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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니 노회하다. 어차피 안 될 세종시 수정안에 일로매진하고 어이없는 말실수를 거듭하기에 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도 않다. 

정운찬 총리가 입장을 밝힌단다. 먼저 청와대 참모진을 쇄신하고 이어서 국정을 쇄신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단다. 어제 주례보고 후 독대를 해서 이렇게 요구하려다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무산됐는데 다시 대통령과 독대해서라도, 그게 안 되면 ‘페이퍼’로라도 입장을 밝힌단다.

아주 이례적이다. 장관 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간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가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전히 투박해 보인다. 이기기 힘든 대상을 향해 ‘하극상’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승부가 정해진 게임에 판돈을 건다는 점에서 참으로 투박해 보인다. 허나 그렇지만도 않다. 정 총리는 져도 지는 게 아니고 잃어도 잃는 게 아니다.

주목할 게 있다. 정 총리가 ‘도발’을 감행하려 하기 직전에 나온 보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이 옳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다. 꼭 이 보도에 기댈 필요도 없다. 지방선거 패배 후 한나라당이 이미 발을 빼고 있다. 세종시 수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면 정 총리의 거취도 함께 정리된다. 누가 등 떠밀기 전에 먼저 짐을 싸야 한다. 그래야 추레해지지 않고 일말의 명예라도 건진다.

정 총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을 꾀한다. 물러나는 곳을 늪이 아니라 도약대로 삼으려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를 꾀한다.

대통령과 ‘맞장’ 뜨면 상징효과가 극대화 된다. 국민의 반MB정서에 부응하고 한나라당 내의 쇄신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소신을 지키고 소통을 꾀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미 모델도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김영삼 정부 총리로 재직할 때 대통령과 ‘맞장’을 뜨다가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국민에게 ‘대쪽’ 훈장을 받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던 전례가 있다. 정 총리가 ‘이회창의 길’을 성공적으로 밟을 수만 있다면 전화위복, 새옹지마의 사례를 일굴 수 있다. 이회창은 ‘실수’를 관리하면서 ‘맞장’을 뜬 반면에 정 총리는 ‘실수’를 연발하다가 ‘맞장’을 뜨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회창의 길’을 온전히 밟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법 하지만 그래도 낫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무력하게 퇴장하는 것보다 백 배 낫다.

이것만이 아니다. 의외의 ‘횡재수’를 챙길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시, 행여라도 한나라당 내의 쇄신 요구가 먹혀들면, 그 결과 국정기조가 일정하게 수정되면 정 총리는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자신이 대통령과 ‘맞장’을 떠가며 요구했던 바와 일치하는 것이기에 ‘내 덕’을 은근히 강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보호막을 챙긴다. 대통령이 자신의 ‘고언’을 결과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총리직에서 자를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 총리는 자리를 보전함과 동시에 ‘브랜드’를 교체할 수 있다. 세종시에 한정된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개혁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이미지 전환을 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횡재를 하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를 향해 노회하다고 평하는 이유가 이렇다. 정치에 닳고 닳은 노정객처럼 밑져야 본전, 잘 하면 대박인 꽃놀이패를 쥐고 흔드니 이렇게 평하는 것이다. 

▲사진=정운찬 총리 ⓒ프레시안

Posted by '토씨'


청와대로선 어쩔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 졌다고 냉큼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세종시ㆍ4대강에 손을 대면 밑천이 바닥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7.28재보선이 문제다. 모두 8곳에서 치러지는 재보선, 미니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재보선, 또 한 번의 정권 심판장이 되게 돼 있는 재보선에서마저 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세종시ㆍ4대강에 손을 댔는데도 또 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때 가서 뭘 또 내놓겠는가.

가정상황보다는 실제상황에 가깝다. 7.28재보선이 치러지는 8곳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3곳, 충남ㆍ북 각 1곳, 광주 1곳이다. 모두 야당 광역단체장을 배출한 곳이다. 그만큼 반MB정서가 강한 곳이다.

