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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제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5월 중에 법원과 검찰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나중에 보자’고? 이런 경우치고….

일반인 카드 비밀번호도
농협이 2008년에도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이를 공개 않고 해커에게 돈을 주고 덮었다고 합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농협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 출석해 “과거에 자동화기기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다가 강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농협이 전산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를 길게는 6년 9개월 동안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협 계정 이름과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거나 ‘1’ 또는 ‘0000’ 같은 비밀번호를 썼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농헙에 대한 검사에서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사 보기>
일반인 카드 비밀번호도 이렇게는 설정 안 한다.

소나기 피하기용 이었거든
‘조선일보’가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SK주유소를 제외한 전국 8239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유사의 100원 인하를 그대로 반영한 주유소가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 주유소의 경우 3263개 주유소 중 100원 낮춘 곳은 50개로 1.5%에 불과했고,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0.6%, 에쓰오일 주유소는 1.3%였습니다. 이들 3개 주유소가 직영하는 주유소 687개 중 100원 낮춘 곳은 88개로 12.8%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애당초 ‘소나기 피하기’용이었기에….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제부터 서울시내 11개 교차로에서 기존의 4색 신호등 대신 3색 신호등 체계가 시범 실시됐습니다. 새 체계에선 좌우로 향하는 적색 화살표가 들어오는데 이는 좌우회전 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좌우회전 신호로 이해한 운전자가 많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새 신호등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부분의 국가가 ‘도로교통신호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3색 신호등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홍콩의 신호등 체계가 모두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보기>
글로벌 스탠더드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건데.

구제 불능 구제역
경북 영천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금호읍 돼지농장의 새끼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73마리의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발견돼 조사한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 농장은 16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구제 불능 구제역.

혜택 폭이 적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황수급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 소득과 1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총계가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빈곤층이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103만명에 달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을 150%나 1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도 추가 혜택 대상자는 1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 보기>
기준 완화해도 혜택 폭이 적은 이유는? 돈은 있는데 부양 안 하는 자식들 때문이랍니다.

6자회담과 연동?
26일부터 사흘간 방북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방북단의 실무진이 지난달 평양에 가 북측 인사와 의제 일정을 조율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하네요. 김 위원장은 면담 때 연평도 포격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고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장관이란 사실 잊었나
이재오 특임장관이 어제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주최 만찬에 참석해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회의를 짜자”며 선거운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장관은 △강원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 △김해을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할 것 △분당을은 한나라당을 강조해야 하니 의원들이 대거 직접 가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28재보선 운동 경험을 들어가며 “한 사람이 있더라도 골목골목 찾아가는 게 주효하더라. 유세할 생각 말고 골목 구석구석에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신이 장관이란 사실 잊었나? 이렇게 대놓고 선거 개입하다니.

돌잔치 하면 민폐라던데
귀금속상들이 3.75g(한 돈)짜리 돌반지보다 훨씬 저렴한 1g짜리 돌반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귀금속 도매업자협회인 한국귀금속유통협회가 5월부터 1g짜리 돌반지를 내놓기 위해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으로 한 돈이 20만원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실종되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올 들여 월평균 금 거래가 절반가량 줄었고, 돌반지의 경우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얘기. 요즘은 돌잔치 하면 민폐라던데. 

축배 제의가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다음달 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 통합원가 시스템 시범체계 개통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들과 연계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부품 등의 원가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국세청 등의 검증을 거쳐 원가를 산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방산업체를 대표해 축배 제의를 하는 사람으로 모 방산업체 사장 이모 씨를 선정했는데요. 이 사람은 방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해외에서 무기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 구매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한 끝에 이 사람을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대 방산 비리 중 최대규모였습니다. <기사 보기>
축배 제의가 아니라 고해성사 제의하라고 선정한 거 아니었나?

할 말 없다
현대자동차노조가 어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확정했습니다. 표결 끝에 이 조항 삭제에 찬성한 대의원이 355명 중 150명에 그쳐 통과된 겁니다. <기사 보기>
할 말 없다.

‘쪼잔한’ 공정사회 구현
정부 고위관계자가 “같은 예비군이더라도 일반인은 동원훈련을 받고 대학생은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5월경에 열릴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국방 분야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년차 이하 예비군 132만명 중 대학생이 55만명입니다. <기사 보기>
공정사회 구현 과제치고는 참 ‘쪼잔’하네. 더 큰 불공정 사례가 널렸는데.

