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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머슴 부리듯
오늘부터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경남지사 시절 도청 직원을 사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고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구내식당 직원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김 후보자 사택에서 빨래, 청소, 밥짓기 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또 도청 기능직공무원이 6년간 관용차를 이용해 김 후보자의 부인의 운전수행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가 경남도의 2005년도 도 예산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남도가 2005년 1월 에쿠스 리무진과 SM7을 각각 7000만원과 26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에쿠스 리무진은 도지사 관용차량으로 구입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열흘 만에 매각했고 SM7은 구입 직후부터 줄곧 김 후보자의 부인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국민의 머슴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을 머슴 부리듯 했구만.
 
본질은 뇌물수수 의혹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김태호 후보자가 2006년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역신문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간경남’의 상무 겸 기자였던 이모 씨가 2006년 3월 27일자 창간호에 ‘김태호 지사 인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기사화해 6만부를 찍었다가 돌연 전량 폐기하고 다른 기사로 교체했는데 신문을 폐기한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이 신문에 2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사를 썼던 이모 씨는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쪽으로부터 폐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압력은 아니었다”고 밝혔고, “박연차 씨가 투자한 억원도 순수한 출자금이며 문제의 기사가 보도되기 이전에 투자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본질은 뇌물수수 의혹. 이게 뭘까?
 
너무나 익숙한 장면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4억 9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이 중에는 LPG 판매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김앤장을 통해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S오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변호를 자문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지경부의 제2차관 출신입니다. <기사 보기>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익숙한 장면.

그때에도 ‘인강’ 있었나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의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1960년대 후반 서울에 있던 중앙농민학교에 다니던 기간에 경기 포천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1964년 중앙대에 입학했으나 한일회담 반대시위 때문에 이듬해 제적돼 1966년 3월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앙농민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입학 한 달만에 강제 징집돼 군에 입대했습니다. 중앙농민학교는 1972년 국민대로 통합된 학교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호 후보자측은 “군 복무중이던 67년 7월 국방부가 시행한 군인 파견 교사에 선발돼 부대 인근 포천 이동중학교에서 영외 거주를 하며 국어교사를 하게 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 때에도 인터넷 강의가 있었나? 어떻게 포천에서 서울 학교 수업을 들었을까?

받긴 왜 받어
국새를 제작하고 남은 금으로 도장을 만들어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게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대선 당시 누군가 들고 온 것을 뿌리치지 못해 받아둔 것 같다”며 “금붙이가 아니고 놋쇠 도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 1차관이었던 최양식 경주시장은 “국새 제작이 다 끝난 뒤 민홍규 국새제작단장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다”며 “이름을 새겨 선물한 것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50만원 정도 개인 돈으로 사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 당시 여당의 이모 의원에게도 금도장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사 보기>
금도장이든 놋도장이든 받긴 왜 받어?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어제 수능체제 개편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능은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2차례 실시되며, 수험생은 과목별로 좋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합니다. 언어ㆍ수리ㆍ외국어영역은 국어ㆍ수학ㆍ영어 과목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국어와 영어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AㆍB형으로 나뉘어 출제됩니다. 탐구영역의 경우 비슷한 과목을 통합합니다. 사회탐구의 경우 11개 과목을 6개 과목으로, 과학탐구 역시 8개 과목을 4개 과목으로 통합하는데 수험생은 이 중 1과목만 선택합니다. 이 시안은 검토과정을 거쳐 10월말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을 좌우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문제의식엔 동의. 문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의 보름.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양심에 털 났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제군의 박상래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수재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적으로 마구 사용했습니다. 2006년 7월 인제ㆍ평창 지역에 호우가 내려 인제에서만 18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고 564가구 144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수재의연금 10억원이 답지했는데요. 박 전 군수는 이 의연금 중 8억원을 별도 보관한 뒤  2007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1억 1천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사들여 마치 군수가 주는 것처럼 이재민 244가구에 전달했습니다. 2006년 추석에도 1억 3400만원의 물품구입권을 인제군수 명의로 발행해 이재민에게 배포했습니다. 방모 과장 등 공무원 3명은 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한 재해구호기금 10억원 중 7000만원 정도를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직원 회식비와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한 공무원은 재해구호기금에서 1억원을 빼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양심에 털 난 것으로도 모자라 그 털에 서캐가 끼기까지.

국민 혈세 믿었나
하루에 내는 이자만 100억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LH는 올해 250명을 대학이나 연구원 등 외부기관에서 교육시키면서 해외연수자에게 체제비를 비롯해 1인당 최대 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교육파견자에게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올해 두 달 이상 LH에서 근무한 교육파견자에게 성과급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교육파견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유휴인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LH는 또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062억원을 책정해 이 중 940억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민 혈세로 적자 메워준다고 확신했나?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얘기
우정사업본부의 ‘유포스트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모 교수가 심사 하루 전인 7월 20일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마자 SKT직원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해당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평가가 끝난 22일에도 ‘박 단장’이란 사람이 이 교수를 만나 워커힐호텔 쇼 관람권을 건네며 “SK가 1등을 한 것이 확실하다.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평가위원 선정 직후 로비하고 평가 직후 치하하고….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얘기.

