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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묻자. 아주 단순한 질문이다. 세종시는 받고 4대강은 내친 이유가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국정 효율과 국가 경쟁력과 통일 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4대강도 그렇다.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고 했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가치는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뇌리에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같은 반열에 있는 중요사업이다. 헌데 처리 방향은 다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국회가 부결하면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반면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설득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둘러가기는 해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포기할 거면 함께 포기하고 고수할 거면 함께 고수해야 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챙겼다.

연설문을 읽고 또 읽어도 논리적 정합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의 사실상 포기 이유에 대해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ㆍ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동기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유이고, 이게 동기라면 4대강 사업도 응당 포기해야 할테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는다. 정치적 이유다.

세종시 수정안은 관철할 방법이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당뿐만 아니라 친박 의원들까지 반대하기에 국회에서 처리할 여지가 없다. 고수하고 싶어도 고수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다르다. 세종시 ‘전선’이 입법에 맞춰진 반면 4대강 사업은 ‘집행’에 맞춰져 있다.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 여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친박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의견은 속도 조절이지 폐기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엔 이 같은 정치 형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차피 ‘못 먹는 감’, 그래서 찔러보다가 버린다. 반면에 4대강 사업은 ‘종착역 서울’, 그래서 모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대국민’ 연설이 아니라 ‘대여용’ 연설이다. 여권 내부의 형세를 반영한 연설이고, 여권 내부의 관리를 위한 연설이다. 여권 내부의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여권 내부의 단합의 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설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다”는 언급이 방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담지 않은 채 ‘기다려 보라’는 메시지만 툭 던진 연설문의 한 구절이 증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대여용’이란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들으면 감질 난다. 들으나마나 한 소리다. 반면에 여권, 특히 인적 쇄신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솔깃하다. 일단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만한 소리다.

뒤집어서 보면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에겐 아무 감흥을 못 주지만 한나라당 소장파에겐 영향을 준다.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들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효과를 거둔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다. 여권을 정비할 시간, 국정을 다잡을 시간을 벌기 위해 여권 내부의 분란을 우선 정리하려는 것이다. 그 시점이 7.28재보선 이후가 될 것이기에, 그 시점까지 ‘묵언’하며 버티기 힘들기에 ‘개봉박두형’ 연설, ‘암중모색형’ 연설로 한 숨 돌리려 하는 것이다.

▲사진=라디오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그럼 고맙지
남아공 월드컵 얘기부터 해야겠죠? 남아공의 국영 SABC방송이 “내부 사정이 복잡한 나이지리아는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아르헨티나마저 한국에 질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답니다. 남아공의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붉은악마의 ‘대한민국’ 카드섹션을 보고는 “저런 응원 방식은 어디서 배우느냐”고 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남아공 사람들은 한국을 북한과 착각해 응원을 한다며 “김정일, 김정일”을 외쳤답니다. <기사 보기>
남아공 방송 전망대로 되면? 그럼 고맙죠.
 
장병 군기는
남아공 월드컵 출전선수 중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최근 이병에서 일병으로 승진해 상여금이 포함된 월급으로 7만 9500원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95만 4천원입니다. <기사 보기>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결과 드러난 장성들의 행태와는 달리 장병의 군기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진짜 유언비어
그리스전 이후 네티즌들이 차두리에게 붙여준 별명이 다채롭습니다. 차미네이터, 차이언맨, 차징가, 차권브이, 두리노사우루스, 차뿔소, 차돌박이, 드록차, 차바타 등등인데요. 네티즌들은 ‘차두리 로봇설’을 제기하며 근거를 들기도 했습니다. 차두리는 지옥훈련 중에도 항상 웃는다(절전 모드이기 때문), 차범근 전 감독은 차두리가 볼을 잡을 때면 조용해진다(조이스틱으로 조종하기 때문), 차두리의 백넘버가 11번에서 22번이 됐다(원래 충전을 위한 콘센트 구멍인데 110V에서 220V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 머리를 삭발했다(태양열 충전 때문) 등등입니다. <기사 보기>
이건 정말 허위사실ㆍ유언비어인데 안 잡아가나^^

욕 먹는 게 낫지
잉글랜드의 그린 골키퍼가 상대 선수의 평범한 땅볼 슛을 놓쳐 한 골을 미국에 헌납했는데요. 그 모습이 영락없이 공을 뒤로 빠뜨리는 야구 내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SK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잉글랜드 골키퍼는 SK에 와서 펑고 1천개만 받으라고 해!” <기사 보기>
그냥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게 낫지, 펑고 1천개를 받으면 초주검 되는데.

