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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커졌으면
대법원 3부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4월과 8월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7만 5000달러를, 2006년 2월과 9월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한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광재 지사는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서 의원도 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역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로 4.27 재보선 판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미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경기 성남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에 이어 전남 순천에서도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강원지사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됐습니다. <기사 보기>
판이 커졌으면 한판 놀아야지.

팔이 안으로 굽은 건가
대전경찰청이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그 부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받은 금품에 현금 수천만원 외에 고가의 가전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계좌추적 영장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좌추적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기사 보기>
팔이 안으로 굽은 건가.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받은 금품을 살피지.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중 최중경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각 때부터 지금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7명을 모두 임명했습니다. 대상은 김성이 보건복지,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 최중경 지식경제 장관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성호 국정원장 등입니다. <기사 보기>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미국 식량도 ‘뇌물’?
북한이 최근 북미간 뉴욕 채널을 통해 2009년 중단된 연간 50만톤의 식량 지원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26일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 정부의 의사를 물어봤으나 정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한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어제 “김정일과 그 지도층에 의존하는, 쌀 비료 갖다 주고 사는 평화는 뇌물 갖다 주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에 깨진다”며 “내일의 평화를 가불해서 평화를 누리고, 내일은 평화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국 식량도 ‘뇌물’이라고 판단해 부정적 의사 피력한 건가.

남탓 한다고 내탓 가려지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역 농가에 보상금을 많이 주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예방 의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제역으로 몇십억, 몇백억원을 보상받은 농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벌써 살처분 다 해놓고 베트남에 골프 치러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탓 한다고 내탓이 감춰지나.

시민 안녕 지키러 입대했는데
경찰청이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전국 183개 전의경 부대의 전입 6개월 미만 45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5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빈번한 가혹행위는 물을 못 마시게 하는 ‘물개스’와 잠을 못 자게 하는 ‘잠개스’였는데요. ‘개스’는 방독면 착용 시 숨 쉬는 것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래한 전의경들의 가혹행위 은어라고 합니다. 구타를 당했다고 응답한 전의경도 138명에 달했는데요. 한 이경은 “선임 부대원이 코를 곤다며 입 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뺨을 때렸다”고 했고, 다른 이경은 “선임들의 이름과 기수를 외우지 못한다고 다리로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의 한 대원은 “고참이 선 채로 잠을 자게 하거나 발냄새를 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앞머리를 강제로 깎거나 벽에 붙어서 다니도록 한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기사 보기>
시민의 안녕 살피러 입대한 전의경이 자신의 안녕조차 지키지 못하니….

‘무료급식’ 용어 알레르기?
서울시가 긴축재정 방침 등을 이유로 올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예산을 15% 삭감했다가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원상복구했습니다. 지난해 118억 3400만원이었던 예산을 100억 5600만원으로 줄였다가 시의회 민주당 측과 사회복지관 측이 반발하자 26일 작년 수준으로 지원키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기사 보기>
‘무료급식’이란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 보였던 건가?

참 일찍 발표한다
감사원이 어제 감사위원회를 열어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제방을 낮게 쌓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기존 하천고사와 4대강 사업을 연계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와 준설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불법과 탈법 사례가 여러 차례 드러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실-정치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일찍 발표한다.

뒤끝을 흐리면
방송통신위가 종편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자료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주현황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언개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CBS와 머니투데이 측의 정보공개 청구도 대부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뒤끝을 흐리면 논란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이젠 ‘통큰 서비스’?
대기업이 이젠 동물병원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이 대형 동물병원 체인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DBS라는 회사를 차리는 한편 이 회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체인 이름을 ‘이리온’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1호점은 서울 청담동에 연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병원은 사람이 다니는 종합병원 못지않게 CT와 초음파 기기 등을 들여놓아 진료를 할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도 제공한다네요. 시끄럽게 짖는 반려동물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 낮 시간 동안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유치원 서비스, 소형견 대형견 고양이로 구분된 호텔 서비스, 스파를 포함한 미용 서비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쉬면서 의견을 나누는 카페 서비스 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수의사회는 “DBS의 경영방식과 마케팅은 동네 동물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골목상권을 죽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통큰 서비스’인가.

싸울 일만 남았군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교과부와 행안부는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은 해당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후원금도 소액인 점을 감안해 감봉 또는 견책 이하의 경징계에 처할 뜻을 비쳤습니다. <기사 보기>
싸울 일만 남았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엄기영 씨에게는 그렇다.

대법원이 선고를 미뤘다. 이광재 강원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다. 30일로 예정돼 있는 이달 정시 선고에 이광재 지사 건을 포함시키려면 늦어도 27일까지는 일정을 확정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로써 물 건너갔다. 10월 2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엄기영 씨가 출마하는 일은 물 건너갔다.

엄기영 씨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4월에나 출마할 수 있다. 물론 이광재 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예상 일정이다. 어떨까? 이게 엄기영 씨에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얼핏 봐선 득이 될 것 같다. 6개월 동안 진득하게 강원 바닥민심을 훑고 조직을 다지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연고는 있을지언정 연줄은 없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바닥민심을 훑고 조직을 다질 기회는 엄기영 씨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광재 지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다.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지사 직무정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법원이 9월안에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면 모를 일이었다. 이광재 지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강원도정이 공중에 떴다면 모를 일이었다. 엄기영 씨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진공 상태에 빠진 강원도정과, 인물난에 시달리는 민주당의 ‘대타’ 빈곤상황을 잘 이용하면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잡을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젠 접어야 한다.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는다. 현실은 정반대다. 이광재 지사에겐 도민과 밀착할 시간이 부여됐고, 민주당에겐 이광재 ‘후광’을 활용하고 ‘대타’를 물색할 여지가 주어졌다.

