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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체감도 제고? 한상대를 보니…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장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두는 있는데 체감도는 약하다고 한다”며 ‘공정사회’ 화두를 30~40대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갈래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제적인 갑을관계 불공정과 납세·병역·교육·근로 등 국민의 의무에 대한 불공정 해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다시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는데, 30~40대가 공정사회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한데 웬일이죠?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병역면제 관련 청와대 해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대학 때)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한상대 후보자와 같이 운동했던 동기는 “다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답니다. 한상대 후보자 본인 역시 “(청와대 쪽에)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미식축구를 했다는 사실과 허리 수술을 받은 사실을 연결해 한 후보자로부터 상세한 해명을 듣지 않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조사도 없이 미식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조금만 살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상대 후보자는 1977년에 고려대에 입학해 미식축구를 하다가 2학년이 된 1978년에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며 미식축구부를 탈퇴했습니다. 그 후 1980년 5월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통보를 받았다가 1981년 8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한 달 뒤에 서울대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1982년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살폈을 청와대가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는 설명을 내놓은 건 코미디입니다. 미식축구와 허리 수술이 3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행태가 이런데 누가 믿겠습니까? 납세·병역·교육·근로 등 국민의 의무에 대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임태희 실장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여기에 한상대 후보자 부인이 두 딸의 중학교 입학과정에서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난 판에 ‘공정사회’ 구호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임태희 실장의 장담을 어찌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그나저나 ‘동아일보’는 왜 이렇게 ‘과감히’ 치고 나간 걸까요?

‘중앙일보’의 역설과 억지
말문이 막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힙니다.

‘중앙일보’가 최저임금제의 ‘역설’을 '갈파‘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아파트 경비직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될 상황”이랍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해고하겠다는 사업주들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내놨습니다. 한 대학교수의 입을 빌려 “임금상승분을 낮추고 사업장 감시를 강화”하는 걸 처방이라고 내놨습니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처방은 이율배반입니다. 시급 4580원(내년 기준)이 아까워 벼룩의 간을 빼먹듯 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입니다. 임금상승분을 낮추면 양심불량자들이 그나마 ‘양심’을 지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입니다.

아울러 상호모순입니다. 공존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처방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호모순입니다. ‘중앙일보’의 ‘임금상승 억제’ 처방에 따르면 굳이 ‘사업장 감시 강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사업장 감시 강화’를 제대로 하면 ‘임금상승분 억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역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역설’을 떠올립니다. 패러독스라는 원뜻의 ‘역설’이 아니라 이치를 거역한다는 뜻의 ‘억지’입니다.

언론특보의 ‘독약론’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보가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두 차례 대선에서 실패한 이회창 전 후보보다 강력한 후보인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박근혜 대세론)을 전제로 해서 자꾸 무슨 플랜을 짜고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발언입니다. 그가 “‘뉴 박근혜 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고는 하지만, 다시 말해 그의 발언 맥락이 ‘박근혜 비토’가 아니라 ‘박근혜 경쟁력 강화’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묘합니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언이 직접적인 ‘박근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권력 핵심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권력 핵심이 차기 구도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친박계가 이같이 받아들이면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발언을 ‘차기구도 개입’ 차원으로 간주하면 경계심을, ‘친박계의 보좌력 지적’ 차원으로 간주하면 불쾌감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2% 부족하다’는 말에 시비를 걸기는 쉽지 않겠지만 발언 주체와 발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만남은 ‘소문난 잔치’다. 먹을 게 별로 없는 잔치란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여지가 별로 없다.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총리’ 건은 이미 물 건너갔다.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그렇게 선언했다. “이제 끝난 문제”라고 했다.

최대 안건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기탄없이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4대강 사업? 이건 합의를 보기 어렵다. 이 문제에 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은 ‘발 안 담그기’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논란에서 한 발, 아니 두 발 비껴 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협조를 당부하고 싶겠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내보일 수 있는 반응의 최대치는 ‘소이부답’이다.

