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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허위인지 해명이 허위인지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부인 윤모 씨가 2007년에 설계감리회사에 허위취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는데요. 또 하나의 허위취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씨가 2004년 2월부터 연말까지 PDP TV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정모 씨는 “윤씨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신 후보자측은 “2004년 1월 그 회사 주총을 거쳐 비상임 감사로 선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씨가 허위취업한 의혹이 있는 설계감리업체의 조달청 발주 관급공사 수주액이 이명박 정부 들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600어원이던 수주액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750억원으로 급증한 겁니다. <기사 보기>
취업이 허위인지 해명이 허위인지 청문회에서 가리면 좋을텐데 야당 내공이 거기에 미칠지….

안으로 굽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가 광복절 특사 때 비리 법조인 8명 등을 복권시키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는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이번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외에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가 이들을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름을 모두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 유명인 기준으로 공개했고 발표 당시 언론 등이 추가로 물어보지 않아 답해주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팔을 안으로 굽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팔에 깁스까지. 방탄 깁스.

문제는 절차가 아냐
강기정 의원과 광주시의원 등 민주당원 80여명이 지난 21일 오전 11시경에 해경 소속 경비정 1척과 전남 신안군 해양수산과 소속 행정선을 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강 의원 측이 당초 두 척을 요구했지만 해상 치안 등을 이유로 한척만 지원했다”고 해명했고,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 선관위에 사전 문의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고 강 의원이 동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측은 “정상적 협조공문을 통해 이뤄진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측은 당초 을지훈련 기간에 하의도 방문계획을 세워 놓고 해경과 군에 운송지원을 요구했다가 비난을 우려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경비정을 수송선으로 활용한 그 행위가 문제이지.

신속한 재난 보도 뒤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300mm의 폭우가 쏟아져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 시가지의 살림집고 공공건물 상당수가 물에 잠기고 도시 외곽 농촌지역의 농경지는 거의 100%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수십 대의 비행기와 함정을 동원해 5100여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신속한 재난 보도 뒤에 신속한 구호 지원 메시지가….

불감청고소원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가 “이번 주 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직자는 “올해 말쯤 남북관계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을 개정해 해마다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불감청고소원입니다.

왜 비공개로 만났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1시간 35분 동안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만났으며 만남 후 밝은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가 적절한 때에 소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두 사람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임을 잘 얻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 중립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비공개ㆍ단독 만남이었을까? 논의내용을 보면 별 게 없구만.

놀라운 건
권영길 민노당 의원실이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4753명의 아버지 직업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이 10.5%, 경영관리직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일 때 입학한 2학년의 경우 두 직종 종사자의 자녀 비율은 각각 8.6%와 10.9%였으며 3학년은 각각 7.6%와 11.2%였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게 놀랍다. 비율 상승폭이 그것 밖에 안 되나?

현수막 붙여야 하잖아
일부 중학교에서 특목고나 자율형ㆍ자립형 사립고 합격 가능성이 큰 학생에게 교내 상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모 중학교는 외고 입시를 준비 중인 3학년 학생에게 교내 글짓기 관련 최고상을 잇달아 줬으며, 자립형사립고를 지원하는 학생에게도 교내 논술대회와 영어말하기대회의 최고상을 줬습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모 중학교에서는 교내 수상실적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특목고 입시에서 각종 경시대회나 토플ㆍ토익 등 인증시험 성적이 배제된 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사 보기>
교문에 현수막 붙여야 하니까. ‘경축. 00 특목고 합격!’

웬 양도세 감면?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활설화를 위해 주택 두세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50~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가 세계경제위기로 지난해 4월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6~35%로 감면한 바 있는데 이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고흥길 의장은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DTI를 10% 정도 늘리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DTI는 많이 얘기 됐으니까 논외로 하고. 웬 양도세 감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매물 부족 탓인가?

술만 먹으면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148개국 35만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50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도는 물론 잠비아, 나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도 뒤지는 순위입니다. <기사 보기>
술만 먹으면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판이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이 말 그대로다. 목하 진행되는 여권 내 권력암투를 보니 목전이 보인다. 2년 후의 여권 모습이다.

엄밀히 말해 촉발점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 패배다. 이것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을 키웠고 여권 내부 암투를 부채질했다. 지방선거 패배로 여권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권력구조의 이완을 낳았고 이 틈새에서 권력 핵심에 진입하려는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간의 물고물리는 싸움이 빚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는 권력조정기에 나타나는 정치양상인 것이다.

권력조정기의 정치양상이 이 정도라면 권력교체기에 어떤 양상이 전개될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난장이다. 친이계 내부로 국한된 권력 암투가 전투라면 친이계와 친박계가 맞붙을 권력교체기의 싸움은 전쟁이다. 한 때 ‘동지’였던 사람들끼리의 치고받기가 목검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였던 세력 간의 멱살잡이는 진검전이다. 권력의 중심이 건재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반목이 국지전이라면 권력이 레임덕에 빠진 상태에서 전개되는 대결은 전면전이다.

