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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씨의 유서와 신정아 씨의 책은 같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제 입으로 고백했다는 점에선 같다. 하지만 다르다. 외양은 같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감도는 다를 수 있다. ‘고백’의 동기가 다를 수 있기에 읽는 ‘독서’의 감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고백했다. 그래서 추구하지 않는다. 고백에 대한 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이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는다. 신정아 씨는 새 출발을 하려고 출간했다. 그래서 추구할 수 있다. 자전에세이 ‘4001’이 자신의 새 출발에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도움이 되기를 바랄 수 있다. 장자연 씨는 자기를 '버리면서' 유서를 남겼을 수 있고, 신정아 씨는 자기를 '위해' 책을 출간했을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평가의 차이로 이어진다. 장자연 씨가 밝힌 ‘직접 겪은 일’의 객관성과 신정아 씨가 밝힌 ‘직접 겪은 일’의 객관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물론 위험한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달을 바라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일과 같기에 본말을 전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적을 억누르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크게 두 가지다. 신정아 씨가 밝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이다.

신정아 씨는 정운찬 위원장이 서울대 총장으로 있을 때 자신에게 미술관 관장직과 교수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가끔씩 자신에게 크고 작은 코멘트를 들어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시스템을 감안하면 그렇다.

제아무리 총장이라 해도 관장직과 교수직을 제 맘대로 결정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교수직은 해당 학과 교수들의 추천과 단과대학의 심사를 거쳐 총장 결재를 받아 결정된다. 설립자와 재단의 입김이 센 사립대에서조차 이 같은 임용절차는 형식적으로라도 지킨다. 그런데 국립 서울대의 총장이 사실상 ‘낙하산’ 교수 임용을 감행하려 했다고? 그것도 자기 전공 분야와는 거리가 먼 학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멘트 부탁’도 그렇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했을 때 청와대 ‘밖’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정무 파트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홍보 파트에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수시로 미술계 인사에게 코멘트를 부탁했다고? 그것도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는 대통령이 일부러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배제하지 못한다. 신정아 씨가 자기 본위로 상황을 이해해 실상과 맥락이 다른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인정한다. 이 같은 의문이 정황에 기댄 '상식적 문제제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전체에 대한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인정한다. 이 같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신정아 씨의 주장에 상당한 사실이 포함됐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해석이 다를지언정 행위는 있었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신정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검증이 끝나고 나서다. 상황과 사실이 신정아 씨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돼 전달됐을 가능성,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스며있는 부분을 가려낸 다음에 인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사실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지금은 곧이곧대로 믿고, 마구잡이로 받아적을 때가 아니다. 

▲사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정아 씨 ⓒ프레시안

경찰은 정당하다. 이른바 ‘장자연 편지’가 가짜인 것으로 판명 난 만큼 전면 재수사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그들의 입장은 정당하다. 2년 전의 ‘장자연 수사’는 할 만큼 한 것이라는 그들의 전제가 옳다면 그렇다. ‘할 만큼 한’ 수사의 반증사례로 간주되던 ‘장자연 편지’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그들의 전제를 스스로 부술 이유가 없다.

반박하는 측도 정당하다. ‘장자연 편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장자연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도 정당하다. 2년 전의 수사는 ‘하다 만’ 수사라는 그들의 전제가 옳다면 그렇다. ‘장자연 편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 ‘달’이 아니었다고 하니 그들의 전제를 스스로 부술 이유가 없다.

확연하다. 어느 하나의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논쟁과 공방은 끝나지 않는다. 분명하다. 두 전제에 대한 검증은 2년 전의 ‘장자연 수사’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귀착된다. 

