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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할 법도 하건만 여전히 낯설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생발전’을 내건 것도 낯설고,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탐욕을 비난하며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한 것도 낯설다.

이쯤 되면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걸고 부자감세를 실행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의 어제를 되돌아보면 오늘의 모습은 천지개벽에 가까우리만치 극적이다. 그래서 낯설다.

괜찮다. 비록 변신이 극적이라 해도 그 방향이 옳다면 뭐라 탓할 필요가 없다. 굳이 어제를 들춰 오늘을 재단할 필요가 없다. 한데 께름칙하다. 이명박 정권의 극적인 반전이 전향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 게 아니라 정략적인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래서 경계한다.

2007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파죽지세의 기세로 대선판을 휘저었다. ‘잃어버린 10년’을 운위하면서 분실물 영순위로 민생을 꼽았다. 지난 10년 동안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게로 돌렸다. 할 말이 없었다. 당시 여권은 ‘경제 대통령’ 이명박 후보의 위세에 눌려 힘 한 번 쓰지 못했고, 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다섯 번의 대선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남겼다.

어떻게 될까? 내년 대선(총선 포함)에서도 이런 판이 짜이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정권 들어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국민의 불만이 정권 심판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는 게 바보 같은 짓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때리기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인지 모른다. 정권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동네북’ 매달기인지 모른다. 국민으로 하여금 ‘동네북’을 두드리게 함으로써 정권을 향해 분출될 불만과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것인지 모른다. ‘동네북’ 소리를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 구호로 변주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집권 여당의 대기업 때리기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야권이 재벌개혁 또는 시장개혁을 무기 삼아 대선판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복지담론에 한 발 걸쳐 야권의 ‘독점이윤’을 방지한 것처럼 재벌개혁 또는 시장개혁 담론에 ‘알박기’를 하려는 것인지 모른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여권의 속내가 이렇다면 야권은 가늠자를 대는 수밖에 없다. 여권의 ‘동네북’ 소리가 빈소리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총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벌개혁 또는 시장개혁 담론에 각론을 담아 이명박 정권에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헛돌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방안의 현실성을 따지고, 엄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방안의 실천력을 따지는 즉자적 대응 수준을 넘어 야권 고유의 재벌개혁 또는 시장개혁 방안을 내놓고 여권에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벌을 향해 삿대질을 할 게 아니라 재벌개혁 담론을 정치 프레임으로 짜서 여권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정된다. 여권이 수용하고 동참한다면 재벌개혁 또는 시장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게 되고, 여권이 거부한다면 ‘동네북’ 소리가 빈소리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다.

야권으로선 밑질 것 없는 꽃놀이패이건만 패를 만지작거리는 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권의 ‘동네북’ 때리기에 추임새를 넣으며 ‘광’ 팔려는 어지러운 행보만 그을 뿐….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빠르다.

여기저기서 애드벌룬을 띄운다. 재벌들이 세종시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한다. 삼성-현대기아차-LG-롯데 등의 재벌 이름을 줄줄이 거론한다. 이들 재벌이 세종시에 연구센터나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는다.

대충은 헤아린다. 어차피 세종시 공방의 승부처는 여론시장이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공방 지형이 바뀐다. 그래서일 것이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원안론과는 달리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수정론에 내용물을 채우는 작업일 것이다. 행정부처가 이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쟁쟁한 기업이 입주하니까 자족 기능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게 수정론 찬성 여론에 탄력을 붙이기 위함일 것이다.

헌데 문제가 있다. 제목 다르고 기사 다르다. 제목은 ‘확정’인데 기사는 ‘검토 중’이다.

이게 화근이 될지 모른다. 불량 에어백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듯 어설픈 애드벌룬이 세종시 수정론에 타격을 가할지 모른다.

이치가 그렇다. 놓친 월척이 제일 큰 법이다. 행여 재벌이 검토만 하다가 입 씻으면 김이 샌다. 세종시 수정안은 왜소해지고 충청도민과 국민의 입맛 다시기는 배가된다.