어머니가 위독할수록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 경정이 지난 16일밤 9시 23분경에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일보’의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직실 취재를 마치고 나가던 기자를 9초 동안 껴안은 혐의입니다. 특히 이 날은 을지훈련이 시작된 날이었고 당시 사무실에는 당직 근무자 5명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조 과장은 이튿날 기자에게 “위독한 어머니 병간호를 다녀온 뒤 마음이 아파서 술을 마시게 됐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머니가 위독할수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웬 성추행?

장관의 이기주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정책국장 시절이던 2001년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 1천곳에 설문조사서를 뿌리면서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했습니다. 설문조사서에 ‘업계 실태 및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분양받은 서울 대치동 자택 전세금을 2008년 1억 4천만원에서 5억 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 일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통점은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것. 

흔하디 흔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재완 후보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습니다. 진수희 후보자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난 후 만 22세이던 2003년 5월 29일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모두 공부를 위해 미국 국적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장전입만큼 흔하디 흔한 게 국적 문제.

책임 질 일만 남았네
KBS ‘추적60분’ 팀이 지난 6월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조현오 후보자의 막말이 담긴 강연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한 직후 취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가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자 취재를 시도했지만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이 “아이템 가치가 없다”며 취재를 반대한 겁니다. 이 국장은 “만약 방송한다면 실제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며, 조 후보자의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에 대해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에 비춰 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며 “다른 보도를 통해 파장이 커질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막말 동영상은 ‘추적60분’이 아니라 지난 13일 ‘9시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기사 보기>
파문이 커질대로 커졌으니 책임 질 일만 남았네.

간단히 줄이면
MBC ‘PD수첩’이 오늘 ‘4대강 수심 6m’ 편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 구상을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팀은 청와대 관계자 2명과 국토해양부 하천부문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으로 “이들이 수심 6m 확보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또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쾰른 등 5개 도시를 답사하고 돌아온 문화관광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m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줄이면 비밀리에 운하 연계 사업을 꾀했다는 것.

삼성만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선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가 최근 서울대교구의 사제 인사발령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전 신부는 3년째 보직을 받지 못해 안식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인사에 앞서 전 신부에게 선교공동체를 맡으라고 제안했으나 전 신부가 “과거 인사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본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보직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의 한 인사는 “전 신부의 인사는 ‘삼성 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사업 반대에 나섰지만 삼성만은….

뭐가 있긴 하나 보네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자회사 D사의 지분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측근 등에게 매각했습니다. D회사는 1993년 설립된 설계용역 전문 회사로 당기순이익이 2007년 108여원, 2008년 210억여원일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355만주(지분율 25%, 133억여원 상당)를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K사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K사의 대표는 이모 씨로 ROTC 8기 출신으로 3기 출신인 천 회장과 친분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D사가 당시 계획대로 코스닥에 상장됐을 경우 주가가 5~10배 정도는 뛰었을텐데 대우조선해양이 거대 지분을 K사에 넘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D사는 코스닥 예비승인까지 받았으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기사 보기>
천신일 회장 자녀부터 측근까지 줄줄이 지분 획득.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논공’에 집착하다가
민주당 소속의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9일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이 지역구의 우제창 의원의 인사 개입을 공격했습니다. ‘공천 받고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 정당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라고 비판한 겁니다. 같은 날 우제창 의원측 인사들이 ‘인사발령사항’이라며 인사명단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뒤 김 시장을 찾아가 뜻을 이루려다 김 시장의 반발로 무산되자 심한 말로 김 시장을 모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사 명단에는 우제창 의원의 J보좌관이 용인지방공사 사장으로, H보좌관이 용인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O비서가 시장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측은 “선거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거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ㆍ과장 서너 명에 대해 교체 필요성을 논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논공’에 집착하다가 ‘행상’에 나섰나 보구만.

70년대 풍경
경기도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맞춰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2010 안보ㆍ재난장비 전시회’를 열기로 하고 관람객 목표 수를 10만 3530명으로 정해 31개 시군에 참가인원을 할당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군단장 등이 참가하는 17일에 전체 동원 인원의 40%가 넘는 4만 2450명을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동원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70년대 풍경인데.

동네북 만들어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권위에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ㆍ상담한 건수가 73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이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알림장에 부모 도장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담임교사로부터 “엄마 아빠가 모두 죽었느냐.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무식하다”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한 중학생은 보충수업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엄마는 술 먹고 바람 피우니. 네 아빠는 술 먹고 때리냐”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한 고교생은 흡연단속에 걸린 후 교사로부터 “학비까지 지원받는 놈이 담배 살 돈은 있나 보지? 내 세금으로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주제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애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이 교사들을 동네북으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디자인 할 건 따로 있다
서울시가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1조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보류하고, 중랑천 한강뱃길 조성계획을 축소하고, 보도정비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정 운용 계획부터 ‘그랜드 디자인’ 해야 할 판.

말로 때우는 것이어서
정부가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2만명에게 500만원씩 모두 1천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정치권과 약속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합의 당시 추경 편성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에 동의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에 재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교과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한 예산 중 채권이자 지원 예산인 3015억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잇는데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친서민 정책은 말로 때우는 것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