마라도나를 도우려면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감독이 시계를 두 개 차고 있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면 항상 두 개의 시계를 찬다는 건데요. 하나는 여행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시간을 알려준다네요. <기사 보기>
고국이 그리워 그러는 것 같은데. 한국팀이 이겨 빨리 돌려보내는 게 도와주는 길인 듯.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유
경찰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사건을 보도한 직후인 9일에 강희락 경찰청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비공개인데 왜 상부의 허락 없이 언론에 나갔느냐”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일보’가 8일 사건 내용을 취재해 이날 밤 늦게 해당 경찰서에 최종확인을 요청했는데 1시간 뒤 상부인 서울경찰청의 홍보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부모가 절대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고 부탁했으니 기사를 빼달라”고 말했으며, 다음날 보도가 나가자 다른 경찰 관계자가 “아이 아버지가 흥분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만이라도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일과 13일에 ‘한국일보’ 기자와 만난 피해 학생 아버지는 “범인 검거를 알리러 온 경찰이 ‘이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커져버리면 애 미래에 안 좋다. 이제 우리가 처리할 테니 언론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원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는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는 것이죠.

이이제이?
경찰이 “야간 집회 및 시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소음, 혼란 등 집회 장소 인근 주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면 경찰이 직접 주변 거주자, 시설 관리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집회 신고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시법 제8조3항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집회ㆍ시위 개최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48시간 내 ‘집회금지 통고’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일종의 이이제이?

수갑과 족쇄
이모 씨가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인 줄 모르고 지난해 1월 경기도 한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됐는데 이씨는 “벌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미란다원칙 준수 확인서 서명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됐던 김모 씨는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 형사과 보호실에서 경찰관이 말리는데도 담배를 피우다 담배와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수갑을 찼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갑을 과도하게 ‘애용’하면 경찰 이미지에 족쇄가 채워지는 법.

일단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회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빨리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큰 틀을 유지하되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언급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을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달 초ㆍ중순경으로 예상됩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는 국회에 미루고 인적 쇄신은 시일을 미루고. 그럼 국민은? 일단 보고...

편중과 일방
현재 청와대 비서관 중 광주전남 출신은 0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땐 2명이었는데 이마저 없어져버린 겁니다. 반면 대구경북 출신은 10명에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주요부처 장ㆍ차관급 이상 99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18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호남 출신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경남 출신은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285명의 공기업 기관장들 중 대구경북은 58명, 부산경남은 59명, 호남은 39명입니다. <기사 보기>
인사는 편중, 국정은 일방

폭탄주 만취는?
이상의 함참의장이 어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출한 건데요. 하지만 이 합참의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으로 인해 우리 군이 허위조작 등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군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우리 군은 결코 무능하거나 부도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폭탄주 만취는? 이것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가?

추모는 아닐 것이다. 오늘 행한 특별연설은 ‘추모’였지만 내일로 예정된 3당 대표와의 회동, 그리고 이후 잇따를 전직 대통령, 군 원로,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 내용이 ‘추모’는 아닐 것이다.

‘논의’라고 한다. 천안함 침몰 원인과 수습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근데 궁금하다. ‘논의’할 건더기가 없다. 지금으로선 수습책은 고사하고 원인을 설명하고 경청할 여지가 없다. 함수는 인양되지 않았고, 민군 합동조사단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이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란 잠정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외부 폭발’이 어뢰에 의한 것인지 기뢰에 의한 것인지, 또 어뢰든 기뢰든 그것이 누구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회동’ 계획을 근거로 청와대가 사고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고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추모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는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했다.

회동 시점이 이르다고 보는 이유가 이것이다. ‘원인’ 규명 속도가 더디고 ‘수습’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뭘 ‘논의’한다는 건가.

그래도 동의한다.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를 만나기로 한 건 잘한 일이다. 아울러 동의한다. 박선규 대변인의 설명처럼 “국민적 단합”이 중요한 이때에 “지도자들이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려는 건 당위다. 

초점은 ‘협정’에 맞춰져야 한다.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원인’이 최종 규명될 때까지 정치권의 섣부른 추측과 몰아가기를 자제하자는 협정, 혹시라도 ‘원인’ 규명이 지방선거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천안함’을 '중립지대'에 남겨놓자는 협정 말이다. 이게 청와대가 설명한 “국민적 단합”의 방책이요,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단속해야 한다. 군과 정보 관계자들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조각 정보를 잇따라 흘리는 일을 차단해야 하고, 어느 장관이 ‘북한 소행이라면’이란 단서를 달아 대책을 미리 언급하는 일을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을 획득한다. 대통령의 오늘 추모 연설과 내일 정당대표 회동이 ‘천안함 이슈’ 부각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삐딱한 시선을 걷어낸다.

그래야 효율성도 획득한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머리 맞대고 손 맞잡는다 해도 소용없다. 언론이 군불을 때면, 그들이 예단에 사로잡혀 몰아가기를 하면 ‘국민적 논란’만 증폭되기에 공급선을 차단해야 한다. 특정 목적 하에 특정 언론에 특정 정보를 공급하는 정부 내 ‘나쁜 빨대’를 단속해야 “국민적 단합”의 효율성이 갖춰진다.

박선규 대변인이 지난 6일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안보위기상황을 맞아서 이른바 안보 기밀에 관한 상황들이 자꾸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고 무분별하게 자꾸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건 ‘밖’을 향해 할 말이 아니라 ‘안’을 향해 던질 말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4월 6일 여야 3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