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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2009년에 연예계 성접대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장자연 씨가 지인에게 50통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씨는 편지에서 31명에게 100번 넘게 접대를 했다며 이들의 직업을 기록했습니다.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 뿐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포함된 명단입니다. 장씨는 이들을 ‘악마’로 표현하며 “회사도 아닌 3층 접견실, 그리고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수원 인계동 등의 가라오케와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며 “오라면 가라면 벗으라면 그렇게 한 것이 수십번도 아닌 100번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자살을 암시하며 “내가 잘못된다면 이 사람들 모두 꼭 복수해줘”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례.

첩보전은 끝없어
중국이 우리 군 극비계획을 해킹했다고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중국 측이 우리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했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과 관련된 대외비 정보에 접근했다는 보고를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끝에 2009년 미국 정부의 결정을 얻었으나 예산 때문에 도입 계획을 늦추다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2011년 정부 예산에 착수자금 4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중 정찰을 뒤에서 캤다? 첩보전은 끝없어.

도대체 멀쩡한 성능이 뭐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 군이 지난해 6월 실전 배치한 K-11복합소총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에 배치된 20정 중 7정에서 사격통제장치의 레이저 거리 측정과 초기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8건의 불량이 나타났고, 다른 부대에 배치된 2정에선 사격 시 총열이 움직이거나 신관 설정값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4건의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제3의 부대에 배치된 2정에선 레이저 수신 렌즈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고 야간 거리 측정이 안 되는 등 3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제4의 부대에 배치된 5정 중 2정에선 5.56mm탄을 단발로 격발했는데도 여러 발이 발사됐습니다. K-11은 5.56mm 소총탄 외에 건물 뒤에 숨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20mm 공중폭발탄까지 발사할 수 있는 소총으로 한 정당 가격이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비로 187억원이 투입됐으나 여러 결함 때문에 생산이 중단돼 총 7개 부대에 39정만 전력화 됐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멀쩡한 부분, 성능이 뭐야?

신무기 또 나오나?
북한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전파를 쐈다고 합니다. 개성 인근지역에서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4일 서울과 수도권 서북쪽 일부 지역에서 GPS 수신장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탑재장비로 50~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란전파에 대응하는 신무기가 또 나오나? 끝없는 군비경쟁. 

평화가 곧 삶이자 돈인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장단협의회가 최근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임진각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임진각을 명시해 조준타격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계속되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날려온 단체들은 8~10일 임진각에서 풍선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주민들에겐 평화가 곧 삶이요 돈인데.

웬 연좌제?
여야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자유투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액 다수에 의한 후원은 가장 좋은 정치자금 모금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와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연좌제를 금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이 ‘공범’인 경우엔 연좌제와 무관하다는 것도 모르나?

되풀이되는 실수라면
정부가 번역오류 지적에 따라 수정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에서 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한글본 표현이 영문본, 독문본과 다릅니다. 한글본에는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영문본에는 ‘5년 실무수습’이란 요건이 전혀 기술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서비스시장의 역진방지 조항이 영문본과 독문본에는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 방카슈랑스 개방 규정에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으로 돼 있는데 영문본에는 ‘단 2인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되풀이되는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실수도 마찬가지.

해명이 곧 고백?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땅 투기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198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제곱미터를 사들였고, 1991년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321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요. 당시에는 전업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만이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아 논을 살 수 있었지만 최 위원장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매입이 가능했는데 두 땅 모두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곳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위원장 취임 초기 6개월간 6800만원에 달하는 판공비를 썼으며 대부분 고급 호텔에서 사용한 바 있고, 3년 전 33억원이던 예금이 38억원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시계획구역’ 해명은 개발 노리고 땅 샀다는 고백인데.

이참에 모두 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의 박미혜 교수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예고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을 했습니다. 서울대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시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각급 학교의 출강’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잘 아는 분의 자녀를 가르쳐 준 것일 뿐”이고 “고3 입시생은 아니였다”며 “총장의 허락없이 교습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레슨비로 시간당 2만원만 받았다고 밝혔으나 예고에 출강하고 있는 한 강사는 “일반 강사들도 15만원 정도 받는데 현직 교수가 2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줄줄이 터져나오는 비리. 그래 이참에 다 까놓고 도려내자.

