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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개헌과 만나면
주호영 특임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으니 정부 의견을 물어볼 것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헌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기사 보기>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진즉에 나왔던 것. 관심사는 여권 내 세종시 파열음이 개헌국면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 하는 점이겠죠.

그렇게라도 벌충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게 출판기념회죠? 얼굴을 알리며 사실상 선거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 말고도 후원금 접수란 목적도 숨어있다고 하네요. 출판기념회를 열면 책값보다 많은 돈을 봉투에 넣어 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직 의원들은 5~10만원, 후원자들은 10~50만원까지 책값으로 낸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다른 정치자금과 달리 용도 규제도 받지 않고, 억대 넘게 걷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하긴 그렇게라도 벌충해야죠. 그런 류의 책들, 서점에 내놔봤자 팔리겠어요?

‘국보법 위반 교사’에게 무죄 선고 내렸는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형근 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근무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ㆍ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해 2008년 1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야제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에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보수언론이 1면에다가 사설까지 할애하면서 전투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잠깐….

판결문 좀 보고
대법원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하고 변협 등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공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대해서는 변협이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비용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대법원과 변협의 논의가 결실을 맺으면 김형근 씨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을 테니까 판결의 맥락을 모두 숙지한 다음에 논쟁을 하는 게 어떨까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전공노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1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자 전공노 조합원 10여명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 등을 외쳐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기사 보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을 몸소 실천하는 건가요?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밝히는 행위와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걸 보니….

‘법치’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이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펴냈는데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5년 12.7%에서 지난해 25.4%로 뛰었고, 계좌추적영장과 출국금지 건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각각 19%와 31.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2008년 14만개, 지난해 7만 2천개 줄었고, 실업률도 2007년 3.2%에서 지난해 3.6%로 뛰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명박 정부가 힘 줘 추진했던 게 ‘떼법 척결 법치 확립’이었는데, 없어진 건 ‘떼 영장’이네요.

진료할 외국인이 있어야지
보건복지가족부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문 연 뒤 5년 동안은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비율은 병상 수의 50%로 제한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5년 동안은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하긴, 송도국제도시 외자 유치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진료할 외국인도 별로 없겠네요.

자영업과 일용직
통계청 조사 결과 1월 자영업자 수가 547만 5천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수는 25만 9천명으로 일용직 감소 수 15만 8천명보다 많았는데요. 특히 여성 영세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130만 9천명으로 2007년 말 147만 3천명보다 16만 4천명 줄어 같은 기간 13만여명 준 남성 영세자영업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기사 보기>
일용직보다 자영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자영업 다음은 인력시장일테니까.

이순신 장군이 울겠다
서울시가 1968년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당시 동상 제작작업에 참여한 기술자를 찾아나섰습니다. 동상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이유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는데 후세는 장군의 업적만 기렸지 정신은 계승하지 못했나 봅니다. 

또 오해란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단다. 그래서 “실상을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한나라당에게 당부했단다.

도대체 뭘, 어떻게 오해했다는 걸까?

한나라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 예산이므로 단순히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복지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풀자.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와 여당이 오해라는데 어떡하겠는가. 풀자. 다만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오해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년이 되면 나아지는 건가. 경제위기 때문에 피폐해진 민생이 나아지는 건가. 복지 예산이 2008년 2007년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친서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수치들이 줄줄이 도열하기에 묻는 것이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민생이 대폭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수치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기에 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다.

자영업자가 23만명 줄었다. 올해 7월 현재 자영업자 수가 606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명 줄었다. 이들이 내년이 되면 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빨리 살림을 펼 수 있을까? 전국의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대박 아이템을 들고 알짜배기 상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전국에서 문을 닫는 외식업소만 월 2만개가 넘는데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임금이 줄었다. 노동부가 사용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임금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원(256만 3천원→252만 4천원) 줄었고, 월 실질임금은 10만원(233만 9천원→223만 9천원)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갑자기 오를 수 있을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2.75% 찔끔 올린 판에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팍팍 올려줄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100만 2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6%가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실업자가 내년이 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을까?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가 올 상반기 투자를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줄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4% 늘리는 판에 고용을 대폭 늘릴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답 여하에 달렸다.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에 부응하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다.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다. 2008년 2007년 복지 예산이라고 해서 풍족한 게 아니었지만, 감질 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대답해 보라. 정말 ‘예’인가?

▲사진 출처=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