그런 점에서 눈 여겨 볼만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편지’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다. 2년 전의 ‘장자연 수사’ 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한 증언이다. 2007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중국집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ㅂ씨가 ‘조선일보’의 다른 계열사 사장,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기업인 등과 함께 장자연 씨를 만났다는 증언이다. 자신은 물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성훈 씨까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는데도 경찰이 ㅂ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최종 수사 발표에서 ㅂ씨와 관련된 사항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귀 담아 듣고 눈에 힘줘서 확인해야 하는 증언이다. 이 사람의 증언이 ‘할 만큼 한’ 수사와 ‘하다 만’ 수사를 가를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연유다. 이 사람의 진술이 최종수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연유다. 그 연유가 이 사람 주장대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사하긴 했는데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마침 경찰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니 기다리면 된다. 법원에 넘어간 당시 수사기록 목록에 ㅂ씨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수사기록 대출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니 지켜보면 된다. 판단은 이 때 해도 늦지 않다. 당시의 수사 내용이나 조사 방법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수사관들의 기억력을 어떻게 재부팅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제2, 제3의 증언과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증언과 경찰의 설명이 판을 가른다. 제3라운드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다.

▲사진=고 장자연 씨 영정 ⓒ프레시안

첩보전에 실패하더니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출신 영사 2명이 30대 중국 여성 덩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핵심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부처에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달 23일에는 이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던 법무부 출신 영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한국 관광비자를 덩씨에게 발급한 사실이 밝혀져 사표를 냈습니다. 덩 씨는 2001년 중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진모 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남편조차 덩씨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 모른다고 합니다. 덩씨는 상하이 시 당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영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하는데요.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덩씨가 스파이이거나 정보를 사고파는 브로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첩보전에 실패하더니 이번엔 첩보전에 당한 건가?

‘진본 편지’로 밝혀지면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지인에게 50통의 편지를 쓴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가 “진위를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씨의 성상납 관련 내용이 담긴 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재한다면 장씨가 직접 쓴 게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씨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전모 씨로 2009년 ‘왕첸첸’이란 이름으로 한 스포츠신문에 “장씨가 고통 받고 있다”며 장씨의 심경을 대변하는 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전씨를 조사한 뒤 “왕첸첸이란 인물은 2003년부터 부산구치소 등에 수감된 상태로 장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장씨를 비롯한 가족과도 친분이 없어 편지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알죠? 경찰이 ‘진본 편지’를 인정하는 순가 화가 어떻게 미칠지….

세원관리부터 확실하게
국회 기획재정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세무검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성실하게 검증받는 사업자에게는 검증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고 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후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돼 세무검증을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검증받지 않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가산세도 애초 10%였으나 5%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감세-증세 논쟁 이전에 세원관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3일천하로 끝나는 ‘정자법 쿠데타’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방침이었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이렇게(부정적으로) 흐르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로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정자법 쿠데타, 3일 천하로 끝나네.

만난다고 해서
정부가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남측에 남기로 한 4명을 제외한 27명만 북측에 돌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어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주민 전원 송환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3명이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과 함께 나갈 것”이라며 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적은 27명을 우선 송환하고 나머지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실무접촉을 9일 오전 10시에 갖자고 수정제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설령 만난다고 해서 북측이 ‘자유의사’라고 인정할까?

빚내서 소 잡아먹는 건 약과
부채 총액이 212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22곳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1조 74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의 7338억원에 비해 46.5% 늘어난 것으로,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을 지급한 셈입니다. 2010년 말 현재 125조 7000억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직원 5600명에게 평균 1910만원의 성과급을 줬고,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겐 4000만~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사 보기>
빚내서 소 잡아먹는 건 약과네.

국민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건
대법원이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친형과 고교 동창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9일자로 선 판사를 광주고법으로 전보하는 데 이어 바로 파견 형식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인사 조치가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국민이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건 진실과 그 방지책.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부터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서울 마포의 한 중학교 일부 교사가 구타 수준의 체벌을 가해왔다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권 이야기나 체벌금지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주먹을 쥔 후 그 주먹에 학생이 돌진해서 박게 하고, 두 학생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쪽지시험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을 때리고, 출석부 빗자루 교과서 등을 학생에게 던지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말하면 ‘신고하려면 해라’ ‘나 잘리기밖에 안 한다’ ‘지랄하지마’라고 말하기도 했다네요.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교사가 두세 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XX하지마’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마진이 10%?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대략 4000원선인데요. 관세청이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산 원두의 수입원가를 알아보니 한 잔 분량인 10g에 123원에 불과했습니다. 관세 8%를 붙여도 133원에 불과합니다. 재료비가 판매가의 5%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매장임대료, 직원인건비, 물류비, 로열티 등을 모두 따지면 실제 마진이 10%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매장이 ‘럭셔리’한 것도 아니고, 직원이 ‘서빙’하는 것도 아니던데.