참 엉뚱한 ‘자율’
자율형 사립고가 비입시 과목 교사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는 실업 기술 등의 비입시 과목 교사나 수업 평판이 낮은 교사에게 수업이나 보직을 주지 않고 대신 컴퓨터를 고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면서 명예퇴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지난 1년 사이 7명의 교사가 그만 뒀습니다. 또 다른 자율형 사립고에선 지난해 학벌이 좋은 교사를 다수 뽑아 배치한 반면 전자나 기계 등 전문 교과를 담당해온 교사 5명에겐 따로 수업을 주지 않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한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지난해 학생 상담을 맡던 교사에게 “보직이 없으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엉뚱한 ‘자율’.

학부모 표 끌어모으기엔 ‘딱’
감사원이 139개 지자체가 설립, 운영 중인 145개의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기부금품 모집과 기금 운용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남 강진군수는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본 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요. 그 결과 강진군과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이 지난 5년간 645차례에 걸쳐 14억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예천군 등 12곳은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데도 장학재단에 344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학재단처럼 학부모 표를 끌어모으기에 ‘딱’인 게 없거든. 

헌재 결정에도 대체입법 추진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토록 한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을 소급적용해 이 조항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부분도 헌재에서 이번에 추상적이라고 판단한 ‘공익’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새로운 처벌 규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대체입법하면 또 헌재 가면 되겠지.

감청, 좀 줄어들까
헌재가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사상 감청의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연장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러면 급증하는 감청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까?

미디어법과 똑같네
한나라당이 2008년 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헌재가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박진 외통위원장이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한 채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의 원리,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외동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 선포된 데다 절차상 하자가 향후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디어법과 똑같네.

과잉 ‘충성’ 행태
환경부가 지난 27일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청계천+50’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명칭에 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청계천 사업은 한강물을 정수처리해 공급하는 인공하천 공급사업이라며 사업명칭을 ‘도심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120억원을 증액하면서도 명칭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붙였습니다. 헌데도 환경부는 사업명칭을 ‘청계천’으로 되돌리고 사업 대상지도 기존 20곳에서 50곳으로 늘렸습니다. <기사 보기>
야당 의원은 이를 과도한 ‘충성’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실 자사고 대책이 ‘과잉 지원’?
인제대 교육연구센터가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자율형 사립고 내실화 방안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에 대해 특목고 수준의 학생선발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안과 △면접으로 일정배수 이상을 뽑은 뒤 추첨을 하는 방안 △내신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선발하는 현행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 기준을 밑도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쪽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시장은 ‘과잉 지정’이라고 하는데 교과부는 ‘과잉 지원’하려고 합니다.

딱 걸렸네
경북 포항시와 동해면사무소의 행정용 서류봉투에 지역 내 교회 홍보문구가 새겨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동해면사무소가 지난 20일 복지위원장 명의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우편물의 뒷면에 포항 모 교회의 주소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포항시가 보낸 봉투에도 모 교회가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보내달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 우편물들이 동해면의 황불사에도 배달돼 이 절의 주지인  해안 스님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딱 걸렸네.

참 쉽게 일한다
피자배달원 최모 씨가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계에서 오토바이 관련 재해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파악된 것만 4962명에 이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헌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대형 체인점에 재해 예방 자료 배포 △오는 1월 안전점검의 날에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 실시 △TV 라디오 지하철방송 등을 통해 배달 재해 관련 안전문화운동 전개 △음식 주문 때 ‘빨리 배달해주세요’ 대신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도록 하는 범국민 캠페인 진행 등입니다. 또 대형 피자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눈 오는 날 재해 발생률이 높으니 배달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피자업계 관계자는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하는 방식의 업계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홍보성 캠페인만 벌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쉽게 일한다.

