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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 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 포럼에 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이전에 6자회담이 먼저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조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엇비슷한 점도. 시점은 달라도 6자회담 재개는 공통된 지향점.

절묘한 시점에 ‘적절한’ 정보 흘리네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천안함 침몰 때 떨어져 나갔던 연돌을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 화약 성분은 어뢰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거한)알루미늄 파편을 정밀조사한 결과 어뢰의 파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알루미늄은 국내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절묘한 시점에 아주 ‘적절한’ 정보 흘리네.

군 훈련에 차단보 설치됐네
공군본부 작전훈련처 관계자가 “국토해양부가 경북 상주에 있는 낙동강사격장 부근을 내년 10월까지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난 2월부터 주중 5일 하던 전투기의 폭탄 사격훈련을 3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도 국토해양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적치장 사용을 수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병은 준설토 나르고 공군은 준설토 피해 폭탄 투하 훈련하고. 군 훈련에 차단보가 설치됐구만. 

‘수구좌파 의원’이라 할까?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홍 의원은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행위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법적용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두언 의원이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것 등에 대해 “법률 해석에 따른 판단이므로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전혁ㆍ정두언 의원은 홍일표 의원 보고 뭐라고 할까? 설마 ‘수구좌파 의원’이라고는 안 할테고….

조사 등급부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와 40%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전 영역의 1~2등급 비율의 상관관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14.78%인 반면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8.95%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교조가 반박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40% 이상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30~40개 밖에 안 되지만 5% 미만인 학교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도 두 집단을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말이 안 되고, 5% 미만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는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대원외고나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특목고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반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두언 의원은 분석대상이 된 학교 수와 명단,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 등급 따지기 전에 조사 등급부터 매겨야 할 듯.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KBS가 지난 4일 9시뉴스 최종 큐시트에 ‘교수 출신 공직자 35%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19번째 꼭지, 2분 10초 분량으로 잡혀 있었으나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시사기획10’에 방영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실 통계청장 등의 사례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화섭 보도제작국장이 이날 오후 7시 30분에 해당 기자를 불러 논문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박재완 수석과 이인실 청장 부분을 빼라고 지시했으나 기자가 거부하자 기사를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화섭 국장은 “데스크권과 편집권은 침범할 수 없는 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국민이 알고 싶다면?

은행 살린 게 누군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이익이 지난해 32조 2079억원이었으며 이중 4대은행의 이자이익은 15조 5186억원으로 전체 은행 이자이익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4조 5515억원 거둬들였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1조 7291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둬 총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2.7%에 달했습니다. 이자이익이 급증하면서 4대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874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금은행의 예대금리 차 때문인데요 3월말 기준으로 예대금리 차가 2.42%포인트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외환위기 때 은행 살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자놀이로 등골 빼나.