2년 후가 아니라 1년 후일지 모른다. 조기에 두 계파가 생사를 걸고 싸울지 모른다.

대선을 좌우하는 건 총선이다. 총선에서 두 계파가 얼마만큼의 자파 의원을 배출하는지가 대선 후보 경선 판을 좌우한다. 그래서 치열해지기 쉽다. 총선 이전부터 두 계파가 생사를 건 싸움을 전개하기 십상이다. 2008년 총선 때의 공천 파동에 버금가는,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혹여 모른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손을 잡으면, 여권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의 대동단결 요구에 부응해 계파 화합을 이루면 권력 쟁탈전은 공천 룰과 경선 룰의 단속을 받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계파 화합을 이루려면 두 개의 조건이 실현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 권력의 상당 부분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할양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이명박 정권의 무사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공천을 앞두고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친이계 내부의 암투로 가뜩이나 권력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권력의 상당 부분을 할양하면 자신은 기나길고 모진 세월을 감내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헌신할 일 또한 없다. 그 순간 자신 또한 이명박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차기에 대한 마음을 비우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기에는 지난 인고의 세월에 너무 쓰다.

이런 상황은 어떨까?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반MB 표심이 2012년 총선에까지 이어져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상황, 그래서 여권 내에 위기감이 증폭되는 상황, 이로 인해 국공합작과 같은 대연합이 모색되는 상황은 없을까?

그러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친이계가 '내탓이오'를 외치면서 머리 조아려야 한다. 공멸을 막기 위해 살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친이계가 보여주는 모습은 딴판이다. 과거 ‘동지’였던 사람에게 '네탓이오'를 연발하고, '너'를 쳐서 '나'가 살기 위해 야당을 찾아간다. ‘정권’ 이전에 ‘나’를 우선하는 정치의 생리현상에 따라, '나'만 산다면 공멸도, 정권재창출도 후순위 가치로 밀어내는 모습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 한 번 확인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2008년 1월 회동 장면 ⓒ프레시안

‘뒷북’보다는 ‘초동’을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을 부검했던 부산대 법의학연구소가 피살시점이 2~4일이라고 부산지검과 경찰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양이 실종된 시점(지난달 24일)으로부터 7~9일 후, 그리고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선 시점(지난달 27일)으로부터 4~6일 후에 피살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거듭 확인합니다. 호들갑 떠는 뒷북대책보다 더 긴요한 건 치밀한 예방대책과 과학적인 초동수사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이고 우리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하고 청와대는 “사회적 논쟁거리”라고 하고….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읍시다.

‘배달사고’라면 그 책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5만 달러를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넨 게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석했던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이 먼저 나간 뒤 “죄송하다”며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말한 건데요. “봉투를 누가 가져갔는지 봤느냐”는 질문에 “못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건데요. 참고로 ‘배달사고’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지 수령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좌불안석 ‘최고 윗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 씨가 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수사는 조여오고 ‘아랫사람’은 실토하고…. ‘최고 윗분’이 좌불안석이겠구만.

명색이 교장인데
경기 시흥의 한 조리 특성화고 진모 교장이 지난해 2월 신임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5천만원씩을 받는 등 2003년부터 5년간 8명의 교사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진 교장은 또 2005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주방기구 등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출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2400만원을 챙겼고, 한 학기 기숙사비로 1인당 150만원가량을 받으면서도 방 한 칸을 학생 8~10명이 쓰도록 하고 값이 싼 식자재를 썼습니다. 진 교장은 이렇게 챙긴 5억 4천여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썼습니다. <기사 보기>
명색이 교장인 사람이 남의 집 자식 주머니를 털어 제 자식 유학 보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이 아닌데
법제처가 “교원의 교원단체ㆍ노조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과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교과부가 문의하자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건데요. 교과부는 공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고 조전혁 의원은 명단을 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도 아닌데 왜 이리 공개 못해 안달을 낼까요? 조합원 대거탈퇴 유도용인가요?

엇나간 발언
정운찬 총리가 어제 ‘2010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명예 사무총장은 개별 국가들의 핵 농축 및 재처리 시도가 핵무기 보유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국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엘바라데이 명예 사무총장의 말을 적용하면 정운찬 총리가 핵무기 보유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 그건 아닐텐데.

독대자리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르스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에게 국빈 만찬을 베풀었는데요. 이 자리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도 초청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서로 어색할 테고 (만나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텐데 초청하는 게 오히려 결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색하고 난처해 할 상황이 얼마나 연출된다고…. 단 둘이 독대하는 자리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