저 돈 아끼면
서울시가 지난해 주최한 각종 오찬과 만찬 중 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10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2건의 만찬 행사를 지원하면서 1억 70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8일 전경련이 후원한 ‘2009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포럼’ 만찬 행사에 9175만원을 지출하는 한편 같은 날 열린 ‘09허벌라이프기업회의’ 참가자들에게 만찬과 선물을 제공하면서 812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각종 국제행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알리고 홍보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원했다”며 “지원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저 돈 아끼면 몇 명의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까?

당연지사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 등이 재학 중 임신한 학생들에 대한 퇴학-전학 규정이 담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비용과 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연지사. 만시지탄.

병원의 ‘가관’ 행태에
국내에 처음 로봇수술을 도입한 연세대 의대 양승철 교수가 최근 한 토론회에 나와 병원들이 로봇수술을 유도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교수는 “로봇이나 기존 수술이나 치료 성적에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런데도 병원들이 마치 기존 수술은 구식이고 로봇 수술은 첨단인 양 선전하며 환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로봇 수술을 국내에 들여온 당사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은 로봇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병원의 ‘가관’ 행태에 환자 주머니가 가벼워진다는 얘기.

지방이전 대상 기업이 버티니
통계청이 2010인구주택총조사를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11월 1일 수도권 인구가 2316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4821만여명의 49%에 달했습니다. 2000년에는 46.3%, 2005년에는 48.2%였으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서울 인구는 97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해 2000년 21.4%, 2005년 20.8%보다 낮아졌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기업 등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 

취업이 허위인지 해명이 허위인지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부인 윤모 씨가 2007년에 설계감리회사에 허위취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는데요. 또 하나의 허위취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씨가 2004년 2월부터 연말까지 PDP TV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정모 씨는 “윤씨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신 후보자측은 “2004년 1월 그 회사 주총을 거쳐 비상임 감사로 선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씨가 허위취업한 의혹이 있는 설계감리업체의 조달청 발주 관급공사 수주액이 이명박 정부 들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600어원이던 수주액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750억원으로 급증한 겁니다. <기사 보기>
취업이 허위인지 해명이 허위인지 청문회에서 가리면 좋을텐데 야당 내공이 거기에 미칠지….

안으로 굽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가 광복절 특사 때 비리 법조인 8명 등을 복권시키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는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이번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외에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가 이들을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름을 모두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 유명인 기준으로 공개했고 발표 당시 언론 등이 추가로 물어보지 않아 답해주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팔을 안으로 굽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팔에 깁스까지. 방탄 깁스.

문제는 절차가 아냐
강기정 의원과 광주시의원 등 민주당원 80여명이 지난 21일 오전 11시경에 해경 소속 경비정 1척과 전남 신안군 해양수산과 소속 행정선을 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강 의원 측이 당초 두 척을 요구했지만 해상 치안 등을 이유로 한척만 지원했다”고 해명했고,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 선관위에 사전 문의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고 강 의원이 동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측은 “정상적 협조공문을 통해 이뤄진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측은 당초 을지훈련 기간에 하의도 방문계획을 세워 놓고 해경과 군에 운송지원을 요구했다가 비난을 우려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경비정을 수송선으로 활용한 그 행위가 문제이지.

신속한 재난 보도 뒤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300mm의 폭우가 쏟아져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 시가지의 살림집고 공공건물 상당수가 물에 잠기고 도시 외곽 농촌지역의 농경지는 거의 100%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수십 대의 비행기와 함정을 동원해 5100여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신속한 재난 보도 뒤에 신속한 구호 지원 메시지가….

불감청고소원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가 “이번 주 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직자는 “올해 말쯤 남북관계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을 개정해 해마다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불감청고소원입니다.

왜 비공개로 만났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1시간 35분 동안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만났으며 만남 후 밝은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가 적절한 때에 소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두 사람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임을 잘 얻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 중립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비공개ㆍ단독 만남이었을까? 논의내용을 보면 별 게 없구만.

놀라운 건
권영길 민노당 의원실이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4753명의 아버지 직업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이 10.5%, 경영관리직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일 때 입학한 2학년의 경우 두 직종 종사자의 자녀 비율은 각각 8.6%와 10.9%였으며 3학년은 각각 7.6%와 11.2%였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게 놀랍다. 비율 상승폭이 그것 밖에 안 되나?