이재오 특임장관의 말이 요상하다. “개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는 말은 비장하고,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라는 말은 처절하지만 그래도 요상하다. 듣는 이의 입장에선 덩달아 엄숙해지는 게 아니라 고개 갸웃거리게 된다.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다. 실상을 물구나무 세웠기 때문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침공 당했기 때문이다. 골리앗이 조국을 침공했기에 다윗이 돌팔매를 던진 것이다. 한데 이재오 장관은 이런 전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덩치만 비교했다. 개헌문제에 관한 한 ‘도발’을 먼저 한 쪽이 친이계, 범위를 더 좁히면 이재오 장관 본인이란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적 위상만 비교했다. 그래서 요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발’과 ‘응전’의 주체를 가려버린 채 다윗의 이미지만 강조하면 이재오 장관은 ‘구도자’를 자처한다. 개헌이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간난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에 찬 인물로 자신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더불어 정당화 한다. 자신의 ‘전도’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덩달아 수단 또한 정당화 한다. 여러 정치공세를 돌팔매에 빗대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치장한다. 친이계 강명순 의원과 범친이계 정몽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쏟아낸  ‘호의호식’ 비난이나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비난은 그 전조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다가 영화를 꿈꿀지 모른다. 다윗이 유대의 제2대 왕이 됐던 것과 같은 정치적 영화를 노릴지 모른다. 

이미 낌새는 나타나고 있다. 이재오 장관이 자신을 ‘다윗’에 비유하는 순간 같은 반열에 올라서버렸다. ‘골리앗’과 ‘맞짱’ 뜨는 존재가 됨으로써 똑같이 대권의 반열에 올라서버렸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구도를 의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재오 대 박근혜의 대립구도를 자연스럽게 끌어내 버렸다.

물론 마음 비우면, 어느 순간 개헌을 포기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럴 여지는 없다. 이재오 장관이 분명히 말했다. “지금까지 6개월을 뛰었는데 앞으로 딱 6개월 더 뛰겠다. 연말을 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연말에 보면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개헌이 아니라 이재오 장관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개헌' 깃발 대신 ‘박근혜 불가’ 깃발을 든 첨병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모른다. '대권을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는' 존재가 돼 있을지 모른다. 

연말이 되면 한나라당이 총선 체제를 준비하고, 공천 기싸움을 벌이고, 계파 편제를 다듬는다. 이 중대한 시기에, 친이계의 대주주인 이재오 장관이 정치 행보의 정점을 찍겠다고 하면 그 끝이 뭐겠는가.

▲사진=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세 살배기 어린아이도 안다.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헌론은 빈 구호라는 걸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도 우긴다. 끝끝내 ‘못 먹어도 고’를 외친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18일 친이계 의원 40여명의 ‘개헌 모임’을 주도하고, 그의 ‘절친’ 안상수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개헌 의총’을 고수한다.

왜일까? 왜 이들은 폭주하는 걸까? 단서는 박근혜다. 그의 ‘조용한 행보’가 단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 친이계와 ‘휴전’에 들어간 후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40%를 상회한다. 이대로 가다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평화’ 상태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면 ‘주이야박’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언제부턴가 본격화할 '월박' 현상을 제어할 수 없다  계파 화합을 위해서라는데 무슨 명분으로 ‘월박’을 차단하겠는가. 

방법은 싸우는 것이다. 여권 내 구도를 친이 대 친박으로 다시 짜서 한 편을 치고 한 편을 단속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개헌 논의는 ‘박근혜 끌어내기’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발을 유도하고, 이 반발을 대립구도 재구축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방증이 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이 지난 19일 국립암센터에 가서 행한 강연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이 ‘군사정권’을 거론했다. “군사정권이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돈과 총칼로 지배했다. 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반대자와는 무조건 싸워야 하는 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표의 심기를 자극하는 얘기를 대놓고 한 것이다.

