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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 출연료’ 주셨나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특별 인사감사를 벌인 결과 외교부가 응시요건과 시험 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응시자가 장관의 딸이라는 점을 미리 안 인사담장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서류 및 면접 시험위원으로 직접 참여했으며, 한 인사기획관과 또 다른 시험위원인 본부대사는 유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가까운 19점을 몰아준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또 어학 우대요건을 ‘토플 또는 텝스’에서 ‘텝스’ 만으로 바꾸고, 응시자격에 업무 유관성이 있는 변호사를 빼는 대신 ‘석사 뒤 2년 경력자’를 추가해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통상 공고기간이 10~15일인데도 26일로 늘려 8월 11일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유 장관 딸이 어학 성적표를 받은 다음날입니다. <기사 보기>
결국 들러리가 된 다른 응시자에게 ‘단역 출연료’ 주셨나요?

수해 지원과 연계?
북한이 지난달 8일 경제수역 침범을 이유로 나포한 55대승호와 선원 7명을 오늘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어제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통보한 건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선원) 본인들이 행위 엄중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사가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조선 적십자사’가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구호지원을 제안한 바 있죠?

국정원에 웬 00라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 2차장에 민병환 국정원 국장, 3차장에 김남수 국정원 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김주성 기조실장은 경북 출신으로 이상득 의원의 코오롱 후배인 반면에 신임 목영만 기조실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원세훈 국정원장과 함께 일한 인물입니다. 또 국내 담당인 민병환 2차장 역시 원세훈 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이상득 라인이 물러나고 원세훈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그만둔 박성도 2차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으로부터 “경선 때 박근혜 TF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인사에 ‘00라인’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무리 살펴도 연관성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이 최대 주주였던 유성금속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업 전 차장을 앞세운 작전세력이 2007년 9월 유성금속 주식 145만여주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금감원 통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유성금속 주가는 이상업 전 차장 등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공시한 직후 한때 300%나 뛰어올랐다가 이들이 경영권에서 손을 뗀 뒤 급락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차장과 금속업체, 아무리 살펴도 연관성이 없는데 주식시장은 뭘 보고 기대했을까?

아, 이게 ‘공정한 사회’구나
광복절 특사 때 사면복권 된 전직 부장판사 하모 씨와 전직 변호사 배모 씨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복권이 됐지만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활동이 5년간 금지되지만 복권될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씨와 배씨는 피고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아, 이게 ‘공정한 사회’이구나. 그럼 광복절 특사는?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가 않네.

나를 밟고 가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오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만 3분의 2가 넘는 79명이어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보기>
나를 밟고 가라. 그럼 ‘면피’는 하니까.

법전 뒤져보세요
오모 씨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인천의 한 PC방에서 6~7차례나 검문을 당했습니다. 검문을 거부하자 경찰서 동행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씨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항의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재발 방지약속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그 이후에도 같은 PC방에서 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직무교육을 시키라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은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는 이를 권한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전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 젊은 사람만 검문하라고 나와있는지.

찔렸나?
민주당이 5일 당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에 반발해 탈당계를 냈습니다. 이 군수는 군 계약직원 김모 씨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행위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 보고 찔렸나?

남과 비교하는 건 ‘초딩’ 짓인데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한 강의에서 “고려대는 국민이 세운 민립대학”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하했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대에 대해 “해방된 뒤 국립대학이었지 그 전에는 일본이 침략을 위한 방편으로 만든 관립대학”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대학은 사립대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립대는)고려대 아니면 연세대인데 연세대는 기독교 대학이지 대한민국 대학이 아니다”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기독교 교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대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과 비교해서 나를 치켜세우는 건 ‘초딩’이 하는 짓인데.

처벌 받으면 바보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2007년 4072곳, 2008년 9965곳, 2009년 1만 4896곳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형사처벌 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 8건, 2009년 6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반업체 1만 5천곳에 형사처벌 6곳. 처벌 받으면 바보라는 얘기.

민주당의 태도가 자못 준엄하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대변인은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으로 낯뜨겁고 충격적”이라고 개탄하고, 윤리특위 의원들은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른다.

당연하다. 여야를 떠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공당이라면 응당 보여야 할 태도다. 헌데 하나가 빠졌다. 최소한의 염치가 빠졌다.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 또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군청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어볼래?”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여직원 가족들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까지 제시한 상태다. 그런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들보’는 째려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는다.

지난 3월이었다. 민주당은 성추행 전력자인 우근민 제주지사를 복당시켰다가 어떻게 성추행 전력자를 복당시킬 수 있느냐는 당 안팎의 비난에 봉착했다. 이 때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주장했다. “8년이나 지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다. 우근민 지사는 여전히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던 점을 감안할 때 사건은 ‘8년 전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일’이었는데도 민주당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월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우근민 지사가 탈당한 지 한 달여만인 4월에 민주당은 이강수 고창군수를 공천했다. 공천 넉 달여 전에 “누드사진 찍어볼래?”라고 말한 그 사람을 버젓이 공천했다. 우근민 파동을 겪었는데도 또 다시 성희롱 의혹 당사자를 공천한 것이다.