현수막 붙여야 하잖아
일부 중학교에서 특목고나 자율형ㆍ자립형 사립고 합격 가능성이 큰 학생에게 교내 상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모 중학교는 외고 입시를 준비 중인 3학년 학생에게 교내 글짓기 관련 최고상을 잇달아 줬으며, 자립형사립고를 지원하는 학생에게도 교내 논술대회와 영어말하기대회의 최고상을 줬습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모 중학교에서는 교내 수상실적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특목고 입시에서 각종 경시대회나 토플ㆍ토익 등 인증시험 성적이 배제된 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사 보기>
교문에 현수막 붙여야 하니까. ‘경축. 00 특목고 합격!’

웬 양도세 감면?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활설화를 위해 주택 두세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50~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가 세계경제위기로 지난해 4월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6~35%로 감면한 바 있는데 이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고흥길 의장은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DTI를 10% 정도 늘리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DTI는 많이 얘기 됐으니까 논외로 하고. 웬 양도세 감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매물 부족 탓인가?

술만 먹으면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148개국 35만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50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도는 물론 잠비아, 나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도 뒤지는 순위입니다. <기사 보기>
술만 먹으면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판이니….

이제 보니 순진하다.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과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132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렇다.

맞대면 보인다. 이번에 새로 불거져 교과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로스쿨 부정입학 사건과 비교하면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로스쿨 부정입학자들은 ‘조작’하거나 ‘활용’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지역보험의 경우 재산 조작으로 보험료를 낮췄고, 직장보험의 경우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활용했다. 그렇게 재산상황을 감추거나 비껴가 ‘배려’를 받았다.

반면에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은 손대지 못했다. 재산을 ‘조작’하지도 못했고 직장건보의 맹점을 ‘활용’하지도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동원한 실태조사 방법이 보험료 납부실적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 방법만으로 132명의 학생이 걸러진 점을 상기하면 그렇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 가운데에도 재산을 줄여 지역건보료를 낮추고, 재산이 많지만 월급이 적어 직장건보료를 적게 내는 학부모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설정하면 그렇다.

자율고 부정입학자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당국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손놀림마저 엉성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은 ‘나는X’은 살려주고 ‘기는X’만 패대기 친 것이다. ‘로스쿨급’의 편법을 쓴 학생은 자율형사립고를 다니게 하고 ‘엉성한’ 학생만 내쫓은 것이다.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부정과 편법이 판치는 특별전형이 무한반복될지 모른다.

교과부가 그랬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할당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례는 시행 초기의 혼란에 불과하며, 홍보가 되면 정착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귀족학교’ 논란이 거세게 이는데도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를 밀어붙였던 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용어와 ‘전체 정원의 20%’라는 수치를 앞세워 ‘귀족학교’ 비판을 희석시킨 것이다. 무너진다. 부정입학 사례에 놀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이면 이 ‘희석제’가 희석되고 자율형사립고의 ‘정체’ 논란이 다시 불거진다. 

손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용없다. 로스쿨이 그렇게 했는데도 부정과 편법이 동원될 걸 보면 ‘돈 많은’ 차상위계층과 ‘풍족한’ 한부모가족이 언제 어디서 느긋한 미소를 지을지 모를 일이다. 국세청도 쉬 손대지 못하는 재산 조사를 학교장 보고, 자율형사립고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회적 배려’가 ‘사회적 편법’이 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소걸음'이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헌법 110조 제4항을 볼 때 사형제는 헌법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된 형벌조항”이라며 “사형은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예방 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헌 의견이 14년 만에 2명에서 4명으로…. 소걸음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가네요.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고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2년 6개월 동안 지방재건팀 경호ㆍ경비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도록 한 ‘국군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6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이라크 파병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결사반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찬성표를 던질 수도 없고. 역시 쉬운 방법은 면도 세우고 생색도 내는 퇴장.