거듭 확인한다. 친이계 개헌 논의의 타깃은 박근혜다. ‘박근혜 끌어내기’를 통해 ‘박근혜 끌어내리기’를 꾀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9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친이계의 ‘박근혜 끌어내리기’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한 45%의 응답자들이 꼽은 지지 이유 가운데 ‘최초의 여성대통령 후보’(18.3%)라는 점만 빼면 친이계가 하기 나름에 따라 평가를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이다. ‘청렴하고 깨끗하다’(11.5%), ‘아버지에게서 대통령 교육을 받았다’(8.6%), ‘이미지가 좋다’(7.3%), ‘정치를 잘할 것 같다’(6.9%), ‘도덕적이고 정직하다’(6.2%) 등등의 지지 이유는 박근혜를 끌어내기만 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들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개헌 논의에 끌어내 공방을 벌이면, 이 공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를 사적 이익(대권욕)에 사로잡혀 정치과제를 외면하는 인물로 묘사하면, 나아가 싸움을 마다않는 이미지를 씌우면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치를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에 얼룩을 남길 수 있다.

그럼 금상첨화다. 친이계의 생존도 도모할 수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평균 45%이지만 유독 서울(36.5%)과 인천경기(39.4%)에서만 평균치를 밑돈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을 내면 수도권 내 박근혜 비토 여론을 더욱 높일 것이고 그에 비례해 친이계의 거점 착지력도 높일 수 있다. 친이계 의원들의 눈치보기도 그만큼 제압할 수 있고.

하지만 속절없다. 이 모든 전략은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계의 노림수에 걸려드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계의 개헌 논의에 발끈해 정면대응하는 상황을 단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차피 안 되는 개헌, 어차피 힘 안 풀어도 되는 게임에 박근혜 전 대표가 굳이 나설 까닭이 없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하는 판 아닌가.

▲사진=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정말 반란일까?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 게 정말 반란 차원일까? 정말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일까?

그렇게 보기 힘들다. 어제 벌어진 풍경이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정동기 사퇴 요구를 주도했던 안상수 대표가 목소리를 낮춘 것이나, 당초 사퇴 요구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원내대표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뒤늦게 선을 긋는 것이나 모두 '반란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 권력투쟁일까? 일각의 분석대로 청와대와 당 인사가 두 계열로 갈려 권력투쟁에 나선 걸까?

이 또한 그렇게 보기 힘들다.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했다는 얘기가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다. “대통령의 의중이 처음부터 정동기 후보자에게 실려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그들의 해명은 권력투쟁설을 일축한다. 이 해명 그대로라면 투쟁대상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새삼 살핀다. 미처 살피지 않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오판’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비토’를 주도한 안상수 대표가 청와대의 ‘시그널’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물론 정황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세 가지 이유다.

무엇보다 안상수 대표의 언행이 눈에 띈다. 10일의 강성 입장이 다음날 온건 화법으로 바뀐 게 첫째 이유다. 하지만 이건 앞서 짚었으니 생략하자.

이것 말고도 더 있다. 안상수 대표의 캐릭터다. 잇단 ‘설화’ 때문에 정치적 곤경에 몰려있던 그다. 게다가 ‘청와대 대리인’이란 이미지까지 안고 있던 그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은 거의 없었다. 당내에서 ‘말발’을 세우기조차 버거울 정도였다. 그런데도 최고위원들은 그의 선창에 전적으로 따랐다.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따랐다. 안상수 대표의 ‘사퇴’ 선창이 최고위원 전원의 합창으로 바뀌기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퇴 요구 이후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정무적 숙의를 거듭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이유이자 의문사항인 이 세 가지 항목을 일거에 정리하는 게 바로 ‘오판’ 가능성이다. 안상수 대표가 청와대의 ‘시그널’을 사퇴 유도로 잘못 읽었다면? 안상수 대표가 자신이 잘못 읽은 ‘시그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뜻’으로 전달했다면? 안 대표의 선창을 고깝게 들을 이유도, 정치적 파장을 깊게 숙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마침 관련된 얘기도 들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최고위원이 “정동기 후보자 사퇴 문제를 청와대와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안상수 대표가 “이재오 특임장관과 전화 통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단다.<한국일보 보도>

다른 얘기도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가 전한 얘기다. "이 장관은 안 대표와 10일 아침 통화에서 '2~3일 정도 시간을 갖고 당·청 간 조율을 통해 정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한 단일한 흐름을 만드는 게 낫지 않으냐'는 의견을 냈는데 안 대표가 그렇게 급하게 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단다.<조선일보 보도>