염장 지르는 것도 유분수지
전자부품 생산업체 연구원으로 지난해 4월 입사한 정모 씨가 두달 만에 사직한 데 이어 7월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지 못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 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임원과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과체중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 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바랍니다. 또 목표 미달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염장 지르는 것도 유분수지.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면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에 주먹을 날렸던 한나라당의 김성회 의원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만났습니다. 두 의원은 어제 서울 마포의 한 곱창집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목욕당’ 모임에 참석해 러브샷을 나눴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여야 의원들이 두 의원에게 화해를 권하자 두 의원이 ‘사랑한다’며 팔을 꼬아 폭탄주를 마신 겁니다. 목욕당은 의원회관 지하의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남성의원들의 친목모임으로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면 정치 때도 박박 벗겨내기를.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2009년에 연예계 성접대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장자연 씨가 지인에게 50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씨는 편지에서 31명에게 100번 넘게 접대를 했다며 이들의 직업을 기록했습니다.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포함된 명단입니다. 장씨는 이들을 ‘악마’로 표현하며 “회사도 아닌 3층 접견실, 그리고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수원 인계동 등의 가라오케와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며 “오라면 가라면 벗으라면 그렇게 한 것이 수십번도 아닌 100번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자살을 암시하며 “내가 잘못된다면 이 사람들 모두 꼭 복수해줘”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례.

첩보전은 끝없어
중국이 우리 군 극비계획을 해킹했다고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중국 측이 우리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했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과 관련된 대외비 정보에 접근했다는 보고를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끝에 2009년 미국 정부의 결정을 얻었으나 예산 때문에 도입 계획을 늦추다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2011년 정부 예산에 착수자금 4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중 정찰을 뒤에서 캤다? 첩보전은 끝없어.

도대체 멀쩡한 성능이 뭐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 군이 지난해 6월 실전 배치한 K-11복합소총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에 배치된 20정 중 7정에서 사격통제장치의 레이저 거리 측정과 초기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8건의 불량이 나타났고, 다른 부대에 배치된 2정에선 사격 시 총열이 움직이거나 신관 설정값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4건의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제3의 부대에 배치된 2정에선 레이저 수신 렌즈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고 야간 거리 측정이 안 되는 등 3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제4의 부대에 배치된 5정 중 2정에선 5.56mm탄을 단발로 격발했는데도 여러 발이 발사됐습니다. K-11은 5.56mm 소총탄 외에 건물 뒤에 숨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20mm 공중폭발탄까지 발사할 수 있는 소총으로 한 정당 가격이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비로 187억원이 투입됐으나 여러 결함 때문에 생산이 중단돼 총 7개 부대에 39정만 전력화 됐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멀쩡한 부분, 성능이 뭐야?

신무기 또 나오나?
북한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전파를 쐈다고 합니다. 개성 인근지역에서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4일 서울과 수도권 서북쪽 일부 지역에서 GPS 수신장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탑재장비로 50~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란전파에 대응하는 신무기가 또 나오나? 끝없는 군비경쟁. 

평화가 곧 삶이자 돈인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장단협의회가 최근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임진각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임진각을 명시해 조준타격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계속되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날려온 단체들은 8~10일 임진각에서 풍선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주민들에겐 평화가 곧 삶이요 돈인데.

웬 연좌제?
여야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자유투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액 다수에 의한 후원은 가장 좋은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와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연좌제를 금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이 ‘공범’인 경우엔 연좌제와 무관하다는 것도 모르나?

되풀이되는 실수라면
정부가 번역오류 지적에 따라 수정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에서 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한글본 표현이 영문본, 독문본과 다릅니다. 한글본에는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영문본에는 ‘5년 실무수습’이란 요건이 전혀 기술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서비스시장의 역진방지 조항이 영문본과 독문본에는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 방카슈랑스 개방 규정에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으로 돼 있는데 영문본에는 ‘단 2인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되풀이되는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실수도 마찬가지.