물론 감안할 점은 있다. 피해자 가족이 성희롱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으로 제기한 건 공천이 확정된 후인 5월 2일이었다. 그러니까 공천 사실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사건을 접수한 후 고창 현지에 진상조사단을 보냈다. 일단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거쳤다. 

하지만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강수 군수에게 내린 조치는 ‘주의’였다. “고창군수가 말을 실수한 건 맞지만 고창지역 분위기로 볼 때 심각하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경징계에 그쳤다. 이강수 군수가 성희롱 발언을 한 건 인정했으면서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에 몸을 떨고 있었는데도 ‘고창지역 분위기’라는 해괴한 이유를 대며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다. 

백 번 양보해서 볼 수도 있다. 그 때는 한 자리가 아쉬웠을 거라고, 지방선거 승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현직군수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역지사지 축에도 끼지 못하는 ‘묵인’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두 눈 질끈 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백 번 아니라 천 번을 양보해도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만은 이해할 수 없다.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을 한 자당 소속 군수에게 준엄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처사,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려는 원칙적 태도를 자당 소속 군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처사만은 이해할 수 없다. 어제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우근민 논란이 전개될 때 정세균 대표가 한나라당을 향해 한 말이다. 한나라당도 우근민 지사를 영입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정세균 대표가 한 말이다. “한나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주어만 바꾸면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현희는, 나경원은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위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제명 징계는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강용석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처음 전한 ‘중앙일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나운서 지망)여학생과 직접 통화해본 결과 그런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여학생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던 학생이 “강 의원이 아나운서를 하려면 몽땅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강 의원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의)전현희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을 한번 먹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여성 의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나경원 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이 2005년에 박근혜 전 대표를 거론하며 섹시하다고 표현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기사 보기> 
발언 하나 추가요. 강 의원의 성희롱을 발언을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치대생이 S대 음대 여학생이 여자친구라며 연애상담을 하자 “여자는 찻값이고 남자는 집값”이라고 말했답니다. 여자는 갈수록 값이 떨어지고 남자는 올라간다는 뜻이었다네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분위기 고려?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어보라며 성희롱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강수 고창군수가 여직원에 의해 5월 6일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모욕죄 적용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보라고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여직원이 고소하자 이 군수도 같은 달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 윤리위는 5월 11일 고창을 방문해 조사한 뒤 이 군수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상희 윤리위원은 “군수가 말을 실수한 건 맞지만 고창지역 분위기로 볼 때 심각하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분위기 따라 성희롱이 용인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 책들마저?
소규모 인터넷 헌책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서울의 G북, 경북 포항의 N서점 등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충남 계룡시에서 인터넷 헌책방을 운영하는 이모 씨도 지난달 29일 충북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할 목적의 도서를 판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가 지난 2년 동안 10권가량 판매했다고 밝힌 북한 관련 서적은 ‘조선통사’, ‘조선로동약사’ 등인데요. 대부분 대형 온ㆍ오프 서점에서 판매했던 책이자 국내 출판사가 심의를 거쳐 출간했던 책입니다. <기사 보기>
이 책들마저 베스트셀러 만들어주는 것 아냐?

이 사례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한국을 알리는 홈페이지 ‘알아봅시다’ 코너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붙였는데요. 이 사진이 북한 평양개선문과 주체사상탑 사진이었습니다. 브랜드위는 ‘동아일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서울의 월드컵 거리응원 사진으로 대체했는데요. 브랜드위는 한 외주업체가 남북한 정치체제를 모두 다루는 글을 썼다가 편집과정에서 북한 부분을 뺐는데 사진 담당 업체가 이를 모른 채 북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시점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5개월가량 방치한 겁니다. <기사 보기>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아닌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월 29일)에 맞춰 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일제가 강탈한 우리 문화재 반환 방침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 문화재 한두 점을 돌려주고 이후 다른 문화재들도 유출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검토중’이고 ‘논의중’이니까 더 지켜봐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규모는 크지만
한미 양국이 25일부터 나흘동안 동해에서 연합훈련 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8천여명이 참가하고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등이 투입됩니다. 또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랩터) 전투기 4대도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양국의 외교ㆍ국방장관이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기사 보기>
규모는 크지만 장소가…. 이미 ‘선도’는 떨어진 상태.

또 나오겠군
강원교육청이 2012학년도부터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의 고등학교를 평준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전역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1월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를 2012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또 입에 거품 무는 사람들이 나오겠군.

확증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어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 4억 8천만원과 32만 7500달러, 수표 1억원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말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 부근의 한적한 도로에 직접 차를 몰고와 현금 1억 5천만원과 수표 1억원, 5만 달러가 든 여행용 가방을 조수석 뒷자리에 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4월 말과 8월말에 자택에서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일부는 달러로 달라”고 요구해 한만호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환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기소내용대로라면 ‘악성’인데 문제는 기소내용을 확증할 수 있느냐는 것.

만시지탄
정부가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국제결혼을 여러 번 했거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결혼중개업체 1237곳을 집중단속하고 다수의 비영리 중개기관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만시지탄, 더불어 반쪽짜리. 국제결혼 대책만 내놓지 말고 국제가정 대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