이것 말고도 있긴 하다. 권력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사건도 있고 다시 불거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도 있다. 하지만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껄끄러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하는 것이다. 논의해봤자 갈등만 유발하는 의제들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소소한 국정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의 회동을 염원하고 주선한 이들의 목표가 계파 화합, 보수 연합이란 점에 입각해 볼 때 ‘급’이 안 맞는 사안들이다.

빈약한 의제만이 근거는 아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소문난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는 다른 근거가 있다.

지난 16일 물러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부부싸움을 해도 화해하려면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권 실세, 청와대 핵심으로 통했던 그가 정치권과의 갈등, 세종시 국회 부결과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청와대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도 피해자라고, 백 번 양보해서 봐도 쌍방 과실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이 전 수석의 이런 정서가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가 공유하는 정서라면 두 사람의 만남에 군불을 때는 사람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대화’는 어렵다. 대화를 하기는 쉬워도 대화f를 좋게 끝내기는 어렵다. 싸움 끝에 화해를 시도하다가 더 큰 싸움을 벌이는 여느 부부들처럼 더 큰 갈등을 안고 등 돌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의제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이미 날짜를 잡았다. 7.28재보선 전후로 만나기로 잠정 약속했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두 사람의 만남은 통과의례다. 여권 내에 일고 있는 위기감과 화합 주장을 달래기 위해 잠시 짬을 내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행사에 나가 눈도장 한 번 찍고 돌아서는 것처럼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인사치레를 하려는 것이다.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와 친이는 한나라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로매진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표는 총리직을 거부하고 박사모는 친이 핵심 이재오 후보의 낙선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두 사람이 만나다고 뭘 바꿀 수 있겠는가.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희한하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설화’인데 이건 문제 삼지 않는다. 안상수의 ‘좌파 스님’ 발언과 김우룡의 ‘큰집 조인트’ 발언은 문제 삼으면서 이건 지적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단다.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말했단다. “‘동아일보’ 출신이면서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호통쳤단다. 한 수석이 “‘신동아’ 4월호에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다수 실릴 예정이라고 한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역정을 냈단다(‘신동아’ 4월호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큰집 조인트’ 발언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 기사보기>

시점과 경로를 잘 볼 필요가 있다. 16일이다. ‘신동아’가 발매되기 하루 전날이다. 바로 이 날 ‘한 수석’은 발매되지도 않은 ‘신동아’ 보도내용을 꿰고 있었다. ‘동아일보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무딘 대응을 질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 알아보거나 알려주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한 수석’이 꿰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대응이 아니라 ‘동아일보 출신’을 강조하며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그렇다(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대응’으로 읽을 여지도 있지만 ‘신동아’의 이전 기사까지 언급하며 말했다고 하니까 논외로 하겠다).

일탈이다. ‘해서는 안 될’ 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일탈이다. ‘해서는 안 될’ 주문을 했다는 점에서 일탈이다. 더불어 ‘설화’다.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점에서 ‘설화’다.

그것도 단순 ‘설화’가 아니다. 안상수와 김우룡의 ‘설화’를 종합한, 총정리판에 해당하는 ‘설화’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향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고 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언행과, ‘동아일보 출신을 향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잇따라 게재한 ‘신동아’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이 닮아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큰집에서 ‘조인트’를 깠다”는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말과 청와대에서 보도 정보를 보고하고 기사 대응을 언급한 행태 역시 닮아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도 그냥 넘긴다. 보도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는다. 어쩌면 자기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다수 언론은 강 건너 불구경한다.