일단 진다고 보는 게 속 편하다. 7.28재보선에서도 여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정치 일정과 계획을 짜는 게 효율적이다. 인적쇄신을 하더라도 재보선이 끝난 다음에 하고, 정책기조를 바꾸더라도 재보선 결과를 본 다음에 하는 게 낫다. 그래야 지불하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아는가. 청와대의 다짐처럼 중도실용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면, 여권의 계획처럼 거물들을 대거 재보선에 내세워 선전을 하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쇄신도 소폭으로 줄일 수 있고 정책기조도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다.

청와대로선 밑져야 본전인 게임이다. 그래서 일단 버티는 것이다. 여당 초선의원들의 정풍 수준의 쇄신 요구도,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도 일단 못 들은 체 하는 것이다.

주목할 건 그 다음이다. 어차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7.28재보선 후 딱 한 번만 치르는 게 효율적이라는 청와대의 판단 기저에 깔려있는 또 다른 셈법이다. 7.28재보선을 ‘바닥’으로 설정하고 이후 상승장세를 꾀하는 또 다른 전략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두 개의 근거가 있다. 하나는 경제고 다른 하나는 의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듬는 친서민 기조를 어이갈 것”이라고. 이 말엔 기대가 깔려있다. 경제 성장 기조를 이어가면, 여기에 ‘친서민 이벤트’를 가미하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의 민심을 다시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다.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수도권 화이트칼라층을 다시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다.

국회는 변하지 않았다. 지방권력은 야당에 내줬지만 의회권력은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사실이 믿음을 키운다. 의제 설정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적당한 시기를 골라 선거 여파를 차단하는 거대 이슈를 터뜨리고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면 청와대가 국정주도권을 다시 거머쥘 수 있다는 믿음이다. 터닝 포인트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하면 내년까지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관건은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변수를 제외하고 순전히 내부변수만을 살피면 관건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요폭에 달려있다.

지방선거에서 직격탄을 맞은쪽은 친박이 아니라 친이다. MB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친이가 반MB 바람에 휘말려버렸다. 이들이 동요하면, 이들이 정권의 명운보다 금배지의 수명에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연출되면 청와대가 꾀하는 ‘대반전’의 동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필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친이를 확고히 틀어쥐어야 한다.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7.28재보선까지는 반MB 정서를 달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채질할 공산이 크기에 그렇다. 인적쇄신과 정책기조 변경에 ‘배째라’로 일관하면 반MB정서가 더 커지기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하지 못한다. 청와대가 친이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알 수 없기에, 친이의 쇄신 움직임이 용두사미로 끝난 게 한두 번이 아니기에 단정하지 못한다. 곪아가는 상처가 곧 터질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사진=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6일 모임을 갖고 쇄신책을 논의하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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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던가? 이 말 그대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마디를 하니까 열 마디를 쏟아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언급하니까 정치권과 언론이 해석 반 제언 반으로 갖가지 처방전을 쏟아낸다. 인적 쇄신(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점치고, 정치시스템 개편(개헌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을 예상하고, 심지어 정계 개편(자유선진당과의 정책 연대나 통합)까지 전망한다.

부질없다. 현실성과 효과가 없어서 부질없고, 본질에서 비껴나서 부질없다. 정치권과 언론이 쏟아내는 처방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언급한 바탕엔 국정쇄신 요구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 요구를 아랑곳하지 않는 국정기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독선적 국정운영을 바꾸라는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근원적 처방”을 내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알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이 쏟아낸 처방전이 왜 개살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은 현재의 정치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시스템과 관계된 문제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는 궤가 다른 문제다.

자유선진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은 국정쇄신 요구를 거스르는, 퇴행적 모색이다. ‘독선’에 모터를 달아주자는 논리다.

