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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검사선서’를 했을 것이다.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예를 걸고” 다짐했을 것이다. 헌데 보이는 행태는 영 다르다.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9월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차명계좌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시사저널’ ‘조선일보’를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민주당의 박지원, 우윤근 의원에게 1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데이’ 발언은 취중에 뱉은 말이라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아니다. 맨 정신에 한 말이다.

타당하지 않다. 그가 검사로 재직할 때 준수했을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이기에 타당하지 않다. ‘검사윤리강령’ 제16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언동이다. 제64조, 즉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어긴 언동이다.

상관없는 건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 ‘검사윤리강령’이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 ‘노무현 차명계좌’도 ‘박연차 1만 달러’도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종료된 사건이니까,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니까 공개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은 전직 고검장의 말로 갈음할 수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했을 때 한 말이다. 수사에 대해서는 퇴직을 한 뒤라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수사 전통을 무너뜨렸다는 말이다. 전직 고검장의 말은 ‘검사선서’에 나와 있는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를 상기시키는 말이다.

그럴싸한 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논리뿐인데 이마저도 함량 미달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마디마디가 그렇다.

그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말했다.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받긴 했지만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를 하지 못해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1만 달러를 전달했는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반쪽짜리 내용이다. ‘박연차 전 회장이 ~라고 카더라’라는 수준에서 멈춰있는 함량 미달의 내용이다. 본인마저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런 반쪽짜리 내용을 버젓이 입에 올렸다. 자기 입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입에 올렸다. 수사 중인 피의사실조차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는 판에 마침표를 찍은 사안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백번, 아니 천번 양보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1만 달러를 입에 올린 건 사법 차원이 아니라 정치 개혁 차원이라고, 정치 개혁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좋게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걸린다. 이전의 다른 사례가 눈에 밟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라고 말했을 때 여기저기서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쏟아냈던 질책이다. 타인의 명예와 직결되는 발언을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내뱉는 건 무책임한 언동이라는 질책이다. 따져보면 이 질책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사례다. 그는 사석에서는 얘기를 해도 국민 앞에서는 입을 닫았다. 이 사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을 연 것이라는 '호의적 해몽'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사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프레시안

청문회 때까지는 이해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특검’을 운위하는 이유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무사통과’를 위해서였다고, 임명장 수여를 위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이해했다. 그가 애매모호한 말로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는 것처럼 말한 이유가 쌓인 감정이 많아서라고, ‘노무현 서거’로 불명예 퇴진한 자신의 처지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이해하지 못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후보자’ 딱지를 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나라당이 ‘노무현 특검’을 매만지는 이유를 도통 헤아리지 못한다.

아무리 둘러봐도 한나라당에 득 될 게 없다. ‘노무현 특검’을 운위해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조성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격화시킨다. 정치적 논란을 격화시키고, ‘노무현 서거’ 때 조문한 5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자극한다. 벌집 쑤시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멈추지 않는다. 왜일까?

혹시 믿는 걸까? ‘노무현 차명계좌’가 정말 있다고 믿는 걸까? ‘노무현 특검’을 통해 차명계좌 존재 사실만 확인하면 일거에 ‘정치적 잔당’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노무현 수사'와 '노무현 서거'를 둘러싼 논란을 완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걸까?

한나라당이 정말 그렇게 기대한다면 나중에 입맛 다시게 될 공산이 크다. “노무현 차명계좌는 없다”는 검찰 쪽 발언에 기대어 하는 전망만은 아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말 또한 한나라당의 기대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말이 그대로 수사 결과로 나타나면 난투극이 벌어진다. ‘사실’ 규명이 ‘해석’ 싸움으로 변질된다. “이상한 돈의 흐름”을 차명계좌로 볼지 말지를 놓고 극심한 대립이 벌어진다. 정파가 제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틀렸다”고 주장하고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불어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전개된다.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검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면서 수사에 개입된 정치적 의도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이 오가게 된다.

국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특검이 내놓지 못하는 한, 또는 국민 누가 봐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를 특검이 내놓는 한 한나라당은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당사자로 지목된다.

특검까지 거론하며 멀리 내다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검찰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 벌어질 일이다. 수사 핵심은 ‘허위사실’ 여부고, ‘허위사실’을 가르는 기준은 ‘노무현 차명계좌’ 유무다. 물론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 근거’ 유무만 살피면 에둘러 갈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은연중에 적극성을 띤다면 사실상 재수사가 되고 그럼 특검제 하의 난투극과 비슷한 싸움판이 먼저 벌어진다. 아니 더 거세질지 모른다. 형식상 독립 수사를 하는 특검과 달리 이명박 정부에 속한 검찰이 벌이는 재수사이니까. 정치적 의도와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게 전개될 수 있다.

난투극이 벌어지면 한나라당은 본전을 건지지 못한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나라당은 양패구상의 화를 피할 수 없다.