오히려 잃었다. 엄기영 씨는 자신의 이미지를 선거에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높은 인지도와 정치에 발 담그지 않았던 신선함을 도민에게 어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졸지에 ‘뉴 페이스’에서 ‘올드 보이’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진단도 후하게 쳐준 것이다. 높은 인지도는 몰라도 신선함은 엄기영 씨가 강원도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빛바랬으니까, 공영성 사수싸움을 벌이는 MBC 후배들을 뒤로 하고 한나라당에 몸을 의탁하려는 순간 신선함은 의아함과 실망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의 최대 무기는 부풀려 평가된 것이다. 헌데 이 부풀려진 무기마저 김빠지게 생겼으니 첩첩산중 아니겠는가.

엄기영 씨는 “심장을 빼서 지역에 봉사”하기 이전에 애간장이 타는 춘천살이를 해야 할 판이다. 기약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진=엄기영 전 MBC 사장 ⓒ프레시안

실현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맘 같아선 돼지 콧구멍에 ‘세종대왕’을 꽂고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하지만 어렵다.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실현될 여지는 별로 없다.

‘즉각’과 ‘개혁’이란 두 단어를 앞세우면 허상이다. 지방선거 후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신40대기수론과 세대교체론은 신기루다.

송영길ㆍ안희정ㆍ이광재 등 486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 세대교체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기수가 아니다. 선봉에 서서 진군을 독려하는 기수가 아니라 후미에서 병참을 지원하는 PX병이다. 광역단체장이 중앙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바가 적다는 점에서, 486 단체장이 당무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은 훗날의 리더십을 대비하는 예비 전력은 될지언정 민주당의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 선봉장이 되지는 못한다.

민주당은 여전하다. 정당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노쇠 정당이고, 색깔이 불분명한 관료ㆍ엘리트가 다수 점하고 있는 회색 정당이며, 지역주의 기득권이 작동하는 지역정당이다. 486이 몇몇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그 면면 또한 확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486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해서 당의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486 중 한두 명이 최고위원에 당선된다고 해서 당 전체를 이끄는 기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 의원에게 최고위원 자리 하나를 할당한다고 해서 여성 정치가 만개했다고 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자칫하다간 신40대가, 486이 액세서리가 된다. 당권을 장악하려는 노회한 인사 또는 세력이 당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486에게 한 자리 할양하는 판을 연출하면 그렇게 된다. 특정 486이 자신의 정치입지를 만회 또는 강화하기 그들과 손잡으면 그렇게 된다. 신40대가 당 개혁의 기수가 아니라 당권 장악의 나팔수가 되는 상황 말이다.

고공비행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도, 486도 고공전을 펼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하방’할 때다. 당 개혁의 밑돌을 하나 둘 까는 심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당장 급한 게 7.28재보선이다. 8석이 걸린 이 선거에서 당 체질 개선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개혁 공천을 통해 당 개혁의 추진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 민주당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야 하고 당 개혁 동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7.28재보선 공천에서부터 새 바람을 지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 효과에 편승하고 당내 기득권을 발판 삼아 금배지를 확보하려는 ‘정체불명의’ 인사부터 쳐내야 한다.

이것이 세대교체의 정도이고, 이것이 신40대기수론의 진정성을 감별하는 기준이다.

 ▲사진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말했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명한 정리가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과 같이 중앙선관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오늘 말했다.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 결재 없이도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는 것으로 사퇴절차가 끝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국회도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못해먹겠다’는 의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정세균), 법무장관을 지낸 4선 의원(천정배), 방송사 사장 출신 의원(최문순), 386 간판급 정치인(이광재)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게 돼 정치 쇼를 했다는 비난을 듣게 해서야 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압박 대상 또는 조롱 대상이 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루어 짐작컨대 냉가슴 앓고 있을 것이다. 아무 말 못하고 가슴만 끓이고 있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물려줘’ 하면 자신들의 행적이 정치 쇼가 되고, ‘처리해’ 하면 자신들의 신세가 끈 떨어진 연이 된다.

궁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대신 말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원인이 소멸됐으니까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해’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광재 의원은 몰라도 정세균ㆍ천정배ㆍ최문순 의원의 경우엔 이렇게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원천무효로 선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세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개선장군이 된다. 자신들의 비분강개와 결기가 결국 승리를 일궈냈다고 자평하면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정반대 경우다. 헌재가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한다. 자신들이 썼던 의원직 사퇴서는 ‘정치적 유서’가 된다. 정세균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두 의원은 초심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의원직 사퇴서 강행처리를 요구하거나 탈당을 강행(비례대표인 최문순 의원의 경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피박’이라도 면한다. ‘따블’로 돈을 토해내는 참사를 면한다. 안 그러면 ‘독박’을 쓴다. 황량한 상황에서 최고의 결기를 보이려던 의도가 역시 황량한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주의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렇게 보니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만 쥐라펴락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생명까지 좌우한다. 자주적이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도 안다. 자신들의 운명을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음을, 그 운명의 시간이 10월 29일로 잡혀 있음을 안다. 민주당 관계자가 말했다. 의원직 사퇴서 처리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당의 입장 정리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운명은….

▲사진=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천정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