물론 가정이다. 재벌들이 ‘검토중’이라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 날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재벌에겐 크나큰 부담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자기들 이름이 기재되는 일 자체가 짐이다. ‘후’라면 괜찮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폐기된 후, 다시 말해 정치적 논란이 일단락 된 뒤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전’이다. 특별법이 폐기되기 전에, 특별법을 폐기하기 위해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돌격대가 된다. 야당은 물론 박근혜계까지 가세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깨는 돌격대가 된다. 수정론 편에 서서 원안론을 깨는 돌격대가 된다. 정치게임에 빠져드는 것이다.

두고두고 두통거리가 된다. 어찌어찌해서 연말연초의 정치 파고를 넘고, 또 어찌어찌해서 지방선거 노도를 넘는다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삼각파도에 휩싸여야 한다. 수년 동안 정치권과 뒤엉켜 진흙탕을 굴러야 한다.

이 평범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벌이다. 정치판에 연결됐다가 후유증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재벌이다. 이런 재벌이 ‘도원결의’ 수준에 가까운 결정을 선뜻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난센스다.

그래서 배제하지 않는다. 언론이 띄운 애드벌룬을 재벌이 펑크 내는 가정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미 목도한 바도 있다. 세종시에 땅을 분양받은 업체가 세종시 논란이 격화되는 걸 보고 짐을 싼 전례를, 한두 푼이 아닌 계약금을 떼이면서까지 짐을 싼 선례를 목도한 바 있다.

2010년일 수도 있고, 2012년일 수도 있다. 당장 ‘노’를 외칠 수도 있고, 나중에 ‘철회’를 선언할 수도 있다. 시기는 못 박을 수 없지만 세종시 수정론이 다시 수정되는 개연성만은 배제할 수 없다.

▲사진=세종시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솔직하게 말하자. 없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저지하기 위해 등원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작심하면 막을 재간이 없다.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옥쇄전략을 펴는 것이다. 지난해 말처럼 의원 수십 명이 등산용 자일로 몸을 친친 감은 채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것과 같은 방법 말이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어수룩하게 두 번 당할 리 없고, 김형오 의장이 자일의 매듭을 묶을 시간적 여유를 줄 리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미디어법 저지를 명분으로 등원을 결정했다. 등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본회의장 앞 농성을 풀었다. 패착일까? 한나라당에게 처리 명분과 본회의장 진입로를 동시 헌상한 ‘본헤드플레이’일까?

이렇게 평하기는 어렵다. 정반대의 상황, 즉 등원을 거부하는 상태를 지속한다고 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처리 명분을 뺏고 본회의장 진입로를 틀어막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이 다른 명분, 즉 ‘파업 벌이는 야당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을 앞세워 일방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지나 코가 깨지기는 마찬가지라면 코피라도 제대로 흘려보자는 판단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의사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상황 변화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처참하게 당해주자는 판단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 의사일정 지연전술을 통해 한나라당의 ‘독선’을 부각시키고 처참한 패배를 통해 한나라당의 ‘독판’을 각인시키자는 전략으로 이해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보면 분명해진다. 민주당의 전략은 사전적 차원의 옥쇄가 아니라 사후적 차원의 옥쇄다.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맞바람이 절대열세이기에 국회의사당 밖에서의 역풍을 기대하는 것이다. 의석이 아니라 여론으로 막판 뒤집기를 이루려는 것이다. 96년 노동법 날치기 이후의 역풍과 같은 대반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어떨까? 민주당의 이런 전략은 먹혀들 수 있을까?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저지에 나선다는 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패배한다는 전제를 설정하면 관건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독주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다. 국민이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이명박 정부의 숱한 독주 사례 가운데 하나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독주를 집약해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재벌과 조중동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이다. 국민이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 지배를 여론시장 내의 미세 조정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새판짜기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방송의 위축에 대한 국민의 우려심이다. 국민이 방송의 위축을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위축 사례 가운데 하나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결정적 위기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르지만 같은 얘기다. 몸통은 하나인 얘기다. ‘민주’라는 화두에 얽힌 문제다. ‘민주’ 구호에 미디어법 사례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의 문제다. 