이 전언에 따르면 안상수 대표는 이재오 장관의 개인 견해를 청와대의 뜻으로 간주한 것이 된다. 어차피 청와대도 ‘사퇴 불가피’ 입장을 세웠다면 자신이 나서 막힌 길을 뚫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 된다. 반기를 든 게 아니라 충성을 하려 한 것이 된다. 레임덕의 전조가 아니라 코미디의 한 장면이 된다. 소통 불능이 빚은 코미디 말이다.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든 정동기 사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돼 버렸지만….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7일 청와대 조찬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이재오 특임장관이 또 입을 열었다. 정치를 객토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주야장청 개헌론을 제기하는 그의 일편단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착각이다. 그것도 쌍으로 나타나는 착각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 따르면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 그가 제시한 ‘내년 상반기 중 개헌’ 일정을 데드라인 삼으면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

친박계는 물론 청와대마저 개헌에 반대하거나 회의한다는 사실은 따로 짚을 필요가 없다. 이것 말고도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는 더 있다.

내년 2,3월이 되면 예산안보다 더 크면 더 컸지 결코 작지 않은 폭탄이 작동한다. 한미 FTA다. 여야가 ‘기필코 비준’과 ‘결사 저지’로 갈려 드잡이질을 할 게 분명한 이 사안을 제쳐놓고 야당이 개헌에 머리 맞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이다. 게다가 4월이 되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재오 장관이 설정한 ‘내년 상반기’는 대립의 계절이지 타협의 계절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 이재오 장관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을 동원해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이재오 장관 뇌리에 국민의 63.7%가 ‘개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결과(‘헤럴드경제’의 9월 조사)가 담겨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다.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헌 방향에 대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갈라지게 돼 있다. 세종시처럼 찬성 아니면 반대 여론으로 단순화하는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수가 분석한다. 이재오 장관의 개헌론을 ‘개인 차원’으로 해석한다. 개헌론으로 정치공간을 열어 정치 유랑으로 까먹은 인지도를 올리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기도로 풀이한다.

그제까지는 그랬는지 모른다. 개헌론이 성사되든 안 되든 이재오 장관의 정치반경을 넓혀주는 도구로 쏠쏠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순간 이 전략은 사실상 끝장났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이재오 장관을 지목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재오 장관이)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날치기 통과를 제1선에서 독려하고 진두지휘했다”며 “그동안 이 장관의 90도 인사가 얼마나 허위와 가식이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장관에 대한 야당의 인식이 이렇다면 그는 별 역할을 할 수 없다. ‘위선자’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는 여야를 넘나들며 산파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없고, 더불어 그의 정치반경은 자연스레 좁아진다. 개헌론으로 정치 반경을 넓히겠다는 생각은 개헌이 가능하다는 생각만큼이나 큰 착각이다.

이렇게 정리하니 이재오 장관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추출된다.

이재오 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그는 아직도 모른다. ‘짐’과 '희생'이 뭔지 아직도 모른다. '짐'과 '희생'을 언급한 같은 날 개헌론을 제기한 걸 보면 그렇다.

▲사진=이재오 특임장관 ⓒ프레시안

이재오 특임장관이 희한하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는 모양새가 참으로 이채롭다.

그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검찰 기업수사를 거론하면서 말했다.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구 여권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물론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다.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도 했으니까, “비리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공정한 사회 아니겠느냐”는 말도 했으니까 그의 말을 원칙론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인심 좋게 해석할 수가 없다. 이재오 장관의 다른 한 마디가 앞의 모든 말을 압도한다.

이 장관이 주장했다. “우리는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외 도피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관련해서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오 장관의 말이 희한하다고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화법은 두 가지다. 여권의 비리에 대해선 단정 화법으로 부인한다. ‘없다’고 못박는다. 반면 구여권 비리에 대해선 추정 화법으로 인정한다.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 의혹의 윤곽이 드러난 여권 비리에 대해선 ‘없다’고 단정하면서 의혹의 얼개조차 잡히지 않은 구여권 비리에 대해선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다. 여권 비리 수사와 구여권 비리 수사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즉 검찰총장 정도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요 원칙이다. 헌데 검찰총장도 아닌 이재오 장관은 대놓고 말한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재오 장관이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의 말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거꾸로 볼 수도 있다. 이재오 장관이 이명박 장권의 최고 실세라는 똑같은 근거를 갖고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의 말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이 수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읽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읽으면 검찰 수사가 정치적 중립 원칙에서 일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진=이재오 특임장관 ⓒ프레시안

허송세월 안 했다면?
세종시에 아파트를 공급할 민간 건설업체 10곳이 최근 4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8쪽짜리 건의문을 사업사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사업성 하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토지비 인하,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등을 요구한 겁니다. 또 10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2012년까지 1만 2000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논란으로 허송세월을 안 했다면?