▲사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프레시안

사정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각계각층 공직자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했고 “어쩌면 정부ㆍ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규모 사정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하겠다는데, 기득권자와 정부ㆍ여당부터 사정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임채민 총리실장 내정자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모두 10차례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소지에 머문 기간이 짧으면 1개월, 길어도 1년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 1985년 2월 8일 전입신고를 했다가 그해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지금의 춘천) 방하리로 전입신고 했는데 한 달 뒤인 1986년 1월 28일 전에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임 내정자는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했던 기간에 상공부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부터 규명해 주시죠.

외시2부나 영어능통자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시2부 시험을 통해 선발된 22명 중 9명이 전ㆍ현직 장ㆍ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녀였습니다. 외시2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정규 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시험으로 시험 과목도 1차 5과목, 2차 6과목인 외시1부와 달리 1차 2과목, 2차 4과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 2004년에 영어능통자 전형으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행안부가 조사한 결과 외교부가 최근 수년간 특채한 계약직 직원 400여명 중 7명이 외교관 자녀였습니다. 딸 특채 논란을 빚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외시2부 시험이나 영어능통자 시험이나 현지에서 영어 익힌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하긴 마찬가지.

문제는 비율이 아니죠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이 국가고시 폐지ㆍ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현재 27% 수준에서 (행시 정원 외로) 뽑고 있는 민간 전문가 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늘리는 것인데 당은 (행시 선발과 특채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행안부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선발 방식인데.

돈 씀씀이도 끼리끼리
외교부가 에너지 협력외교를 강화한다며 2008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외교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개도국권 에너지 공관에 증원했던 48명 가운데 6명이 줄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년간 재외공관에 증원된 90명 중 25명이 선진국에 배치된 반면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페루 베트남 등 개도국에 배치된 인력은 오히려 1명씩 줄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협력외교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80억 4200만원의 지출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몽골과 남아공 대사관 등은 예산 대부분을 국회의원과 장관 방문 때 만찬 비용이나 와인 구입 등에 지출했고,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은 대사 골프비에 2250달러를 지원했으며, 독일 대사관은 사교클럽 연회비를 냈습니다. <기사 보기>
끼리끼리 나누는 게 인사만이 아니었네.

창조적 꼼수?
한미 통상당국이 이달 중으로 한미FTA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주미대사가 7월 14일 “한국이 국내시장을 미국 쇠고기와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창조적인 해법’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워싱턴포스트’가 “한 대사가 ‘서울에서 더 많은 포드와 GM자동차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 통상교섭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외교문서 형태로 교환한 뒤 이 내용을 법률 시행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 고시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청회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 보기>
‘창조적 해법’이 ‘창조적 꼼수’?

손 안 대고 코 풀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3일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말기루가 됐든 옥수수나 쌀이 됐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 보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 정부 쌀 지원하면 닥칠 보수층의 반발도 달래고, 같은 민족인데 너무 몰인정하다는 진보층의 비판도 달래고.

사정 제1호?
한화그룹이 계열사인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첩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한 달 넘게 내사를 벌인 후 관련 자료를 중수부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서울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낸 데 따른 수사입니다. 한화측은 관련 계좌가 개설된 지 15년 이상 된 개인 명의의 휴면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제1호?

정치인 수사법
대검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5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도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박연차 전 회장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던 중 권양숙 여사가 아들이 미국에서 돈이 없어 월세를 사는 얘길 계속하다가 집 사는데 한 10억원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박 전 회장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또 “현재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 최소 1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입을 열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왕 연 입이라면 제대로 말하시죠.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라는 말, 그건 정치인들의 수사법 아닙니까?

벌벌 떠는 사람 추가요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이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른바 ‘오현섭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그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주승용 민주당 의원 외에 민주당 인사 4명의 실명과 액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이 5월경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지역 사무국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한다는데 벌벌 떠는 사람들 추가됐네.

40대 기수? 오리알?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어젯밤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뽑고, 당권ㆍ대권 분리원칙에 따라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전 사퇴하고, 대의원투표와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7 대 3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40대 기수가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기초 법질서 위반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동구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불법 브로커 김모 씨에게서 2007년식 SM3를 1045만원에 구입했는데요.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등록된 정식 딜러들만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 청장은 중고차 구입가격을 낮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입가가 1045만원인데도 인천 동구청에는 615만원에 신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수행비서는 “딸이 탈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샀다”고 해명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기초 법질서 위반이라고 하나요?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
서울시가 지난해에 행사와 축제에 쓴 돈이 34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295억 9100만원보다 17.7% 늘어난 액수이며, 7개 특별ㆍ광역시의 행사ㆍ축제 경비 평균 172억 250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경비 중 278억여원은 운영비, 33억여원은 서울드라마어워즈 등 민간행사 보조금, 19억여원은 시설비, 16억여원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기사 보기>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