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어쩌자는 건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시간은 약간 걸릴지 몰라도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 의견 분포를 따져본 결과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리송하네요.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밀어붙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밀어붙이는 척 하다가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그도 아니면 타협 모양새를 취해 밀어붙이기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어느 한쪽은 다친다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어느 중진 스님을 소개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스님이 전화를 해 ‘왜 만났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에 얘기를 했느냐’며 항의를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박 전 대표를 감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사 보기>
친박의 잇따른 사찰과 감시 폭로. 그리고 청와대의 잇따른 부인과 반박.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 단, 진실이 밝혀진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자율고의 방종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중학교에서 경제적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교장추천서가 발급된 사례가 4건 있었고, 다른 중학교의 경우 모 은행 간부의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 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학교는 경제적 사정은 고려치 않고 학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중학교 수준의 지적. 학교에 ‘자율권’을 줬더니 ‘방종’을 일삼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과 이전에 근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가 조직화, 제도화 돼 가고 있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장관이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리 척결,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이왕이면 원인도 되살피기를.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제도를 촘촘히 짰다면 부정이 발생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선임연구원이 어제 한 토론회에 나와 “4대강 주변 지역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만들지 않으면 난개발과 하천오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사업 목표인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겁니다. <기사 보기>
듣고 듣고 또 들은 얘기. 새로운 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마저 문제 삼고 나왔다는 사실. 이럴 때 하는 말이 이것이죠? ‘오죽했으면….’
인지상정이라지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자탄하는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안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나 신경질 증세에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답답하고 초조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는 건 인지상정으로 봐준다 해도 이건 아니죠. 3대를 이어 권력세습하는 것. 이건 왕조시대에나 있는 일이니까.
내 집 베란다에서 노래 부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노당의 이수호ㆍ최순영ㆍ이영순 최고위원과 이성구 대외협력실장에게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문래동 민노당사 앞에서 지난 11일과 13,16,17일에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민노당이 경찰의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8일부터 매일 저녁 당사 앞에서 야간 촛불문화제를 벌였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경찰은 “민노당이 야간 촛불문화제로 신고했지만 정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 집 베란다에 나와 ‘운동가요’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방가죄 외에 집시법 위반죄도 성립되나요?
임자 만났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109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금품이 대거 살포된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18일부터 20여명을 섬에 상주시키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대상 주민 1093명은 투표권자 전원입니다. 이 섬의 전체 주민은 3721명입니다. <기사 보기>
금품 수수ㆍ선거 비리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군요.
진짜 사회배려대상자
서울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 가출 여자 중ㆍ고교생이 1779명이었는데요. 이중 175명이 성매매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남학생을 포함한 서울지역 가출 중ㆍ고생은 지난해 말 현재 2774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당 15명이 가출한 셈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설 탐정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가출 후 1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빈집털이 등 강ㆍ절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학교당 15명의 학생이 가출을 했다? 정말 사회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들입니다.
십분의 일만 투자했어도
올해 44세의 김모 씨가 20일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 이 사람은 1987년 12월 1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입니다. 김씨는 이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결혼은커녕 취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탈영병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각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한번씩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긴 탈영병도 명령위반죄로 군사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둠 속에서 보냈던 그 긴긴 세월의 십분지 일만 투자했더라도 광명을 찾았을텐데.
'단평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물엔 보, 강변엔 바리케이드 (0) | 2010/02/25 |
|---|---|
| 어느 한쪽은 다친다 (1) | 2010/02/24 |
| 설전보다 더 뜨거운 타격전 (0) | 2010/02/23 |
| 사회배려? 끗발배려! (2) | 2010/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