인사 비리와 인사권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바 있는데 교육계의 한 인사는 “측근들이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선거비용 반환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연한 수순. 사안이 인사 비리라면 최종 귀착점은 최고 인사권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것.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요
자율형 사립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생이 교장추천서를 받은 394명 중 250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위 관계자가 “부적합한 경우가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는 물론 학부모도 고발해야 한다.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394명 중에 250명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바보 시리즈’ 하나 추가. 교장추천제 ‘악용’ 못 하면 바~보.

수능성적 공개 이후 학교 풍경
대법원 3부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연구 목적을 위한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두 자료 모두 공개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수능성적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한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성적을 공개해 교육현실을 개선한다는 말은 학교가 입시교육에 올인해야 한다는 얘기.

개헌론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어제 “금년 말까지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갈등 와중에 꺼낸 개헌론. 포인트는 개헌론이 세종시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개인 생각, 정부 입장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양금덕 할머니가 이에 항의해 일본에 가 24일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성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양 할머니는 탁자 위에 99엔 어치 동전을 늘어놓으며 항의했는데요. 호소카와 부장관은 “저 개인의 심정으로는 정말 실례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요청하시는 것을 장관에게 제대로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밑줄 그을 대목은 ‘저 개인의 심정’. 정부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된 말.

수수료의 이중성
상당수 대학이 은행을 학내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한해 수십억원의 돈을 발전기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고려대와 거래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2007년에만 80억원을 냈습니다. 서울대는 1980년대부터 거래하던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총 366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08년 우리은행을 입점시키면서 100억원을 기부받기로 약정을 맺었고, 서강대도 2006년 입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백 수천억원의 등록금을 예치시키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한해 2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는 아깝고 한해 수십억원의 입금 수수료는 당연한 거고…. 

아들에게 말했을까?
광주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1,2학기 학교시험에서 한 학생의 점수를 9차례 조작했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 2학기 중간고사 7개 과목, 2학기 기말고사 1개 과목의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올려준 건데요. 이 학생은 이 여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23일 이 교사를 해임하고 교장을 전보조치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교사는 아들에게 성적 조작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알려줬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론과 실천의 통일, 몰라?
교과부의 박모 과장이 지난 8일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모 과장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상하네.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정’의 뜻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1월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수십 명이 제출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했다는 첩보를 학원가 사정에 밝은 사람한테서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험생 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2일 각 대학에 이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실적, 표창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교협도 이달 초부터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쯤되면 입학사정관제의 ‘사정’ 두 글자를 ‘司正’으로 바꿔야 겠네요.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이란 뜻입니다. 

뒷북치기 가슴치기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중학교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적격 여부를 가린 뒤 학부모에게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해당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최저 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만 7392원)는 전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ㆍ기업체ㆍ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도 배제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교과부는 알아야 합니다. ‘뒷북치기’로 ‘면피’하려는 모양인데 자신들의 엉성한 행정 때문에 진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가슴 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난감하겠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등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장학사 매직 비리로 구속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 장모 전 장학관 등 교육청 전 고위간부 4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김 국장이 관리하다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14억원 통장과 관련 “김국장이 지난해 통장이 들통 나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10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급히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에 대한 재조사도 촉구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에 수사하면서 4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고발인들은 “명절 등을 전후로 거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는 일이 반복돼 뇌물 통장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처지가 난감하게 됐네요. 4억원 통장을 ‘뇌물통장’으로 결론 내리면 이전 수사가 ‘부실수사’가 되잖아요.

헛돈만 펑펑
‘경향신문’이 ‘행복도시건설청 2010년 업무목표 실천계획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세종시 발전안의 충청권 내 지지도 50%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역언론사 사장단,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의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또 충청권 14개 매체(6회)와 전국의 주요 지방지(2회), 16개 온라인 매체(1회) 등에 수정안 광고를 집중 게재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올 홍보예산 10억 7천만원 중 벌써 5억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충청 민심이 요지부동인 걸 보면 결국 헛돈만 펑펑 썼다는 얘기.

