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충분합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내정 12일 만인 어제 사퇴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단 한 분의 청문위원이라도 계신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것과 초래될 국정 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고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저의 경력과 재산 뿐 아니라 모든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철저하게 유린됐다”며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미 충분히 누를 끼치고 혼란을 초래했는데요.
앞만 보고 내달리죠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기 후보자 사퇴 직후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을 구내식당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뒤 임 실장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이 “이번 일엔 참모들 책임이 크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참모들은 흔들리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임 실장 책임론을 거론했지만 이 대통령은 재신임 한 겁니다. <기사 보기>
‘무소의 뿔’은 앞만 보고 내달리죠.
‘김앤장’ 보수가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재산이 로펌 재직기간 4개월 동안 4억 4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김앤장’에서 근무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본인과 부인 예금이 3억 3619만원 증가했고 1억 427만원짜리 에쿠스 자동차도 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예금 증가분 가운데 1억원은 검찰 퇴직금이며, 에쿠스 자동차는 ‘김앤장’이 구입했는데 ‘김앤장’이 법인이 아니라 조합인 관계로 내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자동차는 반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김앤장’ 보수가 ‘바른’만 못하네.
강희락, ‘브로커’였나
경찰청이 총경 이상 간부 553명 전원을 대상으로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와 만난 적이 있는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41명이 접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들 중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접촉한 간부가 25명가량이었습니다. 이밖에 1명은 김병철 울산경찰청장, 5명가량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접촉했습니다. 접촉 간부 중 유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례는 5건 있었는데요. 금품은 현금과 와인, 홍어 등이었고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강희락 전 청장도 ‘브로커’였나? ‘소개 브로커’.
많이 들은 얘기이긴 한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일본 월간지 ‘세카이’ 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붕괴론을 확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결과라는 평소의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서해상 긴장완화조치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명박 정권이 한미동맹에 올인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북측은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문을 몇 번이나 보냈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그러나 한국군은 예정대로 11월 23일 오후 2시 5분까지 사격훈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함 논란과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반박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많이 들은 얘기이긴 한데 ‘급’은 다르네.
그럼 거짓말 했다는 건가
하나은행이 한국예총의 ‘예술인센터’ 건축비 45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윤진식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9년 9월 열린 한국예총 총회에서 신모 부회장이 “저희가 대출이 되지 않아 그 사이 다각도로 문화부와 청와대 경제수석과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 저도 동석했고, 여러 방법을 강구한 결과 현재 상태는 어렵다. 그래서 경제수석의 지시를 듣고 문화부로 돌아와서 문화부가 선택해준 하나은행하고 다시 시작해서 얻은 결론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정안”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날 총회는 하나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고 정관을 바꾸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문화부는 과거에 지급한 보조금 165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예술인센터 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윤 전 수석은 현재 한나라당 의원으로 한국예총 이성림 회장이 좌장으로 있는 정재계 친목모임 ‘송백회’의 회원이고, 윤 전 수석이 지난해 7월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이 회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신 부회장이 회원들에게 거짓말 했다는 건가?
‘휠체어’ 시리즈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사로 지목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가 검찰의 잇단 출석요구를 받고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다가 “이번에도 안 나오면 강제소환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어제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상무는 응급차를 타고 등장한 뒤 응급실 간이침대에 누워 병원에서 쓰는 하늘색 담요로 몸을 덮은 채 청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날 오후 검찰이 석 장의 기사스크랩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한보 정태수 회장,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재계 인사들을 비꼰 내용으로, 이 상무의 ‘간이침대 출석’은 ‘쇼’라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선애 상무는 검찰청에 들어가 타인의 도움 없이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그러잖아도 궁금했다. 왜 잘 나가는 사람은 꼭 휠체어 타고 출석하는지.
‘통큰갈비’ 기여도는?
구제역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물을 만났습니다. 미국산 냉동 소갈비가 지난해 12월 4925톤 수입돼 한 달 전에 비해 31.3%, 1년 전에 비해 57.7% 증가했습니다. 수입단가도 kg당 8778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9.7%, 1년 전에 비해 35.8% 올랐습니다. 구제역으로 산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통큰갈비’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작위적인 자율고 지정 인정한 교과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자율고 (100개) 지정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도 “앞으로는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방의 학교법인이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세종시 등에 들어설 사립고 위주로 자율고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인 자율고는 올 3월부터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워크아웃 신청이나 지정 취소과정에 교육감이 개입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고칠 계획입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데 워크아웃 결정 다음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명 자동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자율고 지정이 작위적이었음을 인정하긴 했네.
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더니
부산교대 학생 1385명이 초등교사 임용 때 해당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 주는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특정지역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더니….
기업의 행태는
한진중공업이 어제 생신직 노동자 1100여명 가운데 290명을 다음달 14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정리해고 계획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뒤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5일 생산직 400명을 정리해고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통보를 미루고 노조와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국 정리해고 강행에 나선 겁니다. 어제 명단이 통고된 290명은 회사가 책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400명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자 82명과 정년퇴직자 28명 등 110명을 뺀 사람들입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이에 반발해 어제 오후와 저녁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등과 함께 함의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보기>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기업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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