이 점에 밑줄 치고 보니 다시 보인다. 다수 언론이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설화’ 사례를 나열하면서 레임덕 현상을 전망하지만 아니다. 전조일지언정 전면화는 아니다. 권력의 핵심은 여전히 ‘촉수엄금’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권력의 핵심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사진 출처=프레시안

대놓고 인사비리
감사원 감사 결과 2008~2009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인사에서 장학관과 교장 등이 무더기로 부정 승진한 의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모 전 장학관이 2년간 교감과 장학사 등의 근무성적 평정을 담당하면서 심사 대상자들의 점수를 조정해 장학사 등 2명을 장학관으로, 중ㆍ고교 교감 15명을 교장으로 부당승진시켰고, 교장연수 대상자 9명을 부당하게 선발했다는 건데요. 장 전 장학관은 ‘혁신성’이라는 항목을 임의로 만든 뒤 높은 점수를 주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수없이 나오는 인사비리. 초점은 이런 비리가 버젓이, 폭넓게 자행되는데도 윗선은 몰랐느냐는 점이겠죠.

교원평가 이전에
교과부가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분야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로부터 세 차례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교장과 교감 역시 소속 학교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생 평가의 경우 초등학교 1~3학년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며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교사 평가에는 참여하지만 교장과 교감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기사 보기>
앞의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교원평가제 이전에 근무성적평정 평가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 낳고 학교 다니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7월부터 ‘129콜센터’를 통해 불법낙태 광고나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신고 받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미혼모가 24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임신한 학생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애 낳고 학교 다니면서 월 10만으로 살아라? 도대체 이 셈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승복 주체가 친박 뿐이랴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념사 초고에는 “최종 결과에 승복함으로써”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연설에선 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친박을 의식해 ‘승복’ 문구를 뺐다는 건데요. 승복해야 할 주체가 어디 친박 뿐이겠습니까?

‘X’ 운운은 논외로 하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TK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말했다고 ‘경북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수석이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역차별 운운하며 다른 지역보다 더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인데도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보수석실은 부인했습니다. ‘X’와 같은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언론의 논조가 다소 지나치다는 정도로 사석에서 언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X’ 운운했는지는 논외로 하고…. 고향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챙겨줬다는 대목은?

개평 줄게 목돈 다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당 조세 지출액은 126만 2304원으로 전년보다 2.6%인 3만 3132원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비는 가구당 99만 5136원으로 전년보다 8.3%인 7만 5912원 증가했으며, 국민연금도 5.1% 5만 388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비와 국민연금을 합한 공적부담금이 지난해 203만 4420원으로 1년만에 12만 6300원 증가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3만원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부담금으로 12만원을 더 가져간 셈입니다. <기사 보기>
3만원 주고 12만원 챙겨갔다면 ‘개평 줄게 목돈 다오’ 했다는 얘기.

낙수가 아닌 양수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종부세ㆍ법인세 등의 감세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이 줄어 2012년까지 지방세수가 30조 1741억원 안팎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순증효과가 5조 8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소규모 복지사업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의 분석 결과 대전시는 61개 복지사업에서 152억원을, 충청북도가 72개 사업에서 271억 19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는 법정의무경비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508억원이 필요한데도 일단 7개월분에 해당하는 315억원만 배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낙수효과라 했나요?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주면 그 낙수가 서민층으로 흐를 거라고…. 현상은 정반대인 양수 효과. 부유층 먹여살리려고 서민층 등골 뺐다는 얘기.

우골탑은 옛날 얘기
대학가 주변 일부 하숙집에서 하숙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숙생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리 나갈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하숙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금액은 대개 하숙비 두 달치 정도라고 합니다. 이밖에 하숙비는 2~5만원, 원룸 전월세는 최고 10% 올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소 팔아 대학 보낸다는 말은 이제 옛말. 지금은 기둥뿌리 뽑고 금가락지 내다팔아도 모자랄 판.