▲사진=민주당이 12일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단,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 ⓒ민주당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했다.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해주면 재벌의 지상파 지분 참여를 봉쇄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다. 언론계는 박희태 대표의 제안이 재벌의 방송진출만 막을 뿐 신문사의 방송진출은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

아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일고의 가치는 있다. 한나라당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나라당의 ‘맹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이 재벌과 신문의 방송참여를 강변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해왔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론 다양화다.

박희태 대표의 제안은 이걸 뒤집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초등수학 수준으로도 잴 수 있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 목표에 견주면 ‘재벌 노, 신문 예스’의 수정안이 얼마나 큰 모순에 빠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재벌엔 없는 게 신문사엔 있다. 바로 제작 인프라다. 수백 명의 제작인력과 제작지원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 제작인력에 필요한 인력만 덧붙이는 식의 편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재벌은 막고 신문사에겐 여는 방송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제일의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는 어긋나는 발상이다.

이 역시 초등사회 수준으로도 알 수 있다. 신문사에만 방송진출 길을 열어주는 게 여론 다양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여론 다양화를 꾀하려면 다원화해야 한다. 여론시장에 언론상품을 내다파는 주체를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맞게 여러 갈래로 펼쳐야 한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비판에 직면했던 것은 바로 이런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론 다양화를 꾀한다면서 실제로는 돈 많고 힘 센 재벌과 특정 신문사에만 방송 진출을 길을 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마저 더 좁혀버렸다. 이미 여론시장에 한 자락을 깔고 있는 (특정) 신문사에만 방송진출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이들이 방송사를 겸영한다고 해서 기존 신문 논조와 전혀 다른 논조를 보일 리가 없는데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여론시장의 규모와 갈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론시장 내의 파이 배분 방식만 바꾸려 한다.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론 다양화가 아니라 여론 독점이 강화된다. 특정 신문사의 여론지배력에 지상파 방송의 전파력을 덧붙임으로써 특정 이념 특정 논조의 여론이 더 확고하게 여론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명확하다. 박희태 대표의 제안은 양보안이 아니다. 포장만 바꾼 재출시 상품에 불과하다.

알아야 한다. 잘못 꿴 첫단추를 놔두고선 어느 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 두 번째 단추구멍에 세 번째 단추를 끼워넣는다고 매무새가 사는 게 아니다.

▲사진=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

어디로 갈까?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방송규제를 완화하면 그 매물은 다 어디로 갈까?

답은 나와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했다. 5월 28일 한 강연에 나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눈감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백용호 위원장 말 그대로다. 재벌이다. 공기업이나 방송사 모두 재벌로 갈 공산이 크다.

덩치가 너무 크다.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분 소유 기준을 자산 3조 원 미만에서 10조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한 지상파 방송사나 보도 채널 모두 한해 매출이 최소 수천억 원(지상파 방송사는 1조 원을 육박한다)을 헤아리는 곳들이다.

이런 곳들을 인수하려면 통장에 얼마를 넣어놔야 할까? 적게 잡아도 '조‘ 대의 자금을 통장에 넣어놔야 한다. 중소기업은 꿈도 못 꿀 액수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의 신세계 LS 현대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같은 기업 정도는 돼야 입질을 해볼 수 있다.

이게 문제다. 재벌 잔치로 시작해 재벌 잔치로 끝날 공산이 차고 넘친다. 공기업도 그렇고 지상파 방송도 그렇다.

끔찍하다. 재벌이 한국사회의 신경망과 기간망을 장악하는 게 끔찍하다.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이 생활·정보·문화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게 끔찍하다.

나대고 있다. 전경련이 우리 교과서에 반기업 정서가 묻어있다면서 수정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재벌의 논리다.

꿈쩍도 않고 있다. 고공비행을 하는 기름값에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국제가격 운운하며 가격 인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게 기업의 속성이다.

이런 재벌이 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국가 기간망을 장악하고, 방송으로 대표되는 국가 신경망을 장악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대신 이 걸 물어보자. 공기업 민영화와 방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물어보자.

보완책이 있는가? 백용호 위원장은 ‘눈 감아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건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대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기정사실로 해 놓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한국 사회의 균형추를 무너뜨려 놓으면,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 쪽으로 쏠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사진=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MBC와 KBS2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