야간집회=음주집회?
국가인권위가 2008년 촛불집회시위로 서울지역에서 재판받은 181명을 조사한 결과 폭력행위 관련 피고인은 46명, 2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9일 이후 촛불집회로 1심 판결 이상이 진행된 34명 중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5명, 14.7%로 최근 다른 주요 집회시위로 기소된 65개 사건의 실형비율 23%보다 낮았습니다. 인권위는 “이것이 야간집회시위 속성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말 나온 김에 그간 궁금했던 점 한 가지 제기하죠. 야간집회시위를 폭력과 연결 짓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소주병 하나씩 끼고 구호 외친다고 생각한 건가요?

친절한 현대차?
현대차가 YF쏘나타의 앞쪽 내부 도어잠금장치에 결함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을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미국의 경우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돼 고객에게 인도된 1300여대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생산된 4만 6천대입니다. <기사 보기>
현대차 관계자가 그랬더군요. 리콜 사유는 “아주 사소한 결함” 때문이라고. 참으로 ‘친절한 현대차’인데. 그럼 다른 ‘사소한 결함’도 친절하게 A/S 해주는 건가요?

강물엔 보, 강변엔 바리케이드
유기농단지로 유명한 경기 남양주시 송촌리의 유기농지 9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수용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을 위한 2차 측량과 지질조사, 감정평가 등을 하려고 하자 농민들과 신부, 수녀, 목사, 시민운동가 등 40여명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7개 중대 900여명을 투입해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기사 보기>
강물에는 보를 쌓더니 강변에는 바리케이드를 쌓는군요.

인상은 관심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때 백내장 수술 받은 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평가가 갈린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안경을 쓴 뒤로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이 순화됐다고 하더라. 대통령 호감도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고 평가한 반면 인상이 너무 부드럽게 보여 자칫 카리스마가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인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봐줬으면 한다는 점 뿐.

기세가 대단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고 관련 부처가 교육비리 척결에 총출동하는 폼새가 당장이라도 교육 선진화를 이룰 것처럼 대단하다.

하지만 심드렁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박수 치고 격려해야 하는데도 내키지가 않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본말이 뒤집혀 있기 때문이다.

표본 사례 하나만 올려놓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다.

드러나는 실태는 참담하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자 자율형 사립고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권한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이 탓에 중학교에서는 은행 간부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줬고, 심지어 경제 곤란자가 아닌데도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서를 발행해주기도 했다.

물론 단속해야 한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부정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처럼 마땅히 엄단해야 하고, 검찰의 다짐처럼 척결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발본색원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나왔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부실한 제도라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다. 경제 곤란자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소득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교과부의 부실한 정책이 부정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비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도 있다.

지난해 7월 자율고(사립ㆍ공립고)로 지정된 지역 10곳(서울 제외)의 지정 전후 개인과외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자율고 지정 후 개인과외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16.6%였던 반면에 해운대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는 52.0%, 세마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경기 화성ㆍ오산지역은 57.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의 자율고 도입이 사교육 증가를 유발했다는 얘기다.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육개혁의 대명제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행보를 마뜩지 않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방귀 뀐 사람이 성 내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받아야 하는 대상이 평가의 주체가 돼 의제를 선점하고 생색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해두자. 정부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그런 정부를 제어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기력증 또한 큰 문제다.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도 모자라 팔짱 끼고 돌아앉았다. 6.2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를 창출하고 진보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따르면 마땅히 먼저 치고 나왔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흘려보낸다.

서울시 교육청의 수뢰 의혹 사건이 그렇다. 야당이 줄곧 각을 세웠던 공정택 전 교육감 체제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데도 야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비록 정당 추천과는 상관없지만 야당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진보개혁 교육감의 존재 이유를 적극 설파할 수 있는 매개인데도 맥없이 지켜보고만 있다. 염불 외는 건 고사하고 잿밥 챙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공격수가 돼 파상공세를 펼쳐도 부족한 판에 관중석에 앉아 오징어 땅콩만 씹고 있다.

필연이다. 공정거래위의 감시가 없으면 기업이 초과이윤을 챙기듯이 야당의 견제가 거세되면 여권은 독점이윤을 향유한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개혁’을 주문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