얼핏 보면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표의 상투를 잡은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을 ‘집 안의 강도’에 비유했다며 박근혜 전 대표에게 기세 좋게 사과를 요구한 걸 보면 그렇다. 하지만 아니다. 상투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후속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헛심 쓰기에 가깝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응수했다. “그 말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나를 쳐라’는 뜻이다. 사과는 못하겠으니 쳐볼테면 쳐보라며 머리를 쭉 내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는 팔을 뻗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청와대가 후속 행동에 나서는 순간 박근혜 전 대표는 저자거리로 나간다. 그곳에서 그곳의 법칙에 호소한다. 쌍방 폭행이라도 먼저 때린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그곳의 법칙에 기대어 자신이 피해자임을 읍소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거리’도 약하다. 사안의 성격은 ‘설화’이고 사안의 본질은 감정대립이다. 이런 ‘거리’를 갖고 행동에 나서기엔 겸연쩍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들었다는 힐난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난감하다. 팔을 뻗으면 판이 깨지고 팔을 접으면 면이 구겨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강도 지구전을 펴는 것이다. ‘언’과 ‘행’을 분리해 ‘언’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리되 ‘행’은 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잔매를 때리면서 입지를 좁히는 것이다.

잔매를 때리다가 먼저 지치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상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안에 사인을 교환할 수 있는 ‘선수’는 많다. 이들과 임무를 수시로 교체하면 타격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헌데 한계가 있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차원이 다르다. 잔매 갖고는 꿈쩍도 안 할 만큼 맷집이 세다. 아니 잔매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까지 갖고 있다. ‘원칙을 지키려다 핍박받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기 위해 잔매를 상징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어차피 잔매 갖고는 판을 정리할 수 없다.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거나 수건을 던지거나 해야만 판을 끝낼 수 있다. 때는 4월이다. 청와대와 친이계가 결전의 시기로 꼽고 있는 이 때가 돼서야 ‘거리’의 중량감이 커지고 ‘언’을 ‘행’으로 이을 계기가 확보된다. 원투 스트레이트가 어퍼컷에 무력화 될 수도 있고, 상대가 아니라 이쪽이 먼저 수건을 던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디데이는 4월이다.

그때까지는 다른 도리가 없다. 감질 나고 짜증 나도 잽만 계속 날릴 수밖에 없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해 9월 회동 장면 ⓒ청와대 홈페이지

‘강도론’ 일합, 한 초식이 승부 가른다
‘강도’를 놓고 벌이는 여권 난타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공식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그 말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기사 보기>
역시 ‘고수’끼리의 일합은 차원이 다르군요. 초식 하나가 싸움의 성패를 가르게 돼 있으니….

그럼, 당권이 걸린 문제인데
민주당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 등 주류측이 지방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복당한 정동영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국민경선론자”라며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를 (시민공천배심원단) 몇백명이 모여 앉아 뽑는 것 같고는 감동과 파괴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렇죠. 지방선거 공천이 당의 기초조직 세를 좌우하고, 이것이 다시 대선 후보 경선 판도를 규정할테니까요. 더 간단히 말하면 당권이 걸린 문제죠.

정치 중립에서 정당 존립으로
경찰이 민노당의 미등록 계좌 자금 중 10억여원이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0여개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이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공무원의 정치중립 문제로 시작한 사건이 정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관건은 어쩔 수 없이 ‘팩트’겠죠.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피의사실’ 중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허위ㆍ과장인지….

남측 인권위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의결했습니다.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ㆍ정책연구ㆍ개선활동 수행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인권법’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든 아니든, ‘북한인권법’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든 아니든 좋습니다. 북한 인권실태가 처참한 건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더불어 함께 살폈으면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조직이 축소되고 활동이 위축되는 국가인권위의 ‘오늘’도….

원 소스 멀티 유즈?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달 27일 기자단을 공식 발대시킨 데 이어 지난 8일 게시판에 글 올려 인터뷰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충청지역의 ‘충청미래포럼’ ‘선진충청포럼’ ‘대전세종상생발전포럼’의 대표로 있는 교수님들과 독일을 방문했던 연기군 주민들을 인터뷰”하라고 요구했으며 “교수들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나 미리 세팅된 바 없으니 여러분이 능력껏 취재하시면 된다. 연기군 주민은 연락처를 드리는 선에서 도움을 드린다. 단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네요. <기사 보기>
총리실이 연기군민을 독일에 보내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연기군민의 인터뷰를 주선하고, 대학생 기자단은 연기군민을 인터뷰하고…. 이런 걸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나요?