해명이 곧 고백?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땅 투기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198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제곱미터를 사들였고, 1991년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요. 당시에는 전업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만이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아 논을 살 수 있었지만 최 위원장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매입이 가능했는데 두 땅 모두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곳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위원장 취임 초기 6개월간 6800만원에 달하는 판공비를 썼으며 대부분 고급 호텔에서 사용한 바 있고, 3년 전 33억원이던 예금이 38억원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시계획구역’ 해명은 개발 노리고 땅 샀다는 고백인데.

이참에 모두 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의 박미혜 교수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예고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을 했습니다. 서울대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시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각급 학교의 출강’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잘 아는 분의 자녀를 가르쳐 준 것일 뿐”이고 “고3 입시생은 아니였다”며 “총장의 허락없이 교습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레슨비로 시간당 2만원만 받았다고 밝혔으나 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한 강사는 “일반 강사들도 15만원 정도 받는데 현직 교수가 2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줄줄이 터져나오는 비리. 그래 이참에 다 까놓고 도려내자.

참 엉뚱한 ‘자율’
자율형 사립고가 비입시 과목 교사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는 실업 기술 등의 비입시 과목 교사나 수업 평판이 낮은 교사에게 수업이나 보직을 주지 않고 대신 컴퓨터를 고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면서 명예퇴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지난 1년 사이 7명의 교사가 그만 뒀습니다. 또 다른 자율형 사립고에선 지난해 학벌이 좋은 교사를 다수 뽑아 배치한 반면 전자나 기계 등 전문 교과를 담당해온 교사 5명에겐 따로 수업을 주지 않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한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지난해 학생 상담을 맡던 교사에게 “보직이 없으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엉뚱한 ‘자율’.

학부모 표 끌어모으기엔 ‘딱’
감사원이 139개 지자체가 설립, 운영 중인 145개의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기부금품 모집과 기금 운용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남 강진군수는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본 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요. 그 결과 강진군과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이 지난 5년간 645차례에 걸쳐 14억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예천군 등 12곳은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데도 장학재단에 344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학재단처럼 학부모 표를 끌어모으기에 ‘딱’인 게 없거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안의 성격이 다르고 수사 주체도 다르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연예인 마약사건 수사는 분명 별개다.

근데 왜일까? 자꾸 걸린다. 시점이 걸리고 상태가 걸린다.

이틀만이다. ‘장자연 리스트’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마약사건 수사내용이 공개됐다. 일요일인데도 서둘러 공개됐다.

그럴 수 있다.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라면 괜히 묵힐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주지훈 씨 외에도 톱스타급 연예인 서너 명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서둘러 발표했다. 사건만 발표한 게 아니라 피의자의 신원까지도 속속들이 공개했다. 주지훈 씨가 마약 복용 사실을 시인했다며 그의 이름 석 자를 공개했다. 범행 정도가 무겁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경찰은 주지훈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하니 범행 정도를 가볍게 본 것이다. 

물론 경찰도 할 말은 있다. 공개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언론이다. 기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연예인 신원을 알려주면서 실명보도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단다.

주지훈 씨 등이 ‘공인’이란 점도 참작했을 법하다.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위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으니 신원을 공개해 사회적 귀감으로 삼는 효과도 기대했을 법하다.

너무 그럴싸한 상황이고 너무 그럴듯한 논리라서 그럴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더욱 거슬린다. ‘장자연 리스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인’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게 걸린다. 무혐의 처분 받은 유력언론사 임원이야 그렇다치고 입건한 사람의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은 게 걸린다. 도무지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아무튼 경찰의 ‘친절한’ 수사내용 공개 후에 뚜렷한 흐름이 생기고 있다. 경찰의 브리핑 후 포털 사이트에서 주지훈이란 이름 석 자가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사회 톱뉴스가 마약사건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 덕분에 ‘장자연 리스트’ 중간수사는 어느새 ‘구문’이 되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오비이락’인지, 아니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지훈’이 뜨면서 ‘장자연’이 저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진=경찰이 지난 24일 ‘장자연 리스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굳이 토를 달진 않겠다. 과하다는 느낌을 거둘 수 없고, 선정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하지 않겠다.