그나마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게 인적 쇄신인데 이 건 감질 난다. 국정의 중심, 즉 이명박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물갈이해도, 내각을 조각 수준으로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이나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령에 맞춰 도열하는 존재들이다.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방편도 효험을 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변신' 만이 "근원적 처방"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말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내 탓이오”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은 채 “네 탓이오”만 연발한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탓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권을 질책하며,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정쟁의” 정치문화를 개탄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내 덕이오”라는 말을 추가한다.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로 일자리를 늘렸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확대와 대출만기 연장으로 자금난을 크게 해소시켰으며, 영세업자와 무점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렇게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과정이야 어떻든 경제를 살리면 국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을, (경제살리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굳게 다짐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런데도 평가하지 않는다. 정치권과 언론 모두 맥락은 제쳐놓은 채 파편 같은 말 한 마디에 매달린다. 국정 기조와 동의이음어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 기조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나아가 스스로 내놓은 처방전의 정합성조차 검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원망과 비판의 눈초리를 조금씩 풀면서 그 틈새로 기대와 흥미의 눈초리가 싹트도록 유도하고 있다. 별점을 매길 생각은 않고 ‘개봉박두’만 외치고 있다.

그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은 웃는다.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말한 것처럼 포장된 덕에 호흡을 가다듬는다. 국정쇄신 요구를 적절히 컨트롤하면서….

▲사진=라디오 연설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Posted by '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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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말했다. "어제 촛불 집회로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다"며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라고 했다.

맞다. 이제 한나라당이 말할 차례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절박하기도 하다.

이른바 ‘명박산성’이 상징하는 건 뚜렷하다. 차단이다. 촛불대행진을 차단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도 차단했다. 청와대는 그랬다.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을 향해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의’를 거론하며 찔끔찔끔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면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말해야 한다. 전면 재협상을 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 그게 청와대를 살리는 길이다.

임계점에 다다랐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항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답답증을 호소한다. ‘징하다’고도 하고 ‘깝깝하다’고도 하고 ‘징글맞다’고도 한다.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입장을 바꾸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혀를 내두른다. 21년 전의 6.29선언이 6월항쟁 19일만에 나온 점을 상기하며 그 두 배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꿈쩍 않는 청와대를 성토한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액체와 기체의 경계선에 서서 민심의 뚜껑이 들썩이고 있다. 이 기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한나라당이 말해야 하는, 그것도 하루 빨리 말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국가적 불행을 막고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의원총회를 열어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당론을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받아들이고 개정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청와대를 살리는 길이다. 청와대가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국내 정치지형을 만들어주고 국제적 명분을 얹혀주는 길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재협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니다. 한나라당은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강재섭 대표가 그랬다. 국민들에게 "이제 시위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정부의 획기적인 후속조치를 차분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하라는 훈계다. 어제의 ‘100만 대행진’을 정점으로 촛불집회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보는 투다.

좋다. 그래도 좋다. 강재섭 대표가 말한대로 ‘획기적인 후속조치’가 나오기만 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마다할 국민은 없다. 안 그래도 피곤한 상태다.

근데 별로 획기적인 것 같지가 않다. 강재섭 대표가 마저 말했다.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의를 통해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청와대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화답할 차례”라고 운을 떼더니 겨우 내놓는 얘기가 "원점에서 새 출발한다는 각오로 청와대와 내각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혀 획기적이지가 않다.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의’는 말할 것도 없다. 인적 쇄신 또한 그렇다. 획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리적이지도 않다.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냥 뭉뚱그려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이른바 정무적·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장관과 수석 몇 명을 갈겠다는 얘기다.

이건 본말을 뒤집은 것이다. 졸속협상이 어느 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원칙에 충실하던 농식품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돌변했던 이유가 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정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냥 쇄신한다고 한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졸속협상 책임과 더불어 재협상 용단을 촉구하는데 그 부하 몇몇을 교체하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한다.

문제의 근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획기적’이란 수사를 붙이지만 국민은 ‘미온적’이라고 토를 단다. 눈높이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른바 ‘명박산성’은 서울 세종로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마포대교에도 높디높은 ‘명박산성’이 버티고 서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명박산성’ 뒤에서 수성전을 펴는 모습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을 뒤에서 잡아끄는 역현상만 연출할 뿐이다.

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