전 정권 소장파?
대검 중수부가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준 정황을 확보했는데요. 법인카드를 받아 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전 정권 소장파 핵심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애경화학 부회장 출신으로 구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임성주 C&그룹 부회장이 로비의 중간고리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병석 C&그룹 회장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습니다. <기사 보기>
전 정권 소장파 핵심이라면 현 야권의 한 축. 반발과 논란 커지겠네.

‘모르쇠’ 하려다가 ‘앗 뜨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21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와 관련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상무는 중요 장부 등을 대여금고로 옮겨 놓은 뒤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찰이 금고까지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기사 보기>
‘모르쇠’ 하려다가 ‘앗 뜨거’ 했다는 얘기.

검찰총장이 따로 없네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도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무부 장관, 아니 검찰총장이 따로 없네.

인권위가 마이클 잭슨이냐?
국가인권위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 방식을 변경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면 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전원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특정안건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임위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도 반드시 전원위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는 대통령, 여당, 야당이 1명씩 지명-추천하는데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영,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민주당이 추천한 장향숙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가 마이클 잭슨이냐, 백스텝 밟게….

늘 제기되지만
지난해 325개 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이 10조 833억원이었습니다. 이화여대가 7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홍익대가 각각 5113억원과 485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원대는 2575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는데 2001년 222억원에서 8년만에 10배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학 적립금의 91%가 법인회계 적립금이 아닌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등록금을 적립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늘 제기되지만 전혀 안 고쳐지는 사안.

장인이 대접받으면
마이스터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 장림동 부산자동차고는 2011학년도 원서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646명이 지원해 5.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전에는 해마다 미달사태를 빚었던 한국항만물류고는 올해 245명이 지원해 2.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들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동화설비공고 지원자의 평균 내신성적이 지난해에는 상위 3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5%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전액 면제에 기숙사비도 지원 받고 졸업하면 협력업체에 쉽게 취업되는 학교입니다. <기사 보기>
장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열린다면 가속도 붙을 텐데.

구상권은 청구했나
경찰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국가 소송 가운데 수사과정 과실과 인권침해, 행정착오 등으로 일반인에게 물어준 배상 건수와 액수가 106건, 44억 3513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홀로 살던 70대 할머니가 2007년 7월 자신의 방을 털려 현금과 금반지 등 23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용의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수거했다가 분실했는데요. 경찰은 그 뒤 수사를 재촉하는 할머니에게 다른 담배꽁초를 보여줬다가 결국 소송 끝에 수사 부실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기사 보기>
배상금만큼 구상권 청구했을까?

제2의 쌍용차 될라
반도체 생산업체인 KEC 노조원 200여명이 21일부터 경북 구미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과 노조전임자 문제를 놓고 회사와 협상을 벌이다 6월 21일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같은 달 30일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을 동원해 부분 직장폐쇄를 한 뒤 새 사원을 뽑거나 대체인력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해왔습니다. 경찰은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장을 둘러싼 채 강제진압을 벌일 태세인데요. 노조원 대다수는 여성이고, 공장 안에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인화물질과 화공약품이 많아 강제진압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자칫하다간 제2의 쌍용차가 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된 후 지난해 말까지 5456억원의 통행료를 걷어 건설유지비 2613억원의 두 배 수입을 올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건설유지비는 5조 9165억원인데 그동안 받은 통행료 수입은 7조 3909억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주민 등은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요금체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투자비를 회수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다른 노선의 통행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고속도로가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3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걸핏하면 내세우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 아닌가?

너희 교육수준은
교총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칙령이 만들어진 지 110년째가 되는 오늘을 ‘독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주요 포털사이트에 교총을 공격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역사를 거스르다니 한국 교육수준이 그만큼 낮은 것 아니냐” “일개 교원단체가 마음대로 정한 날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교직원 단체는 어느 나라든 바보들의 모임인가” 등의 글들입니다. <기사 보기>
역사 왜곡하는 자기네 교육수준부터 되돌아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