교과부, 찌푸릴까? 웃을까?
대법원 1부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8학년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네요. 교과부가 이맛살 찌푸릴까요? 아니면 돌아서서 웃을까요? 얼마전 수능 점수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전력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절 밑의 빈주머니 설움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한 체불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50여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 3438억으로 전년 대비 40.6% 늘어났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겪어본 사람은 알지요. 들 뜬 명절에 먼지 날리는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거리를 배회한 사람의 그 처참한 심정을….

가벼워지는 세뱃돈
설을 앞두고 은행들이 세뱃돈용으로 신권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ㆍ국민ㆍ신한은행과 농협이 최근 일주일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한 신권이 6028억으로 이중 5만원권이 3232억으로 53.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만원권은 2563억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는데요. 5만원권은 개인보다는 기업체에서 설 보너스용으로 주로 찾고 있으며 개인들은 반대로 소액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1천원권을 지나해보다 2배 늘린 200만장을 공급했고, 농협은 50% 늘어난 600만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5천원권은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바닥 난 상태이고요. <기사 보기>
아무리 분위기가 안 사는 명절이라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 뜻 깊게 보내야죠. 여러분 모두 설 잘 쇠시고 심기일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섰다. 김은혜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BBC 인터뷰 발언 중 “연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축소 브리핑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할 말은 다 했다. “마치 지금 뭐가 진행돼서 곧 될 것 같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금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일하다가 빚어진 실수라고 넓게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 양해할 수 있다. 정보를 왜곡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비튼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사퇴’를 운운할 정도는 아니라고 ‘넓게’ 양해할 수 있다. 헌데 곤혹스럽다. 이렇게 넓게 양해하니 이전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이동관 홍보수석이 대변인이던 지난해 6월 ‘PD수첩’에 성토한 바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을 “음주운전” “흉기”에 빗대며 “만약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성토의 중심에 오역 논란이 있었다.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광우병’이라고 말한 것을 ‘인간 광우병’으로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였다.

하지만 깨졌다. 청와대를 위시한 보수세력의 이 공격은 법원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정 났다. ‘PD수첩’은 오역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역 주장의 선봉에 섰던 정지민 씨가 번역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했다.

어떨까? 김은혜 대변인의 ‘마사지’와 ‘PD수첩’의 ‘오역’을 맞세우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결과론은 들이대지 말자. 김은혜 대변인의 ‘마사지’는 결과적으로 확인된 반면 ‘PD수첩’의 ‘오역’은 결과적으로 부인됐다는 점은 비교하지 말자. 너무 가혹하니까, 그리고 법원의 최종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논외로 하자. 짚을 건 ‘과정의 논리’다.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을 “음주운전” “흉기”로 성토했던 그 논리의 진정성이다.

그 때의 논평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김은혜 대변인의 ‘마시지’ 또한 “음주운전” “흉기”에 빗대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 원수의 발언을, 그것도 외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축소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행위라면 김은혜 대변인의 ‘마사지’ 또한 성토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대로 “일하다가 빚어진 실수”라면 ‘PD수첩’ 또한 응당 보호했어어야 한다. 한미쇠고기협상 직후에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해 열심히 취재해 보도한 것이니까, 설령 오역을 했더라도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대로 “일하다가 빚어진 실수”로 양해했어야 한다. 

이게 아닌가? ‘PD수첩’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의심을 풀 수 없기에 이런 반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럼 이렇게 말하자.

김은혜 대변인의 '마사지‘는 “일하다가 빚어진 실수”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잘못‘ 브리핑한 것이 아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이 그러지 않았는가. “마치 지금 진행돼서 곧 될 것 같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금 마사지를 (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축소 브리핑을 했다는 것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