정당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고 장자연 씨 자살로 불거진 연예계의 음습한 관행, 그리고 그런 관행을 가능케 한 노예계약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보거나 사회정의로 보거나 책잡을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를 앞세우고 인권을 옹호하는 데 어떤 사람이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언론의 비분강개 이면에 선정주의가 깔려있다는 의구심, 언론의 대서특필 이면에 미모의 여배우, 이른바 사회지도층에 대한 성상납, 미스터리한 진실 등등의 ‘미끼성’ 소재를 활용하려는 ‘장삿속’이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면서도 굳이 토를 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분강개의 사회성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돌아보련다. 비분강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련다. 다른 노예계약 사례에 대해서도 언론이 이렇게까지 비분강개했고 대서특필했는지를 회상하련다.

▶2007년 6월, 한 여성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했다. 한 여고의 행정실에서 1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계약해지를 유발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학교측으로부터 최종통보를 받은 내용은 6월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었다.

▶2008년 5월, 대불산단 내 모 조선사의 하청업체 대표인 최모 씨가 자살했다. 원청업체와 갈등을 빚다가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3개월 동안 직원 급여를 사비로 지급하다가 끝내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직원 급여를 맞추기 위해 “처갓집 상가 팔고 전세금 날리고 나라에서 나온 창업자금까지 다 날렸다”라고 유서에 적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청업체의 모 이사에게 “살려달라구요”라는 애원도 적었다.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불평등한 지위가 불공정한 거래를 낳고, 불공정한 거래가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데도 언론은 고 장자연 씨에 대해서처럼 비분강개하지 않았다.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 언론만이 짧게 소식을 전했을 뿐이다.

식상해서였을까? 그런 사례는 흔하디흔한 것이어서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이미 짚을만큼 짚은 문제라서 구구절절 보도하는 게 사족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던 걸까? 그렇다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떨까?

▶2005년 12월, 한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던 박모 씨가 목 매 자살했다. 그는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1억 3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촉전쟁을 벌이는 대형 신문사가 지원금은 아예 주지 않거나 ‘코딱지’ 만큼 주면서 무리하게 부수확장과 판촉경품을 강요하자 견디다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2008년 8월, 한 방송사 프로그램의 보조 구성작가 김모 씨가 방송사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김 씨의 자살 이유에 대해 경찰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고, 동료작가들은 월 50∼80만원에 불과한 박봉에 인격적 모독까지 비일비재한 현실이 자살의 배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데가 아니다. 고 장자연 씨 자살에 비분강개하는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언론이 밖을 향해 공정거래를 주창할 때 언론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도 횡행한다. 방송사에선 인력회사에서 파견 나온 행정보조직에게 2년 만기가 되기 직전 짐을 싸게 한다. 신문사 지국은 지금도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백화점 상품권, 심지어 만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내민다. 이게 현실이다. 노예계약에 비분강개하는 언론이 내부에서 벌이는 일이다.

달리 할 말이 없다. 친절한 금자 씨가 했던 말,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외에는 달리 던질 말이 없다.

냉소를 가득 담아 던지는 말만은 아니다. 일말의 기대를 얹고 던지는 말이기도 하다.

언론의 지적대로 노예계약을 뿌리 뽑으려면 노예주를 단죄해야 하고 노예상을 도려내야 한다. 10명 안팎이라고 하지 않는가. 고 장자연 씨가 ‘노예’처럼 술시중을 들고 심지어 성상납까지 했다는 대상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 중에 언론계 인사도 들어있다고 하지 않는가. 밝혀내야 한다. 누군지 밝혀 사회에 드러내야 하고 지금 비분강개하는 것과 똑같은 목소리로 질타해야 한다.

이게 비분강개하는 언론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내보일 수 있는 마지막 창구다.

▲사진=고 장자연 씨 영정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