원 넘는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 한 해 사이 10억원 이상 공시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밝혀진 주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뿐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시가격 축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그리고 강남구청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이 되는가? 직위를 이용해 편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이용해 사익을 탐한 셈이 된다. 직위에 짓눌려 행정을 비틀고, 행정을 비틀어 사익을 보장한 셈이 된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현 정부 들어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국격’을 훼손하다 못해 뭉개는 일이다. 해외토픽에 나고도 남을 일이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듣고 싶다. 청와대의 완강한 부인, 적극적인 설명을 반드시 듣고 싶다. 그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허무맹랑한 소설이었음을 확인하고 싶다.

청와대의 설명이 나오긴 했다. 골자는 ‘몰랐다’는 것이었다.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는 것처럼 서울시가 18일 늦게 보고하기 전까지 청와대는 (작년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일단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와대는 ‘통상’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보통사람들은 ‘통상’ 안다. 세금도 아닌 전기료 몇백원 오르는 것에도 벌벌 떠는 보통사람들은 지난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대개는 기억한다. 더구나 재산세가 1257만 600원에서 올해 654만 2840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이면 눈이 두 배로 커지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재산세 고지서 받아들고 은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터, 비서진이 그 일을 대신 처리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였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의를 덜 기울인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걸린다. 대통령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분명한 ‘자기 일’이다. 비서진이 챙기고 또 챙겨야 하는 기본 업무다.

대통령은 매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비서진은 대통령의 재산과 수입 변동내역을 꼼꼼히 챙겨 신고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챙겨야 하는 대통령의 재산변동 내역 가운데 일순위를 차지하는 게 논현동 주택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자신의 사재를 기부해 남은 재산이라곤 논현동 주택, 달랑 하나 뿐이라고 되풀이해서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대통령 재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논현동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내역을 허투루 흘려넘겼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일조차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자. 강남구청이 공시가격 축소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다. 18일이었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일도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연 치고는 너무나 절묘하게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통상’ 나타나는 일인가?

청와대의 속시원한 설명이 정말 간절하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프레시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루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종부세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그랬다. 재산세 과표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이란 걸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발이 컸다. 이러면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한 일, 상위 2%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전 국민의 재산세를 올리려 하느냐는 반박이 격하게 나왔다.

금방 알아차렸다. 이 반발이 여권 전체에 화상을 입힐지 모른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고 찬물을 쏟아부었다. 재산세 인상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바뀌느냐는 한탄이 절로 나오지만 참자. 그리고 믿자. 재산세는 절대 안 올라갈 것이라고 믿자.

그럼 끝나는 걸까?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지갑 채워주는 기현상은 막는 것이니까 한시름 놓아도 되는 걸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도 서민 호주머니는 털린다.

종부세 수입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쓰인다. 그 규모는 대략 3조 3천억원. 이게 3분의 1로 준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대로라면 종부세 수입 가운데 2조 2천억이 줄어든다.

그렇다고 깎을 수가 없다. 종부세 수입이 준다고 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삭감할 수가 없다. 그랬다가는 지방이 들고 일어난다. 정부도 안다. 그래서 말한다. 지자체 교부금 재원을 다른 데서 찾아보겠다고 한다.

포인트가 이것이다. 어디서 조달할까? 2조 2천억원 규모의 교부금을 어디서 끌어올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상위 2%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은 없다. 종부세 완화안 이전에 소득세 감면안 발표가 있었다. 직접세를 통해 상위 2%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여지도, 가능성도 없다.

결국은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 약간 과하다면 국민 호주머니라고 말해도 좋다. 그것이 어떤 경우든 상위 2%에게 세금을 추가 또는 별도 징수하는 일이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걱정 말라고 한다. 더 걷힌 세금이 지난해 14조원이었고 올해도 10조원이 넘을 테니까 재원 조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 한가하다. 경기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세계잉여금이 천년만년 누적될 것처럼 말하는 정부 여당의 배포가 두둑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문제 삼지 말자. 이 문제 이전에 먼저 짚을 게 있다.

뭘까? 10조원을 뛰어넘는 세계 잉여금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물론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정리할 때가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 달래기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다.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받든 저녁에 세 개 받는 총량은 7개다. 재산세가 올라가든 간접세가 올라가든 국민 전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2조 2천억원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 부담이 늘든 말든 상위 2%의 종부세 부담은 무조건 줄어든다.

이 말이 딱 맞다. ‘퍼주기’다. 상위 2%에 퍼주기를 하기 위해 국민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다. 원숭이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말이다.

▲사